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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검찰, 전국적 바가지 요금 금지 입법 촉구

뉴욕주검찰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5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가격 폭리 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40개 이상 주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 기업이 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다. 이에 제임스 검찰총장과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주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가격 인상을 단속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면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입법을 촉구했다.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비상 상황에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했다.     먼저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격 폭리가 고객의 과잉 구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제임스 총장은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도 가격 폭리 방지 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뉴욕주검찰 바가지 뉴욕주검찰 전국적 바가지 요금 요금 금지

2024-10-31

뉴저지 범죄기록 조회 금지 강화

구직자·세입자 등의 범죄 기록을 묻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정에도 물밑서 진행되던 범죄 기록 조회를 근절하자는 법안(A 3881)이 뉴저지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속되는 적체로 인해 고용주에게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말소 대상의 범죄 기록이 전달되는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한 것 자체를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21일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위원회는 이미 삭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적체로 인해 미처리된 경우, 주 신원정보국(SBI)이 범죄 이력 배경 정보 요청에 신속 응답해야 하더라도 ▶범죄 이력 기록 및 배경 ▶관련 정보에 대한 언급 ▶삭제 명령 존재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SBI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록 말소 신청을 한 건들에 대해 사실상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이번 문제 제기의 배경이다. 취업뿐 아니라 렌트, 면허 획득, 자원봉사 지원 등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머피 주지사가 2019년 12월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이른바 ‘클린 스테이트(Clean State)’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범죄자,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자의 범죄 기록 말소 무료 신청 절차 온라인 시스템 마련(S 4154)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이 폭증해 지난해 10월엔 최소 4만6000건이 2년간 지연돼 피해가 속출했다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범죄기록 뉴저지 뉴저지 범죄기록 뉴저지 주상원 금지 강화

2024-10-22

접근 금지 명령 받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살해

벨플라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성은 당일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테시아 블러바드 8500번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남성(26세)이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총성이 들렸다.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여성(54세)과 남성(59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남성의 어머니이고, 남성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용의자가 방으로 들어와 총을 쐈고, 이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성은 그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로 이 아파트를 일곱 번 방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여자친구 접근 여자친구 살해 접근 금지 피해 여성 총격

2024-10-16

[사설] 가주의 ‘레거시 입학’ 금지 의미

가주 대학들의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주요 기부자의 자녀 등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AB 1780)에 서명하며 “대학 교육의 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이미 1998년부터 주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을 금지한 바 있어 새 법은 주요 사립대학으로 이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레거시 입학’은 아이비리그 등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주요 기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즉, 부모가 특정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 자녀의 해당 대학 입학은 보장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부는 물론 학벌의 대물림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연방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00개 가까운 대학에서 레거시 입학 사례가 있었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이후다. 연방대법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수계에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으면, 부유층 백인이 주 수혜자인 ‘레거시 입학’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탠퍼드와 USC의 지난해 레거시 입학생 비율이 14%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의 ‘레거시 입학생’은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다.        특혜 폐지는 물론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도 ‘레거시 입학’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한 주는 가주 외에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주 등에 불과하다. 더 많은 주 정부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최대 규모인 가주에서의 AB1780 시행은 의미가 크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면   ‘레거시 입학’도 위헌이다.   사설 가주의 레거시 레거시 입학생 금지 의미 현재 레거시

2024-10-02

교내 셀폰 금지 여전한 찬반 논쟁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AB3216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안 AB3216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까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인 학부모 김상희씨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결정을 찬성한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자녀를 한 명씩 두고 있다. 김씨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게 되면 수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학생들 사이 그런 정보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풀러턴 교육구의 심지니 교사도 같은 생각이다. 심씨는 “풀러턴 교육구는 이번 2024-25학년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학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교육구는 지난 8월 8일 정책 메모를 통해 교육구 내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2024-25학년도부터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심씨는 “해당 조치로 항의하는 학부모는 아직 없었다”며 “학생들도 새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더 나은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심씨는 “이전에는 휴대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못 보게 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등 학생이 부모와 연락이 필요할 때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심씨는 “휴대폰을 거둬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쉬는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세대는 휴대폰을 소통 수단을 넘어 정보를 탐색할 때도 사용하다 보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어바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김서진씨 또한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휴대폰의 기능이 학교생활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 대기 줄이 너무 길거나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을 때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그랬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급한 일로 가족 등과 연락이 필요할 때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 반나절 동안 연락을 못 한다”며 “차가 없는 저학년은 하교 시 픽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도 사용할 학생은 한다고 말한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괜찮다고 본다”며 “결국 금지해도 할 사람은 몰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 서명과 별개로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LAUSD는 내년 1월부터 금지안을 시행할 전망이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휴대폰 교내 휴대폰 사용 교내 휴대폰 금지 정책

2024-09-25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테슬라, 5만불 페널티 폐지

사이버트럭(사진)을 페이스북마켓 등 온라인 차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서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을 출시한 지난 11월 이후 차량 희소성 관리 목적으로 재판매 시 페널티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안에 재판매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약관을 어기면 재판매한 고객에게 5만 달러와 재판매액 수익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트럭 공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희소성이 감소하자 업체가 구입 약관 규정을 없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블루북(KBB)에 따르면 지난 7월 10만 달러 이상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 중 하나가 사이버트럭이었다.     한편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사전예약 구매 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매 고객이 차량을 받는 기간도 1달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사이버트럭 재판매 사이버트럭 재판매 사이버트럭 구매 재판매 금지

2024-09-24

총기난사 발생 때 어떻게 연락…가주 교내 셀폰 금지, 우려 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샌타크루즈센티넬은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공립학교 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번 총기 사건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한 학생이 외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위급 상황일 경우 학생의 휴대폰 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학부모 조엘 델먼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며 “필요할 때는 자녀와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22년에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예를 들었다.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세 학생이 911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9월 말까지 서명을 마쳐야 한다.     뉴섬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각 공립학교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휴대폰 교내 휴대폰 금지 교내 휴대폰 휴대폰 소지

2024-09-09

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일리노이 교내 체벌 전면 금지

내년 1월부터 일리노이 주 모든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J.B. 프리츠커(민주)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30년 전인 1994년부터 시행 중인 공립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조치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내년 1월에 발효되면 일리노이 주는 뉴저지, 아이오와, 메릴랜드, 뉴욕에 이어 다섯번째로 모든 형태의 교내 체벌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     뉴저지 주는 1867년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으며 아이오와 주는 1989년 사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메릴랜드와 뉴욕 주는 지난 2023년부터 사립학교 체벌을 중단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홈스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홈스쿨링 학생은 방과 후 학교와 동일한 규칙을 학습 시간 동안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일리노이 비공립학교 연합측은 “체벌을 하는 학교가 있는 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교실에 대한 주 정부의 간섭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인 체벌 금지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당국의 교육 현장 개입에는 반대하지만 원칙적인 ‘체벌 금지’에는 동의한다는 의미다.     앞서 미국 소아과학협회는 체벌은 행동 또는 정신 건강 문제를 불러오고 인지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코네티컷주 크리스 머피(민주) 연방상원의원은 지난해 일리노이주 연방상원의원인 딕 더빈과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Luke Shin일리노이 교내 체벌 금지 일리노이 비공립학교 일리노이 교내

2024-08-20

비행기 '가족 좌석' 수수료 금지…일부 항공사 50불까지 부과

일부 항공사 비행기에서 부모가 자녀의 옆자리에 앉을 때 부과되던 가족석 수수료가 사라진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항공사들이 비행기에서 함께 앉는 가족들의 좌석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기준 델타항공 등 일부 항공사들은 부모가 어린 자녀의 옆 좌석을 지정할 때 적게는 15달러에서 많게는 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들 항공사는 승객에게 “어린 자녀와 떨어져 앉을 수 있다”며 사전에 수수료를 내고 좌석을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동반한 승객에겐 무료로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수수료 없는 가족석을 의무화하면 평균 좌석 수수료를 25달러로 계산했을 때 4명의 가족이 왕복 여행하는데 2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 교통부 장관은 “아이들과 함께 비행하는 것은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충분히 복잡하다”며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족의 비용을 낮추고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의 바가지 요금 단속의 일환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정크 수수료(junk fee·악성 수수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같은 항공 수수료 등을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크 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거래가 이뤄질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를 말한다. 장윤서 기자비행기 수수료 일부 항공사들 가족석 수수료 수수료 금지

2024-08-01

소매업체들 “매장 내 마스크 금지”…떼강도 성행에 피해 예방 위해

  최근 떼강도가 늘어나는 가운데 소매점에서 마스크 쓴 고객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팬더믹 기간 동안 소매점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때문에 전국적인 논란이 생겼던 것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정부와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를 법률로 제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달 범죄를 저지를 때 마스크를 쓰고 있다면 형량을 늘리는 법을 통과시켰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도 뉴욕 지하철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해 스키 마스크의 공공장소 착용을 금지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 금지가 확산되는 이유로 소매점 대상 절도와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꼽혔다. 특히 소매점 대상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법률로 정해지지 않더라도 매장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를 내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남가주 전역에 매장이 있는 소매점 체인 킷슨의 경우 2022년부터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킷슨의 프레이저 로스 사장은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매장 내 안전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뉴욕 플러싱의 보석가게 다이아몬드 콜렉트는 마스크를 쓴 두 명의 남성에게 강도를 당한 뒤에 마스크를 쓴 고객을 받지 않고 있다. 에바 첸 다이아몬드 콜렉트 사장은 “강도를 다시 당하고 싶지 않기에 마스크 착용 금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금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전미의학협회(AMA)에 따르면 성인의 6.5%가 의학적 이유로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소매점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면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단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이 스탠리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마스크 착용을 범죄화 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 금지가 장애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착용 금지 조치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콜턴에서 기념품 가게를 운영 중인 조밴 버날은 지난 11월부터 무려 세 차례나 강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건강상의 이유로 반드시 써야 한다고 말하면 막을 도리가 없기에 금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소매업체 마스크 마스크 금지 마스크 의무착용 마스크 착용 박낙희 팬데믹

2024-07-24

대법, ‘범프 스탁 금지 위헌’ IL엔 영향 없어

연방대법원이 범프 스탁 판매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정부는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범프 스탁(bump stocks) 금지 조치에 대해 6대3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연방총기규제국(ATF)이 자체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있는 일리노이 주와 같은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 주정부의 입장이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는 연방 헌법에 위배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F의 자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결한 것이다. 이는 주 차원에서나 연방 정부 차원에서 범프 스탁 금지를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이미 관련 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프 스탁은 일반 총기에 부착하면 머신건과 같은 효과를 낸다. 방아쇠를 당기고 있으면 연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범인이 이 장치를 달고 총기를 난사했는데 1분에 1000발이 넘는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60명이 숨지고 4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시카고서도 지난 2022년 북서 서버브 하일랜드파크에서 발생한 독립기념일 총격 사건으로 인해 범프 스탁 규제에 나섰다.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주의회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한 소지와 판매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 법은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대용량 탄창과 범프 스탁과 같은 장치 역시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총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반자동 총기와 같은 정도로 발사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착물’의 판매와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이와 같은 금지법을 통과시킨 아홉번째 주가 됐다.     하지만 법이 발효된 직후 위헌 소송이 잇따랐다. 북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두 건의 위헌 소송의 경우 기각됐지만 남부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제소된 위헌 소송의 경우 지난 4월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이 세 건의 소송은 연방 항소법원에서 통합돼 다뤄지게 됐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격용 무기 금지법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다.   Nathan Park 기자대법 스탁 스탁 금지 대법원 판결 위헌 소송

2024-07-02

낙태 금지되자 텍사스서 신생아·영아 사망 급증

 낙태가 금지된 텍사스주에서 영아 사망과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AP통신,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대학 연구팀은 지난 2021년 9월 텍사스주가 낙태 금지를 채택한 후 첫돌 이전에 얼마나 많은 영아가 사망했는지를 조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2년 텍사스 주내 생후 12개월 이내 영아의 사망률은 1천명당 5.75명으로 2021년보다 8%나 증가했다면서 이는 미국내 다른 28개주의 영아 사망률이 평균 2% 증가하는데 그친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기간 텍사스 주외 지역에서는 선천적 장애로 인한 영아 사망이 3% 감소했지만, 텍사스주에서는 23%나 증가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사망하는 신생아의 수도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낙태 제한이 있는 주의 영아 사망률이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부합하는 내용이다. 텍사스주는 통상적으로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 임신 5~6주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이보다 훨씬 뒤에 이뤄진다. 구개열이나 일부 심장 기형 등 일부 선천선 기형은 출생 후 교정될 수 있지만 다른 심각한 질환의 경우 출생 후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텍사스가 엄격한 낙태 제한 조치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임신 22주까지 낙태가 허용됐었다. 이번 결과는 연방대법원이 2022년 6월 낙태를 헌법 권리로 보호했던 ‘로 vs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12개 이상의 주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 판결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러 주의 의회와 법정에서 낙태 찬반 진영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으며 올 연말 치러질 대선에서도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연구 논문의 공동 저자인 수잔 벨 박사는 영아 사망이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에 이번 연구 결과에 다소 놀랐다면서 “낙태 금지가 야기할 수 있는 파괴적인 결과를 이번 연구가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신생아 영아 사망 낙태 금지 낙태 제한

2024-06-28

뉴욕시 교내 스마트폰 금지 내년 초 시행 전망

이르면 2025년 초부터 뉴욕시 교내 스마트폰 소지를 금지하자는 안건의 향방이 향후 2주내 결정된다. 공립교는 물론 사립교도 포함될 전망이다.   26일 데이비드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교내 스마트폰 규제와 관련한 주요 발표를 할 것이라고 스펙트럼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스마트폰으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과 관련해 주 차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힌 데 따라 이들의 교내 소지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본지 6월 1일자 A-4면〉   관련기사 호컬,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모색 교육감은 청소년과 부모의 연락 방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며 종일 연락하는 부모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들이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에 불필요하게 연결돼 종일 스마트폰을 보느라 학습권을 침해받고, 면학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논리다. 이 같은 지적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한 바 있다.   교육감은 수개월간 진행된 의견 청취를 통해 의사, 현장 교사들은 물론 부모들에게서도 스마트폰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등의 유의미한 반응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백팩에 넣어두거나 다른 곳에 두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는 이를 지키지 않고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학생이 태반이라며 현실성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는 2015년 교실에서의 스마트폰 금지를 철회한 바 있다. 이에 일부 학교는 자물쇠가 달린 보관함에 스마트폰을 넣어두게 하는 등의 미봉책을 썼지만, 교육감은 이를 피해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봤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스마트폰 뉴욕 스마트폰 금지 교내 스마트폰 종일 스마트폰

2024-06-26

[기자의 눈] 가상 세계에선 방치되는 청소년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과잉보호하고, 가상 세계에서는 과소 보호했다.”   사회심리학자이자 뉴욕대학교 스턴경영대학원 교수인 하이트가 저서 ‘불안한 세대 (The Anxious Generation)’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이 책은 최근 연구 결과와 통계들을 토대로 스마트폰, SNS가 10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하이트는 책에서 “우리는 현실 세계가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 없이는 아이들이 탐험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가드레일을 온라인에 설계하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번거롭게 느껴져 아이들을 가상 세계의 황무지에 자유롭게 내버려 두었다”고 말했다. 이는 스마트폰과 SNS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간과하는 부모들의 안일함을 꼬집은 것이다.    2007년 아이폰의 등장과 2009년 소셜미디어(SNS)의 활성화는 큰 변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SNS의 ‘좋아요’와 ‘공유기능’은 SNS의 파급력을 극대화했다. 이어 2012년에는 인스타그램이, 2016에는 틱톡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의 변혁이 찾아왔다. 비슷한 시점인 2010~2015년부터 미국 청소년의 생활은 대부분 휴대폰 중심으로 바뀌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2011년에는 10대 중 23%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SNS에 대한 액세스가 제한되어 가족용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런데 2016년의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의 79%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8~12세 어린이의 28%도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은 하루 평균 거의 7시간을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불안한 세대’의 저자 하이트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놀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눈을 맞추는 데 보내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며 “그들은 성공적인 인간으로의 발달에 필수적인 ‘구현된 사회적 행동’을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신 건강 위기의 징후도 빠르게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24년 사이에 10대들의 주요 우울증은 여성이 145%, 남성이 161% 급증했다. 불안과 관련된 장애도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 간다면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비벡 머시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 겸 의무총감은 SNS가 아이들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부추기고 중독을 초래한다는 공중보건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과 SNS 제재에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하나의 현상이 사회문화가 되면 흐름에 저항하거나 돌이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집단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스마트폰 금지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으로는 아이들의 휴대폰 소지 여부에 대한 당위성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     또 기술적으로는 성인 인증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업들이 미성년자를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LA통합교육구(LAUSD)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 규정을  발표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아이의 안전을 우려해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긴 했지만 대다수 부모가 찬성하며 지지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선 부모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휴대폰이 없으면 학교에서 놀림을 받을까 봐, 혹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휴대폰을 사준다고 한다.     자녀들의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부모의 행동이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분별한 가상세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장수아 / 사회부기자의 눈 청소년 가상 가상 세계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금지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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