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파산법] 카드빚 콜렉션

몇 년 전 중학교 동창이 주재원으로 왔다. 근데 몇 달 후 이 동창이 체킹 어카운트에 있는 1만여 달러 이상의 돈이 빠져나갔다며 도움을 청했다. 은행 어카운트에서 돈이 빠지는 뱅크 레비(bank levy)는 소송 판결 후 채권자의 재산 압류, 집행의 한 방법이다. 채권자가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을 셰리프에게 전달하고 셰리프는 채무자 은행에 채무자 어카운트 동결(account freeze)을 명령한다. 동결 전 채무자는 어떤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하므로 은행 이용 시 갑자기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 부랴부랴 파산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 동창의 경우도 미국 유학을 끝내고 귀국할 당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가 남은 지 몰랐는데 채권자는 이미 법원판결을 받아 연리 10% 이자가 불어 판결 30년 후 레비 당시엔 거의 원금 3배 이상의 큰 채무로 불어났다. 피고인 채무자가 미국에 없는데 어떻게 판결이 나올 수 있냐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채무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로 소장 전달 시도를 세 차례 이상 한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마지막 소장 전달 시도일로부터 30일 후에 궐석 판결(default judgment)을 받은 후에 채권자는 재산압류, 집행을 시작할 수 있다. 판결문을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하면 채무자 이름의 부동산에 저당이 잡히며 만약 판결 당시 부동산이 없어도 향후 구입하는 부동산에 자동 등기가 설정된다. 저당이 설정된 담보론(secured loan)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이 안 된다. 판결은 판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효력이 있고 만기일 전 연장하면 영속적인 연장이 능하다. 또한 법정이자 10% 연리가 더해져 수년 후 원금의 두세 배로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채무자가 다시는 미국 땅을 밟지 않으면 미국 판결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 테지만 위 동창의 경우와 같이 사람 미래는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문제는 빚 콜렉션이 한국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주요 은행 및 콜렉션사는 한국에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갚지 않고 귀국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콜렉션 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 판결을 한국 법원에 집행판결을 신청하여 콜렉션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받은 판결도 해외 판결문 전환법에 따라 미국 해당 주법에 따라 판결문 전환 절차를 거친 후 집행이 가능하다.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는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채무가 모두 완납이 됐는지 확인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다. 채무를 갚지 않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민사소송을 당하면 추후 파산으로 탕감이 되지만 만약 카드 ‘깡’ 등을 통한 사기죄로 형사소송 판결을 받으면 이는 추후 파산으로도 탕감이 안 되므로 “한국으로 가버리면 그만” 또는 “파산하면 다 탕감”하는 생각을 접고 귀국 전 파산 상담을 받아보기를 권한다. ▶문의:(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파산법 미국 카드빚 채무자 어카운트 채무자 은행 피고인 채무자

뇌물 혐의 유죄로 궁지 몰린 매디간

마이클 매디간 전 일리노이 주하원 의장을 향한 고삐가 더욱 조여졌다. 그가 연루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시작될 매디간 재판의 결과도 주목된다. 지난 2일 시카고 다운타운 덕슨 연방법원에서 속개된 속칭 컴에드 4인방(ComEd Four) 재판에서 4명의 피고인들에게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4명의 피고들은 마이클 매디간 전 주하원 의장의 측근과 컴에드 최고경영자다. 이들은 매디간 전 하원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댓가로 컴에드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 8주간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 4명은 매디간 의장의 오랜 측근이자 컴에드 로비스트였던 마이클 맥클레인을 비롯 전 컴에드 CEO 앤 프라마기오리, 전 컴에드 중역 존 후커, 전 컴에드 로비스트 제이 도허티 등이다. 이들에게는 뇌물죄와 비즈니스 기록 변조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죄는 확정됐지만 형량은 추후 지정될 선고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 배심원들은 한결같이 컴에드사가 자사에 유리한 결정을 받기 위해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점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 스마트 그리드 법안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컴에드는 요금 인상 효과를 얻었고 2016년에는 미래 에너지 일자리 법안 통과로 전기 요금 인상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특히 도청과 동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업체와의 허위 계약을 통해 13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하고 컴에드 이사진에 매디간이 원하는 인물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은 일상적인 로비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노이 정치사에 크게 기록될 만한 중요한 재판에서 컴에드 4인방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진행될 예정된 매디간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디간과 맥클레인은 갈취죄로 기소됐으며 두 명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재판으로 컴에드에 뇌물을 요구한 사항이 확인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밖에 매디간은 컴에드 뿐만 아니라 대표적 통신업체 AT&T에도 압력을 행사해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유죄 뇌물 유죄 평결 일리노이 주하원 피고인 변호인단

국선 변호인 제도 변경 “협회서 운영까지 담당”

LA카운티 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형사 피고인을 위한 법정 대리인 제공 프로그램 제도가 수십 년 만에 바뀔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9일 “25년 가까이 세금 등으로 운영됐던 ‘독립 변호인 프로그램(IDP)’을 국선 변호사 협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카운티변호사협회가 운영해왔던 IDP는 형사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저소득 피고인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이 매체는 “지난해 IDP에서 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앞으로 국선 변호사 협회가 연간 43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국선 변호사들의 업무가 과부하인 상태인 데다 피고인을 대리할 시 이해 상충의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어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했다. LA국선변호사 노조 브룩 롱게반 변호사는 성명을 통해 “현재 국선 변호사 협회는 넘쳐나는 업무로 위기를 겪고 있다. 협회 측의 이번 결정을 두고 운영 능력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반면, LA카운티 국선변호사 협회 리카르도 가르시아 회장은 “국선변호사 업무와 IDP를 모두 운영하기 위해 별도의 직원, 사무실 등을 구성할 것”이라며 “현재 국선 변호사 업무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LA카운티에서는 약 5800건의 형사 소송에서 IDP 변호사들이 배치됐다. LA카운티 변호사들은 IDP에 직접 신청이 가능한데, 기준 자격(1~5등급)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 순환 방식으로 배치된다. IDP에 참여하는 변호사의 수임료(2022년 7월 기준)는 형사상 경범죄 사건(시간당 83달러)부터 중범죄(1일·418달러)까지 다양하게 책정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프로그램 피고인 국선 변호사들 국선변호사 업무 la국선변호사 노조

[로컬 단신 브리핑] 레이크 카운티 검찰, 중범죄 피고인 구금 청원 외

#. 레이크 카운티 검찰, 중범죄 피고인 구금 청원 내년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시행되는 현금 보석금 폐지를 앞두고 레이크 카운티 검찰이 130여명의 중범죄 피고인에 대한 구금 청원을 신청했다. 레이크 카운티 시설에 구금된 46명의 살인 용의자, 35명의 성범죄 용의자, 그리고 51명의 가정 폭력 용의자가 대상이다. 법원이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재판 대기 중 구금 상태서 벗어날 수 없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총격 범죄, 무기 범죄, 살인 미수, 무장 강도 등의 중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구금 청원을 계속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현재 현금 보석금 폐지가 포함된 'SAFE-T' 법안 수정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민주)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AFE-T 법안으로 인해 용의자들이 갑자기 모두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뉴저지 주에서 현금 보석금 폐지 제도를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일리노이 주는 미국 최초로 현금 보석금을 전면 폐지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 일리노이 코로나19 1일 확진자 8월 이후 최다 추수감사절(Thanksgiving) 연휴가 끝나고 일리노이 주서 지난 여름 이후 가장 많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록됐다. 일리노이 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일리노이 주에서는 모두 572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계됐다. 이는 5727명의 확진자가 기록된 지난 8월11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하루 평균 1500명대의 확진자를 기록했지만, 11월말부터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3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재 5개의 카운티가 '높은'(high) 코로나19 감염률을 기록 중이며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 상태다. 해당 지역은 대부분 일리노이 서부에 위치한 애담스, 녹스, 파이크, 스캇 등의 카운티다. 시카고 주변의 쿡, 듀페이지, 레이크 카운티 등은 '보통'(medium)의 감염률을, 윌, 켄달, 케인 카운티 등은 '낮은'(low) 감염률을 기록 중이다. 보건 당국은 모임과 여행이 많은 연말을 맞아 백신 접종 및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했다. #. 버팔로 그로브 가정집서 5명 사망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 북 서버브 버팔로 그로브의 한 가정집서 5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오전 11시10분경 이웃의 신고를 받고 '웰빙 체크'(well-being check) 차원 차 버팔로 그로브 2800 아카시아 테라스에 위치한 가정집을 찾았다. 집안에 들어간 경찰은 5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1차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번 사건은 가정 내 사건으로 일반에는 위협이 없다고 전했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당국은 부검 이후 사망자들의 신원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웃에 따르면 트윈 그로브 중학교 맞은 편에 위치한 해당 주택에는 부부와 두 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레이크 카운티 레이크 카운티 중범죄 피고인 중범죄 용의자들

재판 중 피고인 출국해도 "일정 기간 지나면 면소"

수사 단계 피의자가 출국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달리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외국으로 나가도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서 5억6000만 원을 받아내거나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대신 갚게 한 사기 혐의로 1997년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1심이 진행 중이던 1997년 9월부터 미국 출국과 귀국을 반복하다가 1998년 4월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다. 쟁점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공소시효를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데,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A씨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3심 모두 이 조항을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옛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성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진행이 멈춘다”며 “이와 별도로 공소 제기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2007년 개정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공소시효는 15년에서 25년으로 늘었다. A씨는 법 개정 전에 기소돼 15년의 시효가 적용됐다.피고인 재판 일정 기간 출국과 귀국 면소 판결

작년 성탄절 퍼레이드 차량돌진 피고인 유죄 평결

위스콘신 주 법원 배심원단이 지난해 발생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차량돌진 참사를 고의적인 사고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작년 11월 위스콘신 주 밀워키 인근의 중소도시 워커샤에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렬을 차로 덮쳐 6명의 목숨을 빼앗고 수십명을 다치게 한 대럴 브룩스(40)가 이날 법정에서 6건의 1급 살인 혐의 포함 7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여 논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브룩스는 각각의 1급 살인 혐의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전했다. 검찰은 브룩스가 사건 당일인 작년 11월 21일 밀워키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워커샤의 연례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행사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군중 속으로 돌진했다며 "의도적인 공격"이었다고 진술했다. 브룩스는 당시 전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인 후 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검찰은 부연했다. 검찰은 이 사고로 8세 어린이부터 81세 노인까지 6명이 숨지고 18명의 어린이 포함 60여 명이 다쳤다며 "단순 사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브룩스는 지난 3주간 열린 재판에서 국선 변호인을 거부하고 직접 변론에 나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브룩스는 지난 24일 최후변론을 통해 배심원단에게 "누구도 해할 의도가 없었다"면서 제어되지 않는 차량이 군중을 향해 돌진하는 동안 경적을 울려 사람들에게 자리에서 피하라는 경고를 했다고 항변했다. 법률 비전문가인 브룩스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정제되지 않고 공격적인 변론을 벌이다 수차례 판사의 질책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밀워키 주민인 브룩스는 가내폭력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후 다시 체포돼 수감됐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퍼레이드 차량돌진 차량돌진 피고인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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