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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휘발유세 경감 시행 지연

인프라 기금의 주 수입원이라 경감·면제 난항
세금 환급도 19억불 세수 감소로 결정 어려워

뉴저지 주정부의 휘발유세 경감 조치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뉴저지 주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치솟자 이미 지난달부터 운전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휘발유세를 줄이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4달러 초반대로 떨어질 줄 모르고 있음에도 주정부는 계속해서 “경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제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현재 관련 부서에서 높아진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른 물가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주지사의 이러한 약속에도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뉴저지주는 현재 주유소에서 팔리는 휘발유에 대해 갤런당 42.4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성된 세수는 법률적으로 모두 교통 인프라 기금에 투입되도록 돼있다.  
 
머피 주지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세를 받지 않게 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공사를 멈춰야 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며 휘발유세 경감 또는 면제 조치에 간접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주의회에서는 세금 환급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현재 주상원에서 에드워드 더 의원(공화·3선거구)이 중심이 돼 휘발유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부 합산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25만 달러까지는 500달러 ▶개인 소득세신고시 연소득 12만5000달러까지는 250달러를 환급해 주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주정부 세수가 너무 많이 줄어든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특히 법안이 통과,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환급액은 많지 않은 반면 주정부로서는 19억 달러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실제 이러한 조치도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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