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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Up in Basis, 폐지되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Step-Up in Basis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답= Step-up in basis는 주로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세금 회피 방법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두 가지 주요 개혁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 Carryover Basis (기존 세금 기준 유지)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상속인은 원래 소유자의 세금 기준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즉,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자본이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20만 달러에 구입한 자산을 100만 달러에 팔면, 80만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Step-Up in Basis와 달리 상속인에게 세금 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산을 상속받은 후 매각 시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며, 결국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거나 관리할 때 더 큰 세금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의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재조정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Death as a Realization Event (사망을 실현 사건으로 간주) 두 번째 개혁안인 Death as a Realization Event는 자산을 사망 시 상속받은 후, 상속인이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산이 상속될 때부터 자본이득세가 실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속 당시 자산의 공정 시장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이후 매각 시에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부유한 사람들의 세금 회피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은 특히 대규모 자산을 가진 상속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혁안들은 Step-Up in Basis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며,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833)256-8810    미국 트러스트 상속 과정 상속 당시 세금 기준

2025-01-21

풀러턴 주택 1만3000채 공급…시의원 전원 찬성 건립안 가결

풀러턴 시가 향후 4년에 걸쳐 1만3000여 채의 신규 주택 공급에 나선다.   시의회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가주 정부 기준에 따른 주택 공급안을 토론 없이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시의회의 주택 공급안 가결은 가주 정부가 각 도시에 제시한 주택 개발 계획 제출 시한인 28일을 약 3주 앞둔 가운데 내려졌다.   온라인 언론 매체 보이스오브OC의 8일 보도에 따르면 풀러턴을 포함한 가주 도시들은 28일까지 주택 개발 계획을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의 주택 건립 그랜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수만에서 수십만 달러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풀러턴 시 당국이 마련한 주택 공급안은 가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심의엔 약 60일이 걸릴 전망이다.   풀러턴의 공급안에 따르면 2029년까지 건립될 전체 신규 주택 중 약 40%에 해당하는 5200채는 저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가족 몫이다.   시 당국은 지난 2018~2023년 사이 460여 채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이 가운데 21%를 최저소득층, 약 16%를 저소득층에 각각 할애했다.   주택커뮤니티개발국 기준으로 OC의 4인 가구 중위 소득은 약 12만8000달러다. 이보다 1만3000달러쯤 덜 버는 4인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된다. 연수입 7만2000달러 미만이면 최저소득층에 해당한다.   풀러턴 시는 지난 2021년, 기한 내에 주택 공급안을 제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가주 정부와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합의에 도달했다. 이후 풀러턴 시는 오렌지카운티의 여러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을 건립할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주정부에 어필했지만, 결국 주택 공급안을 마련했다.주택 공급 주택 공급안 주택커뮤니티개발국 심의 주택커뮤니티개발국 기준

2025-01-1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3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 쌓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청춘의 나이라지만, 20~30대 역시 봇물 터뜨리듯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뉴욕에 20년 이상 거주했다는 ‘토박이’부터, 최근 뉴욕에 입성했다는 ‘새내기’까지. 뉴욕에 살며 생긴 각종 고민을 털어놨다.     ◆취업이 돼도, 안 돼도 걱정=고등학교 때까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다가 대학에 입학하며 뉴욕으로 넘어온 20대 강 모 씨는 얼굴에 웃음기를 잃은 지 오래다. 석사까지 마친 후 취업 준비 중인데, 매일같이 날아드는 ‘불합격’ 소식에 도저히 웃을 수가 없기 때문. 강 씨는 “뉴욕은 금융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력직을 선호한다”며 “죄다 경력직만 뽑으면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으란 말이냐”고 토로했다. 특히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취업의 문턱은 더욱 높다. 최근 대학원을 졸업한 20대 신 모 씨는 “한인 유학생들은 취업 시에 비자 지원 여부가 중요해 원하는 직장을 얻기 힘들다”며 “또 실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들의 경우 졸업 전까지 네트워킹은 등한시하고 학점만 신경 쓰다가 취업을 못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설명했다. 취업이 됐다고 해서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대학 졸업 후 최근 취업에 성공한 20대 최 모 씨는 “인턴으로 취업하기는 했지만, 연봉이 워낙 적다 보니 이 돈으로는 렌트 내기도 빠듯하다”며 “취업만 하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쓰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치솟은 물가에 한숨만=타주에 살다가 지난해 뉴욕에 직장을 얻은 20대 정 모 씨는 “요즘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정 씨는 “렌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 저축은 꿈도 못 꾼다”며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 뉴욕에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은 후에는 타주로 이주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30대 약사 김 모 씨는 “예전에는 약사 연봉이면 엄청 많이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온갖 물가가 다 올라서 ‘먹고살 만하다’ 느끼는 정도”라고 밝혔다. 20대 유학생 윤 모 씨는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최근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며 “대중교통 요금도 계속 오르는데, 이마저도 부담”이라고 전했다.     ◆연애, 하고는 싶은데요=취재하며 만난 20대 여성들은 대부분 애로사항 중 하나로 “성비가 안 맞아 연애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20대 직장인 박 모 씨는 최근 가장 듣기 싫은 말로 “한창 나이인데 왜 연애 안 하냐”를 꼽았다. 박 씨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성비가 안 맞아 연애를 시작하기 힘들다”며 “동호회를 나가도, 교회에 가도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다”고 전했다. 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뉴욕에 거주하는 여성 인구는 1001만여명, 남성 인구는 955만여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50만 명 더 많다. 또 30대 한인 이 모 씨는 “뉴욕의 경우 빨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연애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며 “힘들게 마음을 열었다고 해도, 금새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타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연애를 포기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식, 금수저만 할 수 있는 건가요=최근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20대 문 모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큰 고민에 빠졌다. 지나치게 비싼 결혼식 비용에 ‘결혼식을 포기할까’하는 생각까지 든다는 것. 문 씨는 “웨딩플래너에게 물어봤는데, 뉴욕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해도 최소 8만 달러는 든다고 했다”며 “그 돈이면 집을 사는 데 보탤 수 있는데, 하루 만에 큰돈을 다 써야 한다는 게 부담”이라고 전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경력직 신입 대부분 경력직 한인 유학생들 기준 뉴욕

2025-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 알기 쉬운 회계(2)- 발생주의와 흑자도산

발생주의를 영어로는 ”Accrual Method”이라고 부른다. “Accrual”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 보면,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추가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수익이나 비용과 같은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뜻이다.     발생주의의 반대 개념은 “현금주의”다.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사용될 때 한번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반면에 발생주의는 수익이나 비용을 현금의 증감시점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인식을 한다.     그렇다면, 수익이나 비용이라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까? 수익은 고객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두 마쳐서 받을 돈이 생긴 시점에 발생한다. 반면에, 비용은 물건을 받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이 생기는 시점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회사가 외상으로 5만불에 물품을 구입했다. 그리고나서  다시 이 물품을 외상으로 10만불에 팔았다. 이 회사는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적이 없다. 모두 외상으로 사고 팔았다. 5만불 물품구입비도 갚지 않았고, 판매대금 10만불도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금주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고객에게서 받은 돈이나 지급한 돈이 한 푼도 없다면, 이 회사는 금년에 수익이나 비용이 한푼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수익과 비용이 없으니 낼 세금도 당연히 없다. 하지만, 물건을 사서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회사나, 일정한 매출 이상이 되는 회사는 이렇게 현금주의를 사용할 수 없다. IRS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주의 대신에 발생주의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경우,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많은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드시 기록을 해야만 한다. 먼저, 물건을 구입했고 갚을 돈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주의 기준으로는 5만불 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그리고 구입한 물건은 재고로 관리된다. 이후에 물건을 팔고 배달을 마쳐서 10만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수익도 “발생”한 것이다. 비록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았지만, 10만불 만큼의 받을 돈이 생긴 순간, 수익이 10만불 발생한 것이다.   이 회사는 금년에 이익이 5만불 만큼 생긴 것이다. 발생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 회사는 비록 현금은 한 푼도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았지만, 수익 10만불에 비용 5만불을 빼면 5만불 만큼 이익이 생겼으니, 이 5만 불의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어찌 보면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흑자도산”이라고 말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발생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장부상으로는 흑자가 셩겼지만 회사에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 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 그 해에 세금을 내야만 한다. 만일, 그 해에 세금으로 낼 현금이 없다면, 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회사 문을 닫을 수밖에는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발생주의 흑자도산 발생주의 기준 발생주의 원칙 현금주의 기준

2025-01-02

팬데믹 크레딧점수 상승, 오히려 독 됐다

팬데믹 지원 정책이 초래한 크레딧점수 상승 효과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소비자들의 크레딧점수를 크게 올리며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경제 여건이 정상화 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와 대출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결국 크레딧점수가 하락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 피해가 늘어나는 부메랑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신용평가기업 FICO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크레딧점수가 700 미만이었던 소비자 약 1700만 명은 1년 만에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그러나 2024년까지 이들 중 약 38%는 이러한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평균 FICO 크레딧점수도 지난 2020년 4월, 708에서 시작해 팬데믹 기간 동안 상승하며 2023년 4월에는 718로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10년 만에 처음으로 1포인트 하락한 이후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크레딧점수 상승은 다수의 소비자에 크레딧카드 한도 인상, 자동차 대출, 모기지 등의 혜택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비 증가가 되레 팬데믹 이후 재정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이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특히 이때 크레딧카드 부채가 늘고 자동차 대출을 받은 이들의 연체 비율이 급격히 늘었다. 팬데믹 지원금이 지급된 시기인 2021년과 2022년 발생한 크레딧카드 부채와 자동차 대출의 연체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발생한 연체 비율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팬데믹 후 정상화와 함께 과도한 대출과 높은 크레딧 한도로 인해 재정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상황이 부채 상환 연체로 이어지고 결국 크레딧점수가 하락하는 악순환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크레딧점수가 낮은(nonprime) 이들은 경제적 압박을 더 크게 받고 있다. 지난 4월 이들의 크레딧카드 소비는 팬데믹 대비 13% 증가한 반면, 지난해 연체는 28%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팬데믹 이후 강력한 고용 증가로 평균 실질 소득을 팬데믹 이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이러한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전달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2025년 이후 고용 둔화가 본격화될 경우 더 많은 소비자가 채무 상환에 실패하며 크레딧점수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크레딧점수가 소비자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 잡았지만, 점수와 실제 상환 가능성 간의 관계가 경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출기관들이 더 정교한 위험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훈식 기자크레딧점수 상승 크레딧점수 상승 기준 크레딧점수 크레딧카드 부채

2024-12-26

[1990년 영화 올해 기준 환산] 연 120만불 벌어야 '나 홀로 집에' 거주

크리스마스 시즌 대표적 클래식 영화인 1990년 영화 ‘나 홀로 집에(Home Alone)’. 크리스마스를 맞아 맥칼리스터 부부가 막내아들 케빈을 실수로 집에 두고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8세인 케빈은 홀로 대저택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2인조 도둑을 물리친다.     그 당시 거대한 고급 대저택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화려한 생활은 영화 관객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맥칼리스터 가족은 얼마나 부유했을까. 영화 속 맥칼리스터 가족의 생활 수준을 현재 경제 상황으로 분석해 보면 부유함 이면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볼 수 있다.     CBS 방송은 지난 24일 올해 기준 이 가족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어드바이스를 소개했다.       지난 5월에 영화 촬영 장소였던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 위넷카 지역에 있는 저택이 매물로 나왔다. 1921년에 건축된 저택은 2012년 현 주택소유주가 158만 달러에 매입했다.     2018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12년 만인 지난 5월 호가 525만 달러로 부동산 시장에 나왔다. 5베드룸, 6배스룸을 갖춘 총 9000스퀘어피트의 이 맨션 주택을 구매하려면 모기지 월 상환액, 재산세, 유지비 포함 월 3만4000달러의 비용이 든다.     이를 위해 필요한 소득은 연간 120만 달러. 이 정도면 국내 상위 1% 가구 소득 수준이다.     영화에 등장한 자동차는 1990년대 초반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 인기 모델인 1986년식 뷰익 일렉트라 에스테이트 왜건과 1990년식 뷰익 르사블이다.     현재 두 자동차 가치는 각각 4만 달러 이상으로 차 보험료와 유지비를 포함하면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맥칼리스터 가족이 떠난 파리 여행은 현재 기준 2만5000달러. 일등석 기준은 5만5650달러가 소요된다. 이는 항공료, 숙박비, 식사비, 관광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다자녀 가구 경우 파리 여행은 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맥칼리스터 가족의 재정 상태에서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생명보험과 장애보험을 통해 부양가족의 생활 보호를 개선할 점으로 꼽았다. 대규모 재산 보호를 위해 종합보험 가입으로 법적 책임 위험 대비도 조언했다. 또 맥칼리스터 가족처럼 다자녀를 둔 가정은 유산 상속 계획을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재정적 안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다.     전문가들은 “맥칼리스터 가족의 표면적 부유함 이면에는 대출 통한 생활 유지 등 재정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일 수도 있다”며 “현금 흐름 관리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영 기자1990년 영화 올해 기준 환산 거주 시카고 자동차 가치 고급 대저택 크리스마스 시즌

2024-12-24

캐나다 내셔널은행, CWB 인수 임박

    캐나다 내셔널은행(National Bank of Canada)이 4분기 순이익 증가와 배당금 인상을 발표하며 향후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2025년의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히는 캐나다 웨스턴은행(CWB)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로랑 페레이라 내셔널은행 CEO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에서 “CWB 인수는 국내 성장의 핵심 축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강력한 팀과 상호 보완적 플랫폼이 성장 가속화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약 5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는 CWB 주주와 캐나다 경쟁국의 승인을 지난 9월에 받았으며, 11월에는 연방 재무부와 자본 재구성 관련 승인도 완료됐다. 현재 은행 감독기관(OSFI)과 재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업계 전문가들은 두 은행 간 사업 중복성이 낮아 승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4분기 실적 2024년 10월 31일 마감된 4분기 기준, 내셔널은행의 순이익은 9억5500만 캐나다달러로 전년 동기 7억5100만 달러(주당 2.09달러)에서 27% 증가했다.   매출은 29억4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25억6000만 달러를 상회했다.   배당금은 기존 주당 1.10달러에서 1.14달러로 인상됐다. 조정 기준으로는 주당 2.58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2.57달러)를 소폭 웃돌았다.   사업 부문별 실적 1. 개인 및 상업은행 부문: 3억27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2. 자산관리 부문: 2억1900만 달러 (전년 대비 41% 증가) 3. 금융시장 부문: 3억600만 달러 (전년 대비 8% 증가) 4. 미국 및 국제사업 부문: 1억5700만 달러 (전년 대비 8% 증가) 5. 기타 부문: 5400만 달러 손실 (전년 동기 1억400만 달러 손실에서 개선)   이번 실적 상승은 세율 인하 효과와 함께 주요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이 주효했다. 하지만 제조업, 농업, 금융 서비스, 부동산 등 전반에 걸쳐 채권이 증가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캐나다 내셔널은행은 CWB 인수를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2025년 이후의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내셔널은행 캐나다 캐나다 내셔널은행 기준 내셔널은행 캐나다 웨스턴은행

2024-12-05

[마켓 나우] 미 관세정책 바뀌면 아세안 유망해진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신흥시장을 재편하며 투자 기회를 만들고 있다.   공화당의 승리에 따른 정치적 변화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의 무역 비용 증가 때문에 중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거나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미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와 강한 달러가 신흥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박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도 아시아 신흥시장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특히 베트남·태국 등의 아세안과 인도 등이 유망하다. 이들은 ‘차이나 플러스 원’, 즉 중국 외에 추가로 한 국가를 생산기지나 투자처로 선택하는 공급망 전략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2024년 기준 아세안과 중국 간 무역은 전년 대비 8.1% 증가하며 지역 내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아세안-중국 자유무역협정(FTA 3.0)과 같은 협정의 효과 덕분에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탄탄한 내수 경제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해 매력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양국 경제는 세계 시장의 변동 속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한편, 중국은 주요 산업에서 경쟁력을 활용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저하와 부동산 경기의 약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 주식시장이 오랫동안 저평가됐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시할 여지가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이 시기는 분산 투자와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은 단기적인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줄 수 있다. 고품질 아시아 채권은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 중이다. 특히 아세안과 인도의 성장 잠재력에 기반을 둔 장기 투자 전략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가능성이 높은 선택지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는 지역 간 통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 변동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을 신중히 분석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전략을 취할 때 만족할 만한 투자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크레이그 벨 / 이스트스프링 멀티 에셋 포트폴리오 솔루션 책임자마켓 나우 관세정책 아세안 아시아 신흥시장 기준 아세안 글로벌 금융시장

2024-12-01

시니어 메디캘 가입 조건 완화 주장 커져

소셜 시큐리티 등 연금을 받는 시니어의 저소득층 대상 건강보험인 메디캘 가입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니어들은 은퇴 후 일정 소득이 있어 메디캘 혜택은 못 받고,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는 게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LA 타임스는 일정 소득을 갖춰 메디캘 가입 자격이 없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share of cost)’을 지불하면 메디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입 규정이 너무 까다롭다고 27일 보도했다.   해당 규정 완화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나이 들어 간병인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 규정을 완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이 매체에 따르면 은퇴 연금을 받는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 지불을 조건으로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소득의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한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 지 30년 이상 지나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989년 기준으로 시니어가 의료 분담금을 지불하고 인정되는 생활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0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가치로 1500달러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1인 기준 연 소득 2만783달러 이상인 시니어가 메디캘에 가입하려면 연금의 상당 부분을 의료 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실제 시니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한 달 2900달러를 받는다면,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의료 분담금을 2200달러나 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메디캘 가입을 위해 일정 소득을 의료 분담금에 다 쓰면 공과금, 식비 등에는 600달러만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로 인해 의료 분담금을 감당하고 메디캘에 가입하는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주정부 통계에 따르면 의료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시니어 및 장애인 중 의료 분담금 선택 비율은 약 8%다.   반면 메디캘에 가입하지 않은 시니어는 가정 방문 간병인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건강보험 메디케어 등은 가정 방문 간병 비용 보장 등이 약하다.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시니어가 의료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메디캘 가입 의료 분담금 규정을 완화해 생활비를 월 1700달러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이 정책은 가주 예산 부족으로 폐기됐다. 관련 단체들은 가주 정부가 2026년부터라도 달라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캘 가입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세전 3588달러(1인 1732달러·연방 빈곤선 138%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메디캘 가입자는 내과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 치과, 응급 진료, 병원 입원 및 수술, 임신 및 출산, 요양 시설 입주까지 무료로 가능하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시니어 장애인 의료비 감당의료분담금 기준 시니어 건강보험 메디케어

2024-11-27

LA다운타운 BofA 플라자 가격 1/3 폭락…10년전 6억불서 2억불 아래로

LA다운타운의 초고층 오피스인 뱅크오브아메리카 플라자(이하 BofA 플라자·사진)의 가치가 삼분의 일로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26일 모기지 관련 서류를 인용해 55층 오피스 타워 BofA 플라자의 가치가 1억8890만 달러로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10년 전의 가치 6억500만 달러와 비교하면 69%나 떨어진 것이다.   BofA 플라자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브룩필드가 관리하고 있다. 브룩필드의 LA다운타운 건물 포트폴리오 7개 중 6개는 채무불이행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BofA 플라자 또한 9월 1일 만기가 도래한 4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CMBS)을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룩필드가 관리하던 대표적 건물이었던 개스컴퍼니타워는 한 때 가치가 6억3000만 달러로 평가됐으나 최근 2억 달러에 못 미치는 가격에 LA카운티 정부가 매입에 나섰다.     최근 다운타운의 초고층 오피스 건물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거나 헐값에 팔려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치솟은 공실률이다. 펜데믹 이후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아지며 빈 오피스가 늘어났다. 부동산회사 CBR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LA다운타운 오피스 공실률은 38%에 달한다.     다만 최근엔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오피스 건물이 아닌 다른 상업용 부동산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조사회사 그린 스트리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까지 오피스 건물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은 3%가 올랐다. 브룩필드의 닉 굿맨 회장은 “금리가 하락하면서 유동성이 계속 자본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지난 몇 달 동안 브룩필드는 3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고  CMBS 시장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la다운타운 플라자 la다운타운 건물 기준 la다운타운 뱅크오브아메리카 플라자

2024-11-26

미시간 호수 수위 최근 10년래 최저

미시간 호수의 수위가 최근 10년새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 겨울에는 라 니냐(La Niña)의 영향이 얼마나 미치느냐에 따라 호수 수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육군 공병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미시간과 휴런호의 수위는 평균 수위에 비해 2인치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시간과 휴런호수는 매키노 해협을 기준으로 갈라지지만 사실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위 관측은 하나로 한다. 오대호의 다른 호수 역시 10월 수위는 평균에 비해 3인치에서 7인치 가량 낮은 것으로 측정됐다. 현재 수위는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호수의 수위는 강수량과 호수에 유입되는 수량, 증발량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 강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호수 수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로 인해 향후 미시간 호수의 수위가 얼마나 줄어들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올해는 라 니냐의 영향이 예상되면서 대륙 서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지만 시카고를 포함한 중서부에는 얼마나 많은 비나 눈이 내릴지에 따라 호수 수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가을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호수에서 증발되는 물의 양이 높아지면 수위도 떨어질 수 있다.     중서부는 현재 완만한 가뭄 상태를 겪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호수 수면에 얼음이 얼마나 형성되느냐도 호수 수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겨울철 최저 기온과 바람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 결빙 상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해 미시간 호수는 약 20%의 표면에 얼음이 생겼는데 이는 평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미시간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면 상업용 선박의 운행과 도크 접근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수위가 낮아지면 그만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운행당 3만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결과도 나온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미시간 호수 미시간 호수 호수 수위 기준 미시간

2024-11-25

숨만 쉬어도 시급 27달러는 벌어야… 4인 가족 '맞벌이 필수'

 메트로 밴쿠버의 생활임금이 시간당 27.05달러로 책정되며 지난해보다 5.3% 상승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CCPA)가 발표한 2024년 조사 결과, 4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면 부모 두 명 모두 이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1인 가구의 상황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시간당 27.35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각종 가족 지원 혜택을 받는 4인 가구보다 30센트 높은 수준으로, 1인 가구가 실질적으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프레이저밸리는 12.44%, 콜롬비아밸리는 1.19% 상승했으며, 관광도시인 휘슬러와 토피노가 28.09달러로 가장 높았다. 반면 그랜드폭스는 20.81달러로 최저를 기록했다.       현실은 더욱 암담하다. 메트로 밴쿠버 임금근로자의 37%에 달하는 약 50만 명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BC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7.40달러로, 생활임금과 약 10달러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파른 생활임금 상승의 주된 원인은 주거비 폭등이다. 4인 가족 기준 임대료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으며, 밴쿠버의 1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무려 2천700달러에 달한다. 2베드룸의 경우 2천181달러로 캐나다 전체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캠룹스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으로 가구당 차량 2대가 필요한 실정이며, 주민 85%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생활임금 BC(Living Wage BC)는 대중교통 확충이 생활비 절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BC주 내 450개 기업만이 생활임금 지급을 약속한 상태다. 이들 기업에서는 직원 이직률 감소와 업무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데이비드 이비 BC주 수상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가구당 연간 1천 달러, 개인당 500달러의 세금 감면과 함께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생활임금 BC는 주정부에 주거비 안정화와 저소득층 지원제도 재검토도 촉구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맞벌이 시급 생활임금 상승 생활임금 지급 가족 기준

2024-11-21

뉴욕일원 승용차 통근객 등골 휜다

내년 1월부터 뉴욕일원 승용차 통근객들의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와 뉴욕뉴저지항만청(PANYNJ, 이하 항만청)이 각각 이사회를 통해 교통혼잡료 시행을 승인하거나 및 요금 인상안을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MTA는 18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난 14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제안한 기존 대비 40% 할인안(주간 승용차 기준 9달러)을 내년 1월 5일 자정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날 반대 의사를 표한 한 임원은 “톨도 걷고 있지 않은가”라며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줄 거라는 게 우려된다. 새 대통령이 뉴욕 퀸즈 기반 아닌가. MTA 재정 문제를 위해서라면 그와 연방 차원서 협업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뉴저지항만청(NYNJPA)은 앞서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밝힌 2025년 예산안에서 교량과 터널 톨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달 12일 항만청 이사회에서 승인되면 뉴저지주와 뉴욕주를 연결하는 모든 교량 및 터널의 통행료가 오른다.   항만청이 상정한 94억 달러 규모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내년 1월 5일을 기점으로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터널, 홀랜드터널 등 교량과 터널 통행료가 이지패스(EZ-Pass) 이용자 기준 피크 시간대(평일 오전 6~10시, 오후 4~8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9시)엔 물가상승에 따른 기존 인상안에 더해 추가로 25센트를 인상할 방침이다.   2019년 9월 이사회가 정한대로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당초 내년 1월 5일부터 43센트씩 오르기로 했던 것에 각각 25센트씩 추가 인상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승용차는 68센트 오른 요금을 내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지패스 장착시 15달러38센트에서 16달러6센트로 오르며, 오프피크 시간대는 현행 13달러38센트에서 14달러6센트로 오른다.   아울러 이지패스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 1월 5일부터 미장착 차량의 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18달러31센트로 올린다. 이 요금은 7월 5일까지만 반영되며, 7월 6일부턴 22달러38센트로 추가 인상된다.   인상안에 대해 주민들은 다음달 11일까지 온라인(panynj.gov/content/forms/af/port-authority/2025-public-comments.html)으로 의견을 보낼 수 있다.   항만청은 이번 인상안은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3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뉴욕일원 승용차 뉴욕일원 승용차 승용차 기준 항만청 이사회

2024-11-18

백악관·상하원 공화당 장악…달러화 1년 내 최고가 급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트럼프 리스크’가 몰아친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위프’가 현실화되면서다.     NBC방송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공화당이 모두 4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 의원 선거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확보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내세운 감세와 보편적 관세 등 핵심 공약을 손쉽게 시행할 길이 열린 것이다.     레드 스위프가 가시화되면서 미국 달러는 1년여 만에 최고가로 뛰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로·엔화 등 6개 주요 통화대비 미국 달러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3일 기준 이달 초(104.28)보다 2.1% 오른 106.48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1월(106.88) 이후 가장 높다. 솟구치는 달러 강세에 엔화와 유로화는 맥을 못 추고 있다. WSJ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11월 14일 기준 엔화가치가 장중 1달러당 156.13엔까지 밀려났다. 넉 달여 만에 가장 낮은 엔화값이다. 지난달 초 1유로당 1.1달러였던 유로화는 현재 1.0548달러까지 하락했다. 내년엔 유로화가 ‘패리티(1달러=1유로)’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염지현 기자백악관 상하원 상하원 공화당 기준 공화당 기준 엔화가치

2024-11-14

개스값 또 오르나...갤런당 최대 47센트

가주대기자원위원회(CARB)가 한층 더 강화된 저탄소 연료 표준(LCFS)을 승인하면서 개스 가격이 최대 47센트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CARB는 지난 8일 12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연료의 탄소 농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목적으로 저탄소연료 기준(LCFS)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주 정부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상향 조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 예산 지원도 더 강화된다. 또 탄소 포집을 통해 연료를 생산하는 낙농장에 대한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승인으로 정유사가 LCFS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탄소크레딧 구매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유사의 부담 증가분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 업계 및 일부 주의원들은 새로 시행될 규제로 인해서 개스값이 크게 인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개스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로 더 오르면 운전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자동차협회에 따르면 가주 개스값은 평균 갤런당 4.51달러로 전국 평균인 3.09달러보다 훨씬 높다.   펜실베이니아대의 기후 경제학자인 대니 컬렌원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규제가 실제로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에는 가주 개스 가격이 갤런당 85센트, 2035년에는 1.5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가주 팜데일을 지역구로 둔 톰 래키 공화당 주하원의원은 “가주민들 가격 인상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남 기자개스값 갤런당 평균 갤런당 갤런당 최대 저탄소연료 기준

2024-11-11

텍사스, 여성 건강/출산 관리 미국내 꼴찌 수준

 텍사스주가 미전국 51개주(워싱턴DC 포함) 가운데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면에서 꼴찌 수준인 전국 50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미국내 주요 의료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를 하는 비영리단체인 ‘커먼웰스 펀드’(Commonwealth Fund)의 ‘2024년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 관련 주별 성적표’(2024 State Scorecard on Women’s Health and Reproductive Care)에 따르면, 텍사스는 종합 순위가 전국 50위에 그쳤다.   특히 텍사스는 이번 조사의 주요 3개 부문 중에서 ▲건강 성과(Health Outcomes)만 전국 38위로 중하위권에 속했을 뿐, ▲건강보험 보장 범위/접근성/경제성(Coverage, Access, and Affordability)는 전국 51위로 꼴찌였으며 ▲의료 품질 및 예방(Health Care Quality and Prevention) 부문도 꼴찌 수준인 전국 49위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성의 건강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어 산모 사망률과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극명한 인종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여성의 기대 수명은 소폭 반등했지만 200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성들은 각 주의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으로 인해 모든 범위의 의료 서비스와 출산 관련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결과를 경험하고 있다. 10개주에서는 아직 메디케이드에 대한 자격을 확대하지 않아 약 80만명의 여성이 무보험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이 완화됐지만 이제는 적용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수백만명의 여성이 새롭게 무보험 상태가 됐거나 가입했더라도 보장 범위에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 보장 손실은 여성의 치료 접근성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들을 폐업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국 저소득층 여성의 40%(이중 거의 절반은 메디케이드 보험 가입자)를 돌보는 지역 보건소의 95%가 등록 취소된 환자가 있다고 보고했다.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뒤집은 2022년 연방대법원 판례는 여성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분열시키고 임신 합병증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의 판결 이후 21개주에서 낙태에 대한 새로운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강화하거나 시행했다. 플로리다의 6주 금지 조치는 2024년 4월에 발효돼 남부 모든 주에서 현재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 전역 여성의 낙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됐다. 돕스 판결 이전에도 대부분의 주에는 산모 치료 제공자가 거의 없었는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산모 사망률이 높았으며 의료 시스템의 인종 및 민족적 격차가 컸다. 돕스 판결이 내려진 2022년, 미전국 카운티의 3분의 1 이상 거주자는 산모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다. 낙태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추가 금지로 인해 더 많은 산모 및 출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거나 소재한 주를 떠나면서 산모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 낙태 금지는 모든 의료 전문 분야에서 미국인의 향후 치료 접근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실제로 2022년 이후 금지된 주에서의 레지던트 의사 신청건수는 다른 주보다 현저히 감소했다. 피임 및 불임 치료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도 위험에 처해 있다. 2024년 2월, 앨라배마 주대법원은 보관된 배아에 대해 어린이와 동일한 법적 보호가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앨라배마 주지사가 3월에 체외수정 제공자에게 민형사상 면책을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하기전까지 앨라배마에서 체외수정(IVF)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의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주에서는 광범위한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돕스 판결로 인해 만들어진 새로운 환경에서 피임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여성 건강은 분명히 위협받고 있다. 커먼웰스 펀드가 시간 경과에 따른 여성 건강의 추세를 추적하고 정책 선택과 사법적 결정이 여성의 적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문서화하기 위해 최초로 각 주별 여성 건강 관련 성적표를 발표한 이유다. 여성 건강 및 출산 관리에 관한 주별 성적표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국내 모든 주에서 의료 시스템이 여성에게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했다. 건강 성과, 의료 품질 및 예방, 보장범위, 접근성 및 경제성 등 세 가지 영역에서 총 32가지 지표별 성과를 측정해 주별 순위를 산정했다. 이번 성적표에서 종합 순위 전국 1위는 매사추세츠가 차지했으며 버몬트,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뉴햄프셔가 톱 5안에 들었다. 반면, 꼴찌(51위)는 미시시피주였고 텍사스(50위), 네바다와 오클라호나(공동 48위), 아칸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워싱턴DC는 7위, 뉴욕 10위, 펜실베니아 19위, 일리노이 22위, 캘리포니아 23위, 버지니아 25위, 플로리다 39위, 조지아주는 46위였다.   손혜성 기자  미국 텍사스 여성 건강 건강보험 보장 기준 여성

2024-11-11

수돗물 ‘영원한 화학물질(PFAS)’ 기준 강화

      연방환경보호청(EPA)가 ‘영원한 화학물질’로 알려진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지역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상하수도공사인 페어팩스 워터는 카운티 정부 수퍼바이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해 “새로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5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대부분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FAS는 1940년대부터 개발된 약 1만종의 인공 화학물질로, 식품과 포장재, 화장품, 후라이팬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서 사용된다. EPA는 연방법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수돗물 검출 PFAS 수치가 1조 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준치 이상을 넘을 경우 엄청난 제재를 예고했다.     기준치를 아래로 내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 지출이 불가피하고 재원 마련 방법이 없는 지역정부는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그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할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당국은 수돗물의 PFAS 수치를 낮추면 치명적인 암, 간,  심장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의 면역 및 발달 손상 등 건강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어팩스 워터는 포토맥강 취수원은 기준치 아래이지만, 오코콴강 취수원은 5.5조 분의 1로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 페어팩스 워터는  오코콴강 취수원 정수장에 특수 필터를 설치하고 장비를 개선하는데 최소 6년 동안 4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과 연간 2400만 달러의 추가 운영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페어팩스 워터는 페어팩스 카운티 등 170만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지역 정부는 물론 주정부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장은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없이도 EPA 기준치 이하로 낮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제대로된 현실 인식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화학물질 수돗물 인공 화학물질 기준 강화 페어팩스 카운티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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