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로이터에 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전기차보조금 정권인수팀 보조금 폐지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세액공제

2024-11-14

NY 고교 졸업 자격 시험 폐지 박차

2028년부터 뉴욕주 고교 졸업자격시험인 리전트 시험이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뉴욕주 교육국(NYSED)은 주 리전트위원회(Board of Regents)에 “2028년 1월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주 교육국은 “2027~2028학년도부터 리전트 시험은 뉴욕주의 엄격한 학습 표준을 숙달했음을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며,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평가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주정부는 2019년부터 리전트 시험을 졸업 요건에서 폐지할 것을 고려해 왔다. 엄격한 기준으로 여겨지는 리전트 시험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계속됨에 따른 조치로, 현재 뉴욕주 고등학생들은 영어·수학·과학·사회 각 1과목 등 총 5과목(4+1)의 리전트시험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 자격이 부여된다.   주 교육국은 지난 6월 리전트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리전트 시험 이외에 ▶지역사회 봉사 활동 ▶인턴십 ▶사회·정서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주 리전트위원회가 주 교육국의 권고안을 승인하면 리전트 시험은 2027년 8월 실시를 마지막으로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전망이다. 다만 권고안이 채택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교육국은 “2027년 시행이 예상되는 이사회 투표 전까지 리전트 시험 요건 변경은 최종 확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졸업 고교 시험 폐지 졸업 자격 고교 졸업

2024-11-05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1년 후

지난해 9월 일리노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현금 보석금제도를 폐지했다.    현금 보석금제도는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금으로 보석금을 낸 뒤 재판을 받는 제도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법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만 있으면 큰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을 수 있고 유능한 변호사를 통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면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민주당이 주도한 일리노이 주의회에서는 현금 보석금제도 폐지를 규정한 법안을 가결했고 JB 프리츠커 주지사 역시 이에 승인하면서 일리노이가 미국에서 최초로 현금 보석금제를 없앤 주가 됐다.     물론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일부 카운티 검사장들이 주도해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는 법안 통과 과정이 위법이며 주헌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발효가 늦어지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발효 예정이었던 2023년 1월1일에서 9개월 가량 늦어진 2023년 9월에서야 법안이 발효될 수 있었다. 2024년 9월은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지 꼭 1년이 되는 시기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제기됐던 가장 큰 우려는 자칫 범죄 발생이 급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리에 범죄자들로 가득찰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사라지면 일리노이가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실제로는 현금 보석금제를 없애면서 구속할 수 있는 범죄의 유형에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고 도주의 위협이 큰 것 등으로 규정은 했지만 실제로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중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지 않을 수 있고 재판이 진행중인 도중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 후 1년간은 이런 우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로욜라대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결과 각종 수치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우선 범죄를 저지르고 본 재판이 시작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3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31%에서 8%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만큼 유치장에 수감되는 숫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쿡카운티의 경우 재판을 받기 전 구속된 수감자의 숫자는 이전에 비해 14%나 감소했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재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17%에서 15%로 소폭이지만 떨어졌다. 현금 보석금제가 없어지면서 전자발찌 부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구속과 불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전 같으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석금만 내면 즉각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레이크카운티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한 의사가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주먹을 날리고 발로 구타하면서 칼로 찌르고 방화를 할 것이라고 위협한 사건이었다. 이전 같으면 보석금 수백달러만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인 가정폭력죄가 적용됐겠지민 담당 판사는 구속을 명령했다. 범인이 살인 의도가 있었으며 구속이 아니면 피해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례는 병원에서 퇴근하는 간호사를 위협해  ATM 기기에 가서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건이다. 이 범인은 결국 판사로부터 구속 명령을 받았다.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골라 강력 범죄를 저질렀고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끼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러한 판례들이 축적되면 구속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돈으로 인해서 사법 정의가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된지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새로운 법이 충분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믿긴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로욜라대학 형사법리서치센터에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범인이 추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 등이 확인이 되어야 일리노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발효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연구 보고서의 한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사법 시스템 정비는 소수 인종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봐야 할 과제다.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치안 상황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들에게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다. 아울러 일부 검사장들이 주장하는대로 급증한 검찰과 법원의 업무를 완화시켜줄 수 있는 보완책도 지체없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현금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불구속 상태 경범죄인 가정폭력죄

2024-09-18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효과 있었다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 처음 맞이하는 입학 시즌인 올해, MIT의 아시안 입학생 비율이 상승했다.     21일 MIT가 공개한 2024~2025학년도(Class of 2028) 신입생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학년도 아시안 입학생 비율은 47%로 2023~2024학년도 40%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즉 아시안 학생이 신입생의 약 절반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반면 아시안 학생 외 유색인종 입학생 비율은 줄었다. 이번 학년도 흑인·히스패닉·아메리카 원주민 및 태평양 섬 주민 신입생 비율을 합한 수치는 약 16%로, 최근 몇 년간 이 비율이 평균적으로 약 25%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흑인 신입생 비율은 지난 학년도 15%에서 5%로 ▶히스패닉은 16%에서 11%로 줄었고, ▶백인 학생 비율도 38%에서 37%로 소폭 감소했다.   MIT 입학처는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들은 미적분과 물리학, 컴퓨터 과학 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MIT가 공과대학인 만큼, 고등학교에서 위 과목을 배울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흑인·히스패닉 학생들의 입학 가능성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퍼머티브 액션으로 인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이 차별받았다'며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은 "이 데이터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학년도 MIT 입학생들은 인종이 아닌 뛰어난 학업 및 과외활동 성취도에 따라 합격한 것"이라고 전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표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연방대법원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전형이 사라짐에 따라 평균적으로 SAT 등 표준화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온 흑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은 감소하고, 높은 점수를 기록한 아시안 학생들의 비율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최고의 대학에 흑인 학생이 부족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국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액션 폐지 입학생 비율 아시안 학생들 유색인종 입학생

2024-08-22

DACA<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폐지되면…한인 6000명 다시 어두운 그늘 속으로

#. 31세 한인 S씨는 6살이 되던 1999년 미국으로 왔다.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다 할 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15살에 이미 캐시잡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하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만, 대학에 진학하면 어떻게 학비를 감당할지 막막했다. 그는 "처음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발표가 나오자마자 든 생각은 '와 이제 불법으로 일하진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반가움이었다"고 밝혔다.   #. 서류미비자 박채원(24) 씨는 DACA 관련 뉴스를 일부러 덜 챙겨본다. 2011년 미국에 왔고, 기준이 안 맞아 DACA 신청을 못 한 그는 애초에 DACA 적용대상을 확대해 줄 것이란 희망은 갖지 않았다. 실제로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2년을 맞았지만, 이제는 신규신청 접수는 해도 승인은 중단돼 오히려 후퇴했다. 박 씨는 "매번 실망하고 속상할 따름"이라며 "예전엔 뉴스도 꼬박꼬박 챙겨봤는데, 정신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이민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드리머와 서류미비자 한인 청년들의 마음은 뉴스와 함께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 임기때도 DACA 폐지를 시도한 적이 있어 당사자들의 우려가 크다.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운 DACA 프로그램이 만일 폐지되면 6000여명의 한인 다카 수혜자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노동허가증 갱신 못 하면 캐시잡으로 전락=DACA 수혜자들은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이 프로그램의 최대 장점으로 꼽는다. 재정적 문제만 해결한다면 서류미비자로서 공부하는 데는 큰 제약이 없지만,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DACA 신분인 K씨(30)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집권 1기 때처럼 DACA 폐지 카드를 꺼낼까봐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또다른 DACA 수혜자 P씨(36)는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과 불안한 마음을 자주 나누는데, 서둘러 군대에 가려 하거나 결혼으로 신분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차주범 민권센터 선임컨설턴트는 "만일 DACA 폐지까지 가는 극단적인 상황이 생기면 노동허가증(EAD)에 근거해 고용된 경우 앞이 깜깜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강제적으로 청년들이 미국사회의 그늘로 향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들 뿔뿔이 흩어질 우려도=DACA 폐지시 예상되는 또다른 충격은 가족들의 생이별이다. 많은 DACA 수혜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할 권리를 잃으면 미국을 떠날 생각도 하고 있다. 이 경우, DACA 신분이 아닌 가족들과 기약없는 이별을 하게 될 수 있다. P씨는 "본인은 DACA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동생이나 자녀는 시민권자인 경우가 많다"며 "일을 할 수 없어 미국을 떠나면, 결국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민옹호단체 포워드닷유에스(Fwd.US)에 따르면 DACA 수혜자와 함께 사는 미국시민은 100만명으로, 이중 30만명 이상은 부모 중 한 명이 DACA 수혜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미국 불법체류 불법체류 청년 서류미비자 한인 폐지 카드

2024-07-30

노인 무료음식 배달 폐지 수순…추가 자금안 시의회 통과 못 해

LA시 시니어 음식 제공 프로그램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LAist는 LA 노인국의 시니어 무료 음식 배달 프로그램인 ‘긴급 대응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RRSMP)’가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일 LA시의회는 해더 허트(10지구) 시의원이 지난 5월 상정한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 보고서 요청 건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지 7월 5일자 A-4면〉 당시 허트 시의원은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의회 산하 예산, 재정 및 혁신위원회(이하 예산재정위)에 1200만 달러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 매체는 “RRSMP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한 최후의 노력이 LA시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예산 절차와 비용 문제를 들어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다시 회부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의원들은 허트 시의원이 제시한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은 점을 들어 반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밥 블루맨필드 시의원(3지구)은 “예산 편성 과정이 엉망이 되고 다른 도시 서비스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예산재정위로 다시 회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LA시의장인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역시 “그런 방식으로 큰 규모의 돈을 유용하는 것은 주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지출의 실질적 이점이 어떻든 간에 이전에 의제화되지 않은 1200만 달러를 지출에 관한 안건을 투표하는 것은 거의 확실히 브라운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을 위한 1200만 달러 지출 안건은 예산재정위로 송부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통과된 보고서 요청 건 역시 RRSMP 운영 연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고 있지만 당장 폐지를 앞둔 프로그램 연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처럼 프로그램 폐지를 막고자 프로그램 연장 연구 보고서 작성, 추가 예산 요청 등 LA시의회에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폐지를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LA시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니어들에게 RRSMP로 음식을 제공해오던 레볼루션 푸드(Revolution Foods)의 도미니크 엥겔스 대표 성명을 내고 “LA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불안전한 식품 공급 상황에 놓여있다”며 “RRSMP의 종료가 영구적인 폐지가 아닌 일시적인 중단이 되길 바라고 LA시의회에서 가능한 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LA 노인 식사 프로그램 폐지 제동 김경준 기자무료음식 시의회 프로그램 폐지 폐지 수순 추가 자금

2024-07-09

LA 노인 식사 프로그램 폐지 제동

LA시의 노인국 예산삭감으로 폐지될 위기에 놓였던 시니어 식사 프로그램이 헤더 허트 10지구 시의원의 노력으로 제동이 걸렸다.     본지는 LA시의 노인국 예산 감축으로 인한 여파를 지적하며 최근 허트 시의원이 노인국과 시 행정관(CAO)에 프로그램 폐지와 관련,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는 법안을 상정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본지 7월 3일 A-1면〉     2일 LA시의회는 이날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쳐 만장일치(찬성 14·반대 0)로 통과시켰다. 안건에는 폐지될 ‘긴급대응 노인 식사 프로그램(이하 RRSMP)’의 유효성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대체 자금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허트 시의원 및 일부 시의원들은 시의회 산하 예산, 재정 및 혁신위원회에 프로그램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1200만 달러를 요청했다.     당초 허트 시의원은 올해 말까지 RRSMP 운영 자금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했었다. 이는 이후 예산위원회로 송부, RRSMP 서비스를 평가하고 시 기금 이외에 다른 자금 출처를 찾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와 관련, 일부 시의원들은 허트 시의원의 1200만 달러 추가 기금 요청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밥 블루멘필드 LA시의원은 “만약 1200만 달러를 그대로 지출한다면 우리는 거리 서비스나 경찰 등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다른 곳에서 동일한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프로그램 노인국 프로그램 폐지 노인국 식사 노인국 예산삭감

2024-07-04

뉴욕주 리전트<고교 졸업자격 시험> 시험 폐지 가능성

뉴욕주 고교 졸업자격 시험인 리전트 시험이 졸업 요건에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주 교육국(NYSED)은 뉴욕주 고등학교 졸업 요건 수정 권장사항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리전트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이 제시됐다. 본래 뉴욕주 고등학생은 영어·수학·과학 등 총 5과목에서 65점 이상을 받아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부여되며, 교육국은 팬데믹 기간 리전트 시험을 중단하기도 했다. 주 교육국은 “리전트 시험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척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학생이 지역사회 봉사, 공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문해력과 사회·정서적 역량, 의사소통 역량, 문제 해결 역량 등을 입증하는 안 ▶고등학교 학점을 시간 기반이 아닌 숙련도에 따라 주는 안 ▶지역 졸업장을 없애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학군 인장이 찍힌 하나의 졸업장으로 통합하는 안 등이 제시됐다.   주 교육국은 “고등학생들이 21세기에 맞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졸업장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권고안은 올 가을까지 공청회를 거칠 예정이다. 윤지혜 기자시험 졸업자격 시험 폐지 고교 졸업자격 뉴욕주 고교

2024-06-10

한인 우일연 작가, 퓰리처상 받았다

한인 작가의 논픽션 책이 미국 최대 권위를 가진 퓰리처상을 받았다.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6일 ‘노예 주인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를 쓴 한인 우일연 작가를 전기부문 공동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계 미국인으로,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부부 중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각각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 한편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이날 미 연방대법관의 도덕성 문제를 파헤친 미 탐사보도 전문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조슈아 캐플런 등 기자 5명을 공공보도 부문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관이 출장 및 여행 때 억만장자로부터 공짜로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받은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1917년에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퓰리처상 한인 퓰리처상 선정위원회 작가 퓰리처상 노예제 폐지

2024-05-06

공항 보안검색 단축 '클리어' 폐지 추진

공항에서 탑승 수속 시 보안검색 대기 줄을 단축해주는 ‘클리어(CLEAR)’가 가주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23일 FOX 비즈니스에 따르면 조쉬 뉴먼 가주 상원의원이 클리어와 같은 사설 보안 검색 대기 서비스를 가주 내 공항에서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SB-13872)을 발의했다. 미국 주요 공항에서 클리어가 운영되는 가운데 이를 폐지하는 골자의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뉴먼 의원은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클리어는 유료 서비스로 연회비 189달러를 지불한 사람이라면 탑승 수속 시 필요한 교통안전국(TSA)의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신속하게 받으면서 이른바 ‘새치기’를 해왔었다. 그동안 공항 측은 클리어 이용객이 일반 대기 줄에 줄 선 사람들을 지나 먼저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받게끔 해왔었다.     뉴먼 의원은 “돈을 낸 사람들이 오랜 시간 TSA 대기 줄에서 기다린 사람들 앞에서 에스코트 받으며 우선순위를 부여받는 것은 기본적인 형평성의 문제”라며 “모든 사람이 여행에 지쳐있는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일부 부유층이 먼저 지나간다면 상당히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기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클리어를 포함한 사설 보안 검색 대기 서비스가 가주 내에서 사라지게 된다. 클리어는 현재 미국 55개 공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중 가주에서는 LA국제공항을 포함해 9개 공항에서 운영 중이다.   김경준 기자보안검색 클리어 공항 보안검색 보안검색 대기 클리어 폐지

2024-04-23

[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부담 25~50% 감소” 집값 하락 효과

주택 중개 수수료 관행이 폐지되면서 주택 거래 방식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A타임스, KQED 등 주요 매체들은 지난 15일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거래가의 5~6%에 해당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기존 관행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함에 따라 나타나게 될 변화에 대해 보도했다.     NAR이 중개 수수료 반독점 소송에서 합의한 손해배상금 4억1800만 달러 지급 대상 지역은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텍사스, 유타, 미네소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 D.C.로 가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합의 내용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발효될 예정으로 매체들이 분석한 주택 판매자, 구매자, 중개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소개한다.   ▶판매자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중개 수수료 지급 방식이다. 매물 리스팅에 구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명시를 금지함으로써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 모두에게 수수료를 지불했던 기존 관행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지난달 남가주 평균 주택 거래가격 84만2997달러를 기준으로 기존에는 판매자가 자신의 중개인과 구매자의 중개인에게 각각 거래가의 3%씩, 총 6%인 5만580달러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발효되면 판매자의 중개인 수수료 3%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2만529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자가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 지급분을 주택가격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새 규정이 시행되면 주택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   ▶구매자   판매자가 모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는 관계로 구매자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많았다. 집단 소송에서 이런 관행이 중개 수수료를 높게 유지시켰고 중개인이 구매자를 더 높은 수수료가 제시된 매물로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새 규정으로 구매자는 자신의 중개인에게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받고 싶은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직접 협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매자와 중개인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므로 요구 서비스에 맞춰 수수료를 1~2%로 낮게 제시할 수 있으며 주7일, 24시간 중개인 서비스를 원할 경우는 3% 이상을 제시해 고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택 매물 정보 구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쉽기 때문에 일부 구매자는 거래 협상 및 수속을 중개인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실력, 평판 등에 따라 중개인업계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개인   5~6% 수수료 관행이 폐지됨에 따라 중개인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개인들이 매물을 찾아 투어를 제공해도 거래가 보장되지 않는 구매자보다 판매자를 선호하는 데다가 새 규정으로 구매자 중개인 수수료가 줄어들 수 있어 판매자만 대리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도 있다.     고객들이 낮은 수수료를 받는 중개인을 찾아 선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25~5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경력과 고객들을 확보한 베테랑 중개인과 달리 구매자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거나 5~6%의 중개 수수료 수입에 의존하던 파트타임 중개인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낙희 기자 naki@koreadaily.com중개 수수료 관행 폐지 영향 판매자 감소 중개인 수수료 중개인 서비스 주택 판매자

2024-03-20

“뉴욕 식당업주 95%, 팁 크레딧 폐지법안 반대”

뉴욕주 팁 크레딧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S05567)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식당 이익단체 뉴욕시 접객연맹(NYC Hospitality Alliance)이 29일 우려의 리포트를 내놨다.   연맹이 지난달 뉴욕시 879개 식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업주의 97%는 팁 크레딧 폐지 법안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88%는 식당 운영에 재앙 수준의 해를 끼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5%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팁 크레딧이 폐지되면 업주가 직접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응답자의 76%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음식 값을 올려 간극을 메우겠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직원 수를 줄일 것이라고 했다. 54%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연맹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폐지는 결국 외식업을 즐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팬데믹 후 겨우 회복되고 있는 요식업에 다시 제한이 생기는 격이라는 주장도 함께다. 직원 1인당 약 1만20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재 뉴욕시 요식업 노동자는 10.65달러를 현금으로, 팁 크레딧으로 5.35달러를 받는다. 향후 팁 크레딧이 사라질 경우 최저임금이 16달러로 형성되는 셈이라, 업주의 부담이 가중된다. 고용주가 줘야 하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고객이 채웠는데, 향후엔 고용주가 채우는 것이다. 이로써 팁을 받지 않는 업종의 종사자들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받는 셈이다.   뉴욕시 업주는 2026년까지, 롱아일랜드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2027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7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제시카 곤잘레스 로하스(민주·3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같은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통해 현재 시스템은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하다고 밝힌다.   곤잘레스 로자스 의원은 “팁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성희롱, 차별 등에도 모른 체하는 희생을 당연시하게 만든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고용주가 법안 도입 초기 발생 비용으로 어렵지 않도록 5000만 달러의 식당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앤드류 리지 연맹 사무총장은 “뉴욕의 식당과 바가 팁 크레딧에 의존한다”며 “주 선출직 의원들이 이러한 모델을 무시하고 소비자의 외식 부담을 높일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비난했다.     반면 공정임금연합(Fair Wage Coalition)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연합은 “법안은 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득”이라며 “생활비가 높아 뉴욕을 떠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식당업주 크레딧 크레딧 폐지 크레딧 제도 뉴욕시 업주

2024-01-29

전체 가구 58% 주식 보유, 사상 최고…팬데믹·거래수수료 폐지에 급증

주식에 투자하는 가계 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시절 집에 갇혀있던 수백만 명이 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주식투자에 뛰어든 영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소비자금융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2022년 가구의 약 58%가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19년 조사의 53%에 비해 껑충 뛴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주식 보유 비율이다.   연준은 3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며 개별 주식을 직접 보유한 가구와 펀드, 퇴직 계좌 또는 기타 관리 계좌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한 가구가 모두 포함된다.   이 데이터는 코로나 시대에 주식투자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여러 증권사가 거래 수수료를 폐지한 점도 투자자 증가 요인이 됐다.   모바일 증권사 위불 U.S의 앤서니 데니어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세대가 주식투자에 뛰어드는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대부분은 은퇴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투자자도 늘었다. 직접 투자 가구는 2019년 15%에서 2022년 21%로 증가했다. 198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대 증가 폭이다.   새로 증시에 뛰어든 이들의 투자 금액은 많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직접 투자자의 주식보유액 중간값은 2022년 약 1만5000달러로 2019년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증권사들의 수수료 인하도 이어졌다.   로빈후드나 위불과 같은 최신 앱은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할 때 수수료를 없애 주식 거래 대중화에 기여했다. 찰스 슈왑, TD 아메리트레이드, E*트레이드 등도 2019년 말에 거래 수수료를 없앴다.   피델리티와 슈왑은 2020년에 소수점 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이 1주 미만 주식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했다.거래수수료 가구 주식보유액 중간값 거래수수료 폐지 주식 보유

2023-12-19

한인 논픽션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 10선'

한인 작가의 논픽션이 올해 뉴욕타임스(NYT)의 '올해의 책 10선'으로 선정됐다.   NYT는 28일 올해의 책 10권을 선정하면서 한국계 미국인 우일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Master Slave Husband Wife.사진)'를 포함했다.   우일연 작가는 부모가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으로 알려졌으며 예일대에서 인문학 학사학위를,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 박사학위를 각각 받았다.   이번에 올해의 책 10선으로 뽑힌 '노예 주인 남편 아내'는 1848년 노예제도가 있었던 조지아주에서 농장주와 노예로 변장해 북쪽으로 탈출을 감행한 노예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를 다룬 논픽션이다.   부부 중 아내인 엘렌은 병약하고 젊은 농장주로, 남편인 윌리엄은 엘렌의 노예로 각각 변장한 뒤 증기선과 마차, 기차를 갈아타고 노예 상인, 군인들의 눈을 피하며 노예제가 폐지된 북부까지 이동했다.   크래프트 부부는 탈출에 성공한 뒤 영국으로 건너가 노예제 폐지 연설을 하고 자신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을 집필, 유명해졌다.   NYT는 "우 작가의 '노예 주인 남편 아내'가 크래프트 부부 이야기에 대해 '소설적 디테일로 그려내며 몰입도를 높이며 연구, 스토리텔링, 공감, 통찰력 부문에서 모두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NYT 올해의 책으로 소설 분야에서는 아일랜드 작가 폴 머리의 '벌침(Bee Sting)', 미국 작가 나나 크와메 아제 브레냐의 디스토피아 풍자 소설 '체인-갱 올 스타즈', 프랑스 작가 마일리스 드 케랑갈의 '이스트 바운드' 등이 선정됐다.   비소설 분야에서는 우 작가의 책 외에 정신분열증을 겪으며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나 이후 임신한 약혼자를 살해한 마이클 로더의 이야기를 다룬 조너선 로젠의 '베스트 마인드', 전직 국가안보국 직원의 이야기를 다룬 케리 하울리의 '보텀즈 업 앤 데빌 래프스'등이 선정됐다.뉴욕타임스 논픽션 비소설 분야 올해 뉴욕타임스 노예제 폐지

2023-11-29

LA시 맨션세 부과 적법 판결…법원, 폐지 제기한 소송기각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LA시의 맨션세(Measure ULA) 조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LA타임스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바버러 셰퍼 판사는 지난 24일 맨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뉴캐슬코트야드와 하워드자비스 납세자협회가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맨션세 부과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주택 개발이 위축됐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번 판결에 대해 뉴캐슬코트야드 측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션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은 추가로 확보한 맨션세 수입으로 저소득층 주택 마련 및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에 사용하려는 원래 목적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4월 1일 발효된 맨션세는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에 추가 양도세 4%, 1000만 달러 이상의 경우 5.5%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LA시는 지난해 11월 맨션세로 연간 9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봤으나, 올해 3월엔 예상치를 6억7200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고액 부동산 소유주들이 맨션세 폐지를 기다리면서 거래가 크게 감소한 것도 맨션세 수입이 예상치를 밑돈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우훈식 기자 woo.hoonsik@koreadaily.com소송기각 맨션세 맨션세 부과 la시 맨션세 맨션세 폐지

2023-10-26

뉴욕주 암호화폐 감독 강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이 가상 화폐 감독을 강화했다. 코인 상장과 상장 폐지 절차 기준을 개선하고 DFS 그린리스트 지정 규정을 강화했다.   DFS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인 상장·그린리스트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는 ▶코인 상장 시 위험 평가 기준 상향 ▶상장 폐지 정책 마련·제출 ▶그린리스트 선정 과정 개선 등이 담겼다.   그린리스트는 DFS의 기준에 따라 상장 또는 커스터디(기업·기관용 수탁 서비스)된 코인·토큰 목록을 말한다. 현재 비트코인·이더리움·제미니 달러·GMO 엔화·GMO 달러·Pax 골드·Pax 달러·페이팔 달러 등 8개가 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리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등 25개 화폐가 있었는데 새 지침에 따라 17개가 제외됐다.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이 없는 벤처캐피탈(VC)은 그린리스트 내 코인만 상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DFS의 승인을 받아 상장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 혼란을 막고자 지난 18일 그린리스트에서 제외된 코인은 바로 상장을 폐지하지 않아도 된다.   코인을 상장한 모든 VC는 DFS가 승인한 상장 정책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지침에 맞는 상장 폐지 정책을 세워야 한다. 오는 12월 3일까지 DFS로부터 초안을 검토받아야 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본을 제출해야 한다.   DFS는 다음 달 20일까지 새로운 지침 관련 의견을 접수한 뒤 이를 반영해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DFS는 2015년 관련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전 세계 가상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DFS는 앞으로 모든 규제 방안을 활용해 가상 화폐 산업 변화 속도에 발맞출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을 내리고 변화와 위험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에이드리엔 해리스 금융서비스국장은 “국장으로 부임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벌써 60명 이상의 전문가로 팀을 꾸리고 소비자·산업 보호를 강화했다”며 “의회를 비롯한 전 세계 정책 입안자와 건전한 규제를 만들고자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암호화폐 뉴욕주 상장 정책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상장 폐지

2023-09-19

IL 보석금제 폐지로 전자 발찌 착용 관심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본지 13일자 1면 보도〉가 18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자 발찌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앞으로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피고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담당 판사가 불구속을 결정할 심리에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통해 본재판에 피고자가 출석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추가 범죄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도 전자 발찌 옹호론자들의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 연방 법원을 통해 전자 발찌를 착용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간의 본재판 출두 차이성을 확인했지만 큰 변별력이 없었다. 또 네 곳의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 발찌 착용자의 신규 범죄 연루성도 발찌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과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전자 발찌를 착용해도 본재판에 출두할 가능성에는 차이가 없고 새로운 범죄를 감소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일리노이에서 현금 보석금제도가 폐지되면 판사들이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전자 발찌 착용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역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현재 시카고 지역에는 모두 3천명이 넘는 피고인들이 전자 발찌를 착용하고 있다.     쿡 카운티 쉐리프가 운영하는 전자 발찌 착용 프로그램에 1871명,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프로그램에 1675명이 등록돼 있다.     레이크카운티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자 발찌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 카운티로 알려져 있다. 일리노이 102개 카운티 중에서 현재 70개 카운티가 전자 발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보석금제 폐지 현금 보석금제도 전자 발찌 보석금제 폐지

2023-09-18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IL 현금 보석금제 폐지를 앞두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리노이 주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가 다음주로 다가왔다. 당초 일리노이 정부는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할 계획이었다. 주의회의 법안 통과와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쳤지만 시행을 며칠 앞두고 주 대법원에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심리를 마칠 때까지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적용이 미뤄져 왔다. 최근에야 주 대법원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현금 보석금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현금 보석금 제도의 폐지를 앞두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시행할 경우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무법 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묘사한 선거 캠페인 자료가 유권자들 집으로 배달되면서 주민들을 동요시키기도 했다.     보석금 제도의 취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받는 동안 불구속 상태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유층의 경우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보석금만 지급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재판 결과 역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무죄를 받거나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보석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구속 상태를 면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보석금제 폐지를 통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리노이의 현금 보석금제 폐지는 이러한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뒀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은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 됐지만 예외도 물론 있다. 피의자가 도주 우려가 있거나 공공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 등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일부에서의 우려와 같이 범죄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는 장치인 셈이다. 물론 세부 규정 마련을 통해 어떤 범죄가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지 등은 차차 결정돼야 한다.     우선 살인과 강간 등의 강력범이 이에 해당된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범의 경우가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소지가 높다. 예전 같았으면 현금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겠지만 18일 이후로는 판사의 결정에 따라 구속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다.   보석금제 폐지로 재판의 진행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전까지는 보석금 책정 심리는 본재판에 앞서 약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즉 피의자측에서는 최대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에 많은 준비를 할 것이 확실하고 이렇게 되면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시일이 걸리게 되면 법원 업무 가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쿡카운티나 레이크 카운티와 같은 대형 지방 법원은 사정이 낫지만 소규모 지방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나 심리 지연과 같은 결과가 보석금제 폐지와 맞물려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이 큰 이견 없이 예상하는 보석금제 폐지 후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수감자 숫자의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는 약 20만명의 재소자가 교정 시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는데 이 숫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재소자가 줄어들면 교정 당국의 부담 역시 줄어들게 되고 이를 통해 수감자들에 대한 시설이 나이지고 교정 환경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리노이 일부 교정 시설의 경우 많이 노후됐고 교정국 직원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고령이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재소자들에 대해서는 조기 석방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석금제 폐지는 수감자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일리노이주는 현금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첫번째 주다. 앞으로의 시행 결과에 다른 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다. 시카고는 강력범죄가 만연하다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올해 들어 강력 사건 발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떨어지진 않은 상황이다. 이럴 때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같은 큰 개혁 정책이 실현되면서 공공 안전에도 큰 영향이 예상된다.    다행히 쿡 카운티의 통계 결과는 긍정적인 측면을 비추고 있다. 쿡 카운티는 수년전부터 현금 보석금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공공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 전역으로 보석금제 폐지를 확대했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일각에서는 보석금제 폐지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즉 제도 자체는 합헌 결과가 나왔지만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은 더욱 견고하게 다듬어질 것이다. 일리노이 주가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주목된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보석금제 현금 현금 보석금제도 보석금제 폐지 불구속 상태

2023-09-13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폐지 18일부터 시행

오는 18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현금 보석금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판사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공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구속 재판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일부에서는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범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며 범죄 소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은 약간 다르다. 현금 보석금제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수감자 감소다. 현재 일리노이에 수감된 재소자는 약 20만명. 현금 보석금제가 폐지되면 재소자 숫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특정 범죄로 지금이라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을 범죄자들이 앞으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범의 경우 비교적 적은 금액의 보석금을 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구속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보석금제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지난 2017년부터 현금 보석금 적용을 크게 제한한 쿡 카운티의 경우 새로운 범죄가 높아졌다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공공 안전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업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범죄자들이 많아지면 검찰과의 형량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더 많은 검찰과 법정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소규모 카운티 법원과 검찰의 경우 인력 부족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 역시 업무에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즉 불법 침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앞으로는 구속보다는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주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세부적인 조항의 적용을 두고 현금 보석금제 폐지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또 전국 최초의 일리노이 주 현금 보석금제 폐지의 집행 여부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Nathan Park 기자현금보석금제 일리노이 일리노이 현금보석금제 현금 보석금제 보석금제 폐지

2023-09-12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