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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갈 예정이다’

한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간다”고 표현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내일 강릉에 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두 문장의 차이는 ‘확실성’이다. ‘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간다는 얘기다. ‘갈 예정이다’라고 하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러면 강릉에 가겠다고 한 것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 ‘변경 가능성’ ‘책임 회피’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 하겠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무엇은 무엇이다’ 방식의 표현이다. 그런데 조금 다르다. “여기는 강릉이다” “저쪽이 바다다”는 ‘여기=강릉’ ‘저쪽=바다’ 관계다. 자연스럽다. “나는 갈 예정이다”는 ‘나=예정’이 되는데, 겉으로는 어색하다. 그렇지만 ‘나=예정’ 그대로 읽히진 않는다.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를 ‘나=아이스아메리카노’로 읽지 않고 ‘나는 아이스아메리카노 먹을래’로 읽듯, ‘나는 갈 예정을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들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갈 예정이다’ 투의 말은 덜 편하게 보인다. 다음 같은 문장에선 더욱 그렇다.   “가끔 비가 올 예정이다.” “내일도 매우 무더울 예정이다.” 이 문장들은 주어가 사람이 아니다. 사물이 사람처럼 의지를 가진 것 같아 보인다. ‘예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간결하지 않은 문장이 된다. ‘가끔 비가 온다’ ‘내일도 무덥다’처럼 써야 내용이 분명히 전달된다.우리말 바루기 예정 내일 강릉 책임 회피 변경 가능성

2024-08-08

[방어투자 위한 펀드] 성공투자 위해 위험 회피 심리 관리 필요

투자자들은 이익을 볼 때 갖는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 오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낀다. 행동 금융학에 따르면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이익을 볼  때 느끼는 기쁨에 비해 두 배정도 강도가 세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는 위험 회피 심리를 갖게 된다. 이는 잘못된 심리상태라고 무작정 탓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모두 가진, 매우 극복하기 힘든 본성적, 심리적 결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완전히 기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성공투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꾸준함이다.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 중의 하나는 이런 부정적 위험회피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손실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혹은 방어기제가 있다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buffered’ 펀드는 방어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완전히 기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적 손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 성공투자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꾸준함이다. 꾸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 중의 하나는 이런 부정적 위험회피 심리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손실위험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 혹은 방어기제가 있다면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마다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buffered' 펀드는 방어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어형 펀드 이해의 기초     시중의 대부분의 방어형 펀드는 S&P 500 지수와 연결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나스닥이나 다른 주요 주가지수들을 활용한 방어형 펀드들도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것은 S&P500 지수와 연계된 펀드다.     방어형 펀드는 기본적으로 연계된 해당 지수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한 방어장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P500 지수가 10% 내려가면 이 10% 내려간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해준다. 방어해주는 폭은 10~15%가 일반적이다. 만약 해당 지수가 이 방어 폭 이상 하락하면 이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수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어 폭이 10%인 펀드인 경우 연계된 지수가 15% 하락하면 투자자는 5%로 인한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다. 시중에는 손실 폭과 관계없이 100% 손실방어를 약속하는 펀드들도 있다. 이런 경우 수익 상한선은 그만큼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손실에 대해 보호해주는 대신 지수가 올라갈 경우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캡(cap)이라는 형태로 수익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캡이 15%이면 해당 지수가 20% 올라갔어도 투자자 수익의 최대치는 15%가 되는 것이다.   방어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투자자가 양보해야 하는 수익 폭도 클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어 폭이 20%인 펀드가 있다면, 수익 상한선은 10%로 낮아지는 식이다.     방어 폭이 낮을수록 수익 상한선은 높게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중에는 수익 상한선이 없는 방어형 펀드들도 있다. 연계된 지수의 상승 폭에 대한 퍼센티지로 투자자 수익을 결정하거나 일정 비율만큼의 수익을 차감한 나머지로 투자자 수익을 결정해주는 펀드들도 있다.     이들은 해당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유리할 수 있지만 그만큼 방어 폭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리스크 성향이나 수용능력에 기반을 둬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방어형 펀드의 ‘단점’     단정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고려할 내용이 있다. 방어형 펀드는 대부분 ETFs 형태로 나와 있고, 이들은 1년이라는 운용 기간이 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시작점이 다른 펀드들이 있고, 시작점 직전이나 직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1월 1일을 시작점으로 가진 펀드는 12월 31일까지가 운용 기간이고 2월 1일을 시작점으로 가진 펀드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가 운용 기간이다. 약속한 방어 폭이나 수익은 이 기간이 끝나야 적용되고 결정된다.     시작점이 너무 지난 펀드를 사게 되면 애초에 약속한 방어 폭이나 수익 상한선 등이 그만큼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수익 상한선이 15%이고 1월에 시작한 펀드가 6월까지 10% 올랐다면, 6월 이후 이 펀드를 통해 연말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5%가 최대치다.     손실에 대한 방어 폭도 시작점의 지수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펀드의 경우 지금 들어가면 일단 10% 손실이 난 후에야 방어 폭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남은 잠재적 수익보다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 펀드는 아무 때고 사고팔 수 있다. 사고팔기 위해 꼭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일반 펀드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공시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거래하게 된다. 다만, 펀드가 약속한 방어 폭과 수익 상한선의 결과물을 맛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방어형 펀드의 활용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복잡한 금융상품이다. 방어기제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배치할 수는 있지만, 잔액의 전부를 이들 펀드로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해온 금융상품들이 이전부터도 있었다. 지수형 연금이나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 등도 손실위험에 대한 방어기제를 제공해주는 금융상품들이다. 지수형 연금은 100% 손실을 막아주고,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은 방어형 펀드와 비슷하지만 좀 더 넓은 방어 폭을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금융상품을 사는 대신 자산운용 방식 자체를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인 형태로 가져갈 수도 있다. 저마다 장단점이나 제한이 있다.     방어형 펀드나 지수형 연금, 지수연계 투자성 연금 등은 모두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분산 기능을 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10~30%의 방어 폭이 의미가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상 시장이 하락하면 추가 손실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공격적인 투자자일수록 잠재적 수익에 상한선이 걸리는 것이 불만일 수 있을 것이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 일부를 이들 금융상품에 배치할 수 있지만, 어디에 얼마를 배치해야 할지는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어떤 방식이나 금융상품이 좋을지는 투자자 개개인의 상황이나 목적, 리스크 성향, 투자 기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과 투자목적, 리스크 성향과 수용 능력, 투자 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일차적이고 중요한 순서가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내게 맞는 투자전략을 설계하고 필요한 금융상품을 적절히 선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방어투자 위한 펀드 성공투자 회피 방어형 펀드들 투자자 수익 나머지로 투자자

2024-07-16

톨 회피 차량 1540대 압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교량과 터널의 톨 회피 차량 단속에 공을 기울이고 있는 유령번호판 방지 태스크포스(TF)가 새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10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에 따르면, TF는 8일 브롱스와 퀸즈를 잇는 화잇스톤브리지서 시행된 25번째 합동 단속을 통해 약 48만 달러가량의 요금 회피 손실이 발생할 뻔한 사항을 단속했다. 구체적으로, ▶차량 55대 압수 ▶운전자 13명 체포 ▶소환장 433건 발부의 성과를 올렸다.   TF가 지난 3월 13일 출범한 이후로는 ▶차량 1540대 압수 ▶339명 체포 ▶소환장 1만2007건 등의 누적 성과를 냈다.   MTA는 매년 교량에서만 톨 회피자로 인해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재노 리버 MTA 회장은 “요금 회피자들로 인한 벌금액은 13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압수된 차량은 돈을 내기 전엔 돌려주지 않을 것이며, 뉴요커들은 톨 회피 발생 건의 98%에 대한 추적 청구가 이뤄진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유령번호판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덮개든 번호판을 가리면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앞서 지난 2일엔 스태튼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베라자노-내로스브리지서 ▶차량 67대 압수 ▶53만7429달러 징수 ▶7명 체포 ▶소환장 527건 등의 성과를 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회피 차량 요금 회피자들 회피 차량 회피 발생

2024-07-10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란?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부모인 저희가 자식들이 아닌 손주,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 주고 싶어요. 미국에서 가능한가요?     ▶답=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에 질문에서 언급한 부모세대에서 직계 자식이 아닌 손주 혹은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트러스트는 일명 Generation-skipping trusts (GSTs)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라고 불립니다. 이 트러스트는 재산과 부의 세대 간 전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강력한 도구로 이용됩니다. 아래 예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대 간 재산 전이 : GSTs는 재산을 직계 자손이 아닌 더 나중에 있는 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계 재산이 세대 간에 균형적으로 분산되고 재산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됩니다.    세대 간 증여세 회피: GSTs를 활용하여 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 손주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때, 장기적으로 세대 스킵 재산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고 세대 간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산 보호 : GSTs는 손주에게 재산을 전달하면서도 그것을 완전히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회를 부여받게됩니다. 재산이 손주의 제어 아래 있을 때, 그것은 더 나은 보호와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계 계획 : 세대 건너뛰기 트러스트를 활용하면 가계 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부의 재분배 및 관리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건너뛰기 은 트러스트는 부의 재분배 및 세대 간 자산 전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문의:(833)256-8810미국 트러스트 가계 재산 재산 전이 증여세 회피

2024-05-03

MTA, 톨 회피 차량 집중 단속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및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뉴욕주의회에 톨 회피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MTA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MTA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브리지(트라이보로브리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휴 L 캐리 터널(브루클린-배터리 터널) 등의 톨 회피 건수는 지난 4년간 2배가량 증가했다.   캐시 셰리던 MTA 교량 및 터널 국장은 “이들(톨 회피 차량)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자”라며 “톨을 회피하면 차량 압수 등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사회는 톨 회피에 대한 벌금을 인상하고, 가짜 번호판이 적발되면 경찰이 운전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의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MTA가 톨 회피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건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될 교통혼잡료 때문이다. MTA는 맨해튼 중심상업지구(CBD)에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의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종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인데, 톨 회피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면 교통혼잡료 수익 역시 기대 이하일 수밖에 없다.   단속 카메라 설치 작업은 이미 마무리 단계다. MTA는 총 110곳에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104곳에 설치됐다. 카메라의 33%가량은 기존 가로등과 보행자 통로, 육교 등에 부착됐으며 나머지는 카메라 부착을 위한 기둥을 따로 건설했다.   해당 카메라는 이지패스(E-ZPass)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다만 기존 카메라와 달리 야간에도 플래시를 터뜨리지 않고 촬영할 수 있다.   오는 6월15일 시행 목표 반대 소송으로 시기 미지수   아울러 차량의 모양과 크기를 기준으로 5종류로 분류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현재까지 교통혼잡료는 15달러를 기준으로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 오토바이 7달러50센트 등 차등을 두고 있다.   지난달 29일을 시작으로 MTA는 교통혼잡료 최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이어간다. 오는 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하며 이르면 이달 말 이사회에서 최종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오는 6월15일 시행이 목표다.   다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 비토 포셀라 스태튼보로장 등이 잇달아 반대 소송을 제기하며 실제 시행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하은 기자단속 차량 회피 차량 단속 카메라 회피 문제

2024-02-29

[잠망경] 이상한 시추에이션

골동품상을 운영하며 혼자 사는 이혼녀가 말한다. “당신이 하는 어려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를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잘난 척하는 태도도 기분 나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니까 이런 응답이 나온다.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외출 후 아파트에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내게 뛰어옵니다. 이곳에 내가 도착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반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녀와 내 마음의 결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반가워 꼬리 치는 강아지처럼 애정 있는 분위기를 내가 풍기지 못한 거다. 그런 멘탈 이미지에 그녀는 강한 애착심을 품고 있다.   존 보울비(JohnBowlby: 1907~1990)는 ‘애착이론, Attachment Theory’으로 정신상담 발전에 크게 공헌한 영국 정신분석가. 그는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 사이에 부모라는 ‘애착대상’을 ‘안전기지’로 삼아 아기가 엉금엉금 기거나 아장아장 걸어가며 주변을 탐색하고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는 동안 형성되는 ‘애착관계’가 정서적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을 주창한다. 대가족환경의 아기는 부모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등등도 애착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아동심리의 발달단계를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로 구획하여 설명한다. 다분히 의사답고 해부학적인 발상이다. 내가 추구하는 ‘대상관계 이론’ 또한 보울비의애착이론처럼 아이와 부모가 이루는 대인관계에 역점을 두면서 이른바 ‘인맥’이 주요 관건이다.     메리 에인스워스(Mary Ainsworth: 1913~1999)는 미정신분석가로보울비의 이론을 계승하여 부모와 낯선 사람이 포함된 아이의 애착행동을 연구했다. 그녀는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는 표제로 모종의 실험절차를 고안한다. 그 연구 결과로 아동의 애착 스타일을 넷으로 구분한다. ①안정형(Secure) ②불안-회피 불안정형(Anxious-Avoidant Insecure) ③불안-저항 불안정형(Anxious-Resistant Insecure) ④혼돈형(Disorganized). - 우리는 모두 ①번을 소망한다. 가장 안 좋은 ④번을 피할 수가 있다면, 애석하지만 ②, ③번의 경우를 견뎌내야 한다.   지금 나는 한두 살 되는 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애착의 형성과 붕괴 과정은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상한 시추에이션이라는 명제를 들먹이고 싶은 거다.   성인이 된 후의 부모·형제 관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부부관계,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 애착이 깔린 한 우리의 삶은 풍요롭다. 사전은 애착을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이라 풀이한다.   ‘attachment’의 동사형 ‘attach’는 11세기 고대 불어로 ‘체포하다’라는 뜻이었고 13세기 라틴어로 재산이나 땅을 법으로 몰수한다는 의미였다. 전인도 유럽어로 ‘말뚝’이라는 뜻. 사람을 체포해서 말뚝에 묶어 놓는 장면이 떠오른다. 어원학적으로 애착심은 심리적인 결속감의 처음과 끝이다. 당신이 이메일에 부착하는  첨부파일(attachment) 또한 메일 내용과 영원히 결부된다.   옛날 그 고물상 여주인은 나를 강아지에 비유한 세션 후 더는 나를 찾지 않았다. 최소한의 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상호책임으로 돌릴까 하다가 마음을 바꾼다. 애착은 사랑과 닮은 데가 있어서 한쪽만의 마음가짐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현세기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쌍방통행인 것이다. 서량 / 시인·정신과 의사잠망경 시추에이션 애착이론 attachment 회피 불안정형 저항 불안정형

2023-12-12

"경기침체 피했지만 리스크는 여전"…UCLA 앤더슨연구소 전망

경기침체 위기는 피했지만 재무 전망에는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CLA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지난 4일 공개한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난 몇달 동안 모기지 금리 인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극복하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피했으나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앤더슨 경제연구소 제리 니클즈버그 이사는 경기침체 회피 근거로 확장적 재정정책, 새로운 국가 산업, 개인 소비 지속 등을 꼽았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격적인 이자율 인상에서 눈을 돌리고 인플레이션이 연간 3% 이하로 돌아오면서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완화가 지속된다면 올해 실업률은 4.5%에 이어 내년 4.7%, 2025년 4.6%로 예상되며, 총 고용 증가율은 각각 0.7%, 1% 및 1.8%로 예측됐다.   또한, 주택 시장은 회복되지만, 주택 가격은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니클즈버그 이사는 “높은 모기지 금리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주택 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와 새 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주 정부 정책으로 주택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안에 신규 유닛 12만개가 허가된 후 2025년까지 14만4000개까지 신규 유닛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연방 정부 셧다운 가능성,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사건 및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정책의 변화가 향후 경제 전망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니클즈버그 이사는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50대 50으로 예측했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하은 기자앤더슨연구소 경기침체 경기침체 회피 경기침체 위기 앤더슨 경제연구소 UCLA 박낙희

2023-10-05

전철 무임승차 AI로 잡는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무임승차 등 각종 요금 회피(fare evasion) 행위를 막기 위해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MTA가 발표한 요금 회피 보고서에 따르면, 요금 회피 행위를 찾아내는 AI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지난 5월 뉴욕시의 7개 지하철역에 도입됐으며 연말까지 24개 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NBC가 입수한 AI 시스템 관련 MTA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2020년 뉴욕시에서 처음 시범 운영됐고 2021년에는 더 많은 역에 추가됐다. 이는 무임승차로 인한 MTA 손실이 6억9000만 달러에 달하는 데 대한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MTA 측은 이 시스템이 요금 회피를 추적해 지하철이 징수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요금 회피 방지를 위한 조치로 작년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 감시 카메라가 1만 대 이상 설치돼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때 촬영된 영상은 MTA의 서버에 저장되며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다.     이에 일부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은 감시 카메라와 AI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어느 때보다도 도시 곳곳에서 개인적인 이동에 대한 감시가 심해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시는 작년부터 지하철역에 배치된 경관 수를 늘렸고, 이에 따라 무임승차 체포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요금 회피 단속이 결국 저소득층 뉴욕 시민들로부터 돈을 벌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무임승차 전철 전철 무임승차 무임승차 체포 요금 회피

2023-07-20

한인기업 관세 미납 205만불 합의…애니클로, 가격 허위 기재

한국에 본사를 둔 여성운동복 생산 기업이 관세를 회피한 혐의로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은 12일 “뉴저지 지역 애니클로인터내셔널이 관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205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애니클로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해외에서 제조한 의류를 미국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명세서를 작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니클로가 세관에 제공한 명세서는 상품의 가치를 낮게 책정한 허위 서류였다”며 “애니클로는 상품의 실제 가치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 고발자가 제기했다. ‘퀴탐(qui tam)’으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탈세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신고해 보상금을 받아내는 일 또는 제보자를 의미한다.   검찰에 따르면 제보가 접수된 이후 연방 검찰을 비롯한 국토안보조사부(HSI) 등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한인은 FCA 규정에 따라 합의금의 약 18%를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에도 삼성물산 미국법인이 관세 회피를 위해 수입 신발의 가격을 낮게 허위로 보고했다가 10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물산 미국법인의 소송 역시 내부 고발에 의해 비롯됐다.     〈본지 2월 9일자 A-3면〉 장열 기자한인기업 관세 한인기업 관세 관세 회피 관세 포탈

2023-06-13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혐의 조사

패스트 패션 업체 ‘셰인’이 수입 관세 회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정부는 셰인이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관세를 회피했다는 현지 업체와 관련 단체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폭스뉴스는 이번 조사는 셰인의 관세 회피에 대해 해당 정부가 직접 나선 최초의 사례로, 의류를 작은 상자에 나누어 담아 가치를 낮춘 후 물건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조사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국가 산업 정책부의 에티네 블록은 “셰인은 소비자 개인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식으로 관세를 줄이고 있다”며 “수입 의류엔 통상 40~50%의 관세가 부과되지만 셰인은 10~20% 정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셰인의 관세 회피 의혹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셰인과 다른 중국 소매업체들이 면제 조항을 악용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미국 의류 제조업체와 조합이 비슷한 주장을 제기한 적이 있다.     당시 제조업체와 조합은 800달러 미만의 상품에 한해 관세, 세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관세 면제 원칙인 ‘드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이 셰인과 중국 소매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셰인은 현재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에 초저가 중국산 상품을 판매하는 세계 최대 온라인 패션 업체로 여성 상의가 2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부 드레스는 5달러 이하에 살 수 있다.   양재영 기자 yang.jaeyoung@koreadaily.com패션업체 셰인 패션업체 셰인 관세 회피 회피 혐의

2023-03-13

팬데믹 이후 차 번호판 가려 단속 회피 150만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뉴욕시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신호·속도위반 감시 카메라를 피한 횟수가 15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진 번호판 때문에 차량을 식별하지 못해 못 거둔 벌금 규모는 7500만 달러에 달했다.   26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시 교통국(DOT)으로부터 자료를 입수, 보도한 데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려 티켓발급을 피한 횟수는 작년 12월 기준 전체 티켓발급의 4%에 달했다. 팬데믹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는 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한 비율이 총 위반건수의 1%에 불과했는데, 팬데믹을 겪으며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어 제대로 거두지 못한 벌금은 약 7500만 달러에 달했다.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신호·속도규칙을 따르지 않는 운전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욕시에선 팬데믹 동안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교통사고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 뉴욕시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2014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 뉴욕시경(NYP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첫 2개월간 과속운전 등 교통법 위반 단속으로 인한 벌금 티켓은 8만3000건이 발부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8만2000건 대비 54% 감소한 수치다.     도로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치명적 교통사고 발생시 약 30%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는 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늘리기 위해 뉴욕주정부에 통제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번호판 단속 자동차 번호판 단속 회피 번호판 때문

2022-04-26

특허명세서 청구항 작성 시 고려사항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기능특허의 청구항을 작성할 때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기능특허는 크게 명세서 도면 및 청구항으로 구성되며 특허의 권리범위는 청구항으로 표현됩니다. 하나의 특허가 다수의 청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중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침해가 일어났다면 해당 특허에 대한 침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침해주장제품이 청구항에 기술된 모든 구성요소 및 결합관계를 충족시킨다면 구성요소 완비의 법칙에 따라 침해주장제품은 해당청구항을 침해한 것입니다.       청구항을 작성할 때 권리범위가 너무 좁으면 특허심사를 통과하기는 수월하나 특허침해를 피해가는 것도 수월해지는 단점이 있으며 권리범위가 너무 넓으면 특허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지만 일단 특허를 받으면 특허침해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사 통과 가능성과 특허침해 회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잡아야 합니다.   청구항은 크게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구분되며 독립항은 그 자체로 완결되게 기술되는 청구항인 반면 종속항은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을 인용하여 그 내용을 모두 포함한 후 추가적인 구성요소나 결합관계를 포함하는 청구항입니다. 독립항에 대한 특허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독립항을 인용하는 모든 종속항들은 자동으로 특허침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므로 독립항의 권리범위는 가급적 넓게 기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서 특허청구항이 무효화될 수 있고 그러한 비율이 상당히 높으며 권리범위가 넓은 독립항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속항의 권리범위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잡는데 있어서 경쟁사가 우리특허를 검토하여 우리 발명의 장점은 가져가면서 특허는 피해가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권리범위의 독립항들과 종속항들의 조합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명자가 발명의 배경 구조 및 장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특허전문가에게 잘 전달하여 청구항을 작성하는데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특허명세 청구항 작성 특허침해 회피 특허심사 통과

20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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