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찰, 공수처 하청기관 전락” 야당 “내란수괴 단죄 시작됐다”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자 여야의 반응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기소가) 이뤄진 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고 논평했다. 이어 “공수처의 불법 체포, 불법 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며 맹비난했다.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반면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고는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언주 의원은 “공수처·검찰·국가수사본부 등은 남은 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신 대변인)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한 대변인)고 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