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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 없는 생활형 불체자 갑자기 추방 힘들 것

전국적으로 불법 체류자는 현재 1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토안보부의 최근 통계 수치에 따르면 이중 850만 명 가량은 10년 이상 체류하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 외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최근 국경을 넘어 서류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체자 발본색원을 천명하고 나서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단속의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대비책 강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민자 사회가 궁금해할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누가 추방의 대상이 되나.     “선거 기간의 공약을 종합하면 국경에서는 물론 추방이 결정된 외국인들이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범죄 또는 체류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추방 대기하거나 재판 전에 있는 경우도 포함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LA 등 일부 도시는 연방의 추방 노력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연방은 전국 어디라도 불체자를 검거하고 추방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역 정부의 사법기관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시간과 인력은 좀더 소요되겠지만 큰 하자없이 검거 작전을 진행할 수 있다. 트럼프는 ‘피난처 도시’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LA에서의 불체자 검거 현황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LA카운티에서만 총 1263명의 불법 체류자를 검거했다. 이중 범죄혐의가 있는 715명을 기소했다. 2021~2024년 사이에는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검거했다. 7200여 명이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 검거와 추방은 항상 있었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없었나.     “아니다. 바이든 정부 4년 동안에도 110만여 명이 추방됐다, 트럼프 1기때는 150만여 명,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에는 300만 명 이상이 추방됐다. 주변 국가들의 경제 상황과 미국 사회 현황 등 변수를 감안해야 하지만 어떤 행정부도 불체자를 환영하고 무조건 수용한 경우는 없었다.”     -세금을 납부하고 경제활동을 해도 추방 대상인가.     “실질적으로 범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다면 생활형 불체자들이 갑자기 검거돼 추방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불체자들의 생활 반경과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두려움이 생겨날 것이다. 새 행정부가 내년 1월 제시하는 최종 가이드라인을 지켜봐야 한다.”     -‘피난처 도시’ 선언으로 시민들이 받을 불이익도 있을 것 같다.   “LA시에 보낸 관련 질문에 시장실은 ‘불체자들을 보호할 것이며 반대로 불체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게될 것’이라는 다소 교과서적인 답을 내놨다. 아직 시청도 연방의 구체적인 불체자 단속의 규모와 조건을 알지 못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이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확산되는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집단 추방의 경우 제동없이 진행되는 것인가.       “법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에게는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방을 지연하고 막기 위해서 많은 재판이 열릴 것이다. 관련 민권단체들에서도 무조건적인 강제 대량 추방이 아닌 케이스별로 정해진 법적 절차를 사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 소비도 만만치 않다.     “2023년 한해 동안 이민단속국이 추방한 숫자는 14만 여명에 달한다. 이 작전에 소요된 돈은 4억2000만 달러다. 추방 작전을 확대한다면 해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직원 충원도 이뤄져야 한다. 의회도 공화당이 장악했지만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부담일 수 있다.” 최인성 기자불체자 추방 생활형 불체자들 불체자 검거 불체자 발본색원

2024-11-26

비무장 흑인 검거 과정서 총격 한인 FBI 검거팀 살인 혐의 심리

흑인 강도 용의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한 애틀랜타 한인 경찰에 대한 재판이 19일 연방법원에서 5년만에 재개됐다.     이날 조지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이미 토텐버그 판사는 성 김(사진) 전 애틀랜타 경찰국(APD) 소속 경관의 과실치사 및 살인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연방수사국(FBI) 도주 용의자 검거팀의 일원으로 참여해 강도사건 용의자 지미 애치슨(당시 21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했다.   현장에서 사망한 용의자는 아파트 옷장에 비무장 상태로 숨어있다 경찰 지시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총을 맞은 것으로 알려져 흑인 남성에 대한 경찰의 차별적 과잉진압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사건 이후 26년 경력의 경관 김씨는 경찰직에서 물러났지만 별도의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다. 당시 FBI 내부 규정상 현장 요원의 바디캠 사용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폭스5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애치슨의 유족 측 변호사인 타냐 밀러 씨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조지아수사국(GBI)의 보고서를 인용해 애치슨이 상충되는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팀 중 한 명이 손들 들고 나오라고 명령한 반면, 다른 한 명은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밀러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당시 김 경관은 GBI 조사에서 애치슨이 위협적으로 움직였으며, 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취임한 패니 윌리스 풀턴 카운티 검사장은 유족 측의 항의를 받아들였고, 김씨는 이듬해 대배심에서 과실치사 및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다.     대배심의 기소 후 김씨 변호인측은 주법이 아닌 연방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 작년 초 연방법원으로 재판이 옮겨졌다.     또 지난 1월에는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이 사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애치슨 유족 측은 존 오소프 상원의원에 청원했고, 오소프 의원은 GAO에 연방 법무부가 용의자를 체포하는 검거팀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장채원 기자비무장 검거팀 검거팀 살인 총격 한인 검거 과정

2024-11-20

총포상 6곳 부수고 들어가 총기 300여 정 훔친 절도단 검거

지난 9개월간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총포상 최소 여섯 곳을 털어 총기 300정 이상을 훔친 절도단이 체포됐다.     연방 수사당국은 13일 오후 용의자 여섯 명을 체포해 이들을 연방법이 관리하는 총포상에서 절도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했다. 16일 공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 방식은 훔친 차량으로 총포상을 뚫고 들어간 뒤 훔친 총기를 다른 차량에 싣고 도주하는 것이었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훔친 총기 50여 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KTLA 보에 따르면 도난된 총기는 암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었다. 이들이 훔친 총기 중 일부는 다른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크로스 고리(18), 케인 고리(22), 케네스 길모어(19), 브랜던 호킨스(19), 캘빈 그레이(18), 캔달 존슨(23) 등 여섯 명이다.     한편 용의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저지른 사건은 13일 새벽 오렌지시 총포상 ‘파울러스 건 룸’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최소 50정이 넘는 총기를 훔쳤지만 탄약과 현금은 손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울러스 건 룸 사장은 절도단이 11만 5000달러 상당의 총기를 훔쳐갔다고 밝혔다. 김영남 기자 [[email protected]]총포상 절도단 절도단 검거 캘리포니아 도난 차량 총기 암시장

2024-07-17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살인 범인 검거 절반 이하

총격 등으로 희생된 시카고 어린이들의 숫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범인에 대한 검거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시카고서 숨진 미성년자의 숫자는 모두 120명. 이 중 약 85건은 범인을 체포하지 못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22년에는 미성년자 29명이 총격을 받고 숨졌는데 이는 지난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당시 생후 5개월이었던 세실리아 토마스가 패스트푸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총격을 받고 숨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2022년 9월30일 웨스트 론 지역에서 숨진 마테오 자스트로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마테오의 어머니가 운전하던 SUV 차량 뒷자리에 형과 함께 탑승하고 있던 마테오는 옆 차량에서 발포된 탄환이 머리에 맞아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은 범인 체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칫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범죄예방 시민단체에서 마테오 살인 사건의 단서를 제공할 경우 현금 1만5000달러를 사례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건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미성년자 살인 사건의 경우 일부 갱 관련 사건이 있지만 오인 사격 등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원한 관계 등으로 인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범인 체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경찰 미성년자 시카고경찰 미성년자 범인 검거 미성년자 29명

2024-04-15

LA 등 가주 인신매매 단속, 500여명 검거

가주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에 단속으로 일주일 동안 500명 이상을 검거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연방과 주, 지역의 95개 사법 및 치안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주전역에서 인신매매 연루 범죄자 검거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구조 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40명의 성매매 및 성착취 용의자, 271명의 성 구매자(sex buyer) 등 539명을 체포했다.     또한 54명의 성인과 11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4세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번 작전 기간 LA카운티에서는 포모나 지역 홀트 애비뉴에서 성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이 잠입 수사에 나섰다. 로버트 루나 LASD 국장은  이를 통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루나 국장은 “인신매매와 아동착취는 커뮤니티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범죄”라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검거 작전은 인신매매 활동과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범죄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주에 약탈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신매매 검거 작전은 매년 인신매매 인식의 달인 1월에 진행된다.  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인신매매범 검거 검거 작전 인신매매 활동 인신매매 연루

2024-01-30

데이브 민 의원 음주운전 적발…“무책임한 행동, 매우 죄송”

연방 하원 도전을 선언한 바 있는 데이브 민(47·사진) 가주 상원의원(37지구)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3일 새크라멘토 셰리프국에 따르면 민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23분에 주의회 의사당 인근에서 적색 신호등을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로 통과해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차를 정지시켰고 조사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HP는 도요타 캠리 운전자인 민 의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보여 검거 후 카운티 구치소에 송치했으며 3일 오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음주운전 검거 사실을 알리면서 “지난 밤 운전을 했던 것은 무책임한 것이었다. 가족과 지지자들에게 매우 죄송하다. 이런 개인적인 실수가 가주와 워싱턴의 공적인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민 의원은 내년 연방 상원 선거에 출마하는 케이티 포터(47지구)의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이며 올해 1분기에 52만 달러의 선거 기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의원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린 SNS 글에는 격려와 비난이 섞인 댓글들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일부 지지자들은 ‘솔직해서 좋다’ ‘더 큰 실수를 한 정치인은 얼마든지 많다’라는 옹호론도 있었지만, ‘창피한 줄 알고 당장 의원직 사퇴하라’ ‘음주운전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권자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등 비난의 메시지도 적지 않았다.   특히 민 의원이 3년 전 뉴포트 비치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의 운전자를 맹비난한 포스팅을 다시 올리며 ‘당신은 위선자’라고 꼬집는 이도 있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 스쿨과 하버드 법대 출신인 민 의원은 UC어바인 법대 교수로 일하던 2018년 연방 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2020년 가주 상원 37지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음주운전 데이브 음주운전 반응 음주운전 검거 음주운전 혐의

2023-05-03

LA서 강력범죄 수배자 30명 검거

연방과 로컬 수사기관이 LA에서 대대적인 1급 범죄 체포 작전을 벌여 강력범죄 수배자 수십 명을 검거했다.     LA경찰국(LAPD)은 지난달 28~30일까지 3일간 법무부 산하 연방 마셜(US marshal)의 태평양 남서부 도주자 검거 TF팀(PSW RFTF)  등 연방 기관과 주·로컬 수사기관 15곳이 공조해 강력범죄 수배자 체포 작전(Operation FAST)를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LAPD와 공조 수사기관들은 살인과 살인미수, 강도, 성폭행 등 1급 범죄(Part 1 Crime) 용의자 검거에 중점을 뒀다.     그 결과, 사흘 동안 총 30명의 수배자을 체포했다. 이 중 살인 혐의 용의자는 10명이다. 또 살인 미수 용의자 9명, 아동에게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용의자 4명, 무장강도 용의자 및 14세 이하 아동 강간 용의자 각 3명,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행 용의자 1명 등이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된 수배자 중 15명은 갱단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배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 10정도 압수했다.     LAPD는 “이번 합동 체포작전은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수사팀과의 파트너십 없이는 작전을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원해준 협력 기관들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장수아 기자사설 흉악범 흉악범 검거 사진 la경찰국

2022-04-14

버나비 우버 운전자 폭행범 26세 남성 검거

 우버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용의자가 한 달 여만에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버나비RCMP는 한인 타운에 접한 노스버나비의 맨체스터 드라이브와 거번먼트 스트리트에서 일어나 우버 운전자 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전 6시 30분에 발생했었다.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범인은 달아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운전자의 카메라 시스템에 찍힌 용의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통해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버나비에 거주하는 26세의 남성을 폭행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메트로밴쿠버대중교통경찰은 작년 10월 29일과 올 1월 6일, 1월 26일, 그리고 2월 3일 등 4건에 이르는 대중교통 시스템 안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5세의 뉴웨스트민스터 거주자를 5건의 폭행사건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용의자는 첫 범죄는 커머셜-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역에서 일어났다. 용의자는 9번 버스에서 내린 한 남성을 뒤에서 다리와 얼굴들을 차고 때렸다. 2번째 사건에서는 용의자는 로얄옥 역에서 스카이트레인에 승차 한 후 다른 승객의 얼굴을 때렸다. 3번째 사건에서 용의자는 메트로타운 인근 한 역에서 스카이트레인에 탑승하고 다른 승객의 뒷머리를 3~4차례 가격했다.   그리고 마지막 범행에서는 페터슨역에서 스카이트레인 안에서 다른 승객의 얼굴을 5~6차례 때렸다.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들은 전혀 용의자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황당하게 폭행을 당한 것이다.   표영태 기자운전자 폭행범 운전자 폭행범 남성 검거 브로드웨이 스카이트레인역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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