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고인

검찰, ‘내란혐의’ 구속기소…NYT·CNN 등 외신 긴급 보도
‘잘못된 부실기소’ vs ‘단죄의 시작’…뉴욕 한인도 입장 엇갈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를 막을 의도로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지난 19일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나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 기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없는 부실기소”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단죄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이들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엇갈린 반응을 내놓는 상황이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직후 관련 사실을 긴급뉴스로 보도하고, 추후 한국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뉴욕타임스(NYT)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수 한국 국민이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CNN방송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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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