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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주택가 심야 RV 주차금지 추진…LA시 5개 지구 금지안 상정

한인타운이 포함된 LA 10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레저용 차량(RV)의 새벽 주차가 금지된다.       LA시의회는 5, 6, 10, 11, 12지구 주요 주택가 도로에 대형(가로 22피트 이상, 높이 7피트 이상) 주거용 RV차량의 주차를 막기 위해 평일 오전 2~6시 사이 주차를 금지하고 위반 시 차량을 견인하는 발의안을 오늘 상정한다.     시의원들은 이미 주거용 차량들로 적잖은 민원이 접수된 점을 감안해 해당 안을 대부분의 찬성 속에 통과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에서는 사우스 맨해튼 스트리트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남쪽편, 세인트 앤드루스 플레이스 선상 올림픽 불러바드와 웨스트 피코 불러바드 사이, 웨스트 11가 선상 사우스 그레머시 플레이스와 사우스 웨스턴 애비뉴 사이 등 16곳이 지정됐다. 해당 거리는 주로 올림픽과 피코 지역의 남서쪽 인근으로 그동안 장기 RV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5지구에서는 내셔널 불러바드 선상 모토 애비뉴와 휴즈 애비뉴 사이, 재스민 애비뉴 선상 워싱턴 불러바드와 배니스 불러바드 사이 등 5개 주요 거리가 포함됐다.     11지구에서는 맥로린 애비뉴 선상 웨스트민스터 애비뉴와 차르녹 로드, 레이포드 드라이브 선상 웨스트 91가와 라티제라 불러바드 등 11개 지역을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새벽 주차 금지는 해당 거리 양쪽 모두가 포함된다.     12지구는 바실라 드라이브 선상 바드 애비뉴와 캘리 비스타 서클 사이 북쪽, 빈티지 스트리트 선상 베리얼 애비뉴와 이튼 애비뉴 사이 남쪽 거리 등 3 곳이 포함됐다.     시 공공업무국은 발의안이 통과된 직후 해당 주차 금지 내용을 안내하는 거리 표지판을 만들어 게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의 이번 움직임에 홈리스 구호와 RV 장기 거주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기존에 있어왔던 RV 주차 금지 움직임에 대해 관련 단체와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은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에 주차를 특정 시간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의안의 통과 현장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한편 시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발의안 통과로 새벽 주차 금지 규정이 시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차금지 주택가 애비뉴 선상 주차 금지 선상 웨스트

2024-04-11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발의…가주 하원서 전국 최초 추진

업무시간 외에는 직장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무시해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크라멘토 지역방송 키온46은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매트 하네이 의원(17지구)이 직장인의 업무시간 외 권리보장법안(AB 2751)을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용주의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고용주 등은 업무시간 외에 일과 관련한 연락이나 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고용주 측에서 법안 내용을 3번 위반할 경우 벌금 100달러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응급상황 관련이나 일정조율을 위한 연락은 예외다. 가주에서 50개 주 중 처음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네이 하원의원은 “셀폰은 24시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며 “우리가 언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등 전 세계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 관련 연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도 올해 관련 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업무시간 연락 연락 금지 법안 통과 법안 내용

2024-04-03

"불법체류자도 총기 소지권 갖는다"

일리노이 연방법원 판사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불법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noncitizen)도 수정헌법 제2조가 보장하는 '총기 소지권'을 갖는다"는 판결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다.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샤론 존슨 콜먼(63) 판사는 최근 "불법이민자들에게 총기 소지를 금하는 조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콜먼 판사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멕시코 출신 에리베르토 카르바잘-플로레스를 연방 당국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카르바잘-플로레스는 2020년 여름 시카고 리틀빌리지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가 미국 형사처벌법에 근거한 불법적 총기 소지 및 사용 혐의로 체포•기소됐다.     그는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대규모 항의 시위가 촉발된 상태에서 폭도들이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믿고 권총을 발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22년 4월 수정헌법 제2조와 제14조 평등보호 조항 등을 근거로 기소 기각 요청을 했다가 거부됐으나 다시 요청해 결국 승리했다.   콜먼 판사는 "카르바잘-플로레스는 온전히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해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총기소지 금지 조처가 합법적일 같지만,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시민권자의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정부가 박탈한 총기 규제 선례는 없다"고 말했다.     콜먼 판사는 "비시민권자의 총기 소지를 막는 것은 수정헌법 제2조 위반"이라며 카르바잘-플로레스의 기소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진보 성향의 콜먼 판사는 쿡 카운티 검찰, 일리노이 항소법원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2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판사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여 불법이민자들에게 수정헌법 제2조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가 미국 헌법의 보호 대상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통제에 실패하며 시카고를 비롯한 미 전역이 불법입국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22)가 불법입국자 호세 이바라(26)에 의해 피살돼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이 커진 상태여서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Kevin Rho 기자불법체류자 소지권 총기 소지권 총기소지 금지 수정헌법 제2조상

2024-03-20

[디지털 세상 읽기] 틱톡 금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은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대가 혐오 수준으로 커지던 때였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의 탓으로 돌리던 트럼프는 중국이 만든 인기 소셜미디어 앱 틱톡이 사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 여론에 영향을 행사한다며 사업을 미국 업체에 매각하라는 압력을 넣었다. 당시 우여곡절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틱톡 금지령’이 미국의 선거철을 맞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가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 서명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꺼냈기 때문이다.   틱톡은 인도 등 세계 20여개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인도처럼 전면 금지한 곳도 있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서구 국가들은 정부 소유의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틱톡 앱을 깔면 기업이 이를 통해 정보를 빼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지, 아직 그런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열렬한 사용자들을 가진 앱을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느냐는 반발도 거세다. 미국에서도 정치권이 다시 틱톡 금지를 이야기하자 많은 사용자가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틱톡을 막지 말라는 ‘풀뿌리 로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시진핑의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바이든은 틱톡을 통해 대선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위선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틱톡을 공격하며 금지, 매각을 추진했던 트럼프는 바이든이 이 이슈를 다시 꺼내 들어 선점하자 말을 바꿔서 틱톡을 금지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전면 금지한 인도의 예를 보면 갈 곳을 잃은 틱톡 사용자들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나온 유사 서비스로 몰리는데, 트럼프는 자신이 항상 껄끄럽게 생각하는 실리콘밸리 플랫폼에 손님을 몰아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틱톡 금지 열중인 친구 틱톡 금지 친구들 모두

2024-03-13

뉴욕시 야외식당서 흡연 금지

뉴욕시가 야외식당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전망이다. 현재 식당 외부 공간에 흡연공간임을 명시하면 흡연이 가능한데, 이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은 12일 아웃도어 다이닝의 흡연 규칙 등을 담은 시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 담배와 전자 담배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아웃도어 다이닝 공간에 한해 허용된다. 식당 내부와는 분리되어야 하며 지붕이 없어야 한다. 식당은 해당 구역이 흡연 구역임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런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종류의 흡연을 금지한다. 시정부는 앞서 공개한 아웃도어 다이닝 가이드라인에서도 흡연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과 관련, 보건국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영상, 혹은 전화로 참석할 수 있다.   공청회 전 의견 개진은 뉴욕시 웹사이트(http://rules.cityofnewyork.us)와 이메일(resolutioncomments@health.nyc.gov)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싶다면 347-396-6078로 전화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발언 시간은 최대 3분이다.   한편 뉴욕시의 흡연 관련 규정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2003년 술집, 레스토랑, 직장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다. 이어 2011년에는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됐다. 이하은 기자야외식당 흡연 뉴욕시 야외식당 흡연 금지 흡연 구역

2024-02-14

시카고, 민주당전당대회 기간 시위 금지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2024 민주당 전당대회(DNC)를 앞두고 시카고 시가 행사 기간 중 시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사회운동가들은 오는 8월 19일 시작되는 DNC의 행사 개막 전날인 8월 18일 시위 허가를 요청했지만 시카고 시는 시위 및 행진을 거부했다.     이에 사회 운동가들은 "시카고 시는 우리가 행진할 수 있는 자유를 가로 막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행진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시카고 시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시는 지난 1968년 대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반전 시위-대규모 유혈 폭력 사태로 번진 불명예 역사를 갖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이 같은 시카고 시의 결정을 비판하며 행사 기간 중 시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운동가들과 사회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우리는 계획대로 오는 8월 18일 워터타워 파크에서 집결, 우리의 뜻을 밝힐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카고는 아주 오랫동안 다양한 커뮤니티와 단체들에 영감이 됐다"며 "DNC에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선출하는 민주당 2024 DNC는 오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다. Kevin Rho 기자민주당전당대회 시카고 시카고 민주당전당대회 시위 금지 시카고 유나이티드

2024-01-31

시카고 천연가스 금지 조례 추진

시카고 시가 건물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사용되는 모든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들어서는 건물에는 천연가스 스토브와 히터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지지하고 있는 이 천연가스 금지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사 조례와 추세를 맞추고 있다.     뉴욕을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는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시카고 시의 천연가스 사용 금지 조례는 아직 시의회에 공식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후 1년 후부터 새롭게 건축되는 1만 평방피트 이상의 주거용, 상업용 건물에는 난방용이나 조리용, 온수용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건물들에는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새로운 건물들에는 전기 스토브와 히터, 물 탱크를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일리노이 주 정부가 205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안에 반대하는 노조와 일부 시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일도 남았다.   반대론자들은 최근 혹한 사태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를 지적하며 아직 천연가스가 전기에 비해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비용 부담이 2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밖에 천연가스 사용 중단이 불러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시카고 시의 방침과는 다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천연가스 시카고 시카고 천연가스 천연가스 금지 천연가스 사용

2024-01-25

2024년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

 콜로라도에서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주법들은 다음과 같다.(HB는 주하원, SB는 주상원에서 각각 발의돼 통과된 법이다)   ▲ HB21-1162: 지난 2021년 입법된 플라스틱 오염 감소법(Plastic Pollution Reduction Act) 중에 올해 1월 1일부터 일부 조항이 적용된다. 대형 체인 식료품점과 편의점과 같은 상점과 소매 식품점은 고객에게 1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봉투는 10센트에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식당 등 소매 식품 시설에서 폴리스티렌 테이크아웃 컵과 테이크아웃 용기 사용도 금지된다. 그러나 올해말까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일부 로컬 상점과 식당의 경우는 비닐봉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 HB23-036: 장애가 있는 퇴역군인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카운티들이 면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합니다.   ▲ HB23-1002: 심각한 알러지 반응 치료제로 가격이 700달러에 이르는 에피펜(EpiPens)의 환자 본인 부담금이 60달러로 제한된다.   ▲ HB23-1011: 콜로라도 주민들은 농기계를 수리할 권리를 갖는다. ▲ HB23-1068: 아파트 임대시 반려동물 보증금(deposit)을 300달러, 월렌트비를 35달러 또는 월 전체 렌트비의 1.5%로 제한한다. ▲ HB23-1077: 사전에 동의했거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 전문가가 진정되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해 정밀 검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HB23-1186: 모든 주민들은 원격(remotely)으로도 퇴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 HB23-1245: 각 지방자치 정부 선거 캠페인 기부금에 한도를 설정한다. ▲ HB23-1267: 콜로라도 주교통국이 내리막길이 5% 이상이고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것과 관련된 안전 문제가 있는 고속도로에 가파른 내리막길 등급 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상업용 트럭 운전자는 2배의 벌금과 추가 요금을 물게 된다. ▲ HB23-1272: 전기 자동차(EV) 구매 또는 리스에 대해 추가 주 소득세 공제를 제공한다. 구매자는 주의 기존 5,000달러 EV 크레딧에 더해 가격이 3만5,000달러 이하인 차량 구매시 새로운 2,500달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다. ▲ SB23-105: 2021년에 통과된 동일 노동 동일 임금법(Equal Pay for Equal Work Act)의 추가 조항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채용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기존 직원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고용주는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신규 채용이나 내부 승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이 향후 유사한 직무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이 임금 불만 사항을 제출하는 절차는 2024년 7월 1일까지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 SB23-039: 수감된 부모의 친권 종료에 관한 규칙을 변경한다. ▲ SB23-176: 섭식 장애(eating disorder)를 겪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체질량 측정법(BMI)을 사용하는 의료보험 조항 탓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면 치료가 차단될 수 있었던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섭식 장애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할 때 BMI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또한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다이어트 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새로 발효되는 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의회 웹사이트(https://leg.colorado.gov/)를 참조하면 된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발효 콜로라도 주민들 콜로라도 주교통국 비닐봉지 금지

2024-01-08

‘비행중 기체에 구멍’…보잉기 운항 전면 금지

비행 중 기체에 구멍이 생겨 비상 착륙한 보잉 737 맥스 9 기종의 국내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   연방항공청(FAA)은 지난 7일 성명에서 “알래스카 항공 기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같은 기종 항공기에 영향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항공기들은 지상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이번 발표로 잠정 운항 대기 명령이 내려진 동일 기종의 항공기 수는 총 171대라고 덧붙였다.   이에 알래스카 항공은 6일 밤 기준 약 2만3000여 명의 승객이 탑승 예정이었던 160개의 비행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당일 LA국제공항(LAX)에도 운항 취소 및 탑승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LAX 측은 이날 5개의 알래스카 항공 비행편과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편 8개의 운항 스케줄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공항 운영에는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봤다.     해당 항공기들은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다.   할리우드 버뱅크 공항은 7일 기준 FAA의 발표로 취소되거나 지연된 항공편은 없다고 밝혔다. 롱비치 공항 측도 지난 6일 운항 금지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른 국내 항공사들인 아메리칸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다.   알래스카 항공은 사고 직후 운영 중인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 65대의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기종 항공기의 긴급 점검을 마칠 때까지 수십 대의 737 맥스 9 기종의 운항을 중단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대한항공을 포함해 한국 국적 항공사들은 이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은 지난 5일 저녁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기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발생했다. 이륙 약 10분 후 상공 1만6000피트를 날고 있던 항공기에서 굉음이 발생하면서 비행기 옆부분 벽체가 뜯겨 나가며 구멍이 뚫렸다. 당시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 177명이 탑승 중이었다.   이후 기내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내에는 산소마스크가 내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가주 온타리오로 향하던 항공기는 사건 발생 직후 회항해 비상 착륙했다. 일부 승객은 경상을 입었으나 결국 전원 무사히 착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잉 737 맥스는 과거 운항 중 대형 사고에 휘말린 전력이 있는 기종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에 탑승한 189명과 에티오피아 항공에 탑승한 157명, 총 346명이 맥스 여객기 추락 사고로 총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원인은 자동실속방지시스템(MCAS)의 설계 및 성능 예측 문제가 지목됐다. 보잉은 관련 정보를 FAA와 항공사에 알리지 않았다. 재설계를 마친 737 맥스 기종은 지난 2020년 11월 FAA에 의해 운항 중지가 해제됐다.   보잉은 2021년 두 건의 사고와 중요 정보 관련 FAA를 속인 혐의 등에 법무부와 25억 달러를 합의한 바 있다.   사설: 지난 5일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의 항공기 옆면 벽체가 운항 중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나가면서 탑승 중이던 177명이 비상 착륙했다. 기체 파손으로 기내 압력이 급감하자 산소마스크가 내려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비행중 전면 알래스카 항공기 기종 항공기 운항 금지

2024-01-07

의료계 거센 반발에 '비대면 처방 제한' 없었던 일로

지난 1일부터 조지아주에서 규제 약물에 대한 '비대면 처방'이 일부 제한되며 의료계 일각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 4일 이에 대한 규제를 다시 완화했다. 규제 약물이란 흔히 위험하거나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뜻하며, 진통제,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조지아 의료위원회(GCMB)는 규제 약물을 처방받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가 아닌 직접 병원에 찾아가야 한다고 팬데믹 이전 지침으로 환원, 올해부터 적용했다. 변경된 지침이 너무 빨리 적용됐다는 점, 특히 정신과 의사 및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이번 이슈를 소개하며 "의료위원회가 규제를 완화한 것은 특히 정신과 의사들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며 GCMB는 오는 5월 1일까지 문제를 재검토하고 규정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4일 보도했다.     에모리병원의 조셉큐벨스 정신과 전문의는 빠르게 내려진 완화 조치를 반기며 "내 환자들은 주 전역에 살고 있어 처방전을 받기 위해 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변경된 규정이 모호했는데, 다시 완화되어 다행"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 기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당시 병원 방문이 어렵고 간호 인력이 부족해 특히 정신 건강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하지만 조지아처럼 정신과 전문의가 적은 주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다. AJC는 "조지아주 90개 카운티는 정신과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면 처방이 편리할 수 있으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팬데믹 중 처방이 쉬워지면서 오피오이드 등 마약 중독이 급증했으며,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시장에 가능성을 본 투자자들이 몰려 단순히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지아 의료위원회에 소속된 매튜 노먼 정신과 의사는 "의료계 전반이 오피오이드를 과도하게 처방하여 멍든 상태였다. 오피오이드를 처방받기 전 직접 검사를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그리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AJC에 전했다. 윤지아 기자비대 처방 정신과 의사들 완화 조치 처방 금지

2024-01-04

시카고 겨울철 야간 주차 금지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 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 조치가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 해 4월 1일까지 총 107마일 구간의 다운타운 주요 도로들에 야간 갓길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 없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실제 눈이 내려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주차 금지 지역 이외 시내 500마일 도로 구간에 추가로 주차 금지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한 차들은 제설 작업을 진행하는데 큰 방해가 된다"며 "시카고 시 주민과 운전자 모두를 위해 안전한 도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에 따르면 지난 해 야간 갓길주차 금지 조치가 시작된 첫날 총 242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견인 조치됐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조치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도로 정보는 시카고 시 웹사이트(chicagoshovel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시카고 겨울철 주차 금지

2023-11-29

워터비즈 장난감 주의보…영유아 섭취 사고 빈발

당국이 어린이 장난감 워터비즈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경고했다.     CBS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워터비즈는 작은 구슬 형태로 물을 흡수하면 급격하게 불어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신체 내에서 크기가 커져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위험에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부모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워터비즈에 대한 금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CPSC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워터비즈로 인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4500건에 달했다. 심한 경우 감염, 청력 상실, 장 폐색, 기도 차단으로 인한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의료 관계자들은 “어린이들은 입에 넣는 것을 좋아하고 워터비즈의 경우, 삼켜서 장으로 내려가면 수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PSC는 워터비즈에 대한 공개 경고와 여러 제품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지만, 경고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워터비즈 금지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워터비즈 규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워터비즈 주의보 워터비즈 주의보 워터비즈 금지 이후 워터비즈

2023-11-19

판매금지 가향담배 손놓은 단속…멘톨 등 손쉽게 구매 가능

지난 1월 이후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도 불구하고 LA시에서는 꾸준히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A지역 매체 LA타코는 시 정부가 멘톨 담배를 비롯한 가향담배 판매 금지를 시행했지만, 아직 담배 소매점에서 한 갑에 24달러 정도를 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24일 보도했다.   특히 이달 초까지 LA 시내 4000개가 넘는 담배 소매점 중 판매 금지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점에 대한 판매 중단 통지서 발급은 115건, LA시 조례 위반에 따른 벌금부과는 고작 2건이었다.     이에 대해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LA시 검사장은 성명을 통해 “LA 시내 담배 소매점이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며 “위반 시 서면 경고 및 판매 중단 통지서를 발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LA경찰국(LAPD)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가주 정부는 청소년의 흡연 확산을 막기 위해 가향담배 판매를 전격 금지했고, LA시도 올해 초부터 동참했다. 가향담배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주법에 따라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LA시는 보다 엄격해 향 첨가 담배 불법 판매 적발 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판매 금지 판매 금지 판매 중단 판매 적발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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