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7500불 크레딧 모두 미국차

인플레감축법 세부지침 발효
배터리 요건 대폭 강화하며
수혜 모델 41→16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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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이 결국 미국차 브랜드 손을 들어줬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충족하면 7500달러 세액 공제 대상이었지만 새로운 세부 지침이 배터리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17일 발표된 수혜 차량 목록이 16개 모델(22개 트림)로 축소됐다.  
 
특히 16개 모델이 테슬라를 비롯해 캐딜락, 셰볼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링컨 브랜드로 모두 미국차 브랜드다.
 
올해 초 IRA 시행에 따라 지난해 8월 17일 이후 구매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수혜 대상이 41개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축소된 것이다.  
 

현대차, 제네시스, 기아는 물론 북미 공장을 운영하는 닛산과 GMC, 테슬라를 비롯해 복스왜건, BMW, 멀세데이스 벤츠, 아우디, 도요타, 리비안, 포르셰 등의 일부 모델 등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부 지침의 배터리 요건에 따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 부품을 50% 이상 사용했을 경우 3750달러, 미국이나 FTA 국가에서 채굴, 가공된 핵심 광물의 40% 이상 사용 시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이 각각 주어진다.  
 
결국 전기차 구매자가 7500달러 전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모델을 구매해야 한다.
 
7500달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델은 셰볼레 4개 모델을 비롯해 테슬라와 포드 각각 2개 모델, 캐딜락, 크라이슬러 각각 1개 모델 등 10개 모델에 불과하다.
 
3750달러 공제 대상은 포드 3개 모델을 포함해 지프 2개 모델, 테슬라 1개 모델 등 6개 모델이다. 〈표 참조〉
 
미니밴, 트럭, SUV의 경우 차량 가격(MSRP)이 8만 달러 이하, 세단 및 기타 차량은 5만5000달러 이하가 돼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리비안이나 루시드와 같은 신생업체의 전기차들은 차량 가격이 기준 요건보다 비싸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2030년까지 신규 판매차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전기차 대책도 발표했다.
 
IRA를 뒷받침하는 이번 대책에는 우버, 집카 등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동참했다. 우버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 주행을 4억 마일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집카도 전기차의 25%를 취약 계층에 할당할 예정이다.  
 
충전시설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전국 월마트, 샘스클럽 지점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