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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덕수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 사유로 “행정부의 제2인자인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를 버리고 국가의 존립, 국민의 생명과 권리가 아닌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에 봉사했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민주당 측은 설명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외신들은 이로 인해 한국의 헌정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 관계기사 한국판   관련기사 한덕수, 거부권 쓰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거부…야당 릴레이 탄핵 헌재재판관 임명 안하면 '6인체제'도 붕괴…尹탄핵절차 스톱 김은별 기자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 국무총리

2024-12-26

한덕수 대사, 20일 한국행…무역협회장 취임차

한덕수 주미 대사가 오는 20일 본국으로 귀국한다. 한 대사는 지난 16일 한국의 무역협회장직에 내정되면서 미국으로 급히 돌아왔으나 무역협회 사장단 회의에서 17일 협회장직에 추대되고 20일 이사회, 그리고 22일 정기총회 등에서 추인될 예정이어서 이 일정에 맞춰 다시 출국할 예정이다. 한 대사는 무역협회장직은 공무원 신분이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지난 16일 사퇴하고, 협회의 이 일정에 맞춰 다시 한국으로 귀환한다. 한 대사는 이에따라 20일 다시 한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이전에 한인사회 지도자 등 인사들과 19일 귀국 인사를 겸해 저녁식사를 할 예정이다. 한 대사의 갑작스런 사퇴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와대와의 갈등설, 혹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으나 이는 결국 급박한 일정에 의한 사퇴에 따른 헤프닝으로 지적된다. 한 대사는 아울러 무역협회장의 취임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25일 주말쯤 다시 워싱턴에 와 완전한 귀국을 위한 여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워싱턴 한인사회에서는 한 대사의 후임에 대해 추측성 전망이 난무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에서 예상했던 사공일 무역협회장은 이미 본인이 쉬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황이며,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도 거론됐으나 외교업무에 문외한인 점으로 회의론이 나오며, 정치인 가운데에는 박진씨가 거론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차기 정부까지 한미 관계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실무형 인사가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에 따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언급한다. 한편 한 대사는 16일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한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재협상 등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 “한미 FTA 논쟁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 60년대 세계 역사를 보면 교역과 무역을 잘하는 나라들이 빈곤에서 탈출하고 중진국이 되고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 올 수 있었다”면서 “FTA를 폐기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온 것은 물론이고 한미 양국이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의회가 힘들고 어렵게 절차를 밟아 인준을 마쳤는데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2-17

한덕수 대사 전격 사의…차기 무역협회장 내정설, 한·미 FTA '새 임무' 맡나

한덕수 주미 대사가 한국의 무역협회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사는 사공일 전 무역협회장이 지난 7일 연임을 포기하고 사퇴할 뜻을 밝힘에 따라 공석이 된 협회장 후임으로 내정돼 조만간 이사회와 정기총회 등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미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16일 “한 대사가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누구보다도 강하게 추진해왔던 인물인데다 무역통으로 미국과의 관계와 실무에 적임자이기에 무역협회장으로 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번 한 대사의 사퇴는 ‘경질’의 성격이 아니며, 또 다른 임무를 위한 말 갈아타기로 간주된다. 한 대사는 `한미 FTA의 전도사'로 불린 인물이었던 점도 이번 발탁에 주요 배경이다. 이 타이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붙은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때부터 따라다닌 것이다. 최근 민주당에서 FTA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도 한 대사의 임명을 고려한 배경이다. 한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겸 한미 FTA 특보를 지낸 바 있다. 아울러 이전 상공부에서 경제관료로서 잔뼈가 굵은데다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했고 '무역 개방의 전사'임을 자처해온 점은 그가 적격자 임을 가리킨다. 외교가에서는 전(前)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냈지만 정권교체로 바뀐 정부에서 요직인 주미대사로 발탁된 것도 한미 FTA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그를 주미대사로 기용한 가장 큰 배경은 한미 FTA의 원활한 의회 비준이라는 목표 때문이었다. 한 대사는 16일(한국시간) 김성환 외교부장관에 사의를 표명하고 이날 오후 미국행 항공기를 탔으며, 뉴욕을 거쳐 워싱턴에 돌아온다 이에따라 한 대사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외교공관장 회의를 앞두고 한국에 귀국했다 급히 미국으로 돌아왔으며, 협회장 취임을 위해 다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장관에 “주미 대사로서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항에서 “충분히 오래했다”고 말하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17일 회장단 회의를 열어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형식을 띨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일 이사회와 22일 정기총회에서 추인되는 형식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무협 내부에서는 이윤호 경제통상대사(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등도 함께 거론됐었다. 한 대사가 물러남에 따라 청와대는 후임 주미 대사직에 수명의 후보자를 두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차기 정부가 내년에 출범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1년정도의 대사직을 맡아 이끌 인물이 선택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본다. 한국내에서는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이 거론되기도 하며, 정치권에서는 박진 전 의원을 언급하기도 한다. 아울러 이번에 임기를 마치는 사공일 회장도 함께 거론되기도 했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2-02-16

"올봄 FTA 비준안 승인 노력"…한덕수 주미대사·'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단 상견례

10일 의회 내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단과 한덕수 주미대사는 하원 레이번빌딩에서 상견례를 갖고 올 봄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법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총 56명으로 구성된 제112대 의회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은 댄 버튼(공화 인디애나),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제리 코널리(민주 버지니아), 로레타 산체스(민주 캘리포니아)등 4명이다. 버튼 의원은 “지난 수 년 동안 한미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 수 주 내 FTA이행 법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보다 우선적으로 처리, 빠르면 올 봄에 이 법안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7년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와 2008년 한국인 비자면제프로그램(VWP)시행 등에 있어서 항상 한국의 편에서 힘을 실어준 대표적 친한파 인사다. 로이스 의원은 “FTA를 통해 미국 경제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와 7만 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양국에 새로운 경제적 원동력이 될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북버지니아의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코널리 의원은 이날 “한미FTA이행은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도 더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북버지니아의 경우 수출입 증대 효과 외에도 테크놀로지 분야에 있어서 양국 기업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할리우드 등 영화 산업이 포진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산체스 의원은 "한미FTA를 통해 한국의 기술과 뛰어난 프로듀서, 감독 등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영화산업도 한미FTA의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대사는 “지난 수 년간 FTA 보완협상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결국 타결됐다”며 “오랜 세월 굳건한 동맹관계를 이어 온 양국은 FTA로 경제적 동맹까지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2011-02-10

홍보차 LA 온 한덕수 주미 대사 "한미 FTA 상반기중 미 의회 비준 받을 것"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상반기중에는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으로 본다." 한미FTA 홍보차 LA를 방문한 한덕수 주미대사는 "(FTA 비준)은 미국 의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지난해 말 추가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 자동차업계 뿐 아니라 전미자동차노조도 한미FTA 지지로 돌아섰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 대사는 공화당측도 의회에서 조기비준을 적극 촉구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같은 전망은 한 대사가 지난 18일 워싱턴 DC에서 "한미 양측의 협의가 최종 단계에 와 있어 이른 시일 내에 FTA가 타결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는 또 "현재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콜롬비아 등 의회 비준을 받아야 할 3개의 FTA 가운데 한미 FTA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FTA 지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사는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여론 확산을 위해 미 전역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롱비치항과 버뱅크의 타임워너사를 차례로 방문해 FTA 비준시 한미 교역량 증대로 인해 LA항만업계와 미 영화업계가 입을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이날 오후에는 한인 상공인들을 상대로 처음 경제간담회를 가진 것을 계기로 한미FTA의 비준을 위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 대사는 간담회에서 "FTA 비준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특히 남가주 60만명의 한인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25

LA 온 한덕수 대사 "FTA 비준 도와달라" 한미 경제인과 간담회 열어

한덕수 주미대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한인 경제인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홍보차 LA를 방문한 한 대사는 24일 LA한인상공회의소 주최로 윌셔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경제간담회에서 "무비자에 따른 한국 관광객 증가가 동포경제에 기여한 것처럼 한미 FTA도 한국 관세 철폐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대사는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미주 한인 인력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한미 FTA 비준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한인 상공인들이 적극 나서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환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국상공회의소(USCC)의 태미 오버비 아시안 담당 부회장 등 간부들과 LA상의 이사 30명 김재수 LA총영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간담회는 워싱턴에 본부를 둔 USCC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인 대상으로 열리는 첫 FTA 행사다. 앞서 한 대사는 이날 오전 롱비치항을 방문해 지역 상공회의소와 항만관계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또 항구 인근의 고철 수집소를 직접 찾아 FTA 비준시 한미 교역량 증대로 LA항이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오후에는 버뱅크 타임워너사에 들러 영화산업 관계자들에게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한덕수 대사는 지난 21일과 22일 LA에서 열린 제23회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FTA 비준문제와 한미 동맹 현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현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류진 풍산 회장,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 구자균 LS산전 부회장 등 20여명의 한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한미재계회의 공동위원장인 윌리엄 로드스 시티그룹 부회장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최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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