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 시민권’ 폐지 시사

NBC 인터뷰서 “헌법 개정할 것”
보수 진영도 반대, 실현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당일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미국에서 태어나는 경우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8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 영토 출생자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를 헌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모가 원정 출산을 하거나, 불법 이민자라도 미국에서 출산한 자녀는 미국 시민이 된다. 출생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해 미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이는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속지주의’로도 불리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현행 헌법 자체를 바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이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