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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늘리고 재정적자 줄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부유층에 세금을 신설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5조8000억 달러 규모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및 팬데믹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5조8000억 달러 규모 2022~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초부유층을 대상으로 미실현 자산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억만장자세’ 신설 등으로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2023회계연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다.     국방부문 예산의 경우 올해 7820억 달러보다 늘어난 800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됐다.     이중 국방부 배정 예산은 77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등 관련 예산 10억 달러, 유럽 방위 구상과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지원 등에 69억 달러가 포함됐다. 급증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주·지방정부 범죄대응 프로그램 300억 달러, 총기밀매 대응 17억 달러 등도 담겼다.     사회부문 예산으로는 팬데믹 대응 등 공중보건 인프라 강화 등을 위한 82억 달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예산으로 210억 달러가 포함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 취임후 처음으로 내놓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여기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역점 아젠다로 2조 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사회복지법안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 측은 “연방의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으로 협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 적자 축소에도 상당한 역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예산안의 초점은 향후 10년간 1조 달러의 국가 적자를 줄이는 것을 포함해 미래 차입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전했다.     세수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 대한 미실현 자본이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20%의 최소 세금을 부과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했다. 또 기존 21%에서 28%로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확보될 세수는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장은주 기자재정적자 국방비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3회계연도 행정예산안 2023회계연도 예산안

2022-03-28

"대통령 제정신 아니라 폐기한다 해라"

측근들과 협상 방법 논의 "한국에 시간 주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관련해 측근들에게 '미치광이(madman) 전략'을 사용할 것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지난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측근들과 한.미 FTA 폐기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술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라고 평가하면서 트럼프와 라이트하이저 간 대화를 소개했다. ▶트럼프:"당신에게 30일을 주겠다. 그 안에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 내지 못하면 난 (한.미 FTA에서) 빠지겠다." ▶라이트하이저:"알겠다. 그러면 한국 측에 30일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고 전하겠다." ▶트럼프:"아니, 아니, 아니. 협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30일을 주겠다고 하지 말고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라서(This guy's so crazy) 지금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고 말해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꼭 '지금 당장이라도(any minute)'라고 해야 한다. 나는 당장이라도 (한.미 FTA를) 폐기할 수 있다"며 "한국인들에게 30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30일을 주면 그들은 일을 질질 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기간 "미국은 예측 불가(unpredictable)한 나라가 돼야 한다"며 자신의 외교정책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자신의 계획을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스스로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인물'로 포장함으로써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주장이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의 이 같은 화법은 동맹국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적국을 자극해 불필요한 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기준 기자

2017-10-02

의회·재계 반대…'한·미FTA 폐기' 일단 접었다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폭스뉴스와 로이터통신 등이 6일 보도했다. 백악관의 관리들이 5~6일 양일 동안 폴 라이언 하원의장을 포함해 상.하원 지도부에 "한·미 FTA 폐기 문제가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한 우선순위가 아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미 무역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에서 철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라이언 의장 등에게 통보했다"고 보다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한.미 FTA 폐기 문제는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일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렇다. 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시인하면서 급부상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엔 한·미 FTA 폐기 여부가 한·미 동맹 분열의 상징적 문제로 커졌다. 하지만 5일 오후 백악관 회의가 결정적으로 흐름을 바꿨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은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NEC)을 포함한 NEC 멤버들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미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이 전달됐다고 한다. 톰 도너휴 미 상공회의소(USCC) 회장은 별도 성명에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FTA 폐기 방침에 반대한다"며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못 만드는 대신 엄청난 대가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SCC는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미 최대 경제단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언 의장을 포함한 상.하원 지도자들과 만났지만 한·미 FTA 폐기를 발표하는 대신 논의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FTA 폐기가 아니라 일부 개정을 원한다"며 입장 변화 사실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엔 미국 경제계뿐 아니라 의회,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을 비롯한 고위 국가안보 관리까지 총동원돼 한·미 FTA의 경제적 의미뿐 아니라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득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 상원 재무위,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민주 양당 위원장과 간사 등 4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강력한 한.미 동맹의 핵심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것"이라며 "한·미 FTA는 두 명의 대통령(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이 협상하고, 의회가 비준한 동맹의 중추적인 요소"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카드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애덤 스미스 의원은 "6일 열린 상·하원 비공개 국가안보 브리핑에서 백악관 보좌진은 구체적인 타임 테이블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FTA 중단은 여전히 하나의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감세와 무역적자 감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목표"라며 "성과가 안 날 경우 언제든 FTA 폐기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2017-09-07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경의를”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열기 뜨거워

리멤버 727(대표 해나 김)이 22일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앞에서 한국전쟁 휴전일 기념행사를 열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한인 차세대들은 ‘한국전을 잊지 말자’고 외치며 행사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비가 쏟아지거나 햇살이 따사롭거나, 우리는 모두 여기에 있다”며 “참전용사들은 눈과 비바람,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나라를 지켰는데,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미국 국가와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한 행사는 소리청 국악 공연과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리멤버 727은 콜 웨버 한국전참전용사재단 이사장 등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영웅상을 수여했다. 상은 짐 피셔 재단 사무총장이 웨버 이사장을 대신해 대표로 받았다. 인스퍼레이션상은 푸에르토리코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위해 봉사해온 안토니 밀레씨가 수상했다. 비저너리 상은 남북 평화 등을 주제로 예술활동을 벌여온 이은숙 예술가가 받았다. 오후 7시 27분이 되자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누고 아리랑을 부르며 한국전 휴전일인 7월 27일을 기념했다. 북한에 억류돼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2년 만에 풀려난 케네스 배 선교사는 “휴전일과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돼 감동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유흥주 한미자유연맹 이사장은 “조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하 전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하지만,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아들과 딸, 손자세대가 평화롭게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부터 매년 행사를 개최한 리멤버727은 올해 10회 행사를 했다. 해나 김 대표는 최근 4개월간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을 방문해 한국전참전용사 200여 명을 만나고 돌아왔다. 심재훈 기자 shim.jaehoon@koreadaily.com

2017-07-24

트럼프 "포드함, 미국인 손으로 만든 10만 t의 메시지"

원자로 2기 … 25년 연속 항행 가능 전자기로 이륙하는 함재기 75대 2021년 이전에 태평양함대 배치 "대양해군 꿈꾸는 중국 견제 의도" 미국 해군이 세계 최대 규모의 최신예 항공모함을 취역시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해군은 22일 버지니아주 남동부 노퍽 해군기지에서 미국의 차세대 핵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함(CVN-78)의 취역식을 가졌다. 포드함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제38대 포드 전 대통령의 이름을 땄다. 미 해군의 11번째 핵항모로 기존 주력 항모인 니미츠급보다도 성능 면에서 뛰어난 '수퍼 핵항모'다. 투입된 예산은 430억 달러로,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 40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배수량 10만t급으로 갑판 길이가 국제규격 축구장의 3배를 넘는 337m에 이른다. 최신형 원자로(A1B) 2기를 갖춰 출력이 니미츠급 핵항모의 3배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에너지원의 공급 없이 20~25년간 연속 항행할 수 있다. 75대 이상의 함재기 탑재 능력과 탐색과 조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 대역 레이더(DBR) 등 최첨단 통합전쟁 시스템을 갖췄다. 특히 함재기를 이륙시킬 때 마치 활주로에서 새총을 쏘듯 강한 전자기를 방출하는 전자기식 캐터펄트(EMALS)를 최초로 적용한다. 포드함은 2021년까지 태평양에 배치될 예정이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포드함의 태평양 배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군력의 압도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날 취역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포드함이 '미국산'이라는 사실을 애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축사에서 "미국산 철강과 미국인의 손으로 세계를 향한 10만t의 메시지를 만들어냈다"면서 "미국의 힘은 세계 최강"이라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 kim.sangjin@koreadaily.com

2017-07-23

한·미 FTA, 한국은 "개정"…트럼프 또 "재협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협정(horrible deal)"이라고 비판하며 "한국과 재협상(renegotiating)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프랑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서한을 통해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협상'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표현과 별개로 속내는 사실상 한.미 FTA를 미국 이익에 맞춰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날 전용기 내 문답은 비보도인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진행됐지만 백악관은 13일 언론에 전문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를 놓고 대통령 선거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공격하며 "클린턴은 (한.미 FTA가) 미국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돈을 벌게 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1년에 400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11일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이를)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00억 달러 손해'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역대 최고치에 달했던 2015년에도 258억 달러였으며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 FTA를 놓고 "재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형식상 어떤 표현을 썼건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이 재협상이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은 부분 수정이나 원포인트 개정 수준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때 공개 거론했던 철강을 놓고도 "수입할당과 관세 조치가 있는데 아마 둘 다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철강을 덤핑하고 있고 우리 철강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끝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발언은 중국과 대북 제재를 거론한 뒤 나왔다. 그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놓고 우리를 도우면 멋진 일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이어 "그는 중국을 위해 일하고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한다. 그는 5000만 명이 국경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론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인구를 2500만 명 가량으로 추산한다고 전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2017-07-14

"풀러턴 CJ만두공장 한미FTA 성공사례"

지난 달 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당시 열렸던 한미 비즈니스서밋에서 풀러턴에 있는 CJ의 만두 공장이 화제를 모았다. CJ 측은 지난 28일 워싱턴DC 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서밋에서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CJ 만두공장을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사례로 소개했고 만두 맛도 좋다는 호평을 했다고 밝혔다. CJ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CJ가 풀러턴에 첨단시설을 갖춘 공장을 설립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맛있는 만두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서밋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방미 경제인단 52명, 미국 정·재계대표 170명 등이 참석했다. CJ 관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KFood'와 한국식문화, 라이프스타일 등을 세계에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CJ는 지난 2010년 비비고만두를 미국시장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난해 11.3%의 시장점유율과 연매출 9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성과로 25년 동안 시장을 독식해 온 만두 브랜드 '링링'을 꺾었다고 강조했다. 업체는 캘리포니아 공장과 뉴욕 브루클린 공장을 통해 연간 1만 톤 물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올해 동부지역에 세 번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업체는 2020년까지 미국내 매출을 약 2억6000만 달러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07-05

한미FTA·북한·방위비분담금 '트럼프 노선' 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쓰나미처럼 한국을 압박했다. 대북 강경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연 뒤 함께 한 공동 언론발표에서 "북한은 무모하고 잔혹한 정권"이라고 강경 비난했다. 한·미 FTA를 놓고도 "훌륭한 협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공동 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졌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방위비분담금 문제까지 새롭게 거론했다.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대북 정책, 무역,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3대 현안을 모두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보여준 북한 인식은 '압박'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무모하고 잔혹한 북한 정권" "북한이라는 위협"이라는 직설적 표현이 두 차례나 등장했고, 북한을 더는 봐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속내도 표현했다. 그간 밝혀왔던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에 이어 "솔직히 말해 인내는 끝났다(Frankly that patience is over)"는 다섯 단어로 대북 정책을 알렸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 물론 동맹국인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요구하는 현 단계의 전략은 압박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역내 강국과 모든 책임 있는 나라가 제재를 이행하고 북한이 더 좋은 길로 가도록 요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한·미 FTA를 실패한 협정으로 비판해 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신이다. 바뀌기 어렵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체결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늘었다"라며 수치까지 들었다. 그는 "한국 회사들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파는데 미국 업체들은 호혜적인 기반에서 (한국 업체들과)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철강을 놓고 "한국에 철강 덤핑을 중단하고 요구했다"고 말해 정상회담 때 철강 분야를 거론했음을 알렸다. 그간 미국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을 향해 무역 적자를 해소하라고 요구한 적이 꽤 있다. 빌 클린턴 정부는 김영삼 정부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미 FTA의 자동차 분야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유대의 상징으로 양국 정부가 평가해 왔던 한·미 FTA 자체를 실패한 협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닥쳐 올 파고가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로 보면 한국 정부가 내심 기대해왔던 한·미 FTA의 미세 조정 차원을 뛰어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방위비분담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주한미군 지원에서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며 "비용 분담은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에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 문제를 놓곤 대화 보다 압박을 전면에 내세웠고, 무역을 놓곤 한·미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방위비분담금까지 양국 협의 대상으로 끌어 올렸다. 채병건 기자

2017-06-30

NAFTA 재협상 8월 시작…한미FTA 본보기 주목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이르면 오는 8월 16일부터 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내년 1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NAFTA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인 만큼 역시 개정 방침을 공언한 한미FTA 재협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CNN머니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여야정책센터에서 행한 연설에서 "그 날(8월 16일)이 공식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때"라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NAFTA 협상이 실제로 8월 16일부터 시작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에 재협상 의사를 공식으로 통보한 이후 90일의 경과 기간을 갖게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의회에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협상 상대방인 멕시코의 경우, 2018년 7월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유세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좌파 성향의 유력 후보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강경한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부담이다. 게다가 2018년에는 미국의 의회 중간 선거도 예정돼 있어 재협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로스 장관은 NAFTA 재협상을 끝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월 초라고 말했다. 만약 이를 넘기면 멕시코 대선으로 멕시코 의회의 승인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넘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로스 장관은 "멕시코 대선은 내년 중반쯤 치러진다"면서 "대선일에 가까워질수록 멕시코 의회의 승인을 받기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06-01

[커뮤니티 광장] 한미FTA 재협상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 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토 대상에는 한미FTA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반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으로 행정부는 600억 달러 이상인 독일과 일본은 물론 90일 이내에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는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도 해당된 셈이다. 미국은 원래 무역수지 흑자국가였으나 제조업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한 1971년부터 점점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미국은 재정이 항상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미국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다면 중국, 한국, 유럽, 중남미 등의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그 주범은 다름아닌 자본투자 수지. 미국시장은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당기는 블랙홀로,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이 상태에서 무역수지까지 흑자가 될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 전 세계의 돈이 말라 버리게 된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딱히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지 않은 건 아닌데 내수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정도(수출 9%, 수입 13%)밖에 되지 않는다. 수출입 비율이 100%에 달하는 한국, 독일, 중국 등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세계가 말 그대로 망해 버려도 미국 본토만 멀쩡하면 피해는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FTA '리폼(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미FTA가 파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인 양 국가는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미간 관세율은 업종별로 한국이 4~9%, 미국은 1.5~4% 수준으로 한국의 관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미국에는 현지공장도 있지만 한국제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현대·기아 자동차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세를 미국보다 높이 부과해 미국산 전자기기와 자동차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불공정한 무역 거래임은 사실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든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중대한 협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대원칙 아래 냉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인식이나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바로잡고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2017-05-14

‘트럼프 쇼크’ 한인 경제에 악재…“한미FTA 재협상이나 파기 쉽지 않을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채 안돼 연일 초강경 보호무역 정책들을 쏟아내고 옮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웨스턴 캐롤라이나대 하인혁 교수(경제학)는 트럼프 행정부의 TPP탈퇴에 대해 “보란듯이 대선 공약들을 빠르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TPP는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이 있는데 미국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는 것은 아시아에서의 주도권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겠다는 것이어서 의문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이나 한미FTA는 TPP와는 본질적으로 사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즉,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만 바꿀 수 있다는 것. 하 교수는 “대통령 본인도 이 사안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약을 실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나프타나 한미FTA 재협상이 가능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협상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액션이 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협정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올리거나 일정기간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는 행정명령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한국과 남동부에 진출한 기업들에 악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은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하 교수는 “외국업체들 뿐 아니라 빅3와 같은 자국 업체들에게 까지 국내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 교수는 미국내 31억달러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생산량이 약 30만대에 달한다. 반면 벤츠나 BMW는 15만대 수준으로 약 절반수준”이라면서 “시장점유율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산을 늘린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 싶다”면서 우려했다. 하 교수는 남동부 한인경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벌어진 일과 당분간 벌어질 일들을 전망하면 결론적으로 좋은 뉴스는 없다”고 보았다. 또 “한미FTA도 결정된 것이 없지만 불확실성이 시장에 반영되고 심리에 따라 전략이 바뀌고 있다”면서 “현대기아차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자동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한인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빅3 업체들이 국내에 공장을 짓고 생산을 시작한다면 자동차 판매가는 올라가는데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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