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양용 사건의 정의를 위해
지난 2일, 양용 씨 사건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그날 특히 마음 아팠던 것은 양 씨 어머니의 말이었다. 도움을 청하려고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연락했지만, 그 전화가 아들을 경찰의 손에 죽게 만들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렸다. 정신건강 문제 관련 대처에 경찰력은 필요치 않다. 그런데도 경찰에 의존해 온 관행 탓에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정신질환자가 증가해왔다. 치료증진센터(Treatment Advocacy Center)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추정치로도 경찰 관련 사망 사건 중 4분의 1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경찰에 의한 사망자의 절반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데이터도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경찰과 마주쳤을 때 살해될 위험은 일반인의 16배나 된다고 한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에 대한 경찰 총격 사건은 계속 발생했지만, 최근에야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CIRCLE프로그램은 비무장 대응을 24시간 제공하며, 노숙자들에도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배치한다. 이를 보완하는 게 SMART팀으로,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과 경찰관이 짝을 이뤄 활동한다. 뉴욕, 애틀랜타, 샌프란시스코, 덴버, 앨버커키 등에서도 유사한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폭력과 체포 건수가 감소하고 의료 비용도 줄었다. 오리건주 유진의 CAHOOTS(Crisis Assistance Helping Out on the Streets) 프로그램은 화이트버드 클리닉에서 운영하는데 개입, 상담, 기본의료, 운송, 레퍼럴 등을 해준다. 이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커뮤니티 기반 응급 대응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22년 연방하원에서는 ‘정신건강 및 복지를 위한 희망 회복 법’과 같은 정신건강 관련 법들이 통과됐다. 그해 7월 시행된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전화 988’ 설치도 그중 하나다. 이 법의 목표는 경찰과 정신건강이 위기에 처한 사람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988 법’이 전국적으로 완전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겠지만, 많은 주가 관련 계획 추진을 위해 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 자금과 서비스가 카운티 수준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주 전역에서의 ‘988 법’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우리는 LA 시의원, 카운티 수퍼바이저, 가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988 법’에 대한 입장을 묻고 확인해야 한다.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밝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로컬 및 주 정부는 아직 ‘988 법’에 제시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어느 로컬 선출직 공직자도 희생자 가족을 위해 관료적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거나, 양용 씨를 위한 정의 추구에 앞장서지 않고 있다. 정신건강국과 LA경찰국(LAPD)은 양용 씨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성의있게 제공하라는 유가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애도하는 가족이 어둠 속에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양용 씨 사건 당일 정신건강국 현장 클리니션과 관련 직원, LAPD 경관들이 준수해야 할 프로토콜과 절차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이에 따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또, 클리니션이 경찰 개입 요청을 결정할 때 무엇을 고려했고, 무엇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클리니션과 경관들이 양 씨의 비극적 죽음을 막기 위해 쉽게 취할 수 있었던 조치나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리소스와 따르지 않은 프로토콜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애초엔 없었지만 비극을 막는 데 도움이 될만한 리소스와 프로토콜은 무엇인지도 조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양용 사건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모든 활동에 동참하고 지지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야 더 많이 알려지게 돼 슬프지만, 그의 죽음은 불의에 의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데이비드 김 / 연방하원 가주 34지구 후보시론 양용 카운티 정신건강국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