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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50센트 오르고 소비자권리 강화

새해에는 캘리포니아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30가지 이상의 새 법이 시행된다. 1월 1일부터는 가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5.5달러에서 16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특정 자격조건을 갖춘 의료진(physician's assistants)은 의사 감독 아래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가주 주요 도시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도 가능해졌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안 내용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50센트 인상   가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올해 15.5달러에서 50센트 많은 16달러로 오른다. 이미 LA(16.78달러)와 LA카운티(16.90) 등은 가주 최저임금보다 많다. 또한 가주 정부는 연 소득 6만6560달러 이하 또는 주당 1280달러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오버타임 예외 대상에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4월 1일부터  60호점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가 된다.     ▶자전거 교통법(AB 1909)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때 교차로(intersection)를 건널 수 있게 됐다. 단 자전거 제어신호가 적용되는 교차로에서는 해당 지시를 따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AB 645)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 등 가주 주요도시에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가능해졌다.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11마일 이상 과속하면 과태료 티켓(ticket)을 자동 발송한다.     ▶캠핑장 예약(AB 618)   더 많은 사람이 주립공원 등 유명 캠핑장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법이다. 캠핑장 예약일 최소 7일 전 취소할 경우 향후 5년 동안 다른 예약이 가능한 크레딧을 제공한다. 캠핑장 예약 첫날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은 예약일도 잃게 된다. 또한 캠핑장 같은 장소 최장 대여일은 연간 30일, 성수기는 연박은 7일로 제한한다.     ▶숙박예약 취소 간소화(SB 644)   가주 내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취소가 간소화된다.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등을 최소 72시간 전에 예약할 경우, 예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숨겨진 수수료 금지(SB 478)   2024년 7월 1일부터 온라인 숙박, 입장권, 배달료 관련 최종 구매 완료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숨겨진 수수료(hidden fees)를 금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 실비용을 표시해야 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요식업체 종업원은 관련 비용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   ▶성중립 장난감(AB 1084)   일부 소매점을 대상으로 성중립 장난감 구역을 의무화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자 또는 남자아이 등 특정 성별에 상관없이 장난감을 진열한다.     ▶혐오 기호 처벌 강화(AB 2282)   나치를 상징하는 '스와스티카', 흑인노예 처벌을 떠올리게 하는 '올가미' 등 특정 인종이나 성별을 노린 혐오 기호(hate symbols)를 사용해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 묘지, 예배당, 직장, 사유지, 공공부지나 시설에서 이런 기호나 상징이 금지된다. 소수계를 특정한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도 증오범죄로 취급한다.     ▶보조의사 낙태수술 허용(SB 385)   가주에서 특정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의사(Physician’s assistant) 등 의료진은 의사의 감독 아래 낙태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가주 대학 학비 공지(AB 607)   2024~2025학년도부터 가주 커뮤니티칼리지(CC)와 주립대학(CSU계열)은 예상 학비와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등을 공지해야 한다. UC계열은 자발적으로 준수한다.     ▶총기 은닉휴대 제한(SB 2)   공공장소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한다. 21세 미만의 총기 은닉휴대를 제한하고, 은닉휴대 허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총기 소지법, 안전보관, 운반 방법 등을 훈련받아야 한다.   ▶아동 성매매 처벌강화(SB 14)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는 강간이나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자동 간주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유죄인정협상도 제한한다.   ▶펜타닐 불법유통 처벌 강화(AB 701)   펜타닐 1kg 이상을 거래하거나 시도한 사람의 유죄 인정 시 추가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한다.   ▶경계선 성격장애 분류(AB 1412)   경계선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비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교정시설 수감 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 조현병(schizophrenia), 외상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가 있는 사람은 이미 같은 내용이 적용됐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4년 시행되는 가주법 최저임금 소비자권리 숙박예약 취소 캠핑장 예약 과속단속 카메라

2023-12-14

[영상] LA서 '과속단속 카메라' 찍히면 벌금 낸다

 영상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2023-10-19

LA서 '과속단속 카메라' 찍히면 벌금 낸다

    LA를 포함한 남가주 3개 도시에서 내년부터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운용된다.   개빈 뉴섬 가주 지사는 지난주 가주 전역 6개 도시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운용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 법은 사고 다발 지역과 학교 주변, 자동차 경주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인명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마련됐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는 지역은 남가주에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등 3개 도시이며 나머지 3개 도시는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샌호세, 오클랜드이다.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어 차량 등록 소유주의 주소로 위반 사진과 벌금 액수가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된다. 벌금은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하고, 100마일 이상으로 주행 했을 경우에는 500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첫 규정 속도 위반 시에는 '경고' 편지만 보낼 계획이다.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용 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 5년이다.      김병일 기자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벌금 액수 차량 번호판

2023-10-17

가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 발의

캘리포니아주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가주 의회 라우라 프리드먼(민주·44지구)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 시범운영 법안(AB645)을 발의했다. 법안은 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사고다발지역 등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 통과 시 LA, 롱비치, 글렌데일,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시범운영 지역에 설치될 과속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다. 과속 차량을 발견하면 차량등록 주소로 티켓이 자동 발부된다. 티켓 과태료는 규정 속도보다 11~15마일 과속 시 50달러, 16~25마일 과속 시 100달러를 부과한다. 운전자가 100마일 이상 주행 시에는 500달러를 내야 한다.     단, 이 과정에서 경찰 등 법집행기관은 개입하지 않는다.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LA데일리 뉴스는 현재 가주에서는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불법이라고 전했다. 해당 카메라를 설치하려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과속단속 카메라와 이미 지역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는 기능이 다르다.   법안을 발의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행인과 자전거 이용자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의식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드먼 하원의원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수계 인종이 피해를 보는 경찰의 편향된 티켓 발부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해당 카메라 법안 통과

2023-04-24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과속단속 카메라, 교통사고 방지 효과 낮아 외

#. 시카고 과속단속 카메라, 교통사고 방지 효과 낮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벌금 부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는 확실했다.     최근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4배로 늘었다.     지난해 시카고 시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통해 얻은 수입은 8450만달러였다. 이 중 6마일 이상 과속해 35달러 티켓으로 모두 5561만달러가 부과됐다. 발부된 티켓은 모두 255만 6867건이었다. 시카고에서는 매 12초마다 한 건씩 카메라로 속도 위반 차량이 단속되고 있고 전체 가구 당 2장씩의 티켓이 발부된 셈이다.     설치된 과속 단속 카메라 중에서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한인들의 통행도 많은 2705 웨스트 어빙팍길이었다. 이 카메라만 무려 41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많았던 곳으로는 4831 웨스트 로렌스와 4909 노스 시세로길이 포함됐다. 이 두 카메라는 서로 인접한 곳에 설치됐는데 각각 220만달러와 25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 2021년 3월, 이전까지는 10마일 이상 과속할 경우에만 단속되도록 하던 것을 6마일 이상 과속 시에도 단속되도록 규정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통한 세수 확대가 목적이 아니라 단속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상은 이와 크게 달랐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NP   #. 시카고 남부 화재로 소방관 3명 부상   시카고 남부 웨스트 풀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카고 소방국 소속 소방관 3명이 부상했다.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3시30분경 120가와 월러스 스트릿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인근 3동의 건물로까지 불길이 번진 상황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관 가운데 3명이 부상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화재는 오전 5시경 진압됐고 소방 당국은 당시 건물 속에 갇혀 있던 어린이 2명과 성인 2명을 구조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과속단속 교통사고 시카고 과속단속 과속단속 카메라 시카고 소방국

2023-04-04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내달부터 24시간 가동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이 내달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바뀌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뉴욕시 교통국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전역의 과속 단속 카메라들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심야시간대를 제외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이번 변경은 지난 6월 주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을 통해 법제화시킨 법안(S05602)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뤄졌다.   시 교통국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심야시간대에 사망사고 등 치명적인 교통사고 급증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뉴욕시에서  매년 6만500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이중 대부분은 난폭운전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했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작동되는 시간엔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뉴욕시에서 각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 이상 넘겨 감시카메라에 단속될 경우 50달러의 벌금티켓을 받게된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 당할 경우, 제한속도 위반 수준에 따라 최소 90달러에서 600달러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심종민 기자카메라 뉴욕 과속단속 카메라 카메라 내달 뉴욕시 과속

2022-07-28

뉴욕시 과속단속 카메라 24시간 가동된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뉴욕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이 ‘24시간 연중무휴’로 바뀔 전망이다. 팬데믹 이후 뉴욕시에서 교통사고가 급증했는데,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시각에 특히 치명적인 교통사고가 급증한다는 분석에 따른 처방이다.     20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S05602)을 대표 발의한 앤드류 구나르데스(민주·22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은 “주의회에서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시간 확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의회는 다음달 2일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는 당초 다음달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뉴욕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뉴욕시는 독자적으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권한이 없어 법안 일몰 시점이 되면 주의회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25년까지 향후 3년간 뉴욕시 교통국(DOT)은 수천 대의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권한을 아예 뉴욕시로 넘기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과속 단속 카메라 지역 통제권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     아담스 시장은 법안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성명을 내고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주의회와 몇 달간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에 이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의회와의 협력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시의회 별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뉴욕시에서는 750여 개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약 2000개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 뉴욕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DOT 분석결과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되는 시간엔 운전자들이 과속하는 경우가 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10건 중 4건 이상(41%)은 과속 단속 카메라가 꺼진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일어났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과속단속 카메라 뉴욕시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시간 단속 카메라

2022-05-20

귀넷 스쿨 존 과속단속 카메라 가동

  귀넷 카운티 스쿨 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귀넷 경찰국은 8일 스쿨 존 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브래즐턴 인근 던컨 크릭 초등학교에 첫 과속 단속 카메라를 가동했다.     경찰은 앞으로 30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 8일부터 첫 위반 시 75달러, 이후부터 1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던컨 크릭 초등학교에 이어 내년 초까지 3개 학교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가동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센터스빌 인근 앤더슨-리브시 초등학교, 노크로스 인근 그레이브스 초등학교, 뷰포드 인근 래니어 고등학교 등이다.     학교 앞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작동하기 전 운전자들이 볼 수 있도록 경고 사인 등이 켜진다. 올들어 귀넷 카운티 학교 안전지역에서는 8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경찰 대변인은 제한속도에서 어느 정도 넘으면 벌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으나 1~2마일 넘었다고 벌금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 기자  과속단속 카메라 과속단속 카메라 카운티 스쿨 리브시 초등학교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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