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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건축업자 대대적 적발

LA카운티, 오렌지카운티 등 가주 전역에서 무면허 건축 업자 적발을 위한 대대적인 함정 단속이 진행돼 140여 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적발된 건축 업자들은 기소, 공사 중단,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가주건축면허국(CSLB)에 따르면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타바버라, 프레즈노, 새크라멘토 등 22개 카운티 내 공사 현장 53곳에서 함정 단속을 실시, 총 142건의 법적 조치를 내렸다.   함정 단속은 지난 6월 6일~24일 사이 진행됐다. 전기, 페인팅, 콘크리트, 마루, 조경, 가지치기, 주방 및 욕실 리모델링, 배관, 지붕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단속이 이뤄졌다.     불법 건축 업자들은 대부분 ▶무면허 공사 ▶상해보험 미가입 ▶불법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CSLB 데이비드 포그 조사관은 “가주 전역에 걸쳐 각 지역 법집행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함정 단속을 벌였다”며 “조사관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광고 등을 통해 무면허 건축 업자들에게 연락해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6건이나 됐다.   가주법에 따르면 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 또는 1000달러 중 적은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무면허 건축 업자를 고용할 경우 소비자가 떠안아야 할 책임은 크다.   CSLB에 따르면 무면허 업자 고용 시 공사를 맡긴 사람이 고용주가 된다. 이때 면허나 보험이 없을 경우 공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를 맡긴 사람이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포그 조사관은 “돈을 절약하려고 무면허 업자를 고용하는 것이겠지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재 수리가 필요할 때 자칫하면 수천 달러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며 “무면허 건축 업자는 소비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처벌 수위도 높다. 불법 건축 행위로 적발돼 유죄(첫 적발 시)가 인정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최대 5000달러)에 처할 수 있다.   한편, CSLB는 웹사이트(www.cslb.ca.go)를 통해 건축 업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집코드를 입력하면 각 지역의 건축 면허를 소지한 공사 업자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장열 기자건축업자 무면허 무면허 공사 무면허 업자 무면허 건축

2022-06-30

한인 건축업자 공사현장서 살해 일용직 라티노 '종신형'

한인 건축업자 김학봉씨 살해사건과 관련 배심원단으로부터 1급 살인죄 평결을 받은 라틴계 일용직 노동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보우턴 판사는 11일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최종 선고공판에서 '판사생활동안 이런 끔찍한 사건은 처음'이라면서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인 부스타멘테에게 몽고메리 체비체이스 건축공사현장에서 살해된 뒤 사체가 불에 탄 채 발견됐었다 보우턴 판사는 "지능이 낮고 정신분열증세를 보였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부스타멘테가 김씨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옮겨 불에 태우고 사건 현장을 깨끗하게 치우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할때 검찰측이 요청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보다는 경우에 따라 형량 감량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부스타멘테가 이미 옥살이를 한 3년 14일도 형량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김씨의 두 아들과 부인 김승희씨가 각각 아버지와 남편을 기억하며 눈물로 마지막 진술에 나서자 방척객들도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부인 김승희씨는 "지난 3년의 시간이 악몽과 같았다"면서 "이번 판결로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DC=허태준 기자

2008-09-11

김학봉씨 살인 피의자 1급 살인죄 평결

<속보>한인 건축업자 김학봉씨 살해사건과 관련, 김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1급 살인죄가 선고됐다. 　2일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오후 늦게 끝난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그에게 1급 살인죄 평결을 내렸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이다. 　카운티 순회법원 데이비드 보유턴(David Boyuton)판사의 주재로 8일째 계속된 이날 결심 공판은 당초 예상을 뒤엎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고갔다. 이 때문에 재판은 늦은 시간인 오후 8시 20분쯤 끝났다. 　검찰측은 피의자인 부스타멘테-메디에타가 모두 7차례에 걸쳐 흉기로 찌르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불에 태우는 등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관선변호인은 그가 지능지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종종 환청을 듣는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살해 동기도 정당방위차원이었다면서 피의자에게 적용될 혐의는 1,2급 살인죄가 아닌 3급 살인(상해치사)이라고 강변했다.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에 이어 배심원단은 최종 논의를 통해 부스타멘테-메디에타에게 1급 살인죄 평결을 내렸다. 　김씨의 부인인 김승희씨는 “착찹하지만, 생각한대로 평결이 내려졌다”면서 “돌아가신분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재판과정에서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학봉씨는 지난 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에게 몽고메리 체비체이스 건축공사현장에서 살해된 뒤 사체가 불에 탄 채 발견됐었다. 경남 고성 태생인 김씨는 1980년 미국으로 이민와 버지니아에 거주하며 건축업에 종사했다. 　 　허태준 기자 tjheo@koreadaily.com　

2008-04-04

고 김학봉씨 유족들 “재판 빨리 끝났으면…”

<속보>지난 2005년 8월 라티노 노동자에 의해 살해당한 김학봉씨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5층 법정. 24일인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배심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밟았다.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재판부는 배심원을 선발할 때 평소처럼 24명의 후보중 12명을 뽑는 방식이 아니라 100명의 시민 후보중 12명을 뽑았다. 　배심원 후보들이 판사의 호명을 기다리고 있던 5층 법정 뒤쪽에 김씨의 유가족과 친지들이 착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남편을 잃고 2년 반의 세월을 보낸 김승희씨는 “재판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고 김학봉씨의 아들들도 모친의 옆에서 배심원 선발 절차를 지켜봤다. 이외에도 리치먼드에서 올라온 김승희씨의 누나와 친구들 20여명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굿스푼 선교회의 김재억 목사도 김씨 유가족과 함께 법정에 와 이들을 위해 기도했다. 　김학봉씨 살해범인 카를로스 부스타멘테-메디에타의 공판이 2년 반이나 시간을 끈 것은 피고측 관선 변호인이 피고의 정신질환을 주장하며 여러차례 재판을 연기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당초 플리바겐을 통해 50년형을 받기로 합의했었으나 최근 이를 번복하고 재판연기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검찰이 더 이상의 재판 연기를 불허함에 따라 사건 발생후 2년 반이 지난 이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고 김학봉씨의 20년지기로 이날 법정을 찾은 H씨는 “(김씨가) 성격도 좋고 일할 때도 성실해 남한테 한번도 미움을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회고하며 재판이 빨리 끝나 친구의 한이 풀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학봉씨 살해사건에 대한 첫 검사측 심리는 25일 오전 9시 30분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8층 법정에서 열린다. 　박진걸 기자 iptbak@koreadaily.com 　

2008-03-25

라티노에 살해된 김학봉씨 사건 첫 공판

지난 2005년 8월 자신이 고용한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에게 살해당한 김학봉씨 사건의 첫 공판이 24일 열린다. 　김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불태워 1급살인 혐의로 기소됐던 온두라스 출신의 피의자 카를로스 부스타멘테-메디에타는 당초 플리바겐(Plea Bargain)을 통해 50년형을 선고받기로 검찰측과 합의, 이날 판결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며칠전 피의자가 돌연 마음을 바꿔 플리바겐을 취소, 24일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피의자가 플리바겐을 취소함에 따라 향후 재판은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사건을 담당한 몽고메리 경찰은 피해자 김씨의 부인 김승희씨에게 “(피의자가 플리바겐을 철회함에 따라) 앞으로 공판이 최소한 10번은 넘게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1980년 미국으로 이민와 버지니아에서 건축업에 종사해 온 김학봉 씨는 2005년 8월 15일 애난데일에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전날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공사장에서 부스타맨테-메디에타에 의해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피의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김씨의 시체를 밴에 싣고 애난데일로 옮겨 불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는 2주만에 체포됐다. 　김씨는 평소 라티노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후하게 주고 대우를 잘해줘 이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은 더 컸다. 피의자 부스타맨테-메디에타를 조기 검거하는데도 김씨를 잘 따르던 라티노 일용직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주효했다. 　부인 김승희씨는 “한인 동포들이 남편의 재판에 참석,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당부했다. 공판은 24일 오후 1시 몽고메리 카운티 순회법원 5층 법정에서 열린다. 　▷몽고메리 순회법원 주소: 50 Maryland Ave., Rockville, MD 20850 　박진걸 기자 iptbak@koreadaily.com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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