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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주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트        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     주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실내 섬유 가구’ 범주에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HB24-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령 ▲ HB24-1244 미성년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 HB24-1248 유언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 HB24-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 ▲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 ▲ HB24-1342  장애인 위한 시험 편의 제공 ▲ SB24-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고 ▲ SB24-026 농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건 ▲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 ▲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한 교육 한편, 2025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콜로라도 주법들 판매 금지 주하원 법안

2024-12-18

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금지…내달 시행, 최소 40달러 벌금

가주 정부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횡단보도 인근 주차 단속을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KTLA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데이라이팅 법(AB 413)’을 위반할 경우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은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확장형 커브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15피트 이내로 차량이 주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데이라이팅 법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법집행기관은 단속을 시작하기 전 경고 위주로 대응해왔다. 이제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짐에 따라 사법당국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주차 규정에 대해 신중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벤투라카운티 셰리프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교통 법규의 시행을 예고하며, 법 시행에 따른 교차로와 횡단보도 인근의 주차 금지가 보행자 안전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주 정부는 데이라이팅 법 시행으로 보행자 사망 사고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주는 전국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가주 교통국에 따르면 가주의 보행자 사망률은 전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에는 가주에서 1108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 강한길 기자횡단보도 새해 횡단보도 인근 금지 티켓 횡단보도 주변

2024-12-15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콜로라도 새 주법들

2025년에도 1월부터 새로운 콜로라 도 주법들이 시행된다. 이중에는 올 해 주의회에서 통과된 법도 있지만 4년전에 입법돼 최종 단계가 시행되 는 법도 있다. 덴버 폭스 뉴스는 최 근 아동용 안전 시트 법부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까지 다양 한 새 주법들을 소개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주 상원 법안 24-065) 내년 1월 1일부터 주내 모든 운전자는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손에 잡고 사용하다 적발되 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운전 중 문 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이미 몇 년 동안 주에서 불법이었으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잡는 것은 18세 미만 아 동에게만 불법이었다. 주상원 법안 24-065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운 전자를 포함하도록 기존 법이 확대 됐다. 운전자가 처음 적발되면 75달 러의 벌금과 2점의 면허 정지 처분 을 받습니다. 처벌 수준은 운전자가 2년 동안 이 법규정을 어긴 횟수에 따라 가중된다.   ■아동용 안전 시트 규칙 업데이 트(주하원 법안 24-1055) 자동차에 부착하는 아동용 안전 시트와 관련 한 규칙을 업데이트한 이 법은 올해 주의회에서 승인됐다. 변경된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이제 부스터 시트를 사용해야 하는 연령이 기존보다 1 년 더 높아진 9세라는 것이다. 자세 한 사항은 주교통국 웹사이트를 참 조하면 된다.   ■닭장 사육 계란 판매 금지(Eggs must be cage-free) 2025년 1월 1일 부터 콜로라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닭들이 닭장에 갇히지 않 은 환경에서 생산돼야 한다. 이 법 은 2020년에 통과됐지만 2단계에 걸 쳐 시행되는 것으로 1단계는 2023 년부터 계란 생산자는 닭장에서 사 육되는 암탉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 공해야 하는 것이었고 2025년 1월에 시작되는 두 번째 단계는 닭장을 완 전히 없애는 사육 환경이 필요하다. 3,000마리 이상의 산란계가 있는 농 장은 닭장없이 자란 닭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는 인증을 받지 않는 한 콜 로라도 주에서 판매할 수 없다.   ■차량내 총기 보관 요건 강화(주 하원 법안 24-1348) 탑승자가 없는 상태의 차량에 총기를 보관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잠금장치가 된 용기에 담아둬야 한다. 총기를 담 은 용기도 잠긴 차량이나 잠긴 트렁 크에 두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PFA가 포함된 화장품 및 가구 의 판매 및 유통 금지 2022년에 통 과된 주하원 법안 22-1345는 퍼플 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perfluoroalkyl and polyfluoroalkyl) 화학 물질(PFA 또는 ‘영구 화 학 물질’로 더 잘 알려짐)의 판매 및 유통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으로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첫 번 째 단계는 2024년 1월에 시행돼 러 그(rug), 식품 포장재, 어린이용 제 품과 같은 물건에서 PFA를 금지했 다. 또한 조리도구에 PFA 포함여부 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했 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두 번째 단계는 콜로라도에서 PFA가 포함 된 화장품, 실내 섬유 가구(indoor textile furniture)의 판매를 금지하 는 것이다. 실‘ 내 섬유 가구’ 범주에 는 침구, 타월, 커튼을 포함한 다양 한 물건이 포함된다. 이밖에 2024년 주의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 터 발효되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HB24-1095 미성년 근로자에 대 한 보호 강화(Increasing Protections for Minor Workers) ▲HB24- 1122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명 령(Protection Orders for Victims of Crimes) ▲HB24-1244 미성년 자 부검 보고서 공개 요구 조건 (Minor Autopsy Report Release Requirements) ▲HB24-1248 유 언이 없는 전자 재산 계획 문서 (Non-Testamentary Electronic Estate Planning Docs) ▲HB24- 1258 신용 대상자 비용 보험사 부실 (Credit Covered Person Expenses Insurer Insolvency) ▲HB24-1321 보험 지주 회사 모델 규정(Insurance Holding Company Model Regulation) ▲HB24-1472 손해 한도 인상 불법 행위 소송(Raise Damage Limit Tort Actions) ▲ HB24-1342 장애인을 위한 시험 편 의 제공(Test Accommodation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SB24- 024 판매 수익 관련 지역 숙박세 보 고(Local Lodging Tax Reporting on Sales Return) ▲SB24-026 농 업 및 천연자원 공공 참여 요구 조 건(Agriculture & Natural Resources Public Engagement Requirement) ▲SB24-093 연속성 의료 보장 범위 변경(Continuity of Health-Care Coverage Change) ▲SB24-167 초급 의료 종사자를 위 한 교육(Training for Entry-Level Health-Care Workers) 한편, 2025 년 콜로라도 주의회 첫 입법 회기는 1월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내년 주상원 법안 휴대전화 사용 판매 금지

2024-12-11

EPA “드라이클리닝 사용 발암성 화학물질 금지”

연방정부가 발암성 화학물질로 분류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 Perc·이하 퍼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연방환경보호청(EPA)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독성물질관리법(TSCA) 개정안에 따라 TCE와 퍼크 사용금지 관련 규칙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지된 두 화학물질은 세척이나 윤활, 접착, 드라이클리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물질이다.   TCE는 림프종과 간암, 신장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추신경계나 면역체계, 생식 기관에도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TCE 사용은 대부분 1년 내에 모든 용도에서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다만 EPA의 엄격한 근로자 보호 규정을 따를 수 있는 산업에선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항공기나 의료기기 세척, 배터리 분리막, 냉매 제조 등이 대표적 산업이다.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퍼크 역시 간·신장·뇌 등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EPA는 향후 10년간 드라이클리닝에서의 퍼크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장 6개월 뒤부터는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계에서 PCE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드라이클리닝이 아닌 타 분야에서의 퍼크 사용은 3년 내에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전국 세탁업 종사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미 뉴욕주에서는 퍼크 사용 규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한인 업체들이 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갈수록 규제만 강화할 뿐 대안이나 구제 방안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김순규 뉴욕한인세탁협회 회장은 "규제가 있을 땐 대안이나 지원책도 함께 있어야 한다"며 "팬데믹에도 필수 업종으로 분류돼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는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세탁업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을뿐더러 규제는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PA는 몇 달 내에 TCE와 퍼크 금지 세부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웨비나도 내년 1월 15일 12시30분(동부시간) 개최된다. 등록은 웹사이트(us02web.zoom.us/webinar/register/WN_t0zKT4RwS-Sz_j6WDcpExg#/registration)에서 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드라이클리닝 화학물질 드라이클리닝 사용 화학물질 금지 사용금지 관련

2024-12-09

TTC, 전동 자전거, 스쿠터 금지 승인

    12월 3일(화) TTC (토론토 교통국)이사회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와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 장치에 대해 새롭게 금지안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6 대 4로 직원들의 권고안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토론토의 TTC 지하철, 스트릿카, 버스는 물론 역과 기타 시설 내에서 이들 장치의 탑승이 금지된다.   이 금지는 매년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지안의 승인 시점이 초기 제안된 시작일 이후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공식들은 이 금지가 휠체어나 다른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들 및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3년 11월, 샤키라 나라인 TTC 인사 책임자는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에 대한 "완전 금지" 대신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이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해당 제안은 이사회에서 거부되었었다.   자말 미어TTC 의장은 TTC내 전동 장치 탑승 금지안을 추진하면서 시 정부, 토론토 주차 관리청(TPA), 음식 배달 회사, 노동조합과 협력해 지하철역 근처에 전용 전동 자전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해당 제안은 통과되었다.     TTC 직원들은 이 제안을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을 고려해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 화재는 2023년 12월 31일 TTC 지하철에서 발생했으며, 전동 자전거의 배터리가 고장 나면서 발생한 폭발적인 화재였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자전거 스쿠터 전동 자전거 전동 스쿠터 금지 승인

2024-12-05

시카고,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

시카고 시의 겨울철 야간 갓길주차 금지(Winter Overnight Parking Ban)가 지난 1일 시작됐다.     시카고 시 도로위생국(DSS)은 12월 1일부터 눈이 내리는 것과 상관없이 다운타운 주요 도로와 레이크쇼어드라이브 등 총 107마일 구간에 야간 갓길 주차가 금지된다고 공지했다.     야간 갓길주차 금지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매일 오전 3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적용된다.     시카고 시는 "눈이 내렸을 때 즉각 대응하고 제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카고 시 운전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시는 적설량이 2인치 이상이 될 경우, 야간 갓길주차 금지 구역 외 추가로 시내 500마일에 이 같은 규정이 확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야간 갓길 주차 금지 위반 시 운전자들은 견인 수수료 150달러와 벌금 60달러 외 자동차 보관료로 하루에 25달러씩 추가로 납부내야 한다.    견인된 자동차들은 10301 사우스 도티 애비뉴 또는 701 노스 새크라멘토 애비뉴로 견인될 예정이다.     시카고 시 야간 주차 금지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시 웹사이트(shovels.chicago.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evin Rho 기자갓길주차 시카고 야간 갓길주차 갓길주차 금지 시카고 겨울철

2024-12-02

한인 체스 천재 폭행 물의…대회 1년출전 금지 중징계

뛰어난 체스 실력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한인 선수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1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았다.     UC 체스 챔피언십 측은 그랜드마스터 크리스토퍼 유(17·사진) 선수에 대해 미국 토너먼트에 1년 동안 출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유 없이 공정한 게임을 저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유 선수는 2025년 11월 14일까지 해당 챔피언십 주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앞서 지난 10월 16일 유 선수는 US 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패배하자 비디오 그래퍼를 폭행하는 등 경기 규정을 위반해 해당 대회에서 퇴출당한 바 있다. 〈본지 10월 22일 자 A-3면〉   유 선수의 아버지 유영규씨는 징계 발표 직후 “징계 조치가 매우 무겁지만, 공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며 “아직 어리며 그동안 성실하게 대회에 임해온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이 참작되길 바랐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가주 출신인 유 선수는 국내에서 가장 어린 그랜드마스터 중 한 명으로 꼽히며 올해 전국 주니어 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중징계 한인 한인 체스 출장 금지 체스 챔피언십

2024-12-01

주택 단기 임대 금지…스탠턴 시의회 새 조례 마련

스탠턴 시의회가 에어비앤비를 포함한 주택 단기 임대 금지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단기 임대 금지 조례안을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새 조례엔 주거지 또는 주상복합 조닝에 속하는 베드 앤 브랙퍼스트 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스탠턴 시의 새 조례는 시 전역에서 주택 단기 임대를 금지한다는 면에서 어바인, 가든그로브, 코스타메사 시가 최근 채택한 조례와 유사하다. 오렌지, 풀러턴, 뉴포트비치 시는 단기 임대 허가제를 도입했다.   스탠턴 시의원 다수는 단기 임대 금지 사유로 떠들썩한 파티 등 소음 피해, 주차 문제 등에 관한 민원 등을 들었다. 홍 밴 시의원은 단기 임대 주택으로 인해 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추후 단기 임대 금지 조례 위반 시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심의하기로 했다.주택 임대 금지 조례 주택 부족 주택 단기

2024-11-21

[LA교육구 셀폰 규제 세부안] 시작종 울리면 하교 때까지 금지

LA통합교육구(LAUSD)가 내년 2월부터 교내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에서 실시되는 정책인 만큼 이후 미국 교육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는 내년 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거쳐 셀폰사용 금지 정책을 통과시켰다. 정책은 LAUSD 학교 1543곳에서 일괄 적용된다. 그중 50여곳은 이미 정책을 시행 중이다.     LAUSD가 공개한 세부 계획에 따르면, 학생들은 교내에서 학교 시작종(Opening Bell)이 울린 시점부터 하교하기 전까지 셀폰사용이 금지된다. 점심시간, 휴식 시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할 시, 버스 내에서 셀폰사용은 가능하다.     셀폰사용 금지 방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LAUSD가 4가지 방안을 제시한 뒤 각 학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학교들은 오는 12월 겨울방학 전까지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LAUSD가 고안한 가장 단순하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은 학생들 스스로 휴대폰을 책가방 안에 넣어 두는 것이다. 또한, LAUSD는 ▶셀폰보관 잠금장치 교내 혹은 교실별 설치 ▶학생들에게 특수 밀봉 셀폰보관 파우치 제공 ▶교실별 셀폰보관 주머니 설치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셀폰보관을 위해 전원을 꺼야 한다. 무음이나 진동 상태로 휴대폰을 보관할 수 없다.     더불어 학생들은 셀폰외 다른 전자기기 사용도 하지 못한다. 스마트워치도 안 된다. 또 무선 인터넷,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는 전자기기도 사용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 LAUSD는 휴대폰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스마트 안경도 사용 금지 기기로 지정했다.     사용 금지 정책을 위반한 학생은 학교로부터 경고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LAUSD 계획에 따르면, 처음 위반 적발 시 학교 측은 학생에게 구두로 경고를 한다. 이후에도 계속해 어기면 학교 측은 상담사,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된다. 처벌이 가볍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LAUSD는 셀폰압수 등 가혹한 방법보다 유연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셀폰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일부 예외 상황도 있다.     우선 학생들은 긴급상황에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다. LAUSD는 긴급상황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을 각 학교에 맡겼다. 즉, 학교별로 긴급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교사나 교직원이 상황별로 긴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건강상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금지 정책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별 교육 프로그램, 통번역, 장애 보조 등의 이유로 셀폰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정책에서 면제된다.     한편, LAUSD에 이어 가주 정부도 교내 셀폰사용 금지 조치(AB3216)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교내 셀폰사용 금지가 가주 전역으로 퍼질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본지 9월 25일자 A-2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내 셀폰사용 금지에 동의하는 반면, 학생들은 셀폰기능이 학교생활에 여러 도움을 준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교내 셀폰 사용 전면 금지…내후년 7월까지 정책 마련 김경준 기자18일자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 사용 금지 교내 휴대폰

2024-11-17

뉴욕주검찰, 전국적 바가지 요금 금지 입법 촉구

뉴욕주검찰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5개주 검찰총장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가격 폭리 금지 법안을 추진할 것’을 연방의회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40개 이상 주에서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비상 상황에서 기업이 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법은 없다. 이에 제임스 검찰총장과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연방정부가 주 차원에서 막을 수 없는 가격 인상을 단속하고,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협력하면 불법적인 가격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입법을 촉구했다.     15개주 검찰총장 연합은 “기업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비상 상황에 생필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가격 폭리를 금지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했다.     먼저 기업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바가지 요금으로 인해 평판이 나빠져 장기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가격 폭리가 고객의 과잉 구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다.   제임스 총장은 “국가 차원의 가격 폭리 금지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주 차원에서도 가격 폭리 방지 조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검찰 바가지 뉴욕주검찰 전국적 바가지 요금 요금 금지

2024-10-31

NJ 야외 가스 토치 사용 금지

뉴저지 환경보호부(the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s, DEP)가 23일 화재 예방을 위한 3급 제한(The Stage 3 restrictions prohibit all fires)을 발령함에 따라 주 전역서 가스 토치나 등유 사용이 금지된다. 대상은 주 전역 모든 곳으로, 사유지도 포함한다.   이날 DEP에 따르면, 프로판·천연가스·전기로만 사용되는 고정된 스토브에서만 불을 피울 수 있다. 나무와 숯으로 불을 피우는 것도 금지된다.   DEP는 향후 20mph 이상의 돌풍과 매우 낮은 습도가 예상됨에 따라 조치했다.   앞서 주는 지난 17일 가뭄 경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물 공급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개월간 주는 평균 이하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물 부족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금지 조치도 따를 수 있다. 가뭄 경고는 2022년 8월에 발효돼 12월 해제된 바 있으며, 비상 선언은 2022년 3월에 발효돼 2023년 1월에 풀린 바 있다.   DEP 산불 진압을 위해 600갤런의 물을 투하할 수 있는 항공 장비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 전역에선 올해만 834건의 산불이 발생해 6715.5에이커의 산림이 소실됐다. 강민혜 기자사용 야외 사용 금지 가스 토치 야외 가스

2024-10-24

뉴저지 범죄기록 조회 금지 강화

구직자·세입자 등의 범죄 기록을 묻지 못하게 한 현행 규정에도 물밑서 진행되던 범죄 기록 조회를 근절하자는 법안(A 3881)이 뉴저지 주상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속되는 적체로 인해 고용주에게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말소 대상의 범죄 기록이 전달되는 행정상의 공백이 발생한 것 자체를 방지하자는 게 골자다.   21일 상원 법률 및 공공안전위원회는 이미 삭제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적체로 인해 미처리된 경우, 주 신원정보국(SBI)이 범죄 이력 배경 정보 요청에 신속 응답해야 하더라도 ▶범죄 이력 기록 및 배경 ▶관련 정보에 대한 언급 ▶삭제 명령 존재 여부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SBI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기록 말소 신청을 한 건들에 대해 사실상 특별한 규정이 없었다는 게 이번 문제 제기의 배경이다. 취업뿐 아니라 렌트, 면허 획득, 자원봉사 지원 등에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머피 주지사가 2019년 12월 형사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한 이른바 ‘클린 스테이트(Clean State)’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10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범죄자, 마리화나로 인한 범죄자의 범죄 기록 말소 무료 신청 절차 온라인 시스템 마련(S 4154)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청이 폭증해 지난해 10월엔 최소 4만6000건이 2년간 지연돼 피해가 속출했다는 내용의 소가 제기되기도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범죄기록 뉴저지 뉴저지 범죄기록 뉴저지 주상원 금지 강화

2024-10-22

접근 금지 명령 받자 무단 침입해 전 여자친구 살해

벨플라워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이 무단 침입한 전 남자친구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여성은 당일 전 남자친구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다. 용의자는 지난 15일 밤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먼저 여성의 아들에게 총을 쏘았다. LA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경찰은 아르테시아 블러바드 8500번지에서 총격 신고를 받고 밤 11시 30분쯤 현장에 도착해 남성(26세)이 엉덩이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총성이 들렸다. 경찰이 총격이 발생한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여성(54세)과 남성(59세)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두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쏜 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은 엉덩이에 총상을 입은 남성의 어머니이고, 남성은 여성의 전 남자친구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의 아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은 용의자가 아파트에 문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쐈다고 진술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용의자가 방으로 들어와 총을 쐈고, 이어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또 다른 총성을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총성은 그가 경찰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발생했다. 경찰은 총격으로 사망한 여성이 사건 당일 전 남자친구인 용의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경찰은 용의자가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로 이 아파트를 일곱 번 방문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여자친구 접근 여자친구 살해 접근 금지 피해 여성 총격

2024-10-16

[사설] 가주의 ‘레거시 입학’ 금지 의미

가주 대학들의 ‘레거시 입학(Legacy Admission)’ 제도가 전면 금지된다.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주요 기부자의 자녀 등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레거시 입학’을 금지하는 법안(AB 1780)에 서명하며 “대학 교육의 문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이미 1998년부터 주립대학의 ‘레거시 입학’을 금지한 바 있어 새 법은 주요 사립대학으로 이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레거시 입학’은 아이비리그 등 이른바 명문 대학들이 주요 기금 확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즉, 부모가 특정 대학에 많은 돈을 기부하면 자녀의 해당 대학 입학은 보장되는 셈이다. 이를 통해 부는 물론 학벌의 대물림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연방 교육부 산하 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00개 가까운 대학에서 레거시 입학 사례가 있었다.      ‘레거시 입학’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이후다. 연방대법원이 형평성을 이유로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소수계에 혜택을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없앴으면, 부유층 백인이 주 수혜자인 ‘레거시 입학’도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탠퍼드와 USC의 지난해 레거시 입학생 비율이 14% 정도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전국의 ‘레거시 입학생’은  적지 않은 숫자일 것이다.        특혜 폐지는 물론 대학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도 ‘레거시 입학’ 제도는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레거시 입학 제도를 금지한 주는 가주 외에 콜로라도.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리노이 주 등에 불과하다. 더 많은 주 정부와 대학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최대 규모인 가주에서의 AB1780 시행은 의미가 크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면   ‘레거시 입학’도 위헌이다.   사설 가주의 레거시 레거시 입학생 금지 의미 현재 레거시

2024-10-02

교내 셀폰 금지 여전한 찬반 논쟁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하는 법안 AB3216에 서명한 가운데 이에 대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해당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안 AB3216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까지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한인 학부모 김상희씨는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결정을 찬성한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별로 자녀를 한 명씩 두고 있다. 김씨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하게 되면 수업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음란물 등 불필요한 정보에 쉽게 노출되거나 학생들 사이 그런 정보가 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풀러턴 교육구의 심지니 교사도 같은 생각이다. 심씨는 “풀러턴 교육구는 이번 2024-25학년도부터 교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개학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휴대폰 사용 금지 규칙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풀러턴 교육구는 지난 8월 8일 정책 메모를 통해 교육구 내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2024-25학년도부터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정책을 도입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심씨는 “해당 조치로 항의하는 학부모는 아직 없었다”며 “학생들도 새 규칙을 잘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학생의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더 나은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심씨는 “이전에는 휴대폰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학생들이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못 보게 하는 데 많은 힘을 써야 했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등 학생이 부모와 연락이 필요할 때 학교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질문에 심씨는 “휴대폰을 거둬 다른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각자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자신의 가방에 넣어두기 때문에 위급 상황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어바인에 거주하는 학부모 박모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쉬는 시간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요즘 세대는 휴대폰을 소통 수단을 넘어 정보를 탐색할 때도 사용하다 보니 이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어바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김서진씨 또한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휴대폰의 기능이 학교생활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 대기 줄이 너무 길거나 도시락을 챙겨오지 못했을 때 배달 앱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학생이 그랬다”고 전했다.     또 김씨는 급한 일로 가족 등과 연락이 필요할 때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 반나절 동안 연락을 못 한다”며 “차가 없는 저학년은 하교 시 픽업을 위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도 사용할 학생은 한다고 말한다. 그는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는 휴대폰 사용이 괜찮다고 본다”며 “결국 금지해도 할 사람은 몰래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뉴섬 주지사 서명과 별개로 LA통합교육구(LAUSD)는 지난 6월 투표를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안을 통과시켰다. LAUSD는 내년 1월부터 금지안을 시행할 전망이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최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휴대폰 교내 휴대폰 사용 교내 휴대폰 금지 정책

2024-09-25

사이버트럭 재판매 금지 조항 삭제…테슬라, 5만불 페널티 폐지

사이버트럭(사진)을 페이스북마켓 등 온라인 차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수의 엑스(X·옛 트위터) 사용자들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구매 계약서에서 재판매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테슬라는 앞서 사이버트럭을 출시한 지난 11월 이후 차량 희소성 관리 목적으로 재판매 시 페널티 부과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사이버트럭 구매 후 1년 안에 재판매를 할 수 없었다.     만약 이 약관을 어기면 재판매한 고객에게 5만 달러와 재판매액 수익 중 더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을 구매 계약서에 명시해 왔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보이지 않게 됐다고 한다.   이는 사이버트럭 공급이 늘어나면서 차량 희소성이 감소하자 업체가 구입 약관 규정을 없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켈리블루북(KBB)에 따르면 지난 7월 10만 달러 이상 차량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신차 중 하나가 사이버트럭이었다.     한편 최근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사전예약 구매 제도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매 고객이 차량을 받는 기간도 1달 내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재선 기자 [email protected]사이버트럭 재판매 사이버트럭 재판매 사이버트럭 구매 재판매 금지

2024-09-24

2026년부터 그로서리서 비닐봉지 제공 금지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그로서리 등 매장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법안에 22일 서명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얇은 비닐봉지의 사용은 금지됐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두꺼운 재질의 봉지만 고객들이 구매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모든 종류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다. 개인의 봉지 및 가방을 들고 오지 않는 고객은 그로서리 등에서 종이봉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닐봉지 금지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을 지지한 캐서린 블레이크스피어 가주 상원의원은 사람들이 비닐봉지를 재활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1인당 매년 버리는 비닐봉지의 양이 2004년 8파운드(3.6kg)에서 2021년 11파운드(5kg)로 늘었다는 연구를 소개하며 “비닐봉지가 지구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팀비닐봉지 비닐봉지 금지 캘리포니아 그로서리 종이봉지

2024-09-23

총기난사 발생 때 어떻게 연락…가주 교내 셀폰 금지, 우려 커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정책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샌타크루즈센티넬은 가주 의회에서 통과된 공립학교 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대한 논란이 이번 총기 사건으로 다시 커지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이번 아팔라치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한 학생이 외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위급 상황일 경우 학생의 휴대폰 소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LA통합교육구(LAUSD)의 경우 이미 자체적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학부모 조엘 델먼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휴대폰을 금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자녀가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다”며 “필요할 때는 자녀와 연락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지난 2022년에 발생한 텍사스주 유밸디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예를 들었다.     당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세 학생이 911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내 휴대폰 금지 방안 마련 법안에 9월 말까지 서명을 마쳐야 한다.     뉴섬주지사가 서명하게 되면 각 공립학교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휴대폰 교내 휴대폰 금지 교내 휴대폰 휴대폰 소지

2024-09-09

동종업계 이직 제한, 법원 “법적 권한 없어”

바이든 정부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 금지 규정 시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CNN 방송은 텍사스 연방법원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비경쟁 계약서에 서명 요구를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의 효력을 중지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에이다 브라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채택 권한은 있지만 비경쟁 계약 관행을 금지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또 “금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규정이 임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비경쟁 계약’ 금지 규정은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서를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내달 4일 발효 예정이었지만 시행 2주를 앞두고 시행이 무산됐다. 전국 고용주는 기존 주별 제한을 준수하는 비경쟁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비경쟁 계약’은 근로자가 퇴직 후 경쟁사로의 이직을 제한해 급여 인상과 창업을 억제하고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빅토리아 그레이엄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항소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변호사들은 FTC가 항소하거나 진행되는 동안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항소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하면 금지령이 부활할 수 있다고 봤다.   단 항소를 해도 악명 높은 기업 친화적인 제5 연방순회 항소법원(텍사스)에서 심리를 진행해 이 금지 규정의 부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FTC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20%가 비경쟁 계약에 서명했다.     그레이엄 대변인은 “특수 이익단체와 대기업이 공조해 근로자 3000만 명이 더 나은 직장을 구하거나 소규모 사업 창업을 막았다”고 항변했다.  이은영 기자동종업계 법원 비경쟁 계약서 동종업계 이직 금지 제동

2024-08-21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 규정 시행 중지

연방법원이 동종업계 이직 제한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규정을 시행 중지하기로 판결했다.     20일 연방법원은 "9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 금지 규정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FTC는 비경쟁 계약과 관련해 실질적인 규칙 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텍사스에 본사를 둔 세무 회사가 FTC의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원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금지 규정이 사업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경쟁사가 정보를 빼내기 위해 자사의 직원을 영입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FTC는 "항소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치열한 법적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경쟁 조항 계약' 규정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이 종료된 후 일정 기간 근로자가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TC는 경쟁사 이직 제한 조항이 직원의 이직 가능 직장을 제한함으로써 노동시장에 효율적인 노동자 이동을 억제하고, 기업들의 경쟁성을 훼손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과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국의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전했고,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판결은 기업 운영을 간섭하려는 정부에 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동종업계 금지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 시행 중지하기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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