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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앵커 프로그램<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신청 기한 연장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앵커 프로그램)’의 신청 마감일이 연장됐다.   7일 주 재무국에 따르면,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신청 마감일이 다음달 6일로 늦춰졌다.   이는 추수감사절 시즌과 겹침에 따라 신청 마감일을 놓칠 주민이 없게 하려는 조치다.   한편 뉴저지 주의회에 따르면, 수혜자는 200만명에 달할 전망으로, 지난해 180만명, 2022년 160만명에 비해 늘었다.   이미 160만명이 누적 19억 달러의 혜택을 받았다.   주택 소유주는 2021년 기준 연소득이 15만~25만 달러인 65세 시니어의 경우 12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은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 15만 달러 미만 시니어는 1750달러를 받으며, 그 미만 연령은 1500달러를 받는다.   세입자 중 소득 15만 달러 미만인 시니어는 700달러, 65세 미만 연령은 450달러를 받는다.   엘리자베스 메이어 모이어 주 재무국장은 “적격 수혜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수혜자의 경우도 아직 우편 알림이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anchor.nj.gov)를 통해 신청 또는 확인할 수 있다.  강민혜 기자프로그램 재산세 앵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 재산세 경감

2024-11-07

위반 시정 땐 벌금 경감…부당노동 소송법 개정

가주 상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소송법(PAGA)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4년에 발효된 PAGA는 고용주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피고용인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부당 노동 행위가 밝혀질 경우 고용인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벌금이 줄어들지 않는 등의 조항 때문에 사업주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PAGA를 통해서 제기된 소송만 1년에 수만 건에 달해 PAGA가 소송 남발을 불러왔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적 때문에 업계가 계속 반발했고 PAGA 폐지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업계, 노동계 대표가 모여 협상을 진행했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위반사항을 시정하면 벌금을 줄여주고 회사 내규가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는지 미리 정부기관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부당 노동 행위 고발 시 고용인이 내는 벌금 중 피고용인이 받는 비율도 25%에서 35%로 올라가는 등 피고용인에게 유리한 변화도 있었다. 이는 벌금의 75%가 주 정부에게 돌아가고 이 때문에 고발해도 피고용인에게 돌아가는 실익이 적다는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정부에는 PAGA 관련 벌금 1억9700만 달러가 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섬 주지사는 개정안에 대해서 “(PAGA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였고 서로 간의 타협을 해야만 했던 문제지만 합의를 끌어냈다”며 법이 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슐리 호프만 가주상공회의소 정책담당관은 “PAGA 법의 의도는 좋았지만 일부 업주들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업주들에게 불리했던 문제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라 플락스가주노동연맹 디렉터는 “PAGA는 저임금 노동자와 이민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법”이라며 “합의를 통해 PAGA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남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부당노동 소송법 부당노동 소송법 벌금 경감 위반 시정

2024-06-30

뉴욕주, 휘발유세 경감

뉴욕주가 급등한 휘발유값 부담을 주민들에게서 덜어주기 위해 오늘(1일)부터 휘발유세 경감 조치를 시행한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16센트 줄여 갤런당 17센트 부과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약 12갤런의 휘발유를 차에 채우면 2달러가량 절약할 수 있다.     앞서 뉴욕주의회는 지난 4월 뉴욕주 예산안에 휘발유세 경감 방안을 포함해 통과시켰다. 주의회 내에서는 휘발유세가 줄어들면 주 재정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휘발유세 경감으로 인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휘발유값이 날이 갈수록 지나치게 뛰고 있고, 올여름 내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돼 결국 7개월간 휘발유세를 줄이기로 주의회는 결정했다.   전미자동차협회(AAA) 집계에 따르면 뉴욕주 휘발유값(레귤러 기준)은 5월 31일 기준 갤런당 평균 4달러93센트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전국 평균(4달러62센트)을 웃돌고 있고, 뉴욕시에선 휘발유값이 이미 갤런당 평균 5달러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휘발유세 경감으로 뉴욕주 전역에서 총 6억 달러 규모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뉴욕주는 각 카운티에 주 휘발유세 외에 카운티별 휘발유세를 줄일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각 카운티는 휘발유값이 일정 수준을 넘길 경우 휘발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김은별 기자휘발유세 뉴욕주 뉴욕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경감 카운티별 휘발유세

2022-05-31

뉴저지주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뉴저지 주정부의 휘발유세 경감 조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이미 지난달부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세를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에도 주정부는 계속해서 “경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높아진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물가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이러한 약속에도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42.4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법률적으로 모두 교통 인프라 기금에 투입되도록 돼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세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공사를 멈춰야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세금 환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주상원에서 에드워드 더 의원(공화·3선거구)이 중심이 돼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25만 달러까지는 500달러 ▶개인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12만5000달러까지는 25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정부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환급액은 많지 않은 반면 주정부로서는 19억 달러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조치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뉴저지주 휘발유세 뉴저지주 휘발유세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2022-04-13

팰팍경찰서 운영권 상실 위기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가 내부 분란과 줄소송이 겹치면서 자체 운영권이 상급 기관에 넘어가는 것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팰팍은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타운으로 이웃 타운인 포트리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작은 경찰 조직(한국의 지구대·파출소 규모)이지만 오래 전부터 각종 사건과 소송이 수시로 발생해 주민들을 놀라게 했다.   1990년대에는 경관들이 조직적으로 주민들의 집을 터는 절도행각을 저질러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최근 10여 년 사이에는 지도력 부재와 비효율, 주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등 각종 원인으로 경찰서장(업무대행 포함)이 4명이나 바뀌었다.   또 한인 새뮤얼 김 경관(현재 호호쿠스 경찰서 근무)이 수년 전에 경찰서 내에서 한인 션 이 경감으로부터 지속적 학대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2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고, 올해 들어서는 백인 조지 벡 경관 역시 션 이 경감한테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션 이 경감은 새뮤얼 김 경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뒤 형사 기소는 되지 않고 내부 조사를 통해 ▶5일간 무급정직 ▶분노조절 클래스 출석 ▶학대(방지) 훈련 출석 ▶직업 적합성에 대한 심리평가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조지 벡 경관과 형제지간인 크리스토퍼 벡 경관과 앤서니 에스피노 경감 두 명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가 주민들로서는 다시 적지 않은 소송비용(세금)을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소송 두 건은 독립적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은 소송에서 션 이 경감과 경찰 출신 마이크 비에트리 시의원, 타운 정부를 피고로 지목했다. 소송 이유로 ▶적대적 업무환경 ▶인사상 불이익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에스피노 경감은 2019년 마크 잭슨 경찰서장 대행이 사퇴한 뒤 션 이 경감과 함께 경찰서장 업무 대행을 6개월씩 교대로 맡아 온 최고위직인데 소송에서 션 이 경감과 비에트리 시의원이 ▶내부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경찰서장 업무대행 직책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부당하게 오래된 차를 주고 ▶원치않는 업무를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러한 난맥상에 대해 주민들은 팰팍 경찰서가 오래 전부터 등 주민들의 세금 인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줄소송 등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지만 시장과 시의회가 이를 막기 위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망과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팰팍이 속한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이나 카운티 검찰에 팰팍경찰서 운영권을 넘기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팰팍 경찰 션 이 경감 팰팍 경찰 소송 팰팍 소송 새뮤얼 김 경관 앤서니 스피노자 경감

2022-02-23

팰팍, 션 이 경감 또 소송당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백인 경관이 경찰서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한인 경관 션 이(사진) 경감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 및 괴롭힘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일 스타레저의 보도에 따르면 조지 벡(George Beck) 경위는 동료였던 한인 새뮤얼 김 경관이 팰팍 경찰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션 이 경감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및 학대를 받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 내사가 진행되던 당시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 경감이 폭행과 위협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벡 경위는 지난 1일 버겐카운티고등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션 이 경감이 새뮤얼 김 경관과 자신은 물론 다른 부하 경관들에게도 직권을 남용하며 부적절한 학대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론 경력이 있는 벡 경위의 공보 담당 직책을 의약품 보관 및 가정 폭력 담당 직책으로 변경했다며 보복성 보직 변경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벡 경위는 2019년 10월 당시 서장이었던 앤서니 무치오 경감에게 션 이 경감의 공격적인 태도가 두렵다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했고 이에 무치오 경감은 2020년 1월 내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당시 션 이 경감에게 40일간의 정직 처분이 권고됐지만 최종 징계안은 5일간의 무급 정직과 분노 조절 프로그램 이수 등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은 버겐카운티 검찰에까지 수사 요청이 접수됐지만 션 이 경감에 대한 형사 기소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종민 기자소송 경감 경찰서장 직무 한인 경관 부하 경관들

2022-02-08

“재산세 경감이 최우선 과제”

 필 머피 주지사가 앞으로 4년 재임 임기 동안 주민들의 재산세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뉴저지주의 재산세 문제가 짧은 기간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18일 트랜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재선 취임식에서 현재 뉴저지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재산세 ▶의료비용 ▶교육비(대학 학비) 등이라며 이 중에서 최근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재산세 문제를 해결해 ‘뉴저지주를 기회의 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주지사는 재산세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500여 개 학군에 주고 있는 교육 지원금을 늘려 주민들의 재산세가 교육 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군 예산이 대부분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주정부의 이러한 학군 지원 확대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머피 주지사 임기 시작부터 재산세 문제 해결을 발표한 것은 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주 부동산소유주의 1년 재산세 부담은 평균 93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겐카운티의 경우에는 타운별 평균 재산세가 ▶알파인 2만1462달러 ▶보고타 1만905달러 ▶클로스터 1만6634달러 ▶데마레스트 2만1984달러 ▶잉글우드클립스 1만4832달러 ▶포트리 1만1482달러 ▶레오니아 1만4244달러 ▶노우드 1만4244달러 ▶팰리세이즈파크 1만154달러 ▶리지필드파크 1만1039달러로 대부분 주 평균 이상이어서 주 전체에서도 주민들의 부담이 가장 큰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재산세 최우선 재산세 경감 최우선 과제 재산세 문제

2022-01-19

죽은 사람도 받은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쿡 카운티 사정관실이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난 주택 소유주에게도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관실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쿡 카운티 사정관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재산세 경감을 받은 주택 소유주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로 밝혀진 경우는 모두 1만2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모두 4840만달러의 세금과 벌금, 이자가 납부되어야 하지만 아직도 2170건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관실은 매년 수십만건의 재산세 경감 신청서가 접수된다면서 이를 모두 확인하고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시카고 브릿지뷰에 거주했던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의 사례는 사정관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조셉 롬바르디라는 주택 소유주는 지난 2013년 11월 사망했지만 이후 자녀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서명을 대신 해 노인 재산세 동결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혜택은 6년간이나 이어졌고 결국 2만2천달러의 세금을 덜 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정관실은 신청서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퇴역한 군인이나 장애인도 아니면서 관련 세금 경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등 곳곳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다주택자의 경우 한 채의 주택에서만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채에서 절세 혜택을 받은 주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정관실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다.     Nathan Park 기자프로그램 재산세 재산세 경감 수십만건의 재산세 재산세 동결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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