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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규제 완화로 활성화” vs “건축비 올라 위축”

2025년 부동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7~2021년 1기 임기 동안 대규모 감세, 금융 규제 완화, 저금리로 주택 구매자 부담을 줄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2년째 지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서민주택 건설 증대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 신규 주택 건설 촉진에 따른 주택가격 문제 해결에 대해 업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연방정부 토지를 개방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릴 페어웨더 레드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방 토지는 시골 지역에 집중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2023년 중반 기준 미전역 400만 채 이상 주택이 부족한 상태다. 올해 신규 주택 건설이 다소 증가했지만 높은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에는 역부족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당선자는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무렵 저렴한 주택에 대한 규제 장벽 제거 행정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그는 지난 9월 뉴욕경제클럽에서 한 연설을 통해 “주택 비용을 끌어올리는 규제를 없애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짐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NAHB) 회장은 단독 주택 비용의 약 24%와 다세대 주택 비용의 약 41%가 지방, 주 정부 및 연방 차원의 규제 비용에서 직접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이나 아파트 건설에 대한 규제 부담을 줄이면 소비자의 비용 부담도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이민자 추방   트럼프는 선거기간 급증한 불법 이민이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택 위기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뉴욕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건설업은 불법 노동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며 그 규모는 1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추방은 건설 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이콥 채널 렌딩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건설 산업이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어 추방하면 건설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관세 인상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관세를 제안했다. 중국산 상품은 60~100%이다.     전문가들은 목재 같은 원자재에 10~20%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주택 비용과 주택 개조 자재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 및 부동산 데이터 뉴스레터인 레시클럽 분석에 따르면 단독 주택의 평균 건축 비용은 약 39만2241달러다. 이은영 기자트럼프 2기 부동산 경기 전망 활성화 건축비 토빈 전국주택건설협회 규제 비용 규제 완화

2024-11-13

[부동산 이야기] ADU 건설

캘리포니아에서 별채, 즉 ADU(Accessory Dwelling Unit) 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ADU는 기존 주택의 부지에 추가로 건설되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으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ADU는 대체로 작은 규모로 지어지며, 기존 주택과는 별도의 출입구를 갖춘 독립적인 공간이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ADU 건설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의 큰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ADU는 몇 가지 주요 이점이 있다. 첫째, 주택 소유자는 ADU를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DU를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여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장기적으로 재정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또한 ADU는 여러 세대가 한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부모를 가까이에 모시고 싶지만 각자 독립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 ADU는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주 정부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DU 규제를 완화했다. 과거에는 ADU 건설이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요구했지만, 최근에는 법적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쉽게 ADU를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ADU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법률은 ADU가 기존 주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어져야 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더 유연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ADU 건설에 필요한 허가 절차도 간소화되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ADU 건설에 나서고 있다.   ADU는 캘리포니아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만 8000개의 ADU가 캘리포니아에서 건설됐다. 또한 ADU는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DU는 더 많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인구 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이는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많은 사람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발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ADU 건설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건설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로 인해 ADU 건설이 지연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ADU 건설에 필요한 초기 비용도 많다. 주택 소유자는 ADU를 건설하기 위해 건축 비용뿐 만 아니라 허가 비용, 설계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 비용은 많은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ADU 건설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도시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ADU 건설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일부 도시는 ADU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ADU 건설을 촉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주택을 가질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의:(714)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건설 인센티브 주택 소유자들 건설 규제 주택 공급

2024-11-13

“도서 규제 지나치다”…독서의 자유 법안 NJ 주상원 통과

‘독서의 자유 법안 (Freedom to Read Act, A 3446)’이 28일 뉴저지 주상원을 통과했다. 공립교 도서관에서의 도서 규제 및 사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방지하는 게 골자다.   29일 전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성적으로 노골적인 내용 등으로 인한 검열 도서가 급증,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규제 도서가 65% 늘어난 가운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공립교 도서관에도 사서에 대한 민원이 빗발쳤다. 독서의 자유법은 이 같은 상황에서 발의된 것으로, 주 교육위원회가 도서관 배치 자료를 선택하는 방안 및 평가 정책을 개발하게 한다. 이후 각 학교는 이 정책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택한다.   학교와 도서관은 도서의 출처, 배경, 관점(origin, background, views)을 기반으로 책을 치우지 못하며, 사서 등 도서관 직원들의 좋은 신념에 의한 행동(good faith actions)에 민·형사상의 면책을 부여한다.   상원은 전날 이 법안을 24-15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측은 학생들이 부적절한 도서에 노출될 것이라 주장했다. 조 페나치오(공화·2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처 몰랐을 내용에 아이들을 노출시키는 건 보호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며 “권리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앤드루 즈위커(민주·16선거구) 주상원의원은 “주민들은 읽고 싶은 걸 선택할 자유가 있다”며 “누구도 대신 선택할 순 없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주상원 도서 주상원 통과 도서 규제 자유 법안

2024-10-29

[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총기 규제 강화 등 기대

연방하원 가주 47지구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사진) 후보는 법대 교수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그는 UC 어바인 법대 교수 재직 중 정치권에 진출했습니다. 2018년 연방하원에 도전했다가 예선 문턱을 넘지 못한 그는 2년 후인 2020년에는 가주상원 37지구 선거에 도전, 당선되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민 후보는 주 상원의원 임기 중 법대 교수 출신답게 폭력범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대중교통 성희롱 범죄 예방, 총기 규제 강화 법안 발의 등 주민 안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주 상원에서 자연자원 및 수자원위원회 의장으로, 농업위원회와 공원 및 야생위원회 부의장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을 위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김치의 날’ 제정입니다.     민 후보는 이민개혁과 합리적인 총기 규제, 기후변화 대응, 낙태권 보호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급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아울러 그의 당선은 한인 사회의 권익 대변과 정치력 신장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선에서 민 후보는 25.9%의 득표율로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의 32.1%에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11월 본선에서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선거기금 모금 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민 후보는 6월 말까지 총 361만여 달러를 모금해 경쟁자보다 70만 달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하원 가주47지구에는 어바인, 뉴포트비치, 실비치, 헌팅턴비치, 코스타메사 등 오렌지카운티 주요 도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 후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연락은 캠페인 사이트(https://davemi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②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이민 개혁 총기 규제 강화 법안 예방 총기

2024-10-01

과잉행동 유발 색소 간식, 학교서 금지…뉴섬 주지사 각종 법안 결정

가주가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 내에서 특정 간식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반면, 인공지능(AI) 개발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과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기를 설치하는 법안 등은 무산됐다.   개빈 뉴섬(사진) 가주 주지사는 전국 최초로 공립학교에서 특정 식용 색소가 함유된 사탕, 과자, 빵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2316)에 지난달 28일 서명했다.   규제 대상인 식용 색소는 ‘레드 40’, ‘옐로우 5&6’, ‘블루 1&2’, ‘그린 3’ 등 총 6개다. 일례로 학생들이 즐겨 먹는 ‘플레밍 핫 치토스(Flamin Hot Cheetos)’, ‘도리토스(Doritos)’, ‘스키틀즈(Skittles)’, ‘M&Ms’, ‘팝 타르트(Pop-Tarts)’, ‘타키스(Takis)’, ‘마운틴 듀(Mountain Dew)’ 등은 학교에서 간식으로 제공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해당 색소는 섭취 시 과잉 행동 등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단, 해당 색소가 첨가된 제품들은 학교에서만 금지될 뿐 시중에서는 구입할 수 있다.   뉴섬 주지사는 시험관 시술인 체외 인공 수정(IVF)에 대한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는 법안(SB 729)에도 서명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내년 7월부터 건강 보험을 통해 IVF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SB 729의 경우 수혜 자격 기준에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동성 커플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동안 교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반면, 뉴섬 주지사는 오는 2027년까지 가주 내 모든 차량에 속도 제한 기기(intelligent speed limiters)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SB 961)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섬 주지사는 “차량 안전 조치와 관련한 규제들은 이미 연방 차원에서 평가되고 있다”며 “또, 기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법안은 공화당 측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가주 정부가 시민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을 ‘유모 스테이트(nanny state)’ 법안으로 일컬었다.   뉴섬 주지사는 AI 개발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AI 규제 법안(SB 1047)에도 서명을 거부했다.   이 법안은 AI 모델이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거나 위협을 초래할 경우 가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긴급 상황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뉴섬 주지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 규제의 범위가 값비싼 모델에만 집중돼 있고,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가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당 분야의 리더들을 참여시키고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입법부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거부권 완료 규제 법안 공립학교 간식 속도 제한기

2024-09-30

일리노이 토착식물 재배 쉬워진다

앞으로 일리노이 주민들이 집 정원에서 토착식물을 기르는 것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를 통과한 새로운 조경법은 토착식물 재배를 규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관리하는 주택소유주관리사무소(HOA)에서 조경과 관련한 규제가 많았다. 즉 토착식물들이 너무 크게 자라거나 무성해지기 쉬우며 잡초가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이를 규제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었다. 규제 방법으로는 특정한 높이 이상으로 자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됐다.     하지만 이번에 주의회에서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이러한 토착식물 규제를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미관을 해치는 정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뒀다.     아울러 토착식물에 대한 정의도 마련했다. 토착식물이란 미국이나 중서부가 아니라 일리노이에서 유럽 이주민들이 이주하기 전부터 자라왔던 식물을 뜻한다.     이 규정에 따라 꽃과 풀, 관목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참나무와 같은 나무 역시 포함됐다.     이름으로 인해 잡초로 오해하기 쉬운 milkweed도 토착식물에 포함된다. 밀크위드의 경우 일리노이에서 흔히 보이는 제왕나비(monarch butterfly, 사진) 서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토착식물 일리노이 토착식물 토착식물 재배 토착식물 규제

2024-08-28

VA 데이터센터 규제, 못하나 안하나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표결을 또다시 연기해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는 애초 16일(화) 주민 청문회를 마침과 동시에 데이터센터 규제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으나, 청문회에 65명의 일반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변호사 등이 다수 참가해 상정된 법안보다 훨씬 강한 규제를 요구하면서 만장일치로 표결을 30일(화)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시행된 청문고시법률 개정안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표결 날짜를 9월10일로 또다시 연기하고 말았다.     새 법률에 의하면 각종 법안 심리나 표결 이전에 청문절차 고시 기준일을 표결 4일 전에서 7일 전에 변경됐는데,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프 맥코이 수퍼바이저위원장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이 이슈에 집중해왔는데 어제에야 비로소 실수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매우 화가 난다”며 적반하장 격의 논평을 내놓았다.       카운티 정부는 애초 라우던 카운티나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등의 조례 기준에 맞춰 데이터센터를 무작위로 허용해 세수 증대를 꾀할 목적이었으나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애초 계획을 유보하고 새로운 규제법안을 추진해왔었다.         다섯 시간 이상 지속된 청문회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권익이 희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라우던 카운티는 심지어 주택단지와 50피트 인접한 거리에도 데이터센터가 허가돼 소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규제법안은 주택예정지구(PRC) 내에 데이터센터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상업지구나 중밀집 산업기구 내에 허가하더라도 거주지역과 200피트 이상 혹은 최대 500피트 이상 거리 제한을 두도록 하는 특별 예외조항을 부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500피 이상의 거리 제한을 둘 것을 요구했다.     메트로역 주변 데이터센터도 0.5마일 거리제한을 1마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부 주민은 전자파와 발전기 소음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데이터센터를 신종 공해산업으로 규정하며 아예 건설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데이터센터 허브로 손꼽히는 라우던 카운티 등에서도 공해로 인한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라우던 카운티가 데이터센터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덕에 주택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워싱턴지역 데이터센터의 전기 소비량이 2040년에 이르면 현재보다 4배 이상 많은 14기가와트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만성적인  전력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14기가와트 전력은 1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데이터센터 규제 데이터센터 규제법안 데이터센터 건설 데이터센터 이익

2024-08-06

연준 인사들, 은행 규제 개혁 필요성 강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은행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연준 홈페이지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댈러스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이틀간 주최한 은행 자금 지원 관련 콘퍼런스에서 두 인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실패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며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먼 이사는 “할인 창구 운영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등 할인 창구 대출 및 결제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로건 총재도 중앙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 창구 기능에 대한 마지막 전면 검토는 20년 전에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기관이 유동성에 대한 준비된 접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건 총재는 모든 은행이 연준의 긴급 대출 시설에 가입할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기관들이 운영 준비 상태를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작년의 지역 은행 부실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건은 특히 작년 은행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연방 예금 보험 한도가 너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의회가 마지막으로 한도를 25만 달러로 인상한 이후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맞춰 한도를 늘렸다면 현재 한도는 거의 50만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요성 연준 은행 규제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연준 인사들

2024-07-21

산책로 달리는 '시속 50마일' 전기자전거, 보행자 위협 논란

출력 750W 미만이면 면허·보험 불필요 엔진소리 없어 고속 주행 시 사고 위험   조지아주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도심산책로인 벨트라인이 전기자전거 과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속 50마일 이상 달릴 수 있게 오토바이로 개조된 자전거들이 산책로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전기자전거 시장이 속도 경쟁을 벌이며 이륜차에 버금가는 성능의 신제품을 내놓는 와중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6시 우드러프 공원에는 애틀랜타 자전거 동호회 '크리티컬 매스' 모임이 열린다. 애틀랜타 벨트라인 서쪽을 따라 13마일을 달리는 회원은 400여명이 넘는다. 최근 이 모임에 고속 모터를 단 전기자전거 수십대가 등장했다고 애틀랜타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조나스 호 E-바이크 애틀랜타 대표는 "피드몬트 공원과 폰스시티마켓으로 이어지는 도심 보행로에서 최대 시속 70마일로 달리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애틀랜타 시가 '걷기 좋은 도시'를 내세워 도심 산책로를 대거 정비하고 보행자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비전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륜차만큼 속도를 내는 '전기자전거' 규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해 애틀랜타 지역위원회(ARC)와 협력해 100만 달러를 들여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조지아 주법상 모터 출력이 750W 미만이고 페달이 설치돼 있는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여겨진다.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이 필요하지 않다. 문제는 써론, 탈라리아, 레트릭 등의 주요 자전거 제조업체가 전기자전거와 오토바이, 더트바이크(비포장도로용 오토바이)의 경계 없이 신제품을 출시, 판매한다는 것이다. 가령 써론의 전기자전거 XP3.0은 모터 출력이 1000W에 달한다, 제품 사용자 일부는 써론의 라이트비 자전거에 부착된 특정 전선을 자르면 속도 제한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팁'을 공유 중이다.   전기자전거는 오토바이와 달리 주행시 엔진 소리가 나지 않아 보행자에게 '조용한' 위협이 된다. 이에 애틀랜타 경찰(APD)은 공원, 보행로 등의 공유지에서는 최고속도 시속 20마일의 전기자전거 통행만 허용하고 있다. 최대 28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최고 등급 전기자전거는 도로 또는 사유지에서만 주행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자전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차량 번호(VIN)가 없는 자전거를 오토바이나 기타 차량으로 등록할 길이 없어 도로 주행이 어렵다. 방향지시등, 헤드라이트 등이 달려있지 않고 식별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시 추적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다.   APD는 성명을 통해 "벨트라인의 전기자전거 불법 주행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원에서 규정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전기자전거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 또는 911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전기자전거 산책로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전거 규제 전기자전거 과속

2024-07-18

호컬 뉴욕주지사, 청소년 스마트폰 규제 활동 강화

지난달 뉴욕주에서 전국 최초로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규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스마트폰의 교내 사용 금지까지 계획중인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청취 투어(listening tour)’를 시작했다.   16일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주지사는 전날 올바니 길더랜드 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학부모와 함께 원탁토론회를 열고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목소리를 들었다. 주지사는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자·지역사회 리더·학부모 모두 교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도전에 맞닥뜨린 상태”라고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지사는 “2년 전 나는 10대의 정신건강을 위해 SNS 규제 활동을 시작했다”라며 “지난달 나는 학생들이 알고리즘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과 그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개의 법안에 서명했다. 스마트폰은 면학 분위기를 해친다. 학생들을 현실로 돌려놓을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다. 커뮤니티와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지난달 7일 SNS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고, 빅테크 기업의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 수집 및 판매를 금지하는 ‘어린이 안전(SAFE for Kids Act)’ 법안(S7694/A8148) 등을 통과시켰고, 주지사는 같은달 서명했다.   주지사는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으로 나가라”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주 전역 무료 놀이장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주지사실 추산으로 지난 4일 기준 주 내 공원 방문객 수는 280만명을 기록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성과도 냈다.   올해 안으로는 주차원에서의 스마트폰 규제 관련 추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날 열린 원탁토론회와 같은 청취 투어가 이어진다. 강민혜 기자스마트폰 뉴욕주지사 스마트폰 사용 규제 활동 청소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2024-07-16

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美화장품 FDA 규제 7월 1일 시행 "눈치게임 멈추고 대비해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CRA(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의 주요 준수 항목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MoCRA는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GMP,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등 여러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식약처(이하 FDA)의 회수 처리 권한 역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활석 및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분 테스트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높아진 미국 화장품 시장 진입 장벽에 따른 향후 한국 화장품 업계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뷰티, MoCRA 규제로 새 국면   현재 한국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역대적인 성공 대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보기 드문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입지를 다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 MoCRA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올바르게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런칭 지연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MoCRA 규제 제정 이전에는 자율등록규제인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굳이 VCRP를 진행하지 않아도 미국 내 제품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제품 안전성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을 매우 제한하기 때문에 FDA는 MoCRA 제정에 힘입어 기존 화장품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   MoCRA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신뢰 구축, 운영 효율화, 혁신 및 성장 기회 창출 등 기업이 얻는 이익도 크다.   LG생활건강, 아모레페시픽,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 국내 화장품 업계 대기업들은 MoCRA 규제 준수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FDA 규제 미준수라는 명의 아래 미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유통 채널인 아마존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동적인 눈치게임이 아닌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이다.   MoCRA 는 미국 내 근 3년간 연평균 총매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게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면제를 허락하지만 그 외 GMP 구축,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등 더 중요한 규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눈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체내 주사 제품, 체내 사용 제품, 그리고 24시간 이상 외모 변화를 주도하는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매니큐어, 염색약, 타투 관련 제품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들은 취급 품목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 '프로비전'   MoCRA 규제 시행을 앞두고 FDA 인허가 서비스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MoCRA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너도 나도 홍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장품 규제는 FDA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FDA의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모르고는 MoCRA 규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 또한 FDA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FDA 규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Provision Consulting Group)은 미 현지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로서 화장품 외에도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깐깐한 아마존 미국 본사의 SPN (외부 사업 파트너)으로 선정된 FDA 규제 전문가이기에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FDA 공장 실사를 현장에서 동시통역을 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손에 꼽는 컨설팅 업체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FDA 규제를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통관 보류된 품목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들을 통해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비전은 MoCRA 의 규제 동향, 중요성, 대비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을 통해 여러 한국 화장품 업체가 MoCRA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문의:(909)493-3276 (상담 예약), ask@provisionfda.com, www.provisionfda.com프로비전 컨설팅 그룹 미화장품 눈치게임 화장품 규제 규제 준수 규제 제정

2024-06-26

美 화장품 규제 7월 1일 시행 “눈치게임 멈추고 대비해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CRA (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의 주요 준수항목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MoCRA는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GMP,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등 여러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식약처(이하 FDA)의 회수 처리 권한 역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활석 및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분 테스트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높아진 미국 화장품 시장 진입 장벽에 따른 향후 한국 화장품 업계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뷰티, MoCRA 규제로 새 국면   현재 한국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역대적인 성공 대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보기 드문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입지를 다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 MoCRA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올바르게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런칭 지연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MoCRA 규제 제정 이전에는 자율등록규제인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굳이 VCRP를 진행하지 않아도 미국 내 제품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제품 안전성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을 매우 제한하기 때문에 FDA는 MoCRA 제정에 힘입어 기존 화장품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   MoCRA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신뢰 구축, 운영 효율화, 혁신 및 성장 기회 창출 등 기업이 얻는 이익도 크다.   LG생활건강, 아모레페시픽,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 국내 화장품 업계 대기업들은 MoCRA 규제 준수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FDA 규제 미준수라는 명의 아래 미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유통 채널인 아마존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동적인 눈치게임이 아닌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이다.   MoCRA 는 미국 내 근 3년간 연평균 총매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게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면제를 허락하지만 그 외 GMP 구축,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등 더 중요한 규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눈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체내 주사 제품, 체내 사용 제품, 그리고 24시간 이상 외모 변화를 주도하는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매니큐어, 염색약, 타투 관련 제품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들은 취급 품목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 ‘프로비전’   MoCRA 규제 시행을 앞두고 FDA 인허가 서비스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MoCRA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너도 나도 홍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장품 규제는 FDA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FDA의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모르고는 MoCRA 규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 또한 FDA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FDA 규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Provision Consulting Group)은 미 현지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로서 화장품 외에도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깐깐한 아마존 미국 본사의 SPN (외부 사업 파트너)으로 선정된 FDA 규제 전문가이기에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FDA 공장 실사를 현장에서 동시통역을 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손에 꼽는 컨설팅 업체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FDA 규제를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통관 보류된 품목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들을 통해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비전은 MoCRA 의 규제 동향, 중요성, 대비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을 통해 여러 한국 화장품 업체가 MoCRA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눈치게임 화장품 화장품 규제 화장품 시장 규제 준수

2024-06-24

美 화장품 규제 7월 1일 시행 “눈치게임 멈추고 대비해야”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 MoCRA (The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의 주요 준수항목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MoCRA는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GMP,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등 여러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식약처(이하 FDA)의 회수 처리 권한 역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활석 및 과불화화합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성분 테스트도 요구된다.   이와 같이 높아진 미국 화장품 시장 진입 장벽에 따른 향후 한국 화장품 업계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뷰티, MoCRA 규제로 새 국면   현재 한국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역대적인 성공 대로를 달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보기 드문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은 성분과 한국인의 아름다움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입지를 다진 덕분이다.   그러나, 이제 MoCRA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올바르게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간의 런칭 지연은 물론이고 미국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일반 화장품의 경우 MoCRA 규제 제정 이전에는 자율등록규제인 VCRP(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Program)을 통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업체 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굳이 VCRP를 진행하지 않아도 미국 내 제품 판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제품 안전성 및 규제 준수에 대한 책임을 매우 제한하기 때문에 FDA는 MoCRA 제정에 힘입어 기존 화장품 규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   MoCRA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처음에는 번거롭고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신뢰 구축, 운영 효율화, 혁신 및 성장 기회 창출 등 기업이 얻는 이익도 크다.   LG생활건강, 아모레페시픽, 한국 콜마, 코스맥스 등 국내 화장품 업계 대기업들은 MoCRA 규제 준수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의 엄청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미 모든 대비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다. FDA 규제 미준수라는 명의 아래 미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유통 채널인 아마존의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야말로 뼈아픈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동적인 눈치게임이 아닌 능동적인 대비가 최선이다.   MoCRA 는 미국 내 근 3년간 연평균 총매출액이 100만 달러 미만인 업체에게는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면제를 허락하지만 그 외 GMP 구축, 안전성 입증, 라벨링 준수 등 더 중요한 규제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눈 점막과 접촉하는 제품, 체내 주사 제품, 체내 사용 제품, 그리고 24시간 이상 외모 변화를 주도하는 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매니큐어, 염색약, 타투 관련 제품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소규모 업체들은 취급 품목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 ‘프로비전’   MoCRA 규제 시행을 앞두고 FDA 인허가 서비스 이력이 없는 업체들도 MoCRA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너도 나도 홍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화장품 규제는 FDA가 직접 관할하는 영역이므로 FDA의 전반적인 규제 동향을 모르고는 MoCRA 규제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어렵다. 또한 FDA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FDA 규제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Provision Consulting Group)은 미 현지 베테랑 FDA 규제 전문가로서 화장품 외에도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깐깐한 아마존 미국 본사의 SPN (외부 사업 파트너)으로 선정된 FDA 규제 전문가이기에 그 전문성과 신뢰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뿐더러 FDA 공장 실사를 현장에서 동시통역을 하며 실시간으로 대응해 줄 수 있는 손에 꼽는 컨설팅 업체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FDA 규제를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아 통관 보류된 품목을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들을 통해 이미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프로비전은 MoCRA 의 규제 동향, 중요성, 대비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고 있다. 프로비전 컨설팅 그룹을 통해 여러 한국 화장품 업체가 MoCRA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하게 다지는 날을 기대해 본다.   ▶문의: 909-493-3276 (상담예약), ask@provisionfda.com, www.provisionfda.com눈치게임 화장품 화장품 규제 화장품 시장 규제 준수

2024-06-21

뉴욕주 청소년 SNS 사용 규제

뉴욕주가 미 전역서 최초로 알고리즘에 의한 콘텐트 노출을 제한해 청소년들의 SNS 플랫폼 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7일 올바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알고리즘을 제재하는 법안(S7694/A8148)이 주의회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빅테크사는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100만 달러가량의 로비자금을 투입했지만, 청소년 정신건강을 이유로 SNS 플랫폼을 규제하려는 주지사의 의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어린이 안전 법안(The SAFE for Kids Act)’으로 명명된 해당 법안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세부안을 마련한 후로부터 180일 지나면 발효된다.   ‘어린이 안전 법안’은 구체적으로,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이용 데이터를 수집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콘텐트를 노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18세 미만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공유·사용·수집·판매 모두 할 수 없고, 위반시 빅테크사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부모 동의 없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보내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에도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   일각에서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와 청소년 나이를 확인하는 데서 더 많은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법안은 즉시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청소년 뉴욕주 청소년 사용 규제 청소년 정신건강

2024-06-09

선구매 후결제, 크레딧카드 수준 규제 강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최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한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 BNPL)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CFPB 측은 22일 BNPL 서비스에 대해서 크레딧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현재 BNPL 업계를 주도 하고 있는 어펌, 클라나, 페이팔 등의 업체는 공정대출법(Truth in Lending A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BNPL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결제를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크레딧카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CFPB의 해석이다. 이 안은 60일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BNPL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소비자가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바로 대금지급정지 후 조사 의무 ▶반품 물건 또는 구입 취소에 대한 환불 의무 ▶크레딧카드와 같이 정기 고지서 제공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사전조사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히트 초프라(사진) CFPB 국장은 “소비자들이 카드를 긁던 BNPL을 이용하던 상관없이 반드시 공정대출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규제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는 BNPL 시장 규모와 늘어나는 개인 부채에 대한 우려가 규제의 고삐를 바짝 쥐게 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2019년 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 5곳을 통한 대출 규모는 20억 달러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1년에는 24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년 새에 12배나 폭증한 것. 더욱이 BNPL을 통한 소비 규모가 2022년 한해에만 84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전년 대비 13% 상승한 것이란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폭발적 성장에 따른 개인 부채 급증 등의 부작용 때문에 정부가 2021년 12월 BNPL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규제 강화로 이어진 배경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이 규정의 효과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TD코언워싱턴 리서치그룹의 재릿 세이버그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서 “업체에 가장 부담되는 사전조사의무가 빠져 있기 때문에 BNPL 업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실제로 클라나나 어펌 등의 업체는 환불이나 지급정지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BNPL 업체들이 크게 반발해 소송전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클라나는 지난 3월 웹사이트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서 BNPL이 소비자들에게 이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레딧카드와 완전히 다르다며 정책입안자들이 이미 있는 법에다 새로운 서비스를 끼워 맞추지 말고 아예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원희 기자크레딧카드 선구매 크레딧카드 수준 선구매 후결제 규제 강화

2024-05-22

뉴욕주 마리화나 규제·단속 강화

마리화나 규제 및 과세법(MTRA, 2021)의 단속조항 부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던 캐시 호컬(사진) 뉴욕주지사가 마침내 단속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마리화나관리국(OCM: 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에 대한 직접 관리 등 구체안을 발표했다.     주 세무국.OCM은 지난해 불법 상점에 부과했던 벌금의 1% 미만을 거두고, 기호용 마리화나 라이선스 허가를 제때 소화하지 못해 잇달아 문제가 제기됐다.   12일 주지사실에 따르면, 앞서 불법 상점에 대한 더 신속한 폐쇄 권한 및 단속 권한 이니셔티브를 이달 시작한 데 이어 OCM에 대한 관리에도 나섰다. 이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뉴욕주 OGS 보고에 따른 조치로, 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시장의 재편 및 양성화 작업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 포스(Cannabis Enforcement Task Force) 출범 ▶내부 라이선스 허용 프로세스 수정 및 소매업체들 승인 지연 현상 해결 ▶신청 기간 90일 이내 소매 라이선스 신청 완료 가능한 SLA(service-level-agreement) 시행 ▶고객소통 수단 개발 ▶OCM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 판매소 지도 ▶라이선스 허가 부서 충원 ▶고위직 채용 등 기관 전반 내부 감사 및 관리 ▶5개년 계획 수립의 구체화된 방안 마련으로 OCM의 느린 일 처리와 관련해 제기됐던 그간의 불만을 해소할 방침이다.   앞서 OCM에 라이선스 허가를 신청한 업주들이 감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적체현상을 겪으며 부당하게 ▶렌트비 납부 ▶라이선스 허가까지 영업 불가 ▶OCM과의 소통 불가 등을 호소하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 스스로도 OCM의 일처리에 “재앙”이라며 ‘임원진 물갈이’를 시사하는 등 강경책을 촉구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 10일 OCM에 대한 운영 점검 방침을 하달하며, ▶라이선스 병목현상 해결 ▶신청자와의 소통 원활 ▶‘조건부 성인용 소매약국(CAURD)’ 라이선스 소지자에 500만 달러 지급 ▶TF 활동 일환으로 주 경관 투입 ▶OCM 조사관 150명 투입 ▶위험 요인 발견시 불법 상점 즉각 폐쇄 ▶불법상점 방치 랜드로드 체포 추진 등을 밝혔다. 그는 “라이선스 허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수백명의 지원자 서류들을 즉시 검토하고 OCM 직원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지사실에 따르면 뉴욕주 전역 라이선스 승인 수는 이날 기준 최소 541건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마리화나 뉴욕주 마리화나 단속 마리화나 규제 기호용 마리화나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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