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인사들, 은행 규제 개혁 필요성 강조

할인 창구 운영·기술 현대화
긴급 대출 시설 가입 촉구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셸 보먼 이사와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은행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8일 연준 홈페이지 및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댈러스와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이틀간 주최한 은행 자금 지원 관련 콘퍼런스에서 두 인사는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실패가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며 중앙은행이 은행 시스템의 유동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먼 이사는 “할인 창구 운영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필요할 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대출을 요청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업데이트하는 등 할인 창구 대출 및 결제 서비스를 현대화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로건 총재도 중앙은행이 재할인 창구를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할인 창구 기능에 대한 마지막 전면 검토는 20년 전에 이루어졌다”며 “이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대출기관이 유동성에 대한 준비된 접근을 계속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로건 총재는 모든 은행이 연준의 긴급 대출 시설에 가입할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 기관들이 운영 준비 상태를 계속 테스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긴급 대출에 대한 접근성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작년의 지역 은행 부실과 같은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건은 특히 작년 은행 시스템의 혼란으로 인해 현재 연방 예금 보험 한도가 너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의회가 마지막으로 한도를 25만 달러로 인상한 이후 경제가 “상당히 성장했다”며 “명목 국내총생산(GDP)에 맞춰 한도를 늘렸다면 현재 한도는 거의 50만 달러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