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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수상가옥" 투자, 길거리로... 노부부들 대상 건설사기

온타리오주의 한 수상가옥 건설업자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의혹에 휩싸였다. 평생 모은 돈을 투자한 노인들이 집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다. 웨인씨와 캐시씨 부부는 지난해 미들랜드의 100년 된 자택을 매각하고 조 니멘스씨가 운영하는 '리브 온 더 베이(LOTB)'사와 24만5천 달러 규모의 수상가옥 계약을 체결했다. "전기세도 없고, 잔디도 깎을 필요 없는 꿈의 집"이라는 광고에 이끌린 부부는 주방과 화장실, 장작난로 등 추가 공사비까지 포함해 총 38만9천 달러를 투자했다. 하지만 공사는 약속된 지난 5월까지 완료되지 않았다. 오히려 건설사는 마리나와의 임대료 분쟁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고, 부부는 딸의 차고에서 여름을 보내야 했다. 이들만이 피해자가 아니다. 은퇴 간호사 론다 켐프씨는 16만8천 달러를 지불했지만 완성된 주택을 받지 못했다. 줄리아 프레이저씨와 제임스 루이스씨 부부도 34만3천910달러를 날렸다. 수상가옥은 화물 컨테이너 2개를 개조해 만든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자체 생산하고, 나무 데크를 둘러 휴양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게 니멘스씨의 설명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수상 구조물의 합법성이다. 온타리오주는 지난해 수상 구조물의 공유수면 정박을 금지하는 법을 개정했다. 연방정부 산하 공원관리청(Parks Canada)도 자체 추진력이 없는 수상주택의 계류를 제한하고 있다. 니멘스씨는 자신의 수상가옥이 선박으로 등록돼 있어 합법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선박 운송 전문가는 프레이저씨 부부의 수상가옥을 검사한 결과 부력 시스템이 부적절해 수상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수상가옥 건설 과정에서 마리나와의 임대료 분쟁도 불거졌다. 세번 마리나의 모리스 루체세씨는 니멘스씨가 수개월간 임대료를 체납했다며 미완성 주택들의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경찰은 포트 세번 지역에서 다수의 사기 관련 민원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깊어지고 있다. 캐시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항불안제를 복용하며 주 2회 상담을 받고 있다. 웨인씨도 은퇴를 미루고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다. 수상가옥들은 현재 마리나 부지에 방치된 채 비바람에 노출돼 있다. 부실하게 설치된 테라스 문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고급 원목 바닥재가 손상되고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니멘스씨는 "모든 고객의 주택을 완성할 것"이라며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닌 사기"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수상가옥 길거리 수상가옥 건설업자 수상가옥 계약 미완성 주택들

2025-01-02

[부동산 가이드] 1031 익스체인지 전략

1031 익스체인지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적합한 대체 부동산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는 한 명의 중개인과 독점적으로 협력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중개인과 협력할 것인가입니다. 여러 중개인과 협력하면 더 많은 옵션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혼란과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명의 중개인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대체 부동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독점 계약의 중요성과 그 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독점 계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 상충 가능성: 여러 중개인과 협력할 경우, 각 중개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동산을 추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고객의 투자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을 제안받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2. 부정확한 정보: 다수 중개인이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은 부동산 상태나 시장 상황에 대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1031 익스체인지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중개인의 동기 부족: 여러 중개인과 협력할 경우, 중개인은 자신이 추천한 부동산이 선택될 가능성에만 집중합니다. 이는 고객 이익보다는 중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고객이 최적의 부동산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거래 과정: 여러 중개인과 협력하면 의사소통이 복잡해지고, 정보가 중복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실사 과정에서 오류를 증가시키고, 거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독점 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해관계 일치: 독점 계약을 통해 중개인은 고객의 투자 성공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목표와 필요에 따라 최적의 부동산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고객과 중개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신뢰를 형성합니다. 2. 더 많은 부동산 옵션: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인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부동산뿐만 아니라 비공개 부동산까지 고객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더 많은 선택지를 확보하고, 최적의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3. 전문성 확보: CBRE와 같은 전문 부동산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다양한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각 부동산의 잠재적 가치와 투자 수익률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간소화된 거래 과정: 독점 계약은 거래 과정을 단순화합니다. 고객은 단일 창구를 통해 모든 정보를 받으며, 협상, 실사 및 서류 작업이 간소화됩니다. 1031 익스체인지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과 독점 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문의: (213)613-3137 렉스 유 / CBRE Korea Desk 대표부동산 가이드 익스체인지 전략 비독점 계약 익스체인지 과정 부동산 투자자들

2024-12-11

한인 첫 MVP 토미 현수…다저스와 7400만불 계약

LA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29·사진)이 다저스와 5년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다저스는 29일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의 영웅이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최우수선수(MVP)인 에드먼과 계약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약으로 2029년까지 에드먼이 받게될 연봉은 총액 7400만불이다. ESPN은 “계약엔 2030시즌 팀 옵션 130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바이아웃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에드먼은 내야, 외야 수비를 모두 볼 수 있고 양쪽 타석에서 타격하는 스위치히터다. 에드먼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한 다저스는 2025시즌 이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에드먼을 발 빠르게 잡았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에드먼은 리그 최고의 수비력을 앞세워 주전 야수로 활약했다. 2021년엔 각 부문 최고 수비수에게 주는 골드글러브 내셔널리그(NL) 2루수 부문 수상자로 뽑혔다. 그러나 올해엔 오른쪽 손목 수술과 발목 부상 등으로 7월까지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했고, 7월30일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다저스로 이적했다. 에드먼은 이적 후 정규시즌 37경기에서 타율 0.237, 6홈런, 20타점으로 큰 활약을 펼치지 못했지만, 포스트시즌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뉴욕 메츠와 NLCS 6경기에서 27타수 11안타(타율 0.407), 1홈런, 11타점, OPS(출루율+장타율) 1.023을 기록하며 시리즈 MVP에 올랐다.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WS) 5경기에서도 17타수 5안타(타율 0.294), 1홈런, 1타점, OPS 0.988로 만점 활약을 펼쳤다. 한인 어머니 곽경아씨와 미국인 아버지 존 에드먼 사이에서 2남1녀의 둘째로 태어난 에드먼은 외가 식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LA에서 뛸 수 있길 희망했다. 정윤재 기자 [email protected]다저스 한인 연장 계약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 이번 계약

2024-12-01

[글마당] 계약 결혼

맨해튼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쇼핑몰에서 친구와 만났다. 쇼핑을 마치고 식당에 들어갔다. “우리 와인도 한 잔씩 하자.” “대낮부터 술? 까짓것 좋아. 밥 먹고 집에 갈 일만 남았는데.” 친구가 흔쾌히 동의했다. 아이 머리통만 한 와인잔 밑에 깔린 검붉은 와인을 한동안 들여다보다가 한 모금 들이켠 친구가 “정말 너무 한 것 아니야. 한사람하고만 평생 산다는 것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니까.” 나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내 말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지루해. 동굴에 갇힌 느낌이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친구가 턱을 괴고 게슴츠레한 눈으로 말했다 “얼마 전, 남편에게 나와 사는 것이 지루하지 않아? 물었더니 지루하지 않다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 그 느낌 알아?” 나도 칼칼한 목에 검붉은 와인을 들이붓고 “알고 말고 나도 마찬가지야. 꼭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변화가 필요해. 며칠 전, 큰맘 먹고 남편에게 ‘나와 헤어지면 나보다 더 젊은 여자와 살 수 있어 좋을 텐데?’ 말하니까. 서류 정리하는 것도 귀찮고. 새 여자를 어떻게 믿고 돈 벌어다 줄 수 있냐며 그나마 모은 재산 사기당할 것이 두려워서 싫데. 다들 결혼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래.” 친구가 반색하며 ”그러니까 내 말이 법으로 10년마다 결혼 갱신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회를 줘야 한다니까. 안 그래? 그러면 따지고 싸울 필요 없이 헤어진 남편과도 친구 관계로 마음 편히 자유롭게 살 것 아니야. 법이 문제야. 법이 사람을 꼼짝달싹 못 하게 프레임 안에 가둬 놓는다니까. 아! 한국엔 졸혼이 있다는데. 굳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서로의 생활을 참견하지 않고 재산도 나누지 않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지?“ 내가 마지막 남은 붉은 와인을 입에 털어 넣고 시계를 들여다봤다. ”애 저녁 지을 시간이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자. 이 인간 더러운 성질 내기 전에. 한국 남자들은 왜 배만 고프면 짜증 내는지? 야만인도 요즘처럼 먹을 게 지천인 세상에서는 안 그런다는데.“ 친구도 화들짝 놀라며 ”어머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니? 저녁밥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아. H-마트에 들려서 밑반찬 사 가자.“ 친구와 나는 32가 K타운을 향해 부지런히 걸었다. 그리고 각자 남편이 좋아하는 찬거리를 사서 누군가 말한 결혼 25년을 넘기면 성공한 삶이라는 울타리를 향해 터벅터벅 김빠진 발걸음을 옮겼다. 이수임 / 화가·맨해튼글마당 계약 결혼 계약 결혼 결혼 갱신 결혼 25년

2024-09-19

[부동산 이야기] 주택 구매와 임대 비교

주택을 임대할 것인가, 아니면 구매할 것인가? 이 질문은 많은 이들이 인생에서 한 번쯤 고민해보는 중요한 선택이다. 각 선택은 개인의 재정 상황, 생활 방식, 그리고 미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구매하는 것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겠다. ▶초기 비용과 재정적 유연성 임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집을 구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다운 페이먼트가 필요하며, 이는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보증금과 첫 달의 월세만 있으면 되므로 초기 부담이 적다. 또한, 집을 구매하면 모기지, 재산세, 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지만, 임대할 경우 월세와 기본적인 유지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재정적인 유연성이 더 크다. ▶자산 형성과 장기적 안정성 주택을 구매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자산 형성이다. 모기지를 상환함에 따라 주택의 소유 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면, 임대는 매달 지출되는 월세가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택을 구매하면 이사를 자주 다닐 필요가 없고, 원하는 대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꾸밀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유지 관리와 책임 집을 구매하면 주택과 관련된 모든 유지 관리와 수리를 직접 책임져야 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오래된 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 반면, 임대할 경우 집주인이 대부분의 유지보수와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임차인은 그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는 특히 주택 유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생활 방식과 유연성 임대는 생활 방식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면 쉽게 이사할 수 있고, 직장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주거지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젊은 층이나 직업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반면, 집을 구매하면 한 곳에 정착하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지만, 이사를 원할 경우 집을 팔거나 임대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시장 상황과 투자 위험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하락세일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임대할 경우 이러한 시장 리스크에서 자유로우며,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자산 형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임대와 구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만약 재정적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원한다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반면, 생활의 유연성을 중시하거나 초기 자본이 부족한 경우 임대가 더 적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황과 목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14) 349-0505 제니스 박 / 콜드웰뱅커 베스트부동산부동산 이야기 구매 임대 주택 시장 주택 소유자 임대 계약

2024-09-11

[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6일 연방법원이 구글이 독점기업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여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법원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계약을 맺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온라인 검색, 광고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다. 구글의 독점 때문에 성장하기 힘들었던 각 분야의 경쟁 기업들은 이번 독점 판결을 반기면서도 판사가 구글의 독점 관행을 바꾸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한다. 경쟁사에게 중요한 건 독점 여부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효력을 갖느냐다. 가령 유럽 연합에서 구글 검색의 독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후 사용자들에게 기기의 초기 설정 때 기본 검색 엔진을 선택하게 했더니 대부분 구글을 선택하면서 별 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쟁업체들은 이렇게 한 번 정한 후 바꾸지 않는 사용자들의 온라인 행동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후에도 주기적으로 다른 검색 엔진의 옵션이 있음을 알리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구글이 다른 기업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금액을 주고 자사의 서비스를 애플 기기에 사전 설치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오래전에 이미 나왔지만, 구글은 재판에서 그런 계약이 독점을 의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용자를 확보해서 구글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이 독점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이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다. 게다가 구글은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독점 판결은 나왔지만, 재판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하는 이유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재판 구글 검색 독점 판결 독점적 계약

2024-08-28

[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비용 정산-인지세

부동산의 거래는 물론 사업체의 에스크로에도 가장 관건이 되는 항목은 비용에 대한 계약과 처리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가 서로 절충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항목에 따라 처리되는 방법은 매우 흡사하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매물의 속한 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City Transfer Tax(시 이전세)로 클로징에 대부분의 경우 셀러가 부담을 하게 된다. LA시에 속한 많은 지역의 부동산에는 금액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되는 항목이다. 매매 가격의 1000달러 당 4.50달러로 계산되며, 한인타운뿐 아니라 LA시에 행정구역으로 포함된 광대한 지역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 주택의 경우 4500달러로 계산돼 부동산 등기 문서인 Grant Deed에 정확한 금액이 표기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더하여 LA카운티 이전세가 추가되는데 각 1000달러당 1.10달러로 위의 가격으로는 1100달러를 함께 내도록 되어 있다. 간혹 에스크로 중간에 매매 가격의 변동이 발생하면 반드시 위의 두 가지 세금도 같이 수정돼 등기문서에 표기되지 않으면 후에 환불이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요구되는 작업이다. 등기문서에 함께 등재되는 Preliminary Change Of Ownershp(PCOR - 소유권 이전 내용)의 내용과 일치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카운티 등기 직원에 의해 등기불가 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반드시 모든 등기 서류는 오피서들이 서로 서류를 재검토 하도록 시스템화 해 놓은지 오래되었다. 눈에 익숙한 본인의 작성 서류의 오류를 발견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요즘은 집단 거주 주택인 콘도미니엄뿐 아니라 단독 주택단지에도 공동관리비와 함께 관련 계정의 이전에 많은 비용들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 작성시 미리 참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매달 지불되는 관리비는 정산하게되지만 이전비용은 대부분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함께 에스크로 계약 조건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Contingency(계약조건) 사항을 위해 반드시 제공돼야하는 서류들을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된 것으로 바이어가 받아볼 수 있도록 기한내에 신청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 단지내 많은 주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 서류를 복사본으로 제공하면서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관리 회사에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서류제공비에 더하여 계좌이전 비용을 추가로 셀러가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의 모든 이전 비용들은 특별한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셀러가 지불하게된다. 은행 매물이나 경매물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거래에서 위의 비용들이 차지하는 금액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시기에는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으나, 주기적으로 겪었던 침체기에 이런 비용들은 매우 불편한 진실이기도 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에스크로 인지세 에스크로 비용 에스크로 계약 에스크로 중간

2024-08-06

NFL 베어스, QB 윌리엄스와 계약

미 프로풋볼(NFL) 시카고 베어스가 새로운 미래에 올-인(all-in) 했다. NFL 전문 매체 NFL 네트워크는 베어스가 2024 드래프트 전체 1번 픽이었던 쿼터백 케일럽 윌리엄스(22•사진)와 4년 3949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4000만 달러 가까운 완전 보장 금액을 비롯 사이닝 보너스로 2550만 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베어스는 이날 전체 9번 픽으로 윌리엄스와 함께 1라운드에서 지명한 와이드리시버 롬 오둔제(22)와도 신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윌리엄스가 캔자스시티 치프스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의 스타일과 유사하다고 분석한다. 두 사람을 모두 대학 시절 감독으로 지도했던 쿼터백 코치 클리프 킹스버리는 "윌리엄스와 마홈스는 섬뜩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윌리엄스가 마홈스만큼의 창의력은 없지만, 팔에 엄청나게 의지하며 발로 직접 뛰는 것보다도 발로 공간을 창출한 후 결국 패싱을 하는 점이 전 그린베이 패커스 쿼터백 애런 로저스와 닮았다고 평가한다. 베어스의 신인들은 지난 16일 트레이닝 캠프에 소집됐으며 첫 연습은 오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Chris Rho윌리엄스 베어스 시카고 베어스 신인 계약 패트릭 마홈스

2024-07-17

[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지급 유예기간

오렌지카운티의 A 모 씨가 5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지난해 3월. 평소 건강한 편이었던 A 씨는 바이러스성 급성 뇌출혈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불과 2개월의 짧은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등졌다. 가장의 어이없는 죽음에 오열한 미망인과 자녀들은 슬픔이 어느 정도 추슬러 지자 생명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한가지 주목되는 점은 A씨가 생명보험에 가입한 시점이 사망하기 불과 1년 전이었다는 것. 아내의 권유로 보험 전문가를 찾았고 건강검사 결과 가장 좋은 건강등급까지 받았던 A 씨였기에 그의 사망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생명보험 회사 측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자 일단 약 3개월간 자체 조사를 벌인 뒤 보험금인 50만 달러에 3개월간의 이자 7000여 달러를 합쳐 유가족 측에 지급했다. 보험회사 측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물면서까지 3개월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2년의 이의 신청 기간(Contestant ability Period)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2년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회사 측이 즉각적인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고 가입 시의 신청서류와 건강검사 과정에 어떤 허위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생명보험은 가입한 후 2년 이상이 지나면 어떠한 이유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일단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험을 승인하고 보험효력이 발생한 후 2년이 넘으면 심지어 스스로 생명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하지만 이전에는 보험회사 측이 보험금 지급을 잠정보류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이의 신청 기간을 둬 악의적이거나 사기성이 있는 보험가입을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고객들은 생명보험에 대해 상담할 때 “보험회사들이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핑계 저 핑계대면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을 것 같다”며 걱정한다. 하지만 이는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불필요한 우려다. 또 가주의 보험시장을 감독 관리하는 가주보험국에는 가주 보험보장국(CIGA)라는 기관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만에 하나 문을 닫는다고 해도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장 혜택을 주고 있다. 필자가 지난 회에도 언급했지만, 생명보험은 가족들을 위한 사랑이자 인생의 에어백이다. 자동차에 설치된 에어백은 사고 시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다. 운전한 지 수십년이 지나도록 에어백 신세를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람은 없다. 생명보험도 이와 마찬가지다. 살다가 닥칠 수도 있는 불의의 상황에서 가족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안전장치가 바로 생명보험이다.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남은 유가족이 파산에 이를 확률이 50%가 넘는다는 통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후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민 와서 갖은 고생을 감수하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주변에 즐비하다. 이런 모든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목적지로 향하는 인생의 자동차에 에어백 하나를 달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금 유예기간 생명보험금 지급 생명보험 회사 생명보험 계약

2024-07-10

밀린 전기료 6천불 내라고…내몫 냈는데

고공행진하는 렌트비에 공동 거주를 선택하는 한인이 많은 가운데 전기세 체납을 다른 동거인들이 덤터기 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풀러턴에 거주하는 테일러 킨시는 5년 전부터 같이 살던 룸메이트에게 본인 부담의 전기료를 밀리지 않고 주었다. 당시 남가주 에디슨 전기 사용 계약 명의가 그 룸메이트로 돼 있었다. 그는 최근 전기 사용 계약을 본인 이름으로 변경한 후 업체로부터 6000달러의 미납 전기료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전에 살던 룸메이트가 전기료를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억울함에 가주공공유틸리티업위원회(CPUC)에 남가주에디슨을 신고했다. 킨시는▶미납 전기료가 6000달러가 될 때까지 남가주 에디슨 측이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 ▶룸메이트에게는 밀린 전기료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 ▶이전 계약자인 룸메이트에게 전기료를 낸 걸 증명하면 체납 전기료 면제 여부 등을 남가주에디슨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업체는 CPUC의 규정을 들며 서비스 이용자 누구에게나 요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뿐 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NBC뉴스는 최근 보도했다. 남가주에디슨 측은 킨시가 미납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기반 도움 프로그램을 통해 그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룸메이트 전기료 논란 룸메이트 룸메이트 이름 전기세 계약

2024-06-19

[돈의 세계] K전략산업 이야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사진)과 한국형 원전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T-50은 무관심 속에서 날아올랐고, 한국형 원전은 극심한 반대를 뚫고 건설됐다. T-50이 초도비행에 성공한 2002년 8월 20일. 개발·제작에 참여한 한국우주항공 사람들과 관리를 맡은 공군 관계자들은 감격에 휩싸였다. 외부 반응은 없다시피 했다. 저녁 방송은 이 성과를 단신으로 처리했다. 다음 날 신문 기사는 단 한 건이었다. 한국형 원전의 기본형인 한빛 3·4호기 건설이 추진되던 1980년대 중반. 한국 전역에서 반핵운동이 타올랐다. ‘반핵’은 ‘반전 평화’와 연대했고, 그 기치 아래 해당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대학 운동권이 결집했다. 야당도 동조했다. T-50과 한국형 원전은 미국 모델에 바탕을 두었지만 국내 기술진의 손으로 설계됐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했다. T-50을 기본형으로 경공격기 TA-50에 이어 본격 경공격기 FA-50이 나왔다. 한국형 원전은 OPR1000에서 APR1400으로 개량됐다. 그 결과 발전용량이 1000㎿에서 1400㎿로 커졌고, 계속운전 갱신기한이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돼 경제성이 좋아졌으며, 안전성과 방재력도 강화됐다. 두 전략산업은 수출을 장기 목표로 잡았다. 1989년 기초연구를 승인받은 T-50과 1984년 착수된 한국형 원전은 약 20년 뒤인 2009년 나란히 수출 전선에 나선다. 한국형 원전이 먼저 개가를 부른다. 아랍에미리트(UAE)에 4기를 수출하는 계약을 따낸다. T-50은 이때 싱가포르에서는 고배를 마시지만, 2011년 인도네시아와 16대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력이 된 FA-50은 누적으로 138대가 수출됐다. FA-50 추가 수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T-50이 지난달 스페인의 새 고등훈련기 후보 중 하나에 올랐다. 한국형 원전은 체코 수주를 놓고 프랑스와 경합 중이다. 시원한 낭보를 기대한다. 백우진 / 경제칼럼니스트·글쟁이㈜ 대표돈의 세계 전략산업 이야기 한국형 원전 수출 계약 추가 수출

2024-06-10

자산 10억불 SM, 공사비 1만5천불 안줬다

한국의 대형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가 복합 엔터테인먼트 건물인 ‘SMT LA’를 세우려다 공사비 미지급 혐의로 피소〈본지 4월17일자 A-1면〉된 가운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한 업체는 돈을 받지 못해 SMT LA에 설치했던 기기까지 떼간 것으로 확인됐다. LA지역 식당 장비 판매 업체인 레스토랑 월드는 SMT LA에 설치했던 싱크대 등 주방 관련 기기를 지난 16일 철거했다. 공사 대금 12만 달러를 받지 못해서다. 레스토랑 월드의 엘리자베스 황 대표는 “수년 전부터 공사해왔지만 SM 측으로부터 대금 지급에 대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대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겠지만 렌트비, 운영비 등을 당장 감당해야 하는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에는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12만 달러를 주지 않고 있는 SM의 자산 총액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1조4600억원(약 10억7417만 달러)에 달한다. 한인이 운영하는 토런스 지역 S 인테리어 업체도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다. 이 업체는 1만5000달러의 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업체 손모 대표는 “지난해 겨울 SM 측의 부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했었다”며 “SM 때문에 한국 출장은 물론 수차례 미팅까지 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 여러 번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SM 측은 한인 시공 업체인 펍컨스트럭션으로부터 계약 위반, 공사 대금 잔액 미지급, 장부상 채무 불이행 등으로 지난해 11월 피소됐었다. 또, 건축 설계 업체와 컨트랙터 등도 SM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 〈본지 4월18일자 A-3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향후 피해 업체들의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묻기 위해 SM 측 미주 지역 핵심 관계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20일 오후 5시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지 업체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전형적인 부당 계약과 일종의 갑질 행태를 보여주는 사례다. 소송을 제기한 펍컨스트럭션 크리스 이 대표도 “SM 측의 전적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SM 측은 공사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며 “원칙, 상식, 사실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공사 지연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되는 건물은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였던 이수만 전 회장이 지난 2013년에 400만 달러에 매입한 LA 한인타운 6가와 옥스퍼드 애비뉴 코너의 2층(약 1만3000 스퀘어피트)짜리 상가다. SM 측은 K팝 인기를 등에 업고 LA지역 한복판에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건축하고자 했다. SM 측은 세계적인 K팝 가수들을 배출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지난 2023년 카카오에 의해 인수됐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 카카오 이수만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부당 계약 공사 대금 펍컨스트럭션 레스토랑월드 한국 기업 갑질 K팝 케이팝 장열 연예기획사 엔터테인먼트 SMT LA 한인타운

2024-05-20

연봉 15만불 이하 근로자 해당…'경쟁사 이직 금지' 조항 폐지

연방 정부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24일자 중앙경제 1면〉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에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이번 조치로 비경쟁 계약에 묶여 있는 약 3000만 명의 근로자들은 이전에 구직할 수 없는 일자리에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직과 함께 임금 인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리사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1년에 8500개의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향후 10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최대 4880억 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CBS뉴스는 25일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소개했다. ▶비경쟁 조항 규정 내용 향후 비경쟁 조항 계약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됐다. 이에 고용주는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담은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고용주는 규정에 따라 연간 15만1164달러 이상 소득에 정책 결정 위치에 있는 고위직 이외는 기존의 비경쟁 조항을 강제할 수 없다. 고용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근로자에게 더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단 비즈니스의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는 비경쟁이 허용된다. ▶적용 대상 비경쟁 조항 계약이 테크기업이나 금융 업계의 고위 임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TV 뉴스 프로듀서, 미용사, 기업 임원, 컴퓨터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된다. 주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비경쟁 조항 계약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뉴욕주는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을 거부한 상태다. ▶발효 시점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법안은 일일 간행물인 연방 관보에 게시된 날로부터 120일 후에 발효된다. FTC는 규정을 제출하고 절차를 따르고, 연방 관보에 정확한 시기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배경 비경쟁 조항 계약은 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 채용정보, 거래처 등을 경쟁업체에 가져가 즉시 활용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했다. 특히 많은 업계가 영업사원들에 비경쟁 계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더 나은 직장을 위해 이직하거나 창업이 제한됐다. FTC가 접수한 2만6000개 이상 의견 중 2만5000개 이상이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망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금지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도 지난 수요일 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 및 전문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20%가 비경쟁 조항 계약 체결대상이어서 월스트리트도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은영 기자근로자 경쟁사 비경쟁 조항 조항 계약 비경쟁 계약

2024-04-26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동종업계 이직 제한 못한다…FTC, ‘비경쟁 조항 계약’ 금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비경쟁 조항 계약(non-compete clause agreement)'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 기업은 계약 시 경쟁사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다. FTC는 23일 회의를 열고 '비경쟁 계약 금지'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관련 안건이 제안된 지 1년 만이다. 최종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기업에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된다. 회사는 이를 전·현직 근무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다만 최초 안과 달리 고위 임원직에 대해선 비경쟁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규정은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부터 발효된다. 다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해 친기업 단체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이들은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노동자에 투자하기 위해 비경쟁 계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공회의소는 이날 즉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FTC 위원 중에서도 공화 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앤드류 퍼거슨(공화) 위원은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는 규칙 발효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영향받는 노동자는 약 3000만 명으로 전국 인력의 18%를 차지할 전망이다. FTC는 앞서 비경쟁 계약이 폐지되면 이직, 혹은 창업이 자유로워져 노동자들의 수입이 연간 30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접수한 공개 의견 2만6000개 중 2만5000개가 해당 안을 지지했다"며 "특히 의료 종사자들의 지지가 거셌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동종업계 비경쟁 비경쟁 계약 비경쟁 조항 동종업계 이직

2024-04-23

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 구체화…월정액·계약 기간·수수료 등 포함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요금 라벨도 식품 영양 라벨처럼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월정액 및 계약 기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격 변동성 ▶할인 및 패키지 요금 ▶월별 수수료, 일회성 수수료, 조기 해지 수수료 등 전체 수수료 ▶데이터 한도 및 한도 초과 시 가격 ▶일반적인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및 지연 시간 ▶네트워크 관리(콘텐트 차단 등)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확인 가능한 링크 ▶해당 업체의 ‘합리적인 가격 연결 프로그램(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저소득 가정에 인터넷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연방 정부 후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 및 여부를 확인 가능한 링크 등을 포함한 자세한 정보를 라벨에 포함해야 한다. 라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해 모든 판매 시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만약 업체가 라벨을 표시하지 않거나 수수료 또는 서비스 플랜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는 FCC 소비자 불만 센터(https://consumercomplaints.fcc.gov/hc/en-us)에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소비자가 정크 수수료,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 및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피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의 비용과 성능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경제위원회(NEC) 존 도넨버그 부국장은 “인터넷 요금제 쇼핑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실제 지불 금액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인터넷 라벨은 소비자가 서비스에 가입 전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수수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요금 계약 기간

2024-04-12

[상법]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은 서면이나 구두로 약속된 이행 기한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이행 기한이 있을 경우, 이행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위반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약속된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법에 예외가 적용되는데 바로 계약기한 이전 계약위반이 그러한 경우다.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이거나 간접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아직 계약이행에 대한 기한이 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다른 일이 밀려서 약속 기한을 못 지킬 가능성이 크다고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체로부터 계약이행을 하겠다는 적절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조업체가 그에 대한 보장을 주저하고 계약 기간 안에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두 가지의 옵션이 생긴다. 첫째, 이러한 행동을 계약에 대해 이행 거부로 간주하고 곧바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계약 당사자가 앞으로 계약 이행 기간 전에 더는 계약을 이행할 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이러한 행동을 즉각적인 계약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은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계약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상대방의 이행거부 행위를 무시하고 계약 이행 기한까지 기다린 후 실제 계약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일 큰 차이점은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 손해를 줄여야 하는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 위의 예를 보면, 피해 당사자는 다른 제조업체를 빨리 찾아서 약속된 납품일까지 주문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성실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노력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제조업체가 약속한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물론 사업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납품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다만 제조업체의 이행거부를 충분히 서면화하여 나중에 소송하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과 준비가 되어있었다고 보여주면 된다. 즉, 상대방의 계약 파기만 아니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에 대한 모든 의무를 실행할 수 있는 준비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러한 것이 증명되면 계약을 파기 또는 이행을 거부할 것이 예상되는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소송이 가능해진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계약위반 계약기 이전 계약위반 계약 이행 이행 기한

2024-03-17

솔로몬보험그룹, 애트나(Aetna)와 계약

솔로몬보험그룹(회장 하용화)의 자회사인 ‘E Benefit Solution’이 올해 2024년 시작과 함께 미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애트나 CVS 헬스(Aetna CVS Health)로부터 독점적인 사업체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 받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솔로몬보험그룹은 “이 프로그램은 한국 기업들에게 특화된 의료보험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은 물론, 미국에 진출한 한국 지상사 기업들에게 적합하다”며 “본 프로그램은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모든 보상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혜택과 낮은 보험료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애트나 CVS 헬스’ 프로그램은 미국 외의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보험 혜택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장이나 여행시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솔로몬보험그룹은 “특히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K-Med 프로그램은, 나이에 제한 없이 위와 장 내시경이 포함된 30가지 이상의 포괄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모두 혜택이 가능하다”고 장점을 밝혔다. 관련 문의: 718-461-8300 교환 107. 한편 솔로몬보험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매출액 100%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솔로몬보험그룹은 지난달 베이사이드 본사에서 열린 2024년도 시작 연례미팅에서 2019~2023년 5년간 매출액이 100% 상승했음을 알렸다. 이는 조지아와 텍사스 등으로의 공격적 확장이 빛을 발한 것으로 2022년 35%, 2023년 20% 등 꾸준한 성장세가 누적된 결과다. 하용화 회장은 “2022년은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뤘고 2023년에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했다”며 “2024년에는 새로운 지역 새로운 상품을 통해 대변혁의 해로 나아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솔로몬보험그룹 하용화 회장 솔로몬보험그룹 애트나(Aetna)와 계약 애트나 CVS 헬스 Aetna CVS Health 한국 지상사 보험 K-Med 프로그램

2024-02-18

시카고, 총성탐지기 계약 경신 포기

시카고 시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총기 사건 대응용 프로그램 '샷스파터'(ShotSpotter)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16일 "올 가을 만료되는 샷스파터와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카고 시는 기존의 계약 기간인 9월 22일까지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한다. 존슨은 "여름철과 8월에 열리는 민주당 전국전당대회(DNC) 기간 중 경찰은 계속해서 샷스파터를 이용하게 되고 경찰과 시는 새로운 총기 대응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샷스파터는 우범지역에 설치해 총성을 탐지하고 이를 분석한 후 총격 발생 장소를 특정하는 기기다. 쿡카운티 검찰은 최근 이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총격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5년 동안 샷스파터는 모두 16만400건의 총격을 탐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총격범을 체포한 것은 2543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1.6% 수준이다. 또 체포한 경우에도 심각한 총격 범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⅓ 정도는 총기가 연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기간인 5년 동안 심각한 총기 범죄인 살인이나 발포로 인한 체포는 22%를 넘지 못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노스웨스턴대 법대의 연구 결과도 샷스파터가 탐지해 경찰이 출동한 사례 중 86%는 어떠한 범죄 발생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시청은 총 4900만달러를 투자해 샷스파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체포 건수와 계산하면 체포 건당 1만4837달러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대해 샷스파터측은 시카고에 기기가 설치된 이후 125명의 생명을 살리고 3000정의 불법 총기를 수거했으며 2만5000건의 증거 수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카고 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앞서 존슨 시장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샷스파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찰과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면 새롭게 도입한 테크놀로지를 지키는 것이 맞지 않나“라며 ”또 다음엔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없앨 것인가”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총성탐지기 시카고 시카고 시청 계약 연장 프로그램 샷스파터

2024-02-14

NYCHA<뉴욕시주택공사> 직원 약 70명 체포

전·현직 뉴욕시주택공사(NYCHA) 직원 약 70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데미안 윌러엄스 뉴욕 남부지검 검사는 6일 “뉴욕시영아파트 계약 체결 대가로 계약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로 NYCHA 직원 약 70명을 기소했다”며 “이는 법무부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에 걸쳐 부패 행위를 저질러 왔으며, 수사관들은 시 전역의 335개 NYCHA 개발 단지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 곳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적발했다. 현재 NYCHA 직원 55명과 전직 직원 12명이 1300만 달러의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계약업체들에 200만 달러의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직원 체포 전직 직원 직원 55명 뉴욕시영아파트 계약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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