[커뮤니티 액션] 이민자 단속이 차별인 까닭

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거세지면서 인종·이민자 차별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른바 ‘불법체류자’ 추방은 당연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한인들도 많다. 한인들의 실제 질문에 답을 하며 왜 차별인지 밝혀보겠다.
 
-‘불법체류자’를 왜 ‘서류미비자’라고 부르나? ‘불법’인 건 맞지 않나
 
미국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는 잘못된 표현이다. 이민법 위반은 형법이 아니라 민법 영역이다. 법원에서 ‘불법’ 판결이 나기 전까지 범죄자가 아니다. 서류미비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합법 신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는 혐오 표현이다. 그래서 지난 바이든 정부는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주류 언론들도 ‘undoumented(서류미비자)’라고 10여 년 전부터 쓴다.
 
-추방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당신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일단 집에 모르는 이웃이 들어왔는데 당신의 가족이 고용하고 돈을 주며 살도록 하고 있다. 일손이 부족한 까닭이다. 서류미비자들은 실업자가 거의 없다. 일을 할 수 없다면 미국을 떠난다.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미국 내 농장 노동자의 44%(28만3000여 명)가 서류미비다. 미국 시민들은 농장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탓이다. 서류미비자가 다 쫓겨나면 농장의 절반 이상이 망한다. 이런 상황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델리, 청과, 네일, 식품, 건설 등 업계도 마찬가지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만 고용하는 것도 아니다. 주류 사회 업종에서도 이른바 ‘닭 공장’ 등 식품 가공업계와 호텔, 운송, 광업, 요식, 가정 등 다양한 업종에서 서류미비자를 고용한다.
 
-범죄자가 많아서 문제인 것 아닌가?
 
 거짓이다. 트럼프는 수백만이 범죄자라고 허위 사실을 알리고 있다. 이민자는 미국 태생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60%나 낮다. 그런데 서류미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마치 서류미비자 커뮤니티가 범죄 소굴인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명백한 차별이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나?
 
서류미비자들은 지난 2022년 기준 일 인당 평균 세금 8889달러를 냈다. 총 967억 달러다. 이들이 낸 세금의 3분의 1은 서류미비자가 받을 수 없는 복지 혜택으로 쓰인다. 사회보장세 257억 달러, 메디케어 64억 달러, 실업보험 18억 달러를 냈지만 단 한 푼도 혜택으로 돌려받지 못한다. 모든 서류미비자에게 합법 신분을 제공하면 1년에 세수가 최고 1369억 달러나 늘어난다. 세금을 갉아먹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보태 줄 수 있다.
 
이민자 단속에 맞선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의 24시간 핫라인(844-500-3222)으로는 지난 1주일 동안 전화 72통이 걸려왔고 7건이 당장 이민단속국에 붙잡히는 경우였다. 현재 스태프와 자원봉사자 53명이 핫라인 전화를 받고 있다. 이민자 단속 대처 앱은 1만2400명이 휴대전화에 설치했다. 대처 방법 인스타그램 영상은 140만 조회를 기록했다. NAKASEC은 무료 변론을 맡을 변호사도 찾고 있다. 현재까지 변호사 30여 명이 나서고 있다. 한인과 아시안, 이민자 커뮤니티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