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일리노이 교실내 휴대폰 금지 추진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가 일리노이 주에서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는 지난 19일 스프링필드 주의회 예산 관련 연설 도중 주 전역에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사회적 상호 작용, 그리고 정신 건강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리츠커 주지사의 이 같은 제안에 맞춰 일리노이 주 상원과 하원은 '스크린 프리'(Screen Free) 법안을 통해 주내 모든 교육구가 수업 시간 도중 개인 휴대폰 장치를 잠금하는 정책을 도입하고(예외 상황까지 제시), 안전하게 휴대폰 및 태블릿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최소 3년마다 한번씩 해당 지침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미시간을 비롯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네소타 등 15개 주에서는 비슷한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 시행 중이다.     이미 일리노이 주서도 에반스톤과 피오리아 등 10여개의 학군은 교실 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일리노이 주 교육청은 "교실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 학군은 이미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해당 학군들에 따르면 소속 학생들이 더 많이 집중하고, 수업 참여도가 높으며 교실내 활동이 상당히 향상됐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휴대폰 휴대폰 금지 일리노이 주지사 일리노이 주서

2025-02-20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금지

올 초 플로리다 주에 기반을 둔 모기지 회사가 융자 관련 차별 금지법을 어겨서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가 150만 달러 합의로 소송이 종결됐다.     작년에는 대형 은행인 HBSC도 페어 렌딩 액트(Fair Lending Act)를 어겼다고 연방주택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내셔널 리인베스트먼트 커뮤니티 콜리션이란 단체와 합의를 거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4년에 걸쳐 2500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나 부동산 융자와 관련해 개인, 커뮤니티, 지역에 대해 차별하는 행동이나 관행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제재를 받고 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차별 금지를 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가장 일반적인 부동산 차별 금지법은 페어 하우징 액트(Fair Housing Act)이다. 부동산 거래, 임대, 융자 등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모든 사람은 인종, 국적,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물론, 셀러, 바이어, 임대주, 융자 관련 업무 종사자 모두 이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     둘째, 레드 라이닝(Red Lining)을 하는 차별 관행이다.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저소득층 지역이 사는 곳의 주민들, 대체로 흑인이나 히스패닉 다수가 사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매기는 등 공정하게 융자를 해주지 않는 관행이나 위법들이다. 이 법을 어기는 관행, 행동, 지침들에 대해 정부나 비영리 단체들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셋째,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빈번히 행하는 차별 행위로 스티어링(Steering)이 있다. 바이어가 원하는 지역을 차치하고 일부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행위이다.     가령 흑인 바이어가 좀 더 안전하고 학군이 좋은 지역, 백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집을 사달라고 요청했는데에도 고의로 다른 지역의 매물만 보여주는 차별 행위이다. 주택 임대도 마찬가지다. 소득이나 직업이 분명한데도 다른 이유 없이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보여 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행위이다.   넷째, 부동산 에이전트나 건축회사들이 쉽게 범하는 블록버스팅(Blockbusting) 행위이다. 블록버스팅은 이차 세계 대전 이후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1980년까지 계속됐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많은 에이전트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블록버스팅은 에이전트나 개발업자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에 소수 인종들이 들어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을 주어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팔게 하는 수법이다. 이는 인종 차별에 기초한 불법이다.     이런 차별을 받아 권리가 침해를 당했다면 연방주택도시개발국(HUD)나 HUD에서 관리하는 차별 금지 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로부터 차별 금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필요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를 바란다.   ▶문의 : (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차별 부동산 에이전트들 부동산 차별 차별 금지

2025-02-19

오늘부터 LAUSD 셀폰 금지 시행

LA통합교육구(LAUSD)의 수업 중 셀폰 사용 금지 조치가 18일(오늘)부터 전면 시행된다.   KTLA에 따르면, 학생들은 등교 후부터 하교 전까지 셀폰은 물론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도 꺼두고 보관해야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함이나 거치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가방 속에 보관하도록 할 수도 있다.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기기가 압수되거나 추가적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수업 중 셀폰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부모와의 연락이 필요할 경우 대비가 필요하다. 학교 사무실을 통한 연락 방법을 확인하고, 방과 후 일정이 있으면 미리 조율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에 대비해 자녀와 미리 만남 장소를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건강상 필요가 있거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IEP)이 적용되는 장애 학생, 또는 번역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셀폰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해당 학부모는 사전에 학교와 협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정책은 지난해 6월 LAUSD 교육위원회에서 승인됐으며,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교육감은 “학생들이 수업 중 방해받지 않고 또래 친구들과 온전히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윤재 기자금지 시행 금지 시행la통합교육구 사용 금지 학교 사무실

2025-02-17

트랜스젠더 고교 여자부 출전 금지

버지니아고교 스포츠 리그(VHSL)이 여자 운동부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출전을 금지시켰다.   VHS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VHSL은 버지니아의 300여개 고교 엘리트 스포츠 경기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2014년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참여를 허용한 이후 극심한 반발에 시달려 왔다.   VHSL은 “이번 결정의 효력은 즉각 발효되며,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면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다.   VHSL의 이전 정책지침서에 따르면, 출생증명서나 학교 등록 서류에 기재된 성별과 다른 팀에서 뛰고 싶어하는 학생의 경우 의사 진단서 등을 포함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VHSL은 여러 단계의 검토를 통해 출전여부를 결정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행정명령을 통해 트렌스젠더 선수가 여자부 경기에 출전할 경우 연방교육법의 차별금지조항 위반으로 간주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전미대학스포츠연맹(NCAA)도 대통령 행정명령 다음날 곧바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생물학적 성을 구분할 목적으로 출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행정명령 이전에도 VHSL이 트랜스젠더 선수 출전을 금지시킬 것을 요구해왔었다.   영킨 주지사는 “VSHL이 기존 정책을 고수했더라면 수백만달러의 연방보조금을 잃을 뻔 했다”면서 “결국 우리는 상식의 승리를 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랜스젠더 여자부 트랜스젠더 출전 트랜스젠더 고교 출전 금지

2025-02-11

호컬 뉴욕주지사 “학교 휴대전화 사용 금지, 교통혼잡료 유지할 것”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각종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 맨해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호컬 주지사는 6일 NY1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는 팬데믹의 여파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중독성이 있는 소셜 미디어 알고리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AM뉴욕에도 기고를 통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에 대한) 끊임없는 갑론을박은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더 큰 고통으로 몰고 갈 뿐”이라며 “학교에서 첫 수업 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전화나 인터넷 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교사는 이 시간동안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와 연락을 못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지만, 이에 따라 꼭 필요할 때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에 대해서도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호컬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교통혼잡료를 폐지하려고 행동할 지는 불확실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교통혼잡료 휴대전화 금지 교통혼잡료 휴대전화 사용 학교 휴대전화

2025-02-06

출생 시민권 취소 금지 가처분 신청 승인

메릴랜드 그린벨트에 위치한 연방지방법원이 연방정부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데보라 보드먼 판사는 “연방법원 판사 어느 누구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수정헌법 제14조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민권은 연방헌법이 부여하는 매우 소중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무료화된 것은 아니다.     보드먼 판사는 “전국 단위의 판결만이 원고들의 주장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릴랜드  임산부 여성 6명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임산부 여성들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로 미국에 입국 후 난민영주권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무국적자로 전락시키고 이들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수정헌법 제14조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비민주적인 태도”라고 비난했다.     임신 3개월차 여성 모니카는 “배우자와 함께 베네수엘라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미국에 입국해 임시보호상태(TPS)로 난민신청을 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가치를 믿고 미국에 이민와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구상했으나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 한탄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불법 체류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 논란을 야기했다.   연방국토안보부와 민간단체의 추산에 의하면 매년 불법체류자 부모를 둔 아이가 30만명 정도씩 태어나고 시민권을 얻고 있다.   메릴랜드 외에도 22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 행정명령에 반발해 위헌소송을 제기된 상태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가처분 출생 시민권 금지 가처분 시행 금지

2025-02-05

산불 피해자 임시 숙소 강제퇴거 못해

가주 정부가 LA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는 세입자를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 17일 이재민을 돕고 있는 가족이나 지인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이들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는 세입자가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없다. 행정명령의 발효 기한은 3월 8일까지다.     정부 측은 LA 지역 대형 산불로 이재민 수천 명이 가족이나 지인 집으로 이동해 임시로 머물고 있다며, 건물주가 해당 세입자를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상 건물주는 세입자가 렌트 계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 강제퇴거를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은 임대계약 만료나 세입자 관련 범죄 또는 재산 피해 발생 시에는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역대 최악의 산불로 갑자기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들에겐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행정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지역 주민 중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재민들에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특별 가입을 3월 8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이번 산불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무보험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및 저소득층 메디캘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LA 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통합 웹사이트(CA.gov/LAfires)도 운영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강제퇴거 이재민 산불 이재민 강제퇴거 금지 지사 이재민

2025-01-21

주택보험 갱신·가입 거부 금지 확대

보험사에 대한 주택보험 갱신 및 가입 거부 금지 조치가 확대됐다.     가주 보험국은 이미 지난 9일 보험사들이 LA지역 산불 발생 지역 및 인근 주민들의 주택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일시 중지)을 발동〈1월 13일자 A-2면〉한 바 있지만 산불 확산으로 인해 적용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산불 및 인근 지역 주택보험 해지·갱신 거부 금지  대상 지역은 기존 퍼시픽 팰리세이드(90024), 알타데나(91001), 아케이디아(91006), 라카냐다(91011), 라크레센타(91214) 등에 더해 허스트 산불(91321), 리디어 산불(91042), 선셋 산불(90046), 우들리 산불(91316) 지역의 가입자들도 확대 조치에 포함됐다. 가주 보험국은 이번 확대 조치로 총 90여 개 집코드 지역 주택 소유주가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 숫자로는 100만 채가 넘는다.     해당 지역 주택 소유주들이 가입한 보험사들은 2026년 1월 6일까지 보험 갱신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자세한 대상 집코드 지역은 가주보험국 웹사이트(interactive.web.insurance.ca.gov/apex_extprd/f?p=450: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보험사와의 분쟁이나 문의 사항은 보험국 내 단속부서(800-927-4357)로 연락하거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험 갱신 금지 지역 보험 갱신 보험국 안내문

2025-01-15

FDA, 식용색소 ‘적색 3호’ 사용 금지

식품의약국(FDA)이 인공 색소 적색 3호(Red No. 3)사용을 식품 및 경구 의약품에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식품 제조업체는 2027년 1월까지 적색 3호를 식품 등에서 제거해야 하며 제조업체들은 적색 3호를 대체할 성분을 찾아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적색 3호는 석유에서 추출된 색소로, 음식과 음료에 선명한 체리빛을 더하는 데 사용됐다. 실험용 쥐에서 적색 3호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소비자보호단체들이 2022년 FDA에 사용 금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적색 3호는 베티크로커의 감자 요리, 모닝스타 팜스의 식물성 베이컨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빨간색이 아닌 제품에도 시각적 효과를 위해 첨가된 사례가 발견됐다.   FDA는 1990년 이미 적색 3호를 화장품에서 금지했지만, 식품에서는 여전히 허용됐다.   이번 금지는 캘리포니아주가 적색 3호를 포함한 일부 식품 첨가물을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캘리포니아주 금지법도 2027년에 발효되며, 적색 3호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이에 맞춰 성분 변경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보호단체들은 적색 3호 외에도 이산화티타늄, BPA 등 여러 첨가물의 사용 금지를 FDA에 촉구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첨가물 식품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캘리포니아주 금지법

2025-01-15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효과 좋다"

메트로 애틀랜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휴대폰 파우치’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메트로 지역 학부모들의 견해를 인용해 휴대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의력이 산만했던 학생들이 파우치를 도입 후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애틀랜타, 디캡, 마리에타 교육청은 지난 학기부터 ‘휴대폰 파우치’를 도입해 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들이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메트로 지역에서 ‘욘더(Yondr)’ 사의 파우치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데, 학생들은 등교 후 파우치에 휴대폰을 넣어 잠그고, 열쇠는 교사 또는 관리자가 가지는 방식을 사용한다.   디캡 카운티 세코야 중학교의 세드릭 앤소니 교장은 “파우치를 사용한 몇 달 동안 출석률과 학생 참여율이 높아졌고, 징계 위반 사례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마리에타 시 교육청은 에모리대학과 애틀랜타 어린이병원(CHOA) 연구진들과 협력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원들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더 잘 행동하고, 학우들과 더 ‘연결’돼 있다고 느꼈으며, 학생들이 더 집중하고, 더 참여하고, 덜 방해하고, 지각이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캅 카운티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폰 금지 조치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학생들의 집중력이 높아진 점에 기뻐하는 학부모가 있는 반면, 휴대폰 파우치에 대한 비용과 연락 두절 문제에 우려를 표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디캡 카운티 교육청은 약 1만5000개 파우치를 구매하는 데 40만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시에 자녀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걱정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휴대폰 금지에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학교 또는 교사에게 연락하거나, 노트북으로 볼 수 있는 이메일로 연락하는 등의 방법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윤지아 기자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파우치 휴대폰 사용 휴대폰 금지

2025-01-10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 금지

    덴버 시의회가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3년만에 재승인했으며 이번에는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덴버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덴버 시의회는 지난 16일 표결에서 찬성 11, 반대 1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원들은 엄청난 수익 손실과 아울러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반대한 편의점과 담배 소매 업계, 그리고 담배 제조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딸기 망고 전자 담배와 같은 맛이 첨가된 니코틴 제품들이 청소년을 평생 중독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전면적인 판매 금지를 주장한 공중 보건 및 청소년 권익 옹호자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플로어 알비드레즈 시의원은 “이 조례안 승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아동들을 해치는 것을 막는 방법중의 하나는 될 것이다. 맛이 첨가된 담배 제품을 어린 나이에 접해 중독이 되면 평생 끊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다. 맛이 첨가된 담배와 니코틴 제품의 판매 금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에도 덴버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당시 마이클 행콕 덴버 시장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이크 존스턴 시장이 이끄는 덴버 시정부도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입법 전망이 밝다. 16일의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케빈 플린 시의원은 “덴버시에서 판매 금지가 되더라도 인근의 다른 타운이나 멕시코 등 해외에서 밀반입해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지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 3명 중 1명인 다렐 왓슨 시의원은 “유사한 금지 조례를 제정한 다른 주나 지방 자치 단체에 따르면, 입법후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구입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조례안을 두고 그동안 열린 공청회에서는 의료 전문가들이 약물로서의 니코틴은 코케인과 헤로인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사용과 의존을 유발하며 청소년들의 건강에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 등 법 집행 요원들은 덴버의 금지령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범죄 조직이 담배를 수익 기회로 판단해 밀수 등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덴버 시내 소매업주들은 마리화나도 도시 전체에서 합법인데 니코틴 제품을 금지시키는 것은 위선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은혜 기자니코틴 담배 니코틴 제품들 판매 금지 담배 제품

2024-12-24

[새해 바뀌는 가주 법규] 통보 후 세입자 퇴거 시한 10일로 확대

2025년 새해부터 가주에 많은 민생관련 법들이 새로 발효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월 총기 범죄 감소를 위한 법안을 포함, 여러 신규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통과된 법 중에는 민생과 비즈니스에 관련된 법들도 여럿 포함돼 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AB 2347도 현장에 적용된다.     현재의 가주 법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eviction notice)를 전달하면 세입자는 5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0일로 늘려 법률 자문 및 집주인과의 협상 등을 진행할 시간을 더 보장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법 AB 413도 통과돼 내년부터 실시된다. 횡단보도로부터 20피트 이내에서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시야 확보를 도와 사고를 줄이지는 취지다.       학교와 직장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법도 있다.     학교 교직원은 학생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을 학생의 부모를 포함한 타인에게 알릴 수 없게 된다. 가주 내 대학교는 신입생 선정 과정에서 학생 가족의 동문 여부, 기부 여부 등을 이유로 특혜를 줄 수 없다. 사실상 기부금 입학제가 금지되는 것이다.       현재 많은 회사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운전이 직무 수행 및 통근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원자에게 입증하지 않는 한 면허 소지 여부를 지원 자격 조건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직원들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일 경우 용의자가 체포되거나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도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총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30일 이내에 총기 한 정 이상 구매 금지 조항을 개인 간의 거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 하도록 하는 AB 3209도 적용된다. 법원은 소매점 등 매장에서 절도, 기물 파손,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매장에 다시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매장은 물론, 매장이 위치한 주차장 등에도 접근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나 체인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모든 계열사의 매장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       내년부터는 한인들이 즐겨 먹는 문어의 양식이 금지된다. 양식장에서 생산된 문어임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는 사업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문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문어가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별 금지법에는 ‘머리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특정 스타일의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대마초 라운지 등에서 대마초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이를 피우며 식사도 하고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계가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보내줘야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도입 접근 금지 총기 범죄 세입자 권리

2024-12-23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금지…내달 시행, 최소 40달러 벌금

가주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KTLA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데이라이팅 법(AB 413)’을 위반할 경우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라이팅 법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법집행기관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차 규정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법규의 시행을 예고하며, 법 시행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 금지가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데이라이팅 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가주의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가주에서 1108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 강한길 기자횡단보도 새해 횡단보도 인근 금지 티켓 횡단보도 주변

2024-12-15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EPA “드라이클리닝 사용 발암성 화학물질 금지”

연방정부가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 Perc·이하 퍼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에 따라 TCE와 퍼크 사용금지 관련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된 두 화학물질은 세척이나 윤활, 접착, 드라이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TCE는 림프종과 간암,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추신경계나 면역체계, 생식 기관에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TCE 사용은 대부분 1년 내에 모든 용도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EPA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산업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항공기나 의료기기 세척, 배터리 분리막, 냉매 제조 등이 대표적 산업이다.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퍼크 역시 간·신장·뇌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EPA는 향후 10년간 드라이클리닝에서의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PCE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타 분야에서의 퍼크 사용은 3년 내에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국 세탁업 종사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퍼크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이 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갈수록 규제만 강화할 뿐 대안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회장은 "규제가 있을 땐 대안이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팬데믹에도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세탁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는 몇 달 내에 TCE와 퍼크 금지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웨비나도 내년 1월 15일 12시30분(동부시간) 개최된다. 등록은 웹사이트(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t0zKT4RwS-Sz_j6WDcpExg#/registration)에서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드라이클리닝 화학물질 드라이클리닝 사용 화학물질 금지 사용금지 관련

2024-12-09

TTC, 전동 자전거, 스쿠터 금지 승인

    12월 3일(화) TTC (토론토 교통국)이사회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대해 새롭게 금지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6 대 4로 직원들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토의 TTC 지하철, 스트릿카, 버스는 물론 역과 기타 시설 내에서 이들 장치의 탑승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안의 승인 시점이 초기 제안된 시작일 이후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들은 이 금지가 휠체어나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및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11월, 샤키라 나라인 TTC 인사 책임자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완전 금지" 대신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이사회에서 거부되었었다.   자말 미어TTC 의장은 TTC내 전동 장치 탑승 금지안을 추진하면서 시 정부, 토론토 주차 관리청(TPA), 음식 배달 회사, 노동조합과 협력해 지하철역 근처에 전용 전동 자전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해당 제안은 통과되었다.     TTC 직원들은 이 제안을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2023년 12월 31일 TTC 지하철에서 발생했으며, 전동 자전거의 배터리가 고장 나면서 발생한 폭발적인 화재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 스쿠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금지 승인

2024-12-05

시카고,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총 107마일 구간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눈이 내렸을 때 즉각 대응하고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카고 시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갓길주차 금지 구역 외 추가로 시내 500마일에 이 같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납부내야 한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갓길주차 시카고 야간 갓길주차 갓길주차 금지 시카고 겨울철

2024-12-02

한인 체스 천재 폭행 물의…대회 1년출전 금지 중징계

뛰어난 체스 실력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인 선수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1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UC 체스 챔피언십 측은 그랜드마스터 크리스토퍼 유(17·사진) 선수에 대해 미국 토너먼트에 1년 동안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공정한 게임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선수는 2025년 11월 14일까지 해당 챔피언십 주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유 선수는 US 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패배하자 비디오 그래퍼를 폭행하는 등 경기 규정을 위반해 해당 대회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본지 10월 22일 자 A-3면〉   유 선수의 아버지 유영규씨는 징계 발표 직후 “징계 조치가 매우 무겁지만, 공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며 “아직 어리며 그동안 성실하게 대회에 임해온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출신인 유 선수는 국내에서 가장 어린 그랜드마스터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올해 전국 주니어 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징계 한인 한인 체스 출장 금지 체스 챔피언십

2024-12-01

주택 단기 임대 금지…스탠턴 시의회 새 조례 마련

스탠턴 시의회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택 단기 임대 금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엔 주거지 또는 주상복합 조닝에 속하는 베드 앤 브랙퍼스트 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스탠턴 시의 새 조례는 시 전역에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어바인,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채택한 조례와 유사하다. 오렌지, 풀러턴, 뉴포트비치 시는 단기 임대 허가제를 도입했다.   스탠턴 시의원 다수는 단기 임대 금지 사유로 떠들썩한 파티 등 소음 피해, 주차 문제 등에 관한 민원 등을 들었다. 홍 밴 시의원은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추후 단기 임대 금지 조례 위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주택 임대 금지 조례 주택 부족 주택 단기

2024-11-21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