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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스 시장 “용적률 규제 완화해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적률(FAR·Floor-Area Ratio)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며 뉴욕주의회를 향해 관련 법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아담스 시장은 28일 “용적률 규제는 맨해튼 미드타운처럼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의 수를 제한한다”며 “주의회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신규 주거 건물을 지을 때 부지 규모의 최대 15~18배 수준까지 건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주거용 건물의 용적률 상한선은 1961년 주의회 입법을 통해 ‘12’로 정해졌다. 건물의 총 면적이 해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 면적의 1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용적률 제한은 실질적으로 건물 높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12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려면 주의회 승인이 필요한 만큼, 최근 마크 레빈 맨해튼보로장과 시의회 대표단은 주의회 측에 용적률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용적률 규제를 풀면 뉴욕시 랜드마크 건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현대적 주거용 빌딩만 생기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많다.     한편 시정부는 용적률 규제완화 외에도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의 주거용 전환 ▶조닝 변경을 통한 신규 주거용 건물 건설 ▶신규 주택건설 세금 인센티브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10만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아담스 용적률 용적률 규제완화 규제 완화 아담스 시장

2024-03-28

주인이 사는 집 단기임대 금지…LA카운티 규제 조례안 승인

LA시에 이어 LA카운티 직할지역(unincorporated area)에서도 주택소유주의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가 제한된다.   지난 19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직할지역 내에서 허가없이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숙박공유나 단기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에서 숙박공유 서비스를 통해 무분별한 파티, 소음유발, 쓰레기 투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의 숙박공유가 제한된다. 또한 '세컨하우스, 게스트하우스, 투자용 주거시설’ 등은  등록이 금지된다.   소유주가 해당 시설을 대여해 영리활동을 원할 경우에는 단기숙박 제공 업소 등록 및 연간 914달러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소유주가 등록과 수수료를 내더라도 1회 대여서비스 기간은 30일 미만으로 제한된다. 한 번에 여러 주택이나 아파트 유닛을 대여하는 기업형 호스트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다. 조례안은 한 달 뒤 수퍼바이저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규제를 원하는 이들은 이번 조례안을 반겼다. 시민단체 베터네이버LA의 랜디 레닉은 “LA카운티직할지역에서 단기렌털로 내놓은 집만 2600채나 된다”며 “조례안은 해당 집들이 다시 주택시장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공정한 게임의 룰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숙박공유 업체 등을 통해 단기렌털 수입을 얻은 호스트 측은 조례안은 부수입이 필요한 소시민 가정을 공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관광산업에 지장을 주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LA시는 2019년부터 숙박공유 관련 조례안을 시행해 단기렌털 숙박업에 사용되는 주택에 소유주가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렌트 컨트롤 규정이 적용되는 아파트에서는 관련 숙박업을 금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카운티 직할지역 숙박공유 서비스 la카운티 직할지역 서비스 규제

2024-03-20

[취재 수첩] 재외동포는 호구인가

“재외선거 참여는 당부하면서 유권자의 손발은 묶어 놓았다. 재외선거제도만 도입됐을 뿐 재외유권자를 ‘호구(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사람)’ 취급한다.”   한국 제22대 국회의원(총선) 재외선거가 3월 27일~4월 1일 LA 등 세계 곳곳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미주 지역 10개 재외공관에 파견된 재외선거관은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한인사회는 조용하다. 한인사회에 재외국민이 다수지만 총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2년 재외선거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기대와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   참정권 보장이라는 재외선거제도는 등록 유권자를 볼 때 생기를 잃고 있다. 22대 총선 재외유권자 수는 총 14만7989명(재외국민 약 247만 명)으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34.6% 줄었다. 2020년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14% 감소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운동에 나섰던 여러 한인단체는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일방통행’을 문제로 지적한다.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며 한인사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여론을 반영하는 대신, ‘남의 나라’에서 치러질 선거 부정을 우려해 규제에만 초첨을 맞췄다는 것이다.   그동안 재외선거제도는 복잡한 유권자 등록절차, 현지 지리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우편투표 불가 방침으로 재외국민의 불만을 초래했다. 한인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하는 우편투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국 면적의 5~10배 이상인 해외에서 지정투표소마저 최대 4곳까지만 허용, 웬만한 애국심이 아니고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 정치권과 중앙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제도 개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는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달리 공정성 확보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국내 선거운동과 달리 국외에서 허용해도 큰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운동 방법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재외선거 주인공인 재외유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재외선거운동 규제는 결과적으로 선거참여율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12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다. ‘특정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행위도 금지다. 한국 정당이나 후보가 재외유권자를 대상으로 인쇄매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차단됐다.     재외국민 개인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한국 여야 정당은 총선 재외선거를 앞두고 공약집을 내놓으면서 “지구촌 재외동포와 함께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상 각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 발표에서 재외동포를 대표할 후보는 아예 제외했거나 당선권 밖으로 뺐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 예시 안내’를 강조하며 자칫 주권침해로 보이는 현지 감찰과 조사에 나서고 있다.       현행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한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의 모습은 이솝우화 ‘여우와 학’의 식사초대를 떠오르게 한다. 12년째 재외국민을 위한 잔칫상을 마련했다지만, 주인공을 호구 취급하듯 선거참여 편의증진이나 여론수렴은 외면하고 있다. 재외국민의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초석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올바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김형재 기자취재 수첩 재외동포 호구 재외선거운동 규제 그동안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 유권자

2024-03-19

뉴욕시 상업·공업지역 새 조닝안 확정

뉴욕시가 상업·공업지역의 새로운 조닝안을 확정했다. 기존 규제를 대거 완화한 가운데 앞서 발표했던 조닝안에서 반발이 컸던 일부 제안을 수정했다.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CPC)는 6일 회의를 열고 시의 조닝 규제 완화를 담은 ‘경제적 기회를 위한 시티 오브 예스(City of Yes for Economic Opportunity)’를 찬성 11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CPC가 통과시킨 조닝안에는 총 18가지 개정사항이 담겼다. 가장 큰 변화는 제조업을 둘러싼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소규모 양조장, 의류 제작사, 도자기 상점 등 청정 제조업이 일반 상업지구에서 운영되도록 허가한다. 허가 부지 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제조업체 1만7000곳을 위해 새로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상업지역 규제도 대폭 풀린다. 레스토랑 내 춤, 코미디, 오픈 마이크 등을 금지했던 해묵은 규제를 철폐하고, 허가 시설을 확대한다. 미용실, 인테리어 디자인 등의 사업체는 주택 내에 사업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주거 지역 내 코너스토어 허가를 늘리고, 오락시설도 가족친화적이라면 주거 지역 가까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공개했던 내용 중 반발이 컸던 방안은 일부 수정됐다. 주상복합 건물의 상층부에도 상업시설을 허용하도록 한 제안은 신축 건물에만 허용하며 기존 주거 유닛은 상업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주거 유닛 내 미용실 등의 사업 허가는 복도와 로비 같은 공용 공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명시했다. 같은 건물 내 거주하는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사업장의 크기도 1000스퀘어피트로 한정된다.   시정부의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이르면 4월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티 오브 예스 조닝안에는 이번에 확정된 경제적 기회 외에도 ▶탄소 중립 ▶주거 기회 등 두 가지가 더 있다. 탄소 중립 프로젝트는 작년 12월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주거 기회는 최종안 수립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시정부는 연내 모든 조닝안을 확정하고 시행하겠단 계획이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공업지역 뉴욕 상업지역 규제 뉴욕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반 상업지구

2024-03-07

경제단체협, “언어장벽·규제 완화 필요”

뉴욕 한인 경제단체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정부 측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는 4일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사무실에서 뉴욕시 소기업서비스국(SBS)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경제단체 회장들은 ▶자격시험 한국어 지원 ▶쓰레기 배출 규제 완화 ▶가격표 규제 완화 등의 안건을 내놨다.   각 협회의 공통된 고민은 ‘언어장벽’이었다. 세탁, 뷰티서플라이 등 한인 1세가 대부분인 사업에선 영어로 된 시험을 보고 라이선스를 확보하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언어장벽에 막혀 심각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최근 세탁협회의 한 회원은 연 1회 진행하는 보일러 검사 미비로 6000달러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 매년 점검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라 6년간 ‘미점검’으로 기록된 것이다.   특히 시정부는 2022년부터 1회에 한해 미점검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사업주는 이조차도 알지 못했다.   김순규 세탁협회장은 “언어장벽 탓에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둔 문제가 과한 벌금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긴다”며 “티켓에도 코드만 있고 설명이 없으니 직접 문의해야 하는데 1세대들에겐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빈 김 SBS국장은 “한국어 자격시험은 조례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SBS국 차원에서 개선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한인 1세대가 대부분인 업계 특성을 고려해 소방국(FDNY) 등에 계속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BS국에선 한국어 응대가 가능하니 언어장벽으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근 시행된 상업용 쓰레기통 배출 규제와 가격 표시 규제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김 국장은 해당 건의를 모아 유관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와 SBS국은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분기별 개최를 기준으로 하되, 그간 한인 업계에 고충이 많이 쌓인 점을 고려해 오는 4월 2일 맨해튼 SBS에서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조동현 협의회 의장은 “각 협회와의 논의를 통해 신청자를 받고, FDNY 등 유관 부서 책임자를 초청하기로 했다”며 “관심 있는 협회는 연락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언어장벽 완화 플러싱 뉴욕한인네일협회 김순규 세탁협회장 가격표 규제

2024-03-04

노점상 규제 풀었더니 버젓이 술 판매…LA다운타운 라이브서 적발

LA다운타운 거리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을 팔던 노점상이 적발됐다.   26일 KTLA5는 LA경찰국(LAPD)이 노점상 불법상품 판매 단속에 나선 결과, LA다운타운 거리에서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맥주 등 알코올 수백 캔을 판매한 8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LAPD는 거리에서 알코올 불법판매가 버젓이 벌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LAPD에 따르면 노점상 8명은 평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랜드파크, 관광객 방문지로 꼽히는 LA라이브 구역에서 맥주와 위스키 등 알코올을 팔았다.     LAPD 센트럴 경찰서는 노점상 알코올 불법판매 적발 현장을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대형 아이스박스 안에 맥주, 테킬라, 위스키 브랜드별 캔이 일반 음료수와 섞여 있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스박스 덮개에는 신용카드나 데빗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센트럴 경찰서 측은 이들 노점상이 최소 8개 이상 아이스박스에 알코올이 든 캔을 저장한 채 불법판매에 나섰다고 전했다.   X에 단속 사진을 올린 센트럴 경찰서 릴리안 카랜자 커맨더는 “노점상은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 허가 없이 술을 판매했다”며 “이같은 불법판매는 미성년자 신분증 미확인, 탈세, 행인 이동 및 차량흐름 지장 등 위험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시와 카운티는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지난 6일 LA시의회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컴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했다.     같은 날 수퍼바이저 위원회도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 노점상 규제 폐지 및 헬스퍼밋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la다운타운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알코올 알코올 불법판매

2024-02-27

“소형은행<커뮤니티뱅크> 규제, 핵심 위험에 집중해야”

미셸 보먼(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커뮤니티뱅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핵심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먼 이사는 “금리를 언제, 얼마나 인하할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지난 12일 아메리칸뱅커스연합회(ABA)의 2024년 커뮤니티뱅커스 콘퍼런스에서 “모든 은행은 높은 기준을 준수하지만, 감독 및 규제 요건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데 따른 위험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조정은 커뮤니티뱅킹 모델의 실행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정의로는 커뮤니티뱅크의 총 자산 기준은 100억 달러로, 이 기준보다 작은 은행은 ‘커뮤니티뱅크조직’에 속한다.   그리고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은행은 현 규제 체제하에서 커뮤니티뱅크로 적용되지 않으며, 이 수준에 도달할수록 추가적인 규제 요구와 감독 기대를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먼 이사는 설명했다.   그는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이라도 기본 위험과 비즈니스 활동에 따라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고, 100억 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은행이라도 기존 커뮤니티뱅크와 유사할 경우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먼 연준 이사는 “소규모 및 커뮤니티뱅크의 경우 효과적인 위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금리 리스크, 승계 계획, 정보 기술 등 핵심 리스크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에서 항상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먼 이사는 “은행 규제 프레임 워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특히 은행 합병 신청 절차에서 규제 승인 절차에 시간이 지연되는 점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커뮤니티뱅크의 합병은 대규모 은행 조직의 합병보다 간단한 경우가 많고, 지역은행 옵션을 보존하는데 중요할 수 있다"며 “신청 처리 지연은 상당히 해로울 수 있고, 이로 인해 운영 위험이 커지고, 비용이 증가하며, 불확실성 장기화로 직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보먼 이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와 감독이 커뮤니티은행 모델의 활동과 위험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커뮤니티뱅크 소형은행 기존 커뮤니티뱅크 은행 규제 핵심 리스크

2024-02-14

[사설]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만 능사 아니다

LA 지역 노점상 영업 규제가 대폭 완화돼 위생과 주민 안전,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 등이 우려된다.     LA시의회는 6일 ‘노점상 영업 금지 구역’ 폐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과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 주변 등 인기 관광지에서의 노점상 영업도 가능하게 됐다. 또 인상 예정이었던 영업 허가 수수료는 되레 대폭 인하로 방침을 바꿨고, 수수료 보조 프로그램도 운영키로 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 조례안을 승인했다. 패서디나,롱비치,버논 등 카운티 내 주요 지역에서의 노점상 퍼밋 발급과 등록을 의무화하고 연 매출 5만 달러 이하 노점상은 수수료의 75%를 지원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폴 크레코리언 LA시의회 의장은 “노점상 영업 규제 완화는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크레코리언 의장의 말대로 노점상은 모든 것이 부족한 초기 이민자들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 수단이다. 잘만 운영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자본 축적도 가능하다. 이는 그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있다. 먼저 기존 업소들과의 마찰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주변에 유사 업종의 노점상이 등장하면 기존 업소들은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LA한인타운 버몬트 길에서도 이런 문제로 노점상과 주변 상가 업주들 간 갈등이 불거졌다.     도로 주변 위생도 문제다. 노점상들이 음식 쓰레기 등을 길거리에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종종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쾌적한 LA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점상의 지역별 업종 규제나 숫자 제한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사설 노점상 영업 노점상 영업 노점상 규제 영업 규제

2024-02-07

LA 노점상 폭증하나…금지구역 폐지로 규제 완화

노점상에 대한 LA시의 규제와 수수료 부과가 대폭 완화돼 길거리 장사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LA시의회는 6일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다저스 스타디움, 크립토닷컷 스타디움 등을 포함한 인기 관광지역에서 노점상 영업을 규제하는 ‘노점상 영업 금지구역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규정 폐지는 지난 2022년 노점상들과 지역단체들이 LA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동시에 이날 시의회는 541달러로 상승 예정이었던 노점상 영업 허가 수수료를 연간 27.51달러로 무려 95% 경감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허가 수수료 재정 보조 프로그램도 승인했다.   휴고 소토-마르티네스 시의원(13지구)은 “우리의 투표 결과는 LA지역 주민의 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시의회는 끊임없이 주민들과 협력하여 조례안을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폴 크레코리언 시의회 의장도 “노점상은 이민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발판”이라고 설명하고 “조례는 한 달 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같은 날 노점상 규제 폐지 및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들은 연간 매출이 5만 달러 이하일 경우 수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날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승인한 첫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 등에서의 노점상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번째 조례안은 LA카운티 내 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unincorporated areas)의 경우 노점상 간의 거리 및 판매 시간이 규제되며 공공시설에서의 수도 및 전기 사용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특정 지역에서의 노점상 규제는 건강 및 안전, 복지 관련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규제는 시와 카운티 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기 명소 등에서 노점상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노점상 특별구역’ 동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금지구역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영업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도

2024-02-06

음식 판매 노점상 규제 강화…헬스 퍼밋 발급·등록 의무화

LA카운티 정부가 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 규제를 강화한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모든 노점상에 헬스퍼밋 발급 신청과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2개를 잠정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 통과로 음식 노점상들은 앞으로 수수료를 내고 헬스 퍼밋을 받고 카운티에 등록해야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안은 다음 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자는 자체적으로 보건국이 있는 패서디나, 롱비치, 버논시를 제외한 나머지 LA카운티 지역에서 운영하는 음식 노점상들이다.   LA카운티 정부는 카트는 물론 기타 소규모 비동력식 이동 장비로 만든 곳까지 포함하면 1만여 개의 노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은 수도전력국 등 공공시설 기관 인근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카운티 정부는 노점상의 판매 지역이나 운영일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른 노점 간의 거리 규제도 가능해진다.   헬스 퍼밋의 경우 판매되는 음식 종류에 따라 506달러에서 1186달러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며 노점상은 매년 수수료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 당국에 따르면 타코나 핫도그 판매 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고위험 판매업체로 분류돼 최대 1186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운영 등록 수수료의 경우 연간 604달러로 나타났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 위원(1지구)은 “카트를 포함한 노점상들은 많은 LA카운티 주민들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경로”라면서 합법적인 등록 절차를 통해 노점상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노점상이 저소득층인 만큼 수수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힐다 위원에 따르면 헬스퍼밋의 경우 신청 비용의 75%를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고려 중이다. 등록 신청 수수료의 경우 신청 첫해 비용을 면제해주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롱비치 시는 최근 자체적으로 음식 노점상을 규제하는 조례를 승인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la카운티 노점상 노점상 규제 la카운티 수퍼바이저 la카운티 정부

2024-01-31

노점상 규제 완화에 업주 반발…IBO “1700만불 추가 세수 예상”

노점상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반발에도 시 독립예산국(IBO)은 추가 세원으로 1700만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낙관했다.   IBO가 이달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Int. 1270-2023), ‘노점상 벌금 대체안’(Int.1264-2023) 등 이른바 ‘노점상 규제 완화 패키지 조례안’ 지지 의원들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리포트에 따르면, 일부 업주가 제기한 경제 침체 우려와 달리 추가 세금으로 1700만 달러를 얻게 된다. 판매세, 소득세를 걷는 비용이 관리비, 집행비를 웃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려면 시가 시행하고 있는 라이선스 허가제 등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시의회 구성원의 30%가량이 이 조례안에 찬성하고 있다.   IBO는 비영리단체 스트릿벤더프로젝트(Street Vendor Progect)가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라이선스 대기자인 일반 판매 1만992명, 식품 판매 9878명 등을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입했다. 40%가 허가받을 경우 연간 판매세, 소득세로 약 840만 달러, 벌금 및 수수료로 420만 달러를 얻는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비 690만 달러를 웃돈다. 80%가 허가받는다면 소득은 1340만 달러로 훌쩍 뛴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라는 지적도 있다. IBO의 예측대로 실현되려면 대기자 명단의 2만여 곳이 모두 허가를 받고, 세금을 제때 내야 한다.     패키지를 주도하는 아만다 파리아스(민주·18선거구),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의원은 이달 들어 조사 결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의 새로운 세원”이라며 “시에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뉴욕시 경제개발지구(BID) 협회는 “뚜렷한 규칙 없이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지지를 받을지는 미지수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브루클린 다리를 겨냥해 시 전역의 교량 위 노점상을 금지했다. 지난해 7월엔 퀸즈 코로나 플라자를 특정해 노점상 규제를 시행, 11월 일부를 대상으로만 허가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노점상 규제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노점상 벌금

2024-01-16

사바나항 과속 선박에 고래 죽는다

조지아주의 관문으로 불리는 사바나항의 물류량이 매년 최고치를 갱신하는 와중, 급증한 대형 선박들의 과속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벼워 속도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애틀랜타저널(AJC)는 연방 해양대기청(NOAA)의 통계를 인용, 최근 두 달(11-12월) 간 조지아 및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선박 속도 제한 위반률이 22%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NOAA는 대서양의 고래종 보호를 위해 2008년부터 동부 연안의 속도제한구역을 설정했으며 2022년 대상 선박 요건 및 지역을 더욱 강화했다. 조지아의 사바나항과 브런즈윅항이 해당 제한구역에 포함된다. 특히 사바나 항구는 깊이 47피트, 길이 40마일의 넓은 항로 탓에 고래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다.   생존 개체수가 350마리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멸종 위기종인 참고래는 매년 선박으로 인한 폐사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주 천연자원부(DNR)는 올해 태어난 9마리 중 하나인 새끼 참고래가 이달 3일 이미 선박 프로펠러에 의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지아 동부 연안은 북대서양 참고래가 매년 겨울 번식을 위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위반 시의 벌금이 현실적으로 낮은 탓에 규정이 단지 훈시 사항에 머무르는 점이다. NOAA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건당 평균 벌금액은 1만 6656달러다. 해양환경보호단체 오셔나는 가벼운 벌금 문제를 지적하며 "해운회사는 과속 벌금보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보상을 더 걱정한다"고 강조했다. 속도 규제가 강화된 2022년 이전 5년간 속도 위반률은 80% 이상에 달한다.     경제적 이익 손실을 우려하는 정치권의 소극적 대응도 걸림돌이다. 크리스 카 조지아 법무장관을 비롯해 알래스카, 루이지애나 등 동부 5개 주 법무부는 지난해 지역경제 위축을 우려하며 NOAA의 규제 강화에 반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하원의원(공화당) 역시 지난 6월 연방의회에서 NOAA가 추진 중인 선박 규제 강화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사바나항 과속 규제 강화 선박 속도 속도 규제

2024-01-11

뉴욕시의회, 노점상 규제 완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길거리 노점상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한된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한도를 풀고, 불법 판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앤다는 내용인데 이미 불법 노점상이 포화상태인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피에리나 산체스(민주·14선거구) 시의원 등은 지난 6일 뉴욕시의회에 노점상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들을 발의했다.   가장 힘이 실리는 조례안은 시의원 51명 중 17명이 지지하는 ‘노점상 라이선스 상한 폐지’ 조례안(Int 1270-2023)이다. 이 조례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수백개 신규 라이선스를 발급한 다음, 2029년부터 노점상 라이선스 발급개수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체스 시의원은 “불법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라이선스를 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뉴욕시에서 노점상은 라이선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망명신청자들이 너도나도 거리에서 과일·물·음료·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늘었고 관리도 어려워졌다. 문제는 라이선스 수가 제한된데다 신청 대기자만 1만명이 밀려 있다는 점인데, 이번 조례안은 규제를 풀어 불법 노점상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목적이다.   이날 제출된 또다른 조례안(Int 1264-2023)은 불법 노상판매 단속에 걸린 이들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폐지하고, 벌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망명신청자나 저소득층이 불법 노점상을 많이 운영하는데, 이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는 의견 때문이다. 이외에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노점상 관련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례안(Int 1268-2023) 등도 함께 발의됐다.     지역 주민과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경제개발구역(BID) 협회는 “최소한의 규제가 사라지면 대중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소상공인도 영업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비난했다. 최근 불법 노점상이 급증한 플러싱을 지역구로 둔 샌드라 황(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불법 업체 단속에 나섰으며, 노점상에서 그릴 사용을 막는 조례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의회 노점상 뉴욕시의회 노점상 노점상 규제 노점상 라이선스

2023-12-08

에어비앤비 규제 강화…경찰이 허가 결정한다

LA시 단기 숙소 렌탈 업계에 경찰 허가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LA 시의회는 28일 에어비엔비, 하숙, 호텔 업계 등 단기적으로 숙소를 임대하는 업체에 경찰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내달 1일 구체적인 규정 내용과 시행 일정 등을 재차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사실상 큰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허가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은 해당 업체나 숙소를 방문해 안전, 수용 인원, 직원 전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시정부에 등록된 관련 시설은 총 6700여 개다.   이번 경찰 허가제는 에어비앤비 등 업계가 무분별하게 숙소를 임대하면서 무질서한 파티가 횡행해 숙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근거가 됐다. 동시에 지난 호텔 노조의 파업을 통해 호텔들이 시설 내에 정해진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역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의회에는 경찰 책임자가 출석해 경찰 업무 폭주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스몰비즈니스와 소수계 비즈니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지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다.   한편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실시될 경우 한인타운에 있는 중소규모 하숙과 단기 체류 숙소들도 일제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허가제 에어비앤비 규제 경찰 책임자

2023-11-28

커뮤니티보드7, 시정부 조닝 수정안 거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이 제안한 조닝 수정안 ‘시티오브예스(City of Yes)’가 퀸즈 커뮤니티보드7(CB7)에서 거부됐다.   CB7은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이어갔지만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했다.   특히 주택가에 마사지 업소 영업 등이 가능하도록 조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은 위원들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도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티오브예스는 뉴욕시가 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지난 6월 제안한 정책이다.   기업·상업지구 발전을 방해하는 조닝 규정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부문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다.   뉴욕시는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된 뉴욕시의 조닝 규정으로 인해 사업을 시작·확장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아담스 시장은 이 정책 필요성에 대해 “팬데믹에 잃어버린 일자리 99%를 찾았지만 경제 회복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DCP를 대표해 공청회에 참석한 카메론 버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구역 마련 원활화 ▶산업 확장 지원 ▶경제적 기회 등 조닝 규제 완화의 주요 목적을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이 강조했던 탄소 절감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버로는 “우리의 조닝 설정은 경제적 발전을 위한 것이지 더디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 확장만을 위해 모든 조닝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자리에 모인 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오로지 경제 활성화만을 위해 조닝 규제를 모두 없애면 거주 환경의 안전성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있는 그대로 두라”며 “지금이 좋다”고 했다.   이 정책이 엔터테인먼트 규제를 대폭 푸는 것과 관련해 현재의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현장에선 “이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느냐”며 “환상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커뮤니티보드 시정부 엔터테인먼트 규제 규제 완화 정책 필요성

2023-11-23

뉴욕시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 대부분 거절

뉴욕시가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트의 비거주가 분명하거나 불법 지하실 임대를 신청하는 등 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서다.   23일 크레인스뉴욕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욕시는 총 4794건의 단기임대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했다. 이중 1697건을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57%의 신청서를 돌려보냈다. 이들에는 정보 보완이나 오류 정정을 요청했다.   단기임대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은 481명으로 검토 건수의 28%에 그쳤다.   크리스티안 클로스너 시 특별집행국(OSE) 사무총장은 “집을 통채로 임대하겠다거나 불법 지하실, 혹은 주인이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집 등이 접수되고 있다”며 “시 지침에 대한 일대일 교육이 이뤄지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 조례에 따라 뉴욕시에서 30일 미만의 단기임대를 하고 싶은 사람은 OSE에서 라이선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집주인 비상주 ▶집 전체 임대 ▶2명 초과 임대 등은 금지된다.   주거용 건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지하실은 임대하면 안 된다.   지난달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서 뉴욕시 내 에어비앤비 호스팅 건수가 급감했다. 단기임대 분석 서비스인 에어DNA에 따르면 9월 말 뉴욕시 30일 미만 단기 임대 건수는 규제 시행 전인 8월 초보다 89% 감소했다.   이 규제는 시행 초반 여행객과 플랫폼, 호스트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았지만, 시행 두달 차에 접어들면서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도 OSE에 협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인증 시스템을 OSE와 연계하고 미등록된 집을 따로 표기한다. 시 관계자는 규제 시행 이후 폭증했던 라이선스 신청 건수도 잦아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를 통한 암시장이 문제다. 단기임대 규제,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텔 숙박료가 치솟으면서 마땅한 숙박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인 민박도 최근 증가했다.   클로스너 전무는 “현재 불법 업체 단속은 311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단기 임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라이선스 단기임대 규제 라이선스 신청

2023-10-23

[마켓 나우] 녹색규제로 권력 키우는 유럽중앙은행

남극의 빙산이 더 빠르게 녹아내리고 러시아의 영구 동토층이 붕괴한다면? 대규모 홍수로 식량 위기가 악화하고 공급망도 교란될 것이다. 또 보험회사도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금 지급 요청에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주요국 중앙은행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을까. 유럽중앙은행(ECB)이 앞장서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왔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그렇지 않다. 제롬 파월 의장은 “Fed는 기후정책 결정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다”라고 지난 1월 초 강조했다.   유럽연합(EU)의 27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단일화폐 유로를 사용한다. ECB는 EU 회원국이나 그 어떤 EU 기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된 중앙은행으로서, EU 정책 전반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CB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자체적인 판단으로 행동에 나섰다. 2021년 7월 기후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기관은 기관투자가로서 회사채나 국채를 매입한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대량 배출하는 에너지나 정유 등의 대기업 회사채가 종종 상위 투자등급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들의 회사채를 꽤 매입했다. 하지만 ECB가 녹색전환을 정책에 반영함에 따라 이 기업들의 투자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렇게 되면 이들 대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때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이런 회사채를 보유한 은행의 자본 적정성도 덩달아 하락할 수 있다.   ECB는 유로존 경기 부양을 위해 2015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채나 회사채를 대규모로 매입했다. 매입한 자산 규모는 총 4조9500억 유로(약 6930조원)인데, 회사채의 비중은 8%로 약 3860억 유로에 달한다. 작년 10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가 연간 300억 유로(약 42조원) 상환되고 있다. ECB는 상환받은 원금을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의 회사채에 재투자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회사채만을 담보로 받기로 했다. 지난 6일 발표한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서 “녹색전환에 빠른 은행일수록 중기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하락할 것”이라고 ECB는 진단했다.   EU는 국제 정치·경제에서 규제로 존재감을 키워온 ‘규제 권력’이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는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그린 딜’을 2019년 12월 발표했다. ECB의 기후위기 적극 대응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다. EU의 이런 규제가 우리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 안병억 / 대구대학교 교수(국제관계)마켓 나우 유럽중앙은행 녹색규제 대기업 회사채 규제 권력 기후정책 결정자

2023-10-02

뉴욕시 조닝 확 바뀐다…규제 대폭 완화

뉴욕시가 대대적인 조닝 개편에 나선다.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집 짓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1일 ‘모든 동네에 집 더 짓기(a little more housing in every neighborhood)’ 정책을 발표했다. 각종 건설 규제 완화로 1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주차장 규제 폐지 ▶서민주택 혜택 확대 ▶공유 주거 ▶메인 스트리트 조닝 ▶교통 중심 개발 ▶부대 주거 시설 ▶빈 오피스 용도 변경 ▶캠퍼스 활용 극대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앞으론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 시 규정에 따라 주택 건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함께 지어야 하는데, 이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     서민주택 건설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노인주택을 지으면 다른 용도의 건물보다 20% 더 크게 지을 수 있는데, 이걸 모든 종류의 서민주택으로 확대한다.     공유 주거도 더 많이 허용한다. 한 집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며 주방이나 거실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집에서만 가능한데, 앞으론 더 작은 집에도 공유 주거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거용 건물이라도 지상 최고 4층까지는 상업 용도로 쓸 수 있게 된다. 조닝 규제로 막혔던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근처 지상 3~5층의 주택 건설도 가능해진다.   뒷마당의 별채, 차고, 지하실 등을 주거시설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 부지 내에서 최대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주택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빈 오피스와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학 캠퍼스 등도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뉴욕시 도시계획국(DCP)은 다음 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닝 초안을 배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한다. 여론 수렴은 내년 봄 시작할 예정이며 가을 시의회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규제 완화 서민주택 건설 공유 주거도 주차장 규제

2023-09-21

[기자의 눈] 법의 규제로 작아지는 부모의 역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동안 성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만을 사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성 구분을 거부하는 등 성 정체성에 대한 개념들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에 대한 개념 변화는 개인적 고민의 단계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현재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알 권리 문제를 두고 주 정부와 일부 교육구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가주 검찰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허용한 치노밸리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학부모에게 알리는 정책이 학생의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샌버나디노 수피리어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학생의 성 정체성 관련 내용을 학부모에 통보하도록 한 치노밸리통합교육구 규정은 임시 금지됐다.     앞서 지난 2월 가주의회는 ‘AB 665’ 법안을 통과시켰다. 가주 공립학교에 재학하는 12세 이상의 자녀에게 학부모가 성 정체성에 대해 강요하면 자녀 양육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의 서명만을 앞두고 있으며, 주지사 서명을 받으면 오는 10월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될 수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가주 의회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치료가 가능토록 한 법안 ‘SB107’이 통과된 바 있다. 이렇듯 현재 가주는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이슈에 대해 어느 주보다 앞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해 UCLA 법대의 윌리엄스 연구소는 13세 이상의 트렌스젠더가 전국적으로 1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13~17세 미성년자는 미국 인구 비율의 8%를 차지하지만, 트렌스젠더의 비율은 18%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고등학생의 비율도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생물학적 성이 아닌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젠더의 비율 증가에 대해 정부가 미성년자 성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속담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뜻한다.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하여 그 어느 것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 즉,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혈연관계에 대한 갈등과 균열을 조장시키고 있다.   자기 심리학의 창시자인 하인즈 코헛은 부모와의 관계 패턴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한 예로 부모가 딸의 여성성을 보호해 주고 딸이 여성성을 나타낼 때 칭찬해 주면 딸은 여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결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지 않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잘 자라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신의 성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할 때 아이들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된다. 이렇듯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문제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상의하고 돌봐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성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될 때 개인, 가정, 사회는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김예진 /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규제 부모 정체성 문제 정체성 이슈 정체성 관련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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