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캐나다 방통위 요구 거부

뉴스 차단 정보 공개 계속해서 거부 중

사진출처= 프리픽

 
메타가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내부정보를 공개하라는 CRTC(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했다.
 
 
파스칼 생 옹쥬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사무실 대변인은 메타의 이러한 결정이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 "공익을 위한 감독, 선거에서 약속된 입법, 합리적인 규제마저 무시하는 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지난해 이 법에 대응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뉴스를 차단했으나, 사용자들은 기사 스크린샷 공유나 텍스트 복사 등으로 뉴스를 계속 공유할 방법을 찾아냈다.

 
 
온라인 뉴스법과 메타
온라인 뉴스법은 메타와 구글을 겨냥한 법으로, 이들이 플랫폼에 언론사의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보상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방통위가 메타가 이 법 적용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메타에 캐나다 뉴스 콘텐츠가 여전히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한지,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묻는 서신을 보냈다. 메타는 기밀 회신을 했지만, 방통위는 메타가 기밀 유지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비기밀 요약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메타는 10월 28일, "공개 시 뉴스 차단을 우회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법 준수를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법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밀 유지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11월 7일 메타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하며 "메타의 관행과 법 준수 여부에 대한 공공의 논의를 촉진할 정보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CRTC)의 다음 조치
방통위는 메타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자체 판단으로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하겠다고 경고했지만 11월 12일 메타는 추가 설명 없이 기밀 유지를 고수했다.
 
 
현재 방통위는 "기밀 문제를 포함한 다음 조치를 결정 중"이라고 밝혔다. 메타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