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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 구체화…월정액·계약 기간·수수료 등 포함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도 식품 영양 라벨처럼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월정액 및 계약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 변동성 ▶할인 및 패키지 요금 ▶월별 수수료, 일회성 수수료, 조기 해지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데이터 한도 및 한도 초과 시 가격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및 지연 시간 ▶네트워크 관리(콘텐트 차단 등)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 가능한 링크 ▶해당 업체의 ‘합리적인 가격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저소득 가정에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여부를 확인 가능한 링크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해야 한다.     라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모든 판매 시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만약 업체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수료 또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FCC 소비자 불만 센터(https://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정크 수수료,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과 성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존 도넨버그 부국장은 “인터넷 요금제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실제 지불 금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 라벨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 전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수수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요금 계약 기간

2024-04-12

[상법]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은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된 이행 기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대한 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계약에 대해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이행 기간 전에 더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 기한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증명되면 계약을 파기 또는 이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이 가능해진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위반 계약기 이전 계약위반 계약 이행 이행 기한

2024-03-17

솔로몬보험그룹, 애트나(Aetna)와 계약

솔로몬보험그룹(회장 하용화)의 자회사인 ‘E Benefit Solution’이 올해 2024년 시작과 함께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애트나 CVS 헬스(Aetna CVS Health)로부터 독점적인 사업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솔로몬보험그룹은 “이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에게 특화된 의료보험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물론,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기업들에게 적합하다”며 “본 프로그램은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모든 보상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혜택과 낮은 보험료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애트나 CVS 헬스’ 프로그램은 미국 외의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솔로몬보험그룹은 “특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K-Med 프로그램은, 나이에 제한 없이 위와 장 내시경이 포함된 30가지 이상의 포괄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밝혔다. 관련 문의: 718-461-8300 교환 107.   한편 솔로몬보험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매출액 100%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보험그룹은 지난달 베이사이드 본사에서 열린 2024년도 시작 연례미팅에서 2019~2023년 5년간 매출액이 100% 상승했음을 알렸다. 이는 조지아와 텍사스 등으로의 공격적 확장이 빛을 발한 것으로 2022년 35%, 2023년 20% 등 꾸준한 성장세가 누적된 결과다.   하용화 회장은 “2022년은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뤘고 2023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했다”며 “2024년에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상품을 통해 대변혁의 해로 나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솔로몬보험그룹 하용화 회장 솔로몬보험그룹 애트나(Aetna)와 계약 애트나 CVS 헬스 Aetna CVS Health 한국 지상사 보험 K-Med 프로그램

2024-02-18

시카고, 총성탐지기 계약 경신 포기

시카고 시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총기 사건 대응용 프로그램 '샷스파터'(ShotSpotter)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16일 "올 가을 만료되는 샷스파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인 9월 22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한다.   존슨은 "여름철과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국전당대회(DNC) 기간 중 경찰은 계속해서 샷스파터를 이용하게 되고 경찰과 시는 새로운 총기 대응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샷스파터는 우범지역에 설치해 총성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한 후 총격 발생 장소를 특정하는 기기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총격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샷스파터는 모두 16만400건의 총격을 탐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총격범을 체포한 것은 254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체포한 경우에도 심각한 총격 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⅓ 정도는 총기가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심각한 총기 범죄인 살인이나 발포로 인한 체포는 22%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노스웨스턴대 법대의 연구 결과도 샷스파터가 탐지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 중 86%는 어떠한 범죄 발생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청은 총 4900만달러를 투자해 샷스파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체포 건수와 계산하면 체포 건당 1만4837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샷스파터측은 시카고에 기기가 설치된 이후 125명의 생명을 살리고 3000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으며 2만5000건의 증거 수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샷스파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찰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면 새롭게 도입한 테크놀로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또 다음엔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없앨 것인가”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총성탐지기 시카고 시카고 시청 계약 연장 프로그램 샷스파터

2024-02-14

400~500불 미끼 40년간 거래 독점 횡포

소액의 보조금을 미끼로 40년간 부동산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크리스 카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지난 달 3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서비스 그룹 MV리얼티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40년 독점 계약이라는 약탈적 금융상품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을 통해 업체의 관행을 무효화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MV리얼티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조지아 104개 카운티의 약 3300여명 이상 주민에게 400~500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면서 40년간 매물 리스팅 권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주택소유주 보조금 프로그램'이라는 당근을 내세워 향후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동의한다면 즉시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법원은 이 업체가 아닌 다른 부동산과 40년 안에 매매, 임대 등의 거래를 할 경우 주택 가치의 최소 3%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약을 맺은 이들 중 1000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점을 고려, 시니어 집주인의 역모기지 연금을 노린 약탈적 금융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전체 피해의 71%가 흑인 밀집 거주지역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소액 현금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은 발신자 표시 번호를 바꾸는 스푸핑 기술을 이용해 조지아 내에서만 55만건 이상의 텔레마케팅 영업을 벌여 피해자를 늘렸다.   사건 수사는 MV리얼티와 보상금 프로그램을 계약하며 현금 500달러를 받은 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9000달러를 물어내야 했던 한 주민의 사례를 지역매체 WSB-TV가 2022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보도 이후, 주 의회는 부동산 업체가 리스팅 독점권을 주장하는 행위를 지난해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법 제정 이전의 계약에는 소급적용이 불가해 약 124명의 피해자가 업체에 위약금을 지급했다.     주민 피해가 발생한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서도 지난해부터 MV리얼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진행 중이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조지아 부동산 부동산 업체 독점 계약 부동산 서비스

2024-02-01

아메리츠, 한인기업 두번째…AIG와 MGA 파트너십 계약

아메리츠파이낸셜이 글로벌 보험사 아메리카인터네셔널그룹(AIG)과 매니징 제너럴 에이전트(MGA)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1일 재정관리 전문업체 아메리츠파이낸셜(대표 브라이언 이)은 AIG의 제일 높은 단계인 ‘MGA’ 파트너십 계약을 한인 기업으로는 두 번째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9년 동안 아메리츠의 프로듀서들과 파트너들의 끊임 없는 노력이 이제 결실을 보게 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국내 주류 생명보험사들이 (우리의) 실력을 인정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한인사회에 더 많은 재정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메리츠파이낸셜은 지난 2015년부터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은퇴연금 서비스 이외에도 아메리츠에셋과 아메리츠헬스케어를 통해 401(k), 기업연금, 개인 자산관리, 시니어 메디케어 등 전문적인 재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한편, AIG는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약 266억6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2023년 아메리츠파이낸셜은 AIG의 미국 내 지점 기준으로 톱 6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생명보험 분야 사업인 코아브리지 파이낸셜(Corebridge Financial)도 새롭게 브랜딩하고 있다.   정하은 기자 chung.haeun@koreadaily.com한인기업 파트너십 파트너십 계약 한인기업 두번째 재정관리 서비스

2024-01-02

17세 한인, 메이저리그 피츠버그와 계약…호주 출신 유격수 제이든 김

17세 한인 소년이 야구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최근 계약했다.   파이리츠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격수 유망주인 제이든 김과 프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제이든 김군(한국 이름 김준석·17·사진)은 성명을 통해 “프로 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며 “이번 계약으로 인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게되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김군은 오프 시즌에 프로 계약을 체결한 두번째 청소년 호주 선수로 알려졌다.     김군은 한국에서 태어나 10세 때부터 야구를 시작했고, 지난 2021년 호주로 이주해 호주야구리그(ABL)에서 야구 경력을 다졌으며 지난해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호주대표이자 최연소 선수 중 한 명으로 출전한 바 있다.     김군은 내년 1월 호주에서 전국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인 U18 National Championships에 출전한다. 또 2월말에는 훈련을 위해 미국에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 김(한국 이름 김태민)씨는14세때부터 호주에서 야구 선수로 활동해왔으며 한국야구협회(KBO) LG트윈스 선수로 활약한 바 있다. 이후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20년 넘게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에서 근무하다 올해 3월 파이리츠에 선수 담당 선임 고문으로 이직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MLB 피츠버그 피츠버그 파이리츠 한인 소년 프로 계약

2023-12-20

[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거래와 에스크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LA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LA 인근의 부동산 실정을 알기 위해 꾸준히 연락이 오고, 어떤 매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지 어느 지역이 좋은지 등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받곤 한다.     나 역시도 부동산 일을 하고 있지만, 정답은 없는 것 같다. 같은 거래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집은 잘 안 팔린다. 혹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게 딜을 마무리한다. 어떤 부동산은 매물을 올리자마자 인기가 많아서 오퍼가 5개 이상 들어오고, 전화를 받기가 힘들 정도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매물이 나오자마자 융자 없이 20일에 딜이 마무리된다. 이렇듯 각양각색으로 정신없이 거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헷갈릴 정도다. 사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바이어나 셀러는 핸드폰만 켜도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알듯도 한데, 사실상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넓은 카운티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전문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이 많은 고객의 의견이다.     LA 인근을 예로 본다면 그런대로 좋은 듯하다. 비싸더라도 안전한 고급 동네들은 여전히 거래가 좋고, 신축 건물에 대한 관심도 많은 편이다. 학군이 좋은 동네들에 대한 관심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다. 이에 반해 1만~2만 달러라도 더 받으려고 하다가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봤다.     LA 코리아타운 인근은 여전히 이사를 나가고 들어오고, 한국에서의 관심과 구입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에 살지 않는 바이어의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금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에스크로 회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거래에도 에스크로의 일은 중요하다. 에스크로는 구매자, 판매자, 융자인, 차용인, 누구든 계약서를 바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고,  바이어와 셀러의 동의하에 모든 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게 된다. 에스크로는 고객의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는 동시에, 자금 및 문서들을 보호하게 된다. 부동산 계약을 돕는 에스크로의 진행 과정을 알아보자.     하나, 바이어는 원하는 부동산을 찾게 되면 융자 전문인과 의논 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이어와 셀러가 구매 계약서의 내용이 합의가 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에스크로를 오픈하게 된다.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일을 하게 된다.     둘, 에스크로는 바이어의 디파짓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홀드하고, 부동산의 상태와 소유권의 흐름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주문한다. 셋, 바이어가 융자할 경우에 대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일을 돕고, 대출 기관의 요구에 답하는 일들을 한다.     넷, 에스크로는 바이어와 셀러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합의가 된 요청들을 진행하고 처리하게 된다. 다섯, 거래와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보여주는 셀러와 바이어의 Escrow closing Estimate를 숨김없이 나열한다. 여섯, 모든 거래는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다. 거래가 깨지는 경우에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을 마무리한다. 금전 거래는 친구도 가족도 못 믿는 경우가 생기지만 에스크로를 통하여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다.     ▶문의:(213)500-8954   미셀 정 / 뉴스타부동산 LA 명예부사장부동산 가이드 에스크로 부동산 부동산 거래 에스크로 회사 부동산 계약

2023-11-29

식스플래그·너츠베리팜 80억불 합병…중복지역 적어 연 2억불 절감

새로운 테마파크 강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CNN은 지난 2일 테마파크 운영 기업인 식스플래그와 시더페어가 8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지역에 합쳐 총 27개의 테마파크와 15개의 워터파크를 운영 중이다. 식스플래그와 시더페어는 북미 내에서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위치가 적어 효과적인 합병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더페어는 오하이오주 샌더스키에 위치한 주력 테마파크인 시더포인트를 비롯하여 가주의너츠베리팜, 텍사스의 슐리터반 워터파크 및 캐나다의 캐나다 원더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식스플래그는 국내에서 약 20개의 테마파크, 멕시코에 2개, 캐나다에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더페어는 이번 합병으로 테마파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객의 수요를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테마파크 업체인 씨월드, 디즈니, 컴캐스트 소유의 유니버설스튜디오와의 경쟁 속에서 영업 규모를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합병된 기업이 최근 감소세인 테마파크 방문자 수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합병을 통해 연간 약 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업체 측은 전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행정 및 운영 비용 절감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합병 기업의 연간 수익은 약 34억 달러로 예측됐다.   한편 합병 기업의 이름은 식스플래그로 유지되며, 주식 거래는 시더페어의 주식 코드 FUN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식스플래그 너츠베리팜 가주의너츠베리팜 텍사스 합병 계약 합병 기업

2023-11-02

시카고, 불체자 쉘터 업체와 계약 연장

시카고 시가 중남미발 불법입국자 임시 거처를 운영하는 인력 공급 업체와 별도의 논의 없이 4000만 달러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캔자스에 기반을 둔 인력 공급 업체 'Favorite Healthcare Staffing'와 내년 10월까지 불법입국자 임시 거처(쉘터)를 운영하는 계약을 연장했다.     ‘성역도시’(sanctuary city)를 자처한 시카고는 지난 1년 사이 1만9000여명의 중남미 출신 불법입국자들을 받았고, 이 가운데 1만1000여명은 임시 거처에, 3000여명은 경찰서, 공항 등지서 지내고 있다.     'Favorite Healthcare Staffing'은 지난 1년 간 시카고 지역에서 임시 거처를 운영하면서 최소 5600만 달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NBC 방송에 따르면 이 업체 직원 400명여명은 일주일 평균 84시간을 일하면서 최소 시급 50달러에서 156달러를 받았고,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75달러에서 234달러까지 수령했다. 최소 월 1만6000달러 이상을 받은 셈이다.     시카고 시는 이와 관련 "임시 거처에 머무르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거주 환경을 보장하려고 한다. 아울려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며 "해당 업체가 임시 거처 운영에 투입하는 인력을 시카고 주민들을 우선 채용하도록 추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존슨 시장은 최근 불법입국자들을 위한 겨울용 베이스캠프 설치를 위해 29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  Kevin Rho 기자시카고 불체자 계약 연장 시카고 주민들 시카고 지역

2023-10-26

"호화 저택이 지옥으로" 에어비앤비 투숙객, 540일 동안 돈도 안 내고 떠나지도 않고

  집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에어비앤비 사업을 한다면 손님을 가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치과 전문의가 자신의 브렌트우드 저택을 빌려줬다 투숙객이 약 1년 6개월 동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투숙객 여성은 지난 2022년 4월로 계약이 만료됐는데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이 그 집에 머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시의 렌트 안정화 조례에 따라 집 주인이 투숙하고 있는 여성을 퇴거시킬 법적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투숙 여성은 그렇다고 렌트비를 내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계약 만료 이후 지금까지 돈 한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집 주인이 자신에게 이주비용으로 10만 달러를 주면 나갈 의향이 있다고 제안합니다.   집 주인은 언덕 위의 천국같던 저택이 지금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LA 타임스 기자가 투숙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고객은 렌트비를 낼 이유가 없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현재 자신의 고객이 머물고 있는 방을 승인한 적이 없고 그곳에 있는 샤워시설도 허가 없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집 주인이 법을 어겼고 불법 주거 시설을 통해 렌트를 주고 돈을 벌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집 주인은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투숙 여성을 힘들게 하고 승소할 가능성도 없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당 변호사는 말합니다.      집 주인은 2019년부터 저택 안에 조그맣게 지은 게스트하우스를 에어비엔비로 렌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문제의 여성이 하룻밤 105달러로 계산해 6개월을 머물겠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가 머문 날은 187일이었고 모든 비용을 더해 총 2만793달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한달 전쯤 부터 여러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면서 집 주인과 투숙객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 주인은 숙소와 금전 제공 등으로 달래고 회유했지만 투숙 여성은 지금까지 540일 동안 그 숙소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한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1년 6개월이나 무료로 사용하고 집 주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지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사 원문: https://www.latimes.com/california/story/2023-10-04/airbnb-guest-refuse-pay-leave-luxury-rental    김병일 기자에어비앤비 투숙객 에어비앤비 투숙객 투숙객 여성 에어비앤비 계약

2023-10-04

서울메디칼그룹 인수 합병 "한인기업 중 역대급 규모"

서울메디칼그룹이 지분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이번 딜이 한인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 중 하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서울메디칼그룹(SMG, 회장 차민영)은 헬스케어 회사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 공동설립자 황인선·리처드 박)에 지분 3분의 2를 넘기는 인수합병 계약 완료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핸크 리 사장은 “현재 양측이 1~2가지 조건을 최종 확인 중”이라며 “오는 5일 LA다운타운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사장은 인수 금액에 관해서는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으로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며 “인수합병 액수가 8억 달러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한인사회 역사상 ‘가장 큰 일’일 것이다. (한인 의료계) 파이가 더 커지는 만큼 모두가 축하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메디칼그룹의 연 매출은 4억~5억 달러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지분 3분의 2 매각에 따른 금액은 최소 5억 달러에서 최대 1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된다.   미주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손에 꼽힐 대규모 딜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한인 기업 중 역대 최고 기업 매각은 1999년 프랑스 알카텔사에 20억 달러에 팔린 인터넷 네트워킹 장비업체 ‘자일랜(회장 스티브 김)’이다. 매각 당시 자일랜은 세계 60여 지사망 구축으로 연 매출이 3억5000만 달러였다.   2016년에는 고 홍명기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이 소유한 특수페인트 생산업체 ‘듀라코드’가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엑셀타 코팅시스템에 10억 달러 규모에 매각됐다.     2014년에는 1.5세 여성 기업인 토니 고씨가 색조 화장품 회사 ‘닉스화장품’을 프랑스 화장품 브랜드 로레알에 5억 달러에 매각했다.     한인 1세대 이용기·이응목 회장이 공동 경영해온 미국 최대 에어컨 부품업체 ‘트루에어(TRUaire)’는 2020년 공업제품 전문 상장기업 CSWI에 3억6000만 달러로 매각됐다. 당시 트루에어 연 매출은 1억 달러였다.   이밖에 2017년 ‘X’의 전신인 스냅이 한인 2세 데이비드 심이 운영하던 모바일 광고분석 업체 ‘플레이스드(Placed)’를 2억 달러에 인수했고, 2015년에는 윌리엄 박 회장의 모기지 업체 ‘PMAC’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계열사에 약 2억 달러에 매각됐다.   한인 의류회사들도 비싼 값에 거래됐다. 2013년에는 김상훈 회장의 프리미엄 청바지 브랜드 ‘허드슨 진’이 9800만 달러에 매각됐으며, 2020년 ‘포에버21’은 연방 파산법원의 명령으로 8100만 달러에 쇼핑몰 업체에 팔렸다. 관련기사 서울메디칼 ‘인수합병’ 손익계산서 두고 의견 분분 한미에도 합병제의…의료계 지각변동 서울메디칼, 뉴욕 헬스케어 회사가 인수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서울메디칼그룹 한인기업 인수합병 계약 인수합병 액수 서울메디칼그룹 설립

2023-10-03

[부동산 이야기] 밀스 법안 장단점

미국에는 10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건물들의 증·개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1972년 주법안으로 통과되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로 등록하고 특유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리하는 로컬정부와 건물의 소유주간에 10년 계약을 맺어서 잘 관리 보호하게 하고 대신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밀스 법안(Mills Act)이다.     LA시의 경우는 시 의회에서 아예 역사적 보존 지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으로 23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인들도 익숙하고 많이 사는윈저 스퀘어, 윈저 빌리지, 행콕 파크, 미라클 마일스, 윌셔 파크, 컨트리클럽 파크 지역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들은 LA 인근에서 매우 아름답게 관리가 잘되고 좋은 부촌 지역들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약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주의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이사회 등과 시의 해당 부서에 플랜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이 밀스 법안을 통해 해당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에 신청해서 약 40~60%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게끔 되어 있다.   건물이 팔려서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는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만일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신청해서 밀스 법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물론 재산세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처럼 매년 가치를 리뷰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바이어들의 경우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받는다는 장점과 또한 낡은 집의 보수 유지와 또 필요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 집을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써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잘 관리 보수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 개보수를 해놓은 경우 새집보다도 더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몰들이고 하여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을 본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 바이어들은 고칠 게 없는 비교적 새집이나 리모델링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타인종들은 무조건 새것이 아닌, 신구가 잘 믹스가 돼서 그 집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점이 뚜렷하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 아무리 새집을 사도 불과 몇 년 후면 집이 아주 낡아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시즌마다 해줘야 할 것들, 보수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 수의 집이라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새집만 찾기보다는 관리가 잘 된, 주인의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을 찾는 게 좋고 내 집이 되면서는 계속 또 그러한 애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장단점 법안 법안 장단점 법안 계약 보존 건물

2023-09-27

허드슨강 터널 공사 첫 번째 계약 승인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잇는 허드슨강 하저에 새로운 철도 터널을 건설하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Gateway Development Commission)는 11일 총 161억 달러 규모의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허드슨강 터널 건설의 첫 번째 공사를 위해 47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이번 계약 체결과 함께 곧바로 다음달 터널의 뉴저지주 입구 쪽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데, 우선 ▶터널 입구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기와 배관 등 유틸리티 시설을 안전하게 재배치하고 ▶인근 지역의 교통 흐름을 조정하기 위해 도로공사 등을 진행한다.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 크리스 콜루리 사무총장(chief executive)은 “이번 계약과 함께 바로 공사가 시작됨으로써 허드슨강 터널 공사가 드디어 막을 올렸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해 뉴욕-뉴저지 사이의 열차 연결을 편리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가 첫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뉴욕주·뉴저지주 정부는 물론 직장 출퇴근을 위해 뉴욕-뉴저지를 오가는 주민들 모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허드슨강 터널은 열차 전용 터널로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핵심인데 심각한 노후화와 함께 지난 2012년에는 허리케인 샌디로 큰 침수 피해를 당해 안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양 측이 얼마나 공사비를 부담할 것인지 ▶연방정부 승인,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을 놓고 의견이 갈리면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 착공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수년 후에는 뉴욕시와 뉴저지주를 오가는 통근객들의 교통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관계자들은 지난 7월 연방정부가 68억8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함께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나머지 공사비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이 첫 계약과 공사 착공의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허드슨강 계약 허드슨강 터널 허드슨강 하저 터널 입구

2023-09-13

NYPD, ‘가짜 SNS 계정’ 업체와 계약 논란

뉴욕시경(NYPD)이 불법 개인정보 수집 의혹을 받는 보안업체와 계약한 게 알려져 논란이다.   가디언에 따르면 NYPD는 지난 2018년 보안업체인 보이저랩스(Voyager Labs)와 900만 달러 상당의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SNS 등 온라인 동향을 분석하고 사기나 범죄 가능성을 발굴하겠단 계획이었다.   문제는 보이저랩스가 4만 개의 가짜 페이스북 아이디를 만들어 약 6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올해 1월 보이저랩스를 불법 데이터 수집 혐의로 고소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자사의 모든 서비스로부터 차단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내부 정보에 따르면 보이저랩스는 NYPD와의 계약에 따라 ‘아바타’라고 불리는 가짜 프로필을 만들어 계정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일반인의 SNS를 분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영리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Stop(Surveillance Technology Oversight Project)은 “보안 기업과 맺은 계약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색이 이뤄져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NYPD는 현재도 보이저랩스와 협업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불법 행동이 있는지 탐색할 뿐, 자세한 작업 방식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가짜 계정 계약 논란 가짜 프로필 가짜 아이디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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