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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주택 중개 수수료 관행이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방식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감소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서비스 주택 판매자

2024-03-20

“뉴욕 식당업주 95%, 팁 크레딧 폐지법안 반대”

뉴욕주 팁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S05567)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식당 이익단체 뉴욕시 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이 29일 우려의 리포트를 내놨다.   연맹이 지난달 뉴욕시 879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주의 97%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88%는 식당 운영에 재앙 수준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업주가 직접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응답자의 76%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음식 값을 올려 간극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54%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는 결국 외식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후 겨우 회복되고 있는 요식업에 다시 제한이 생기는 격이라는 주장도 함께다. 직원 1인당 약 1만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뉴욕시 요식업 노동자는 10.65달러를 현금으로, 팁 크레딧으로 5.35달러를 받는다. 향후 팁 크레딧이 사라질 경우 최저임금이 16달러로 형성되는 셈이라, 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고객이 채웠는데, 향후엔 고용주가 채우는 것이다. 이로써 팁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셈이다.   뉴욕시 업주는 2026년까지,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202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같은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현재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하다고 밝힌다.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팁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성희롱, 차별 등에도 모른 체하는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든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법안 도입 초기 발생 비용으로 어렵지 않도록 5000만 달러의 식당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앤드류 리지 연맹 사무총장은 “뉴욕의 식당과 바가 팁 크레딧에 의존한다”며 “주 선출직 의원들이 이러한 모델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외식 부담을 높일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정임금연합(Fair Wage Coalition)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은 “법안은 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생활비가 높아 뉴욕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식당업주 크레딧 크레딧 폐지 크레딧 제도 뉴욕시 업주

2024-01-29

전체 가구 58% 주식 보유, 사상 최고…팬데믹·거래수수료 폐지에 급증

주식에 투자하는 가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집에 갇혀있던 수백만 명이 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투자에 뛰어든 영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소비자금융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2022년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9년 조사의 53%에 비해 껑충 뛴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주식 보유 비율이다.   연준은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며 개별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가구와 펀드, 퇴직 계좌 또는 기타 관리 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가구가 모두 포함된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 시대에 주식투자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를 폐지한 점도 투자자 증가 요인이 됐다.   모바일 증권사 위불 U.S의 앤서니 데니어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세대가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은퇴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자도 늘었다. 직접 투자 가구는 2019년 15%에서 2022년 21%로 증가했다. 198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새로 증시에 뛰어든 이들의 투자 금액은 많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직접 투자자의 주식보유액 중간값은 2022년 약 1만5000달러로 2019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도 이어졌다.   로빈후드나 위불과 같은 최신 앱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없애 주식 거래 대중화에 기여했다. 찰스 슈왑, TD 아메리트레이드, E*트레이드 등도 2019년 말에 거래 수수료를 없앴다.   피델리티와 슈왑은 2020년에 소수점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 1주 미만 주식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거래수수료 가구 주식보유액 중간값 거래수수료 폐지 주식 보유

2023-12-19

한인 논픽션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10선'

한인 작가의 논픽션이 올해 뉴욕타임스(NYT)의 '올해의 책 10선'으로 선정됐다.   NYT는 28일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사진)'를 포함했다.   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으로 알려졌으며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번에 올해의 책 10선으로 뽑힌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부부 중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각각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   NYT는 "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가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에 대해 '소설적 디테일로 그려내며 몰입도를 높이며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NYT 올해의 책으로 소설 분야에서는 아일랜드 작가 폴 머리의 '벌침(Bee Sting)', 미국 작가 나나 크와메 아제 브레냐의 디스토피아 풍자 소설 '체인-갱 올 스타즈', 프랑스 작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이스트 바운드' 등이 선정됐다.   비소설 분야에서는 우 작가의 책 외에 정신분열증을 겪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이후 임신한 약혼자를 살해한 마이클 로더의 이야기를 다룬 조너선 로젠의 '베스트 마인드', 전직 국가안보국 직원의 이야기를 다룬 케리 하울리의 '보텀즈 업 앤 데빌 래프스'등이 선정됐다.뉴욕타임스 논픽션 비소설 분야 올해 뉴욕타임스 노예제 폐지

2023-11-29

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뉴욕주 암호화폐 감독 강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 화폐 감독을 강화했다.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절차 기준을 개선하고 DFS 그린리스트 지정 규정을 강화했다.   DFS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인 상장·그린리스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코인 상장 시 위험 평가 기준 상향 ▶상장 폐지 정책 마련·제출 ▶그린리스트 선정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그린리스트는 DFS의 기준에 따라 상장 또는 커스터디(기업·기관용 수탁 서비스)된 코인·토큰 목록을 말한다. 현재 비트코인·이더리움·제미니 달러·GMO 엔화·GMO 달러·Pax 골드·Pax 달러·페이팔 달러 등 8개가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25개 화폐가 있었는데 새 지침에 따라 17개가 제외됐다.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이 없는 벤처캐피탈(VC)은 그린리스트 내 코인만 상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DFS의 승인을 받아 상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혼란을 막고자 지난 18일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된 코인은 바로 상장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코인을 상장한 모든 VC는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침에 맞는 상장 폐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오는 12월 3일까지 DFS로부터 초안을 검토받아야 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DFS는 다음 달 20일까지 새로운 지침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DFS는 2015년 관련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DFS는 앞으로 모든 규제 방안을 활용해 가상 화폐 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출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변화와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에이드리엔 해리스 금융서비스국장은 “국장으로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60명 이상의 전문가로 팀을 꾸리고 소비자·산업 보호를 강화했다”며 “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정책 입안자와 건전한 규제를 만들고자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암호화폐 뉴욕주 상장 정책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상장 폐지

2023-09-19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2023-09-1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IL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다음주로 다가왔다. 당초 일리노이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주의회의 법안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지만 시행을 며칠 앞두고 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적용이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주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묘사한 선거 캠페인 자료가 유권자들 집으로 배달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기도 했다.     보석금 제도의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의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금만 지급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재판 결과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보석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구속 상태를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보석금제 폐지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이러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예외도 물론 있다.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물론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해 어떤 범죄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은 차차 결정돼야 한다.     우선 살인과 강간 등의 강력범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범의 경우가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예전 같았으면 현금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18일 이후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의 진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보석금 책정 심리는 본재판에 앞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피의자측에서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시일이 걸리게 되면 법원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쿡카운티나 레이크 카운티와 같은 대형 지방 법원은 사정이 낫지만 소규모 지방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나 심리 지연과 같은 결과가 보석금제 폐지와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큰 이견 없이 예상하는 보석금제 폐지 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수감자 숫자의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약 20만명의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재소자가 줄어들면 교정 당국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수감자들에 대한 시설이 나이지고 교정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일부 교정 시설의 경우 많이 노후됐고 교정국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조기 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금제 폐지는 수감자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첫번째 주다. 앞으로의 시행 결과에 다른 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시카고는 강력범죄가 만연하다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올해 들어 강력 사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큰 개혁 정책이 실현되면서 공공 안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행히 쿡 카운티의 통계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을 비추고 있다. 쿡 카운티는 수년전부터 현금 보석금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전역으로 보석금제 폐지를 확대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석금제 폐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제도 자체는 합헌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일리노이 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보석금제 현금 현금 보석금제도 보석금제 폐지 불구속 상태

2023-09-13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폐지 18일부터 시행

오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약간 다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감자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20만명.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재소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로 지금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범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석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 보석금 적용을 크게 제한한 쿡 카운티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더 많은 검찰과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 법원과 검찰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역시 업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불법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앞으로는 구속보다는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항의 적용을 두고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일리노이 주 현금 보석금제 폐지의 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현금보석금제 일리노이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2023-09-12

[뉴스 포커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더 문제다

지난 6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란 당시 소수계 가운데 유독 중국계와 함께 한인들의 찬성 비율이 높았다. 소수계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성적순 선발’ 판결은 반길 일이었다. 당장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에 유리해질 것이라는 발 빠른 예상도 나왔다.        대학 입학 시즌이 끝나면 “성적은 합격하고도 남았는데”라며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많다. 주로 아이비리그 등 소위 명문대 입학이 좌절된 학생의 부모들이다. 뛰어난 학업 성적에 과외 활동까지…. 도무지 낙방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도 한다.     그런데 전국의 고등학교 숫자가 2만6000개가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조금은 위안이 될 것이다. 매년 각 학교 수석 졸업생만 2만6000명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들 대부분이 명문대에 지원할 것이고, 그들의 성적 역시  ‘합격하고도 남을 ’수준일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이른바 레거시·기부 입학생, 해외의 지원자까지 합치면 입학 경쟁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 된다.     소수계를 배려한다고 해도 성적이 떨어지는 소수계 학생을 뽑을 리도 만무하다. 애초부터 지원자의 성적은 입학 심사 과정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항목인 셈이다. 대부분이 올 에이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성적순 선발’ 방식이 된다고 해서 한인 학생들의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려했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속편이 나왔다.  대학 입학에서 취업 문제로 버전만 달라진 것이다. 속편의 첫 장면은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소송을 이끌었던  AAER(American Alliance for Equal Rights)이라는 단체가 대형 법률회사 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 법률회사가 운영 중인 소수계, 장애인, 성 소수자 펠로우십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통합 정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졸업 후 취업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종에 기반을 둔 취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장애가 없는 백인 지원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제소된 법률회사들은 소속 변호사만 각각 1000명이 넘고 세계 곳곳에 사무실을 둔 글로벌 업체들이다. 평소 다양성과 공정성, 사회적 통합에 관심을 갖고 앞장서 실천하는 업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AAER가 타깃으로 삼은 이유다.      주요 대기업에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지난달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사실을 주지시키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이들 기업이 소수계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다양성, 형평성, 통합 관련 프로그램들의 위축이 뻔해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완결편이 아닐 것이라는 데 있다. 소수계 배려 중단 요구가 공공기관 취업이나 정부 조달사업 분야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AAER을 이끄는 에드워드 블럼이라는 인물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 최소 두 가지 케이스는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AAER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공정성을 주장한다. 평가는 전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말한다. 일면 타당한 주장이긴 하지만 과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인가는 의문이다.      한인들에게 이민 이유를 물어보면 ‘자녀 교육’을 가장 윗부분에 둔다. 그만큼 교육열이 높다 보니 대학 진학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대학 입학이 종착 지점은 아니다. 오히려 그다음 무대가 더 중요하다. 계속되는 ‘속편’ 탓에 한인 후세들이 ‘유리천장’을 뚫는 일이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액션 폐지 액션 폐지 기부 입학생 소수계 학생

2023-08-24

[그냥 궁금 설문결과] 10명 중 9명 "팁 문화 없어졌으면 좋겠다"

    미주 한인들은 팁 문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 21일부터 오늘 (24일) 오전까지 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점점 의무화로 변질 되는 팁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22명이 참여했고 그 중 378명인 89.57%의 이용자가 '의무화 되는 팁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44명인 10.43%의 이용자가 '팁 지불은 서비스에 대한 감사 표현이니 없어져서는 안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팁 지불을 강요하거나 세금에 대한 팁까지 지불해야하는 팁 문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설문 결과] 10명중 4명 "한타 단일선거구만 원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유튜브 가장 많이 이용 [설문 결과] "캐런 배스 이후 달라진 것 없다" 84%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 58%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설문 결과] 초복 보양식은 역시 '삼계탕'이 최고!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믹스커피는 '맥심' [그냥 궁금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관련, 대다수 "마녀사냥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미주 한인 대다수, 무보석금 제도에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약 7명, “한인타운에도 노숙자 캠프 철거 필요”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독자 핵무장' 이슈에 한국민과 미주 한인 의견차 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인플레 전혀 잡히는 것 같지 않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보궐선거가 원칙, 마땅한 후보 없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한국 치킨 브랜드 선호도 다양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드래그퀸' 도서관 동화 구연, 절대 다수 반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트로트 외 다양한 장르 공연 열렸으면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동포청 최적지에 무관심 속, 응답자 절반 '서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예상 밖 '에어프레미아' 1위, 대한항공은 꼴찌로 추락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부모 부양 책임은 자녀" [그냥 궁금 설문 결과] 1위 '처음처럼', 3위 '한라산'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단무지 없는 짜장면' 15% 더 많아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발렌타인 데이 선물로 '식사' '장미' '현금'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90% "마일리지 사용, 설상가상이다" [그냥 궁금 설문 결과] 본 사이트 이용자 57%는 현대차 더 선호 [그냥 궁금 설문 결과] "수정 헌법 2조부터 바꿔야 한다" 김혜민 기자그냥 궁금 설문결과 문화 문화 폐지 사이트 이용자 설문 조사

2023-08-24

IL 현금보석금 폐지 케이스별 구속 결정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9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검찰에서 실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정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서는 구속을 요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사안별로 구속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일리노이 주 대법원의 결정으로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일단 피의자는 불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 요건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 또는 커뮤니티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카고 서버브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수사 내용을 전달받고 기소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검찰이 24시간에서 48시간 내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구속 여부는 사안별로 처리되지만 살인이나 차량 탈취, 성폭행, 무장 강도, 가정폭력, 총격 사건 등을 일으킨 피의자의 경우 구속이 기본이라는 것이 레이크와 듀페이지 카운티 검찰의 입장이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 구속 여부를 신청하게 되고 이 요청을 받은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 내용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통해 불구속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조건을 부칠 수 있게 된다. 즉 불구속이지만 전자발찌와 같은 모니터 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할 수 없도록 법원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불구속 재판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추가로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의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불구속 재판의 조건을 어겼을 경우 검찰의 요구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결국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범죄자들의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검찰과 법원이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불식 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부에서는 고액으로 책정된 보석금을 납부할 수 있는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점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현금보석금 케이스별 현금보석금 폐지 구속 결정 불구속이지만 전자발찌

2023-07-24

‘어퍼머티브’ 폐지, 톱20 대학에 큰 영향…대입서 에세이 비중 더 높아질 것 예상

연방 법원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폐지에 대한 한인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 어퍼머티브 액션과 한인 학생들의 대입 관계 등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학 입학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어퍼머티브 액션이란     소수계 우대 입학제도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아시안, 흑인, 라틴계의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자는 교육의 평등 정책으로 가산점 내지는 쿼터를 혜택 받는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만들어진 법으로 많은 유색인종과 여성에게도  직업의 평등으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나 교육에도 이런 정책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었고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은 법정까지 가면서 결국 위헌이란 판결이 났다.   ▶한인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런 정책이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금 우리 한인 학생들의 입시에 대한 우려가 많고 또 어떤 대입 결과들이 나올지에 대한 걱정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은 한인 학생에게는 조금 불리한 점도 있었다. 표면상으론 우리 한인 학생도 소수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론 흑인, 라틴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서 역차별적인 면도 있었다.     실제로 퓨어리서치 센터에서 아시안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어퍼머티브 액션 자체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50%이었으나 대학 입학을 고려하는 설문 조사에서는 75%가 반대를 한 여론 조사를 보더라도 한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정책이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이라고 판결 났기 때문에 앞으로 피부색인 이유로 좀 더 유리한 혜택을 받았던 흑인이나 히스패닉에게는 다소 불리한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준비가 잘 된 학생에게는 흑인과 라틴계 학생의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좀 더 열린 것으로 기대된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과 후의 대학 준비 방법   이런 오래된 정책이 사라지면서 대학 입학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동안 한인 학생들도 많은 기회를 제공받았던 대학 자체에서 주는 많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지만 반면 아시안의 합격률이 좀 더 높아진다는 기대감으로 준비된 학생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열렸다.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전에는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아시안은 다른 아시안과의 경쟁 구도였고 흑인은 흑인 사이에서 다른 흑인 학생과의 경쟁을 통하여 누가 더 좋은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인지 또는 히스패닉 학생은 같은 히스패닉 학생들과 경쟁하는 구도로 학생들을 선출했다. 즉 같은 풀 안에서의 서로 간의 경쟁이었다   즉 아시안의그룹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아시안이 선출되고 흑인들의 그룹에서 가장 우수한 흑인들이 선출되었던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된 이후는 대학에서의 학생 선출 방법은 인종에 상관없이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성적, 테스트 점수, 특별활동, 추천서, 에세이 등 얼마나 학생의 프로파일이 강력한지에 따라서 전체의 학생 가운데에서 선출된다.     대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7월 23일부터 완전히 입학 정책이 바뀌면서 이번 가을에 지원하는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런 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학들은 상위 20위권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대학일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당연히 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인종 분포에 영향을 주었던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은 계속해서 대학 당국의 자체적인 인구 분포 정책을 채택하여 학생들 선출할 때 다양한 인구 분포를 위하여 지역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출할 것이다.   에세이 또한 더  더 중요해졌다. 벌써 뉴욕타임스에서도 발표한 바 있는 기사들이 에세이에 더 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학생의 자신에 삶에 인종에 얼마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주요점을 말하고 있다.     ▶문의:(323)933-0909   www.Thebostoneducation.com 수 변 원장 / 보스턴 에듀케이션에세이 폐지 히스패닉 학생들 흑인 학생 한인 학생들

2023-07-09

[커뮤니티 액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의 문제

연방대법원이 하버드대 등의 입학 기준과 관련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많은 한인들이 이를 반긴다. 한인 학생들이 더 많이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다는 기대 탓이다.     이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말 용어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어퍼머티브 액션을 ‘소수계 우대정책’이라고 흔히 쓰는데 이는 적절하지 않다. 차별을 없애는 것이 결코 ‘우대’가 아닌 까닭이다. 오히려 ‘소수계 평등정책’ 또는 ‘소수계 차별 철폐 정책’이라고 써야 어울린다. 소수계가 아직도 구조적 차별 속에 살아가는 까닭에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의 배경이다. 그렇기에 일부 대학들이 보다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해온 것이다.   위헌 판결의 근거는 이렇다. 학업 능력만 따지면 훨씬 더 많은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을 입학시켜야 하지만 흑인, 라틴계와 인종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입학을 못하는 이른바 ‘역차별’을 당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이를 경험했다고 느끼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가 과연 한인을 비롯 아시안 커뮤니티에게 큰 이득을 줄까? 최근 여론 조사 발표에 따르면 한인들은 어퍼머티브 액션 지지가 50%(반대 21%)에 이른다. 하지만 유독 대학 입학에만 72%가 반대한다.   하지만 이미 주법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폐지한 캘리포니아 주립대(UC)의 경우 아시안 비율은 크게 늘지 않았다.  폐지 직전인 1995년 아시안 비율은 35%, 그리고 폐지 뒤 1998년 38%였고 지금도 35% 안팎이다.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흑인과 라틴계 학생 수는 40%나 줄었고, 백인이 늘었다. UC 버클리는 2021년 백인 19%(고교 졸업생 비율23%), 아시안 40.7%(9.7%), 라틴계 18.8%(54%), 흑인은 3.7%(5.4%)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UC 총장들은 대학의 인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연방대법원에 어퍼머티브 액션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보내기도 했다.   여러 아시안 단체들도 백인 우월주의 세력이 아시안들의 교육열을 이용해 소수계를 분열시키고, 결국 어퍼머티브 액션을 모든 분야에서 쫓아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뒤 앞으로 더 거세게 소수계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으로 공격 대상에는 아시안 커뮤니티도 포함될 것이 분명하다.   한편 명문대 입학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레거시’ 제도인데 이 문제는 절대 건들지 않는다.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한 졸업생 자녀를 받아주는 ‘레거시’로 지난 2019년 하버드대 백인 입학생의 43%가 혜택을 받았다. 이 때문에 밀려나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더 심각한 것 아닌가?   민권센터가 소속된 한인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을 규탄하며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 피부색을 무시하는 이른바 ‘색맹’ 사회를 이루려는 노력은 소외된 커뮤니티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다양하고 포괄적인 학습 환경은 모든 학생과 사회에 혜택을 준다”며 “판결에 매우 실망했지만 앞으로도 인종 정의를 위해 모든 소외된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한인, 아시안, 이민사회를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액션 위헌 위헌 판결 액션 폐지 아시안 학생들

2023-07-06

[설문 결과] 한인 대다수 '소수계 우대 폐지' 찬성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코리아데일리닷컴 독자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데일리닷컴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 중 거의 9명에 육박하는 85.16%의 응답자가 '찬성한다. 누구든 백지상태에서 실력으로만 경쟁하는 것이 맞다'에 투표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 그나마 소수인종에게 주어진 기회마저 뺏는 나쁜 결정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12.89%에 그쳤습니다. 응답자의 1.95%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모두 256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는 한 계정에서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류사회에서는 연방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절반 이상이 역시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습니다.    ▶ 관계기사: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김병일 기자설문 결과 소수계 한인 우대 폐지 소수인종 우대 여론조사 업체

2023-07-06

미국인 과반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지지

미국인 중 절반 이상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방송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937명을 대상으로 실시, 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전체의 5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2%, '모르겠다'는 답변은 16%였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인종별로 답변이 극명하게 갈렸다. 다수의 백인(60%)과 아시안(58%)은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흑인 중에는 지지하는 비율이 25%에 불과했다. 히스패닉 중 찬성 비율은 40%였다.     이처럼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지만,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인종 문제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비율은 각각 9%, 22%로 의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학가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지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겪은 어려움을 가산점 요소로 평가하는 이른바 '역경 점수'(adversity scores)가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NYT는 2019년 SAT를 관장하는 칼리지보드가 도입한 '역경 점수'와 함께 2012년부터 운영 중인 UC 데이비스의 학생 선발 과정을 소개했다. UC 데이비스 의과대학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회경제적 차별 척도'(SED)에 따라 모든 지원자를 0∼99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이를 학교 성적, 시험 성적, 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등 지표와 종합한 점수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다만 NYT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대입 평가요소로 등급화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위헌 결정 당시 존 로버츠 대법관이 제시한 다수의견을 보면, 인종을 입시에서 우대하기 위한 '대리적 방식'(proxies)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NYT 미국 액션 폐지 위헌 결정 데이비스 의과대학

2023-07-03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파장] "한인 등 아시안 학생 불이익 줄어들 것"…한인 학생에 미치는 영향

소수계 대입 우대 정책 폐지에 따라 한인 학생들의 대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한인 교육계 관계자들은 연방대법원 결정의 파장을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UCLA 옥성득 교수(한국기독교학)는 “동아시아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내 수업의 경우 흑인 등 소수계 학생이 늘 1~2명밖에 없어서 아쉬웠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해 흑인, 히스패닉 학생이 앞으로 더 줄어들 텐데 학업과 관련한 다양성 측면에서 보자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과 대학 분야에서도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로 인한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남경윤 의대 진학 컨설턴트는 “성적이 대체로 좋은 한인 학생들의 경우는 법원 결정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라며 “팬데믹 당시 의대들이 흑인 학생을 많이 뽑았는데 성적이 안 좋고 독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의대에 진학하더라도 패스를 못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러한 점이 다양성을 맞추려다 생겨난 폐해”라고 말했다.   소수계 우대 정책 폐지가 한인 학생들의 대입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학 진학 컨설팅사인 STEM 리서치 폴 정 박사는 “그동안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 사정 시 백인 학생은 그대로 두고 흑인에게는 가산점을, 아시안 학생은 점수를 깎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성적이 좋은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파장 한인 학생 한인 학생들 아시안 학생 소수계 학생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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