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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검찰 6개 주택업체 불법 담합 혐의 제소

일리노이주를 포함한 10개주와 연방 법무부가 렌트비를 불법적으로 올린 혐의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둔 대형 업체도 포함됐다.     일리노이 검찰은 연방 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콜로라도 검찰과 함께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입주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6개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들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소유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국 43개 주에 130만채에 달한다. 업체 중에는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쿠쉬맨 & 웨이크필드사도 포함됐다.     이번 소송에서 검찰측은 해당 주택업체들이 민감한 고객 자료를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공유하며 가격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렌트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얼마로 책정했으며 웹사이트 검색시 파악할 수 있는 알고리듬을 통해 얼마나 자주 임대료 권장액을 받아들이는지, 계약시 한달 무료 렌트비 제공 등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다음 갱신시 렌트비를 얼마로 책정하는지 등의 주요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들 업체는 법무부에 수사 협조를 약속했으며 법무부는 이들 업체들이 향후 경쟁업체와 중요 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리노이 검찰은 이번 소송에 대해 “기본적인 주거 문제가 업체들의 불법 담합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더 비싼 임대료를 내도록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검찰은 관련 법 준수를 더욱 강력하게 적용해 주민들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수년새 전국 렌트 시장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렌트비와 유틸리티 지출이 자신의 소득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을 정도로 주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또 매년 150만건 이상의 퇴거 명령이 집행되고 있어 주거 불안 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연방 법무부는 주택업체들의 이같은 불법 정보 공유 사례가 렌트 문제를 가중시켰다는 입장이다.   Nathan Park 기자주택업체 검찰 해당 주택업체들 불법 담합 일리노이 검찰

2025-01-09

LA카운티 검찰 기구 개편 시동…검사장 자문위 전면 물갈이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새 검사장 자문위원회 구성에 나서는 등 검찰 조직 개편을 본격화 하고 있다.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임 검사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존 자문위원들을 일괄 해촉한 바 있다. 〈2024년 12월 19일 자 A-4면〉     관련기사 호크먼 검사장 소수계 자문위원 전원 해촉 검찰 자문위는 소수계와 특정 그룹의 사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자문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보수나 정해진 임기도 없지만 검찰과 커뮤니티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팬데믹 시기 증오 범죄 예방 활동과 범죄 피해자 보호 활동을 펼쳐 주목 받았다.   검찰 측은 올해부터 새롭게 봉사할 자문위원회를 모집한다며 지난주 지원 방법 등을 소개했다.     자문위는 아태계, LGBTQ+, 흑인계, 종교인, 범죄 피해자, 홈리스, 비즈니스 등 총 9개 분야로 구성되며 개별 자문위는 7~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자문위는 검사장의 성향과 상관없이 소수계 커뮤니티를 잘 이해하고 대변하는 인물로 꾸려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 검사장이었던 조지 개스콘 측근들을 배제하고 당적이 없거나 공화당 소속 인사들로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촉된 자문위원들은 재키 레이시 전임 검사장에서 개스콘 검사장으로 바뀔 때도 자문위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 연속성으로 효율성도 높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아태계자문위원장이었던 에스더 임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위원들의 의견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촉 통보를 한 검사장 측에 항의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결국 기존 위원들은 자문위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태계 자문위에는 한인으로 임 위원장과 카니정 조 위원이 일해왔지만, 이들이 새로운 자문위에 지원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 측은 현재 웹사이트(www.da.lacounty.gov)에서 지원 양식을 배부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자신의 소개서와 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문위 호크 검사장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모집 검찰 자문위

2025-01-06

[사설] 검찰 소수계 자문위 복원하라

네이선 호크먼(61) 신임 LA카운티 검사장이 지난 12일 검사장실 산하 자문위원들을 전원 해촉해 논란이다.   LA카운티 검사장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문위는 아태계(AAPI), 흑인계, 라틴계, 성소수자, 여성, 종교 등 6개로 구성돼 총 58명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다. 각 집단의 대변자로 검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검사장실측은 ‘조직 재정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촉을 통보했다고 한다. 자문위원들의 반발은 당연했다. 여러모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어서다.   전원을 해촉한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조직의 힘은 축적된 경험이다. 조직의 재정비를 원했다면 기존 업무가 무리 없이 인수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인선을 했어야 했다.   일방적인 통보도 문제다. 임명보다 어려운 것이 해촉이다. 물론 현 자문위원 중 새 검사장실이 지향하는 운영 목표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고해준 자문위원들에게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해촉은 자문위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58명의 자문위원들이 해촉에 담긴 메시지를 오해한다면 그들이 대변하는 소수계 집단에 신임 검사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전달될 수 있다.     특히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럽다. 자문위원 58명 중 에스더 임·카니 정 조씨 2명이 소속된 아태계 자문위는 조지 개스콘 전임 검사장이 지난 2022년 5월 처음 창설했다. 팬데믹 시기 인종혐오 범죄가 76% 급증하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조치였다. 한인들 입장에서는 AAPI 자문위를 충원해도 부족할 판에 전원 해촉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사장실에서는 아직 각 자문위의 유지 여부나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만약 AAPI 자문위를 폐지한다거나 축소한다면 일방적 해촉 통보와는 차원이 다른 중대한 실수다. 재정비를 한다 해도 더 나은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돌아선 이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어렵다.   호크먼 신임 검사장은 지난 11월 선거를 앞두고 본지 인터뷰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LA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 중 하나”라고 했다. 또 그는 앞서 2022년 가주 검찰총장 선거 출마시에도 본지를 찾아 “1992년 4.29 폭동 당시 난 한인들을 대변했다. 그래서 한인 친구가 많다”면서 “날 후원하고 뽑아달라. 여러분의 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당선되면 유권자와의 약속을 쉽게 잊는 정치인들을 한인사회는 그간 수없이 봐왔다. 이번엔 다를 것이라는 기대로 뽑고, 다르지 않아 실망하는 악순환이 정치의 속성이기도 하다. 그렇다해도 “또 속은 건가”라는 자괴감이 들기엔 너무 이르지 않은가. 취임한 지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다. 자문위는 하루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사설 소수계 자문위 아태계 자문위 la카운티 검사장실 검찰 소수계

2024-12-25

호크만 검사장 취임…LA 치안 바뀔까

민생 관련 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지난달 LA 카운티 검사장에 당선된 네이선 호크만이 3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호크만 검사장은 LA 다운타운 카운티 법원 앞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카운티 검찰은 평화롭고 안전함을 중시하는 1000만 카운티 주민의 염원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방법과 사법 절차를 통해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취임 선서를 주관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는 “호크만 검사장이 취임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어린 시절 평화롭고 질서 잡힌 LA의 모습이 그립다. 이제 신임 검사장과 함께 LA는 정상적인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검사장은 동시에 “전임 검사장의 실패한 리더십 아래 악화된 상황들을 바로잡고 주민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약속대로 펼칠 것”이라며 “이는 반드시 구속 수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들을 면밀히 보고 해당 범죄에 가장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많은 검사들이 전임 검사장과 갈등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조직 안에서는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며 업무는 공정과 상식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스콘 전 검사장은 두 번의 소환 선거를 통해 총 20여 명의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관련된 부당 징계와 처우 관련 소송이 줄 잇기도 했다.   남가주 주요 언론과 시민 단체들은 호크만 검사장이 유연한 기소 정책을 유지했던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을 61%대 39%의 득표로 이긴 점을 상기하며 길거리의 안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BC7 뉴스는 3일 1989년 부모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메넨데스 형제의 재선고 및 사면 관련 재판이 호크만 검사장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범죄 단죄 시작 범죄 검찰 호크 네이선 호크

2024-12-03

8만불 빚지고 동업자 부부 살해, 사막서 불태운 중국계 남성 기소

30대 글렌데일 남성이 오렌지카운티 부부를 살해하고 남가주 사막에서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황팅 공(30)을 살인 2건, 납치 1건, 재산 방화 2건, 1급 주거 침입 2건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 시 사형 가능성도 예측됐다.   수사는 지난 10월 15일 가족이 피해자 콴룬 왕(37)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브레아 경찰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가족은 공이 사업 파트너인 왕으로부터 8만 달러를 빚졌다고 신고 당시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앞서 3일 전인 10월 12일 신고자가 공에게 연락했을 때, 공은 왕과 그의 아내 징 리(37)가 뉴욕에서의 미팅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은 그러한 미팅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전했다.   이후 10월 14일 주택 감시카메라 영상에서 공이 왕의 집 패티오에 있는 것을 발견한 가족은 다시 그에게 연락했으나, 공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카메라 접근이 갑자기 차단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이 용의자 수색에 나선 결과, 지난 5일 공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이 밝힌 사건의 전말에 따르면 공은 10월 12일 왕을 남가주 사막 지역에서 만나 총으로 머리를 쏴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왕의 브레아 주택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공은 왕의 아내 리를 망치로 공격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낼 때까지 고문했다. 이후 그를 데리고 샌버나디노 사막으로 이동해 총으로 쏴 살해한 뒤 현장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그 후 공은 다시 왕의 시신을 수습하여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사막 지역으로 이동해 시신을 태우고, 부부의 테슬라 차량도 각각 다른 사막에서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10월 14일 왕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시계, 신발, 핸드백, 의류 등 총 2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훔쳐 달아났다.   토드스피처 오렌지카운티 검사는 “이처럼 잔혹한 살해와 시신 훼손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희생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정의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잔혹성으로 인해 검찰은 가중 처벌을 요구했으며, 유죄판결 시 사형 선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이 구형되지 않는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는 내달 2일 샌타애나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한인 캘리포니아 LA 로스엔젤레스 오렌지카운티 검찰 오렌지카운티 부부 오렌지카운티 검사

2024-11-13

검찰, 뉴욕시 교육국에 소환장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며 각종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욕시 교육국(DOE)에도 소환장이 발부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10일 퀸즈에 위치한 뉴욕시경(NYPD)의 학교 안전 사무실을 급습해 전 학교 안전 책임자였던 케빈 테일러의 전화를 압수했다.     이는 전국 학교와 경찰서에 패닉 버튼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 '세이퍼워치(SaferWatch)'와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아담스 시장의 기소 혐의 중 하나인 '시 계약 관련 뇌물 수수'에 대한 조사의 일환이다. 연방 요원들은 DOE에 '세이프워치'와의 거래 관련 서류 및 기록을 요청하기도 했다.     '세이프워치'는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과 최근 사임한 필립 뱅크스 시 공공안전 부시장의 동생인 테렌스 뱅크스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의 고객 중 하나로, 지역매체 뉴욕포스트는 "최근 사임한 팀 피어슨 시장 수석보좌관이 학교 안전 요원들의 휴대폰에 세이프워치의 패닉 버튼 앱을 설치하도록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기록에 따르면 세이프워치는 뉴욕시정부로부터 약 6만8000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교육국 소환장 검찰 뉴욕시 지역매체 뉴욕포스트 공공안전 부시장

2024-10-13

“주 검찰, 빅토리아 이씨 보디캠 제공 의사”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포트리 피나클 아파트서 발생한 정신질환 한인 피격 현장을 담은 보디캠이 공개될 청신호가 켜졌다.   피해자 빅토리아 이(25)씨 유족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조석진 변호사는 13일 뉴저지주 외신기자 대상 사건 설명회를 마친 후 주 검찰로부터 보디캠을 공개하겠다는 유족 측 전언을 받았다고 본지에 밝혔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주 검찰은 이날 오후 유족에 보디캠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 중 현재 미국에 없는 일원이 있어 오는 20일 오전 보디캠을 확인하기로 했다.   절차에 따라 유족이 먼저 보디캠을 확인한 후 대중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 변호사는 “우리가 직접 검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족이 먼저 보디캠을 보고 허락하면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주 검찰이 밝혔다”며 “유족이 먼저 와서 보면 좋겠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유족이 동의해 공개한다면 주 검찰 측에서 블러 처리를 입히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언론에 우리가 본 내용을 기반으로 공표할 것이다.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공개할 텐데, 주 검찰이 이미 지난주 보디캠 공개 의사를 전했다는 점에서 이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다. 20일 이후엔 확실하게 우리 논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보디캠 공개를 요구하며 15일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랠리 주제는 유족 측의 사건 설명 시퀀스를 들어달라는 요구로 변경된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빅토리아 검찰 검찰 빅토리아 피해자 빅토리아 공개 의사

2024-08-14

[고보임씨 피살사건 미스터리] 처형식 총격…범행동기 금품 아니다

지난 32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던 고보임(당시 56세)씨 피살사건이 재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검찰은 사건 당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던 참혹한 현장 증거들을 공개했다.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SDCDA)은 당시 사건 정황과 수사기록을 담긴 87페이지 분량의 PPT 파일을 본지에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원동호(영어이름 밥)씨는 1946년 10월 16일생으로, 사건이 발생한 1992년 당시 46세였다. 고씨와는 10살 차이가 난다.   자료에 담긴 당시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시국 부검 결과에 따르면 고씨의 사망 원인은 ‘머리와 목의 총상’이며 ‘살인사건’으로 규정됐다.       검시국은 부검 보고서에서 고씨의 우측 후두부와 좌측 후두부에 각각 총상을 발견했으며, 둘 다 후방에서 전방으로 상처가 나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두개골과 후두엽 등에 청공이 발생했고 뇌 하부 표면에서 변형된 납심과 구리색 외피의 분리된 부분 등 총탄의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또한 부검 결과에서 고씨의 총상에 대해 뼈가 있는 부위에 총이 가까이 발사되어, 총알의 개스 압력으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터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즉 범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고씨에게 총격을 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른팔에 생긴 관통상은 범인의 총격을 막다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견된 25구경 탄환 3개가 용의자로 지목된 원씨가 소지하고 있던 '선댄스 A-25’ 소형 반자동 권총에 사용되는 탄환인 점도 그가 범인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원씨는 지난 1991년 미션비에호에서 이 총을 구입했고 이듬해인 1992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액의 돈이 결부됐지만, 돈은 살해의 동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가 실종된 날 그는 세리토스 지역 은행에서 4만여 달러를 인출한 후 은행을 나선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시 초동수사에서 강도 사건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기록에 따르면 고씨가 인출한 현금 4만여 달러는 고씨의 차 트렁크에 있었다.   당시 차 트렁크에서 눈에 잘 보이는 앞부분에 갈색 종이봉투에 든 500달러와 비닐봉지에 싸인 1만 달러, 2860달러 그리고 천에 싸인 2만8000달러가 발견됐다. 그리고 고씨가 숨진 채 발견된 차량 앞 좌석에 현금 159달러가 든 지갑이 그대로 있었다.   또한 고씨의 양말 안쪽에서 100달러 지폐 20장씩 두 묶음, 50달러 지폐 36장이 발견됐고 2000달러 다발 두 묶음 등이 추가로 고씨의 바지의 왼쪽 앞주머니에서 들어 있어 고씨는 숨졌을 당시도 총 9815달러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고씨가 숨진 샌디에이고 포인트 로마 플라자 몰 주차장 바로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목격자 주민의 인터뷰도 담겼다.     매일 오후 5~6시 사이에 집 인근에서 개를 산책시킨다는 주민 메리 라이스는 그날 아무도 없는 몰 뒤편 주차장에 서 있는 고씨의 차를 보게 됐다. 그날은 오후 6시 5분쯤 해가 졌다.     고씨의 차량 오른쪽 뒤편을 지나치던 라이스는 차 안에서 두  남녀가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 전했다.     목격자는 차안에 여성이 조수석이 아닌 중간 좌석(차의 시트가 벤치형으로 추정)에서 운전자를 향하고 있었고, 몸을 많이 뒤척이고 두리번거리기는 했으나 그리 겁에 질린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으로 여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리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고 현장을 목격한 30분 후에 두발의 총성을 들었다고 전했다.     목격자의 진술이 맞는다면고씨는 실종된 당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과 여러 증거를 토대로 검찰은 용의자 원씨가 고씨가 실종된 세리토스 지역부터 샌디에이고까지 운전해서 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백미러에서 원씨의 지문이 채취됐고 카시트가 키가 작은 고씨의 체형과 맞지 않게 조절되어 있었던 것을 근거로 뒀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고보임씨 피살사건 미스터리 범행동기 처형식 샌디에이고카운티 검찰 당시 샌디에이고카운티 세리토스 지역

2024-06-25

한인 여성 연방판사 탄생…재스민 윤, 버지니아주 최초

버지니아 주 최초로 한인 연방 판사가 탄생했다.   연방상원은 12일 재스민 윤(Jasmine H. Yoon·43·사진)  변호사를 연방 법원 버지니아주 서부 지법 판사로 최종 인준했다. 이에 따라 윤 신임 판사는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연방 법원 판사가 됐다.   마크 워너 연방 상원의원(버지니아주)은 “윤 판사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놀라운 성과를 이뤄낸 인물”이라며 “우리는 윤 판사가 사법부의 위대한 자산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판사는 오는 7월부터 마이클 어반스키 판사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앉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윤씨를 연방 판사로 지명했다. 〈본지 1월12일자 A-1면〉     2006년 버지니아 법대를 졸업한 윤씨는 판사 지명 전 금융 기업인 캐피털 원에서 사내 윤리 담당 부사장으로 일해왔다. 당시 백악관 측은 “윤 지명자는 법원을 리드할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으며 헌법을 사수할 훌륭한 품성을 지니고 있다”며 지명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윤 판사는 울산 태생이다. 중학교 2학년 때 메릴랜드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다.   버지니아대학에서는 최우등 졸업생으로 기록됐고, 20대 후반에는 연방 검찰 버지니아주 동부 지검 검사로도 6년간 일했다. 이 기간에 80건 이상의 금융 범죄 및 공공 부패 사건을 수사했다.   윤 판사는 윤국중, 윤덕희씨의 2녀 중 차녀다. 남편 크리스 캐버노 역시 법조인으로 현재 연방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윤 판사는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이민자들과 가정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에도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버지니아주 연방판사 법원 버지니아주 검찰 버지니아주 버지니아주 역사상

2024-03-12

퀸즈 거주 한인 부자 고스트건 소지로 체포

3D 프린터 등으로 제작한 총기를 다수 소지한 한인 부자가 뉴욕 퀸즈 검경에 체포됐다. 이들은 무기 제조와 소지 등 10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소 항목은 130개에 달한다.   퀸즈 검찰은 14일 프레시메도 198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우지인(55)·우형석(26) 부자를 고스트건(ghost gun)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3급 무기 소지 67건 ▶4급 무기 소지 20건 ▶3급 총기 판매 5건 등 130개 항목으로 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 부자의 물품에 태극기가 붙어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고스트건은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제작된 총기를 뜻한다. 부품을 따로 구매·제조해 직접 조립하고,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다 보니 당국의 감시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뉴욕시경(NYPD)과 퀸즈검찰 형사과는 이들의 자택을 급습해 장전된 고스트건 및 소음기, 탄약 등을 압수했다. 압수된 물품엔 ▶장전·완전 조립 AR-15 스타일 소총 2점 ▶장전·완전 조립 9mm 반자동 공격형 권총 2점 ▶장전·완전 조립 9mm 반자동 권총 1점 등 총기 5점이 포함됐다.   10발 이상의 탄약을 수용할 수 있는 대용량 탄창 58점도 압수했는데, 이 중 13점은 직접 제작한 것이었다. 방탄조끼와 헬멧 각 1점, 미등록 소총 수신기 15점도 발견됐다. 소음기는 총 4점을 압수했는데, 이 중 3점이 3D 프린팅 제품이었다. 이외 고스트건 제조·조립용 도구와 탄약 약 1000발을 압수했다.   퀸즈 검찰은 앞서 우형석 씨가 폴리머로 제작된 총기 부품을 구매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나섰고, 이번 급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각 15년 형을 받게 된다.   한편 퀸즈 검찰은 이번 수사를 포함해 올해 4건의 고스트건 압수를 수행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총기 근절은 제 가장 높은 우선순위”라며 “작년 뉴욕시에서 압수한 359점의 고스트건 중 31%가 퀸즈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총기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 [email protected]고스트 부자 퀸즈검찰 형사과 한인 부자 퀸즈 검찰

2024-02-16

후보 10명 중 유일한 검사·교육자 경력 강점

가주 하원 44지구는 라카냐다, 글렌데일, 버뱅크 등 비교적 안정적인 커뮤니티들이 속한 LA 북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다. 당연히 유권자들의 관심 사안은 치안과 교육이다. 에드 한 후보는 10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검사와 교육자 경력을 갖고 있다. 신예이지만 경쟁자들과 달리 중요한 경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투표를 5주 앞두고 한 후보의 본선 진출 전략을 들어본다.       - 1월 한달 가장 큰 활동은.     “가가호호 방문으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우편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는 투표 참여 독려가 중요하다.”     - 경쟁자가 9명이다. 최근 변수는 없나.     “여전히 10명이 뛰고 있다. 외부적으로 변동은 없지만 결과는 충격적일 수도 있다. 크게 도드라진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소수점 퍼센트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긴장을 놓을 수 없기도 하다.”     - 현재 구도로 예선에서 몇 퍼센트 득표해야 본선 진출이 가능한가.       “대선이 있는 해 예선의 투표율이 30% 위아래를 기록한다고 보면 현재 유권자 30만여 명 중 10만 여명이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 즉 2만 표 이상을 획득한다면 본선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가장 큰 강점이 검사와 교육자 경력이라고 했다.       “맞다. 10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검찰 경력을 갖고 있다. 치안 확보를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그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는 후보들은 없는 셈이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호흡해본 후보도 내가 유일하다. 무엇이 문제이며 누가 해결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뜻이다.”     - 경쟁 구도는 어떻게 되나.     “최근 일부 여론조사들에 따르면 우리 캠프를 포함해 총 4명의 후보가 가장 선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이합집산이 없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인데 매우 근소한 표차이 또는 오차범위 안에서 결선행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 지금까지 확보한 주요 지지는.     “후보들 중 유일하게 가주경찰국장연합회가 지지를 표시해왔다. 여기에 한인사회 주변에서는 최근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프레드 정 풀러턴 시장, 태미 김 어바인 부시장, 제니퍼 정 윌셔센터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의장이 공식 지지를 알려왔다.”     - 표차이가 근소하면 아시안과 한인들의 투표가 관건일수도 있다.     “맞다. 작은 표차이 때문이다. 동기부여가 분명하면 아시안과 한인들의 투표율은 높아진다. 그래서 한인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잘 해결할 후보를 찾아서 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 한인들이 반드시 투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이제 데이브 민 상원의원이 떠나고 나면 가장 큰 한인사회가 있는 가주에서 한인들을 대표할 정치인이 새크라멘토에서 사라지게 된다. 최소한 이런 일이 없으려면 한인들의 투표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선에 진출해 반드시 승리하겠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자 후보 교육자 경력 결선행 후보 검찰 경력

2024-02-01

세금 800만 달러 체납…LA한국일보, 검찰에 피소

LA한국일보(회장 장재민·이하 한국일보)가 약 800만 달러의 연방 세금을 체납해 연방 검찰에 의해 피소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 연방검찰 세무국이 가주 센트럴 연방지법에 LA한국일보에 대한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으로 하루 전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소장을 인용해 검찰 측이 신문사가 2011년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체납액 원금과 이자, 수수료, 벌금, 징수 비용 등을 모두 포함 총 796만 달러 가량에 대해 납부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원고인 검찰 측은 소장에서 해당 소송이 연방 검찰과 국세청, 재무부의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피고 측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 액수와 시기 등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하자 결국 검찰 측에서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국세청(IRS)이 2012년 11월 19일 한국일보의 소득세 납부 내역을 검증한 결과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근까지 체납액 납부를 종용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동시에 소장에 따르면 공소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났지만 관련된 심리와 협의 조정 과정 등을 제기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시효가 422일 동안 연장됐다.     검찰은 소장에서 올해 11월 14일 현재 한국일보의 소득세 체납액은 총 796만1701달러로 확인됐으며, 납부가 늦어질 경우 이 액수는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한국일보 측은 소송과 관련해 21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송과 관련해 미주한국일보 측은 곧바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한국일보 검찰 la한국일보 검찰 미주한국일보 측은 체납액 납부

2023-12-12

[취재 수첩] 이해못할 살해범 형량 '5년'…개스콘의 설명이 필요하다

“조지 개스콘 검사장 등 LA카운티 검찰은 정의를 바라는 우리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대낮 LA다운타운에서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들은 성인으로 간주해 재판받게 해야 한다.”   한인 개인 및 단체, LA 시민, 변호사 모두 허탈함과 분노를 표했다. 지난 5일 LA카운티 소년법원은 지난해 LA다운타운 자바시장 한인 업주 고 이두영(56)씨를 흉기로 살해한 10대 용의자 2명 중 1명(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본지 12월 7일자 A-1면〉 피고인에게 우발적 살인 혐의가 적용됐지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인(17세) 점을 고려한 선고라고 한다.   이두영씨 피습 살인 사건은 LA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작년 10월 1일 오후 1시쯤 고인은 평소처럼 가발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당시 17세였던 남녀 2명은 고인의 가게로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났고, 고인은 이들을 쫓아가 거리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결국 용의자 중 1명(남)이 휘두른 흉기에 고인은 목숨을 잃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는LA다운타운 메이플가와 올림픽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 메이플센터 거리. 평소 수많은 시민이 오가는 자바시장 중심가다. 지역 상인과 시민단체는 LA시와 경찰국이 평소 치안강화를 요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잦은 강·절도를 방관한 결과라며 개탄했다. 이들은 범행 용의자 엄벌을 촉구했다.   사건 발생 4일 뒤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은 용의자 2명을 살인 및 2급 강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스콘 검사장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LA다운타운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이씨가 대낮 분주한 거리에서 살해당했다”며 “비록 용의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이 강조한 말은 실망감만 키우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놓고 많은 이들이 ‘사법정의’에 회의를 나타낼 정도.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준한 판결을 내렸다면 어쩔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수법을 볼 때 동의하지는 않는다 5년형 선고는 적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 비영리단체는 “한인의 생명을 그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 결과를 지켜본 이두영씨의 외동딸 이채린씨는 목이 메었다. 세상에 홀로 남게 된 채린씨는 담당 검사의 윗선 눈치보기 분위기를 전한 뒤,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남성 용의자라도 반드시 성인범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채린씨에 따르면 검찰은 사건의 경중을 반영해 성인범 간주 또는 미성년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7일 LA카운티 검찰은 언론이 요청한 개스콘 검사장의 입장발표를 미루고 있다. 개스콘 검사장이 나설 때다. 김형재기자취재 수첩 la카운티 살해범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소년법원 la카운티 검찰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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