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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틱톡 매각법’과 미국 안보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이 발효됐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4월 24일부터 270일 이내에(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틱톡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이 금지된다. 이는 미국이 개방적 인터넷 정책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틱톡은 2016년 중국에서 창업됐고, 2018년엔 미국 자회사가 설립됐다. 틱톡은 미국 내 주요 정보 전달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사용자의 일일 평균 사용 시간은 54분, 틱톡 덕에 700만 개의 비즈니스가 생겼고 연간 경제적 효과는 약 240억 달러에 달한다. 틱톡의 최대 강점은 지속해서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동영상 알고리즘에 있다.   틱톡은 방대한 데이터 축적으로 인해 위험성이 제기됐었다. 그동안 여러 주정부 차원 등에서 금지가 추진됐다. 하지만 특정 시스템 안에서는 금지됐지만, 주나 연방의회를 통과한 규제안들은 수정 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모두 제동이 걸렸다.   2020년에는 트럼프 정부가 외국의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국가 비상 경제권력법’을 활용해 틱톡을 금지했지만 역시 위헌 결정이 났다.  또한, 지난 3월엔 연방하원이 ‘적대국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의 미국인 보호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 흐지부지됐다.     블룸버그 뉴스는 “데이터의 잠재적 악용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틱톡 매각법은 중국을 의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미국은 틱톡이 보유한 미국인 1억 7000만명에 대한 데이터에 중국 정부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중국 국가 안보법에 따르면 중국 기업은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해야 한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연방수사국) 국장도 의회 증언에서 중국 정부의 틱톡 통제 우려를 밝힌 바 있다.   ‘틱톡 매각법’이 시행되자 예상대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틱톡 최고경영자인 추쇼우즈는 “승소에 자신 있다.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 헌법 1조는 정부의 언론 자유 제한법 시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송이 진행될 경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틱톡이 국가 안보에 절대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허용될는지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외교 정책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 때와는 달리 비교적 조용한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은 바이트댄스에 매각 대신 철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비공개로 전달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공산당 선전부가 언론사들에 국민의 반미 감정을 조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틱톡이 금지되더라도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만 사라질 뿐 전화기에 있는 앱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 보안 패치 및 버그 수정이 불가능해서 쓸모없는 앱으로 전락하고 보안 위험성도 커진다. 결국 사용자들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의 릴스(Reels), 유튜브 쇼츠(Shorts), 스냅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등이 모두 대안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틱톡법’은 국민의 데이터 보안이 국가 안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정 레지나기고 미국 매각법 국가 안보법 틱톡 매각법 틱톡 통제

2024-05-07

[마케팅] 평범한 사업가의 눈부신 마케팅 마인드

PART 18. 시간 관리 마인드 (6부)   시간에 쫓겨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시간 절약’, ‘생산성 증폭’이라는 말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할 만큼 현대인에게 매력적이다. 제한된 시간의 틀 안에서 나는 통제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쫓기며 압제당하는 느낌을 더 자주 갖는 편인가?   바쁜 하루,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날 때가 빈번한가? 분명한 초점 없이 흐릿하게 아침 시간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가?   이제 의미 없이 새 나가는 시간과 통제권을 다시 찾아올 시간이다. 단 한 시간만 통제해도 업무의 주도권과 자신감은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포모도로’ 시간 활용 기술은 역사에서 가장 인기 있고 큰 생산성을 안겨준 시간 활용 기술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당시 대학생이었던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주방에 있던 토마토 모양의 타이머를 사용해서 방법을 창안해 냈다.   단순하지만 놀랄 만큼이나 효과적이라 지금까지도 널리 인정받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집중과 즉각적 결과 창출로 시간 통제의 꿈을 이룬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 따라 하기도 쉬워 신기할 만큼 즉시 효과를 본다. 맞춤형 양복처럼 멋지게 몸에 붙도록 자신의 일정에 맞춰놓을 수 있다.   하루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사업가나 학생, 집안일까지 챙겨야 하는 워킹맘, 전문인, 프리랜서 등 누구든지 자신의 시간을 몇 배로 잡아당겨 늘리듯 사용하며 생산성까지 쉽게 향상할 수 있다.   준비물은 타이머 하나다. 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 가지 작업을 선택한다. 다른 어떤 과제도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치워둔다. 2) 타이머를 25분으로 맞춰놓고, 그 한 가지 작업에만 몰두한다. 3) 타이머가 울리면, 멈추고 5분 휴식한다. 4) 1~3단계를 반복한다.   포모도로가 재미있는 이유는 타이머의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주한다는 전투적인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경쟁과 전투적 분위기 조성으로 악착같이 최선을 다하게 하기 때문이다. 눈앞에 타이머를 놓고 과제를 시작하면, 달리고 있는 육상선수 같은 기분이 든다.   얼마 전 다뤘던 ‘몰입’과는 다른 성격이다. 몰입보다 단순하고 훈련도 필요 없으며 결과도 쉽게 얻는다.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에 통제력도 자신이 주도하게 된다.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듯한 느낌도 든다. 생산성 증폭, 재미있는 시간 활용 및 극대화 방법이다.   이렇게 4번 하고 나면 휴식을 좀 더 길게 15~30분 정도 가지면 된다. 오전에 4번 하고 점심 휴식을 가지면 딱 맞다. 오전만 3~4회 정도 실행해도, 한 사람이 하루 일한 평균량보다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과 결과물을 낸다고 한다.     우선순위와 할 일 리스트만으로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서 실제 차이의 확인은 각자의 몫이다. 나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해 보자.   ▶문의: (703)337-0123,   www.InteliSystems.com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마케팅 사업가 마케팅 마인드 시간 활용 시간 통제

2023-08-30

BC주 연휴의 가뭄, 산불, 바람, 엎친데 덮친데, 또 엎친 격

 BC주의 산불사태가 큰 비가 내리기 전까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번주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다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BC산불방지센터(BC WILDFIRE SERVICE)의 3일(목) 오후 12시 산불 상황판을 보면, 총 348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이중 7건은 24시간 이내에 발생한 새 산불이다   산불 통제 상항에서 민가와 가까워 주의가 요구되는(Wildfire of Note) 큰 산불이 13건, 통제 불능 산불이 184건이다.   산불지역을 보면 프린스조지가 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노스웨스트지역이 73건, 사우스이스트지역이 53건, 해안지역이 35건, 캠룹스가 28건, 그리고 캐리부지역이 22건 등이다.   주요 도로가 지나는 지역 중에 캠룹스로 이어지는 5번 도로 동쪽이 주의가 요구되는(Wildfire of Note) 큰 산불 지역이다.   현재 BC주 산불 진화를 위해 군과 타 주에서 온 소방 인력 이외에도 해외 소방대원까지 투입된 상태다.   하지만, 계속되는 고온과 수량 부족, 그리고 강풍까지 불고 있어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상태로는 큰 비가 와야 산불진화에 진전이 있을 수 있다. 다음주 수요일인 9일에 비가 메트로밴쿠버나 프린스조지 지역에 예상되고 있으나, 충분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산불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주말 연휴로 많은 주민의 이동이 예상되면서 주정부가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야외에서 캠프 파이어와 같은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시 강조했다. 또 산불로 인한 도로 통행금지, 대피명령 등 기타 제한 조치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라고 안내했다.   또 산불을 발견했다면, 1 800 663-5555 또는 휴대폰 문자 *5555 또는 BC Wildfire Service 앱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앱에서는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할 수 있어 보다 더 구체적으로 BC Wildfire Service가 적당한 대책을 결정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캐나다합동산불센터(Canadian Interagency Forest Fire Center)가 2일 기준 전국 산불 현황을 보면, 총 1036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이중 659건이 통제불능 상태이다.     BC가뭄정보포털(British Columbia Drought Information Portal)에 따르면, 아직도 가뭄 수준 4단계 17곳, 5단계 11곳 등 28곳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 메트로밴쿠버와 프레이저밸리는 4단계, 밴쿠버섬은 전체적으로 5단계에 해당한다.   메트로밴쿠버를 포함하는 로워메인랜드는 6월 29일 4단계 이후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메트로밴쿠버행정처(MetroVancouver)는 가뭄에 대비해서 잔디에 물주는 것을 제한하는 물 사용 제한 2단계를 4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가뭄과 고온에 따른 공기의 질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2단계로 위험도는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산불 기간이 지속되고 대체적으로 8월 중순 이후 바람에 의해 내륙의 산불로 인한 연기가 메트로밴쿠버를 덮치는 경우가 많아 올해도 우려가 된다. 표영태 기자산불 가뭄 산불 상황판 산불 통제 산불 진화

2023-08-03

뉴욕시장 “바이든, 국경 통제해야”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수용공간이 한계치를 넘기면서 망명신청자들이 단체로 노숙하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뉴욕시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국경 통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남부) 국경 통제가 필요하다"며 "뉴욕시로 밀려들어 오는 이민자 급증세가 멈출 것이란 징후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암울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적인 위기에 걸맞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부터 맨해튼에선 망명신청자들이 배치될 공간이 없어 길에서 잠을 자는 사태가 벌어졌다. 망명신청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비상대응 및 구호센터'로 선정된 맨해튼 미드타운 루스벨트호텔 앞에는 셸터 배정을 받지 못한 망명신청자들이 상자 등을 깔고 자는 모습이 포착됐다.     수많은 망명신청자가 몰리면서 길을 막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결국 뉴욕시경(NYPD)은 이들이 보도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쳤다. 뉴욕시에 갓 도착한 망명신청자들도 있는가 하면, 셸터에서 60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수가 없어 다시 거리로 나온 이들도 있었다. 뉴욕시에서 외곽으로 버스를 태워 보냈지만, 그곳에서도 지낼 곳이 없어 결국 맨해튼으로 돌아왔다는 이들도 있었다.     아담스 시장은 "텐트촌이 삶의 질을 떨어뜨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처럼 뉴욕시가 혼돈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신속한 대응이 없는 연방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망명신청자 대응에 42억 달러가 들 것으로 보이지만, 연방정부 지원금은 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뉴욕시장 국경 가운데 뉴욕시장 국경 통제 망명신청자 수용공간

2023-08-01

[로컬 단신 브리핑]식당 야외 영업 위해 클라크 거리 10월까지 통제 외

#. 식당 야외 영업 위해 클라크 거리 10월까지 통제    클라크 거리 일부가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위해 11일부터 할로윈까지 통제 될 예정이다.     그랜드 애비뉴와 킨지 스트릿 사이 클라크 거리는 이 기간 중 주 7일 24시간 통제되고 각 식당들의 야외 테이블이 비치된다. 단 도로 가운데 15피트는 보행자와 자전거, 응급차량 이용을 위해 오픈된다.     앞서 시카고 시는 지난 6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식당과 바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식당 야외 영업을 영구화 했다. 시카고 시의 여름철 좋은 날씨를 활용, 각 업체들의 수익을 돕고 주민들의 야외 식사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였다. @JW     #. 시카고 북부 지역 하룻밤 새 차량 강탈 5건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하룻밤 새 5건의 차량 강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10일 새벽 2시경 노스 애쉬랜드 애비뉴에서 두 명의 강도가 시동을 걸고 있는 운전자(18세)에게 다가가 총으로 위협한 후 차량을 강탈했고 1시간 후 비슷한 수법에 의한 차량 강탈 사건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했다. 또 링컨 스퀘어와 노스 링컨 애비뉴, 노스 파우리나 거리에서도 유사 차량 강탈 사건이 연달아 벌어졌다.     시카고 경찰은 이들 사건의 용의자들 특징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없다며 각기 다른 범인들의 소행으로 추정했다. @JW   #. 유나이티드 항공기, 승객 난동으로 시카고 회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UA) 소속 비행기가 난폭한 승객으로 인해 시카고서 회항했다.     지난 9일 오후 4시20분경 텍사스 주 휴스턴을 출발해 네덜란드로 향하던 항공기가 승객 난동으로 인해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오헤어 공항에 착륙하기에 앞서 안전한 무게를 위해 약 2시간 가량 시카고 상공을 선회하기도 했다.     난동을 부린 승객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올라온 다른 승객들의 목격에 의하면 문제의 승객은 당시 비즈니스석에 타고 있었으며, 기내식에 대한 불만으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 정보 웹사이트에 따르면 휴스턴-암스테르담 비즈니스석의 편도 가격은 평균 6927달러로 알려졌는데 난동을 부린 승객은 이번 일로 인해 벌금 3만7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항공기는 예정 시간보다 약 3시간 늦게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클라크 식당 클라크 거리 통제 클라크 식당 야외

2023-07-11

[J네트워크] 법치와 통제 사이…법 제재 강화하는 중국

중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안 평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해외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 6월 1일부터는 100만 명 미만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국가 기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한 조치는 다국적 기업은 물론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 인터넷, 의료, 자동차, 항공, 금융 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례적으로 중국 현지 매체가 나서 당국이 시행 중인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난 9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1000건 이상의 데이터 해외 이전 신청을 받았지만 검토된 건 10건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명확한 검토 기준이 부족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에 당국의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통제 강화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국에 1억 위안(약 180억원) 이상 투자 건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60% 감소했다.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중국 안팎의 우려는 크다. 대만 매체들은 중국 입국 시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로 희화화한 사진을 갖고 있다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 사진 촬영 주의보’라거나 ‘통계자료 함부로 받아선 안 된다’ 등 경고가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은 중국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국가 안보’ 등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로 제한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만 베이징 현지 법조계에선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국가 안전 관련 문서나 데이터’에 공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될 수 있고 간첩 행위 구성 요건을 ‘절취·정탐’ 등으로 규정해 단순한 관광 사진까지 포함되진 않는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중국은 국가 주권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대외관계법’도 시행한다. 적대적인 서방 조치에 대응하는 중국 외교 정책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일련의 흐름을 중국에선 ‘정상국가를 향한 법치 강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외부에선 중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신뢰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법치와 통제 사이 중국의 현재가 있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중국 법치 통제 강화 데이터 해외 국가 안전

2023-06-29

[열린광장] 통제로 막을 수 없는 진실

2023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을 앞두고 송경동 시인 등이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뉴스가 보도될 때 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  ‘The Days’ 4회 차를 보던 중이었다. 이 드라마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배경으로 한 8부작이다. 2011년 지진과 쓰나미가 몰고 온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둘러싼 정치인, 관료, 발전소 직원과 현장이라는 3각 구도의 갈등을 엮었다.   다소 미화, 혹은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압적인 모습의 정치인들, 지침서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 책임자들의 선택, 피폭의 두려움을 안고 현장에 투입되는 원전직원들의 처절함이 생생하게 드러났다. 아마 실제 현장은 드라마보다 더 처참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그 원전사고로 민주당은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에게 지고 말았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넷플릭스를 통해 ‘The Days’를 볼 수 없는 모양이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방식에 불만을 가진 국민이 많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드라마가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의도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대립각은 커지면 커졌지 잦아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우람한 체격의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보며 시인이 짐짝처럼 끌려나가도 이상할 게 없는 세상에서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문학은 인간을 소재로 삼는다. ‘인간’을 표현하는 작가가 기득권에 저항하는 건 어쩌면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역사는 지배자로 일컫는 기득권층에 대한 피지배층의 저항을 기록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그 부당함을 펜으로 지적할 때 비로소 글은 잡문이 아닌 문학이 되어 그 가치와 평가를 받게 된다.    송 시인 등이 끌려나간 이유는 작가 오정희의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대사 위촉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작가 오정희는 박근혜 정부 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핵심 위원으로 있으면서 문학예술계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에 문화예술인들이 강력한 반대에 나서자 경찰이 작가들을 끌어내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작가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 등을 은밀한 방식으로 억압하고 통제하는 데 동조했다니 ‘습작 기간 오정희 단편소설을 4번이나 필서 했다’는 표절 논란의 작가 신경숙의 진지한 고백이 우스워졌다. 이처럼 반발이 거세자 작가 오정희는 홍보대사를 사퇴했다.   억압의 첫 단계는 문화예술을 통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욕구도 인간의 본능이다. 역사에 비추어 탄압과 검열, 그 암울한 시절을 지난하게 지나왔어도 저항은 끊이지 않았다. ‘The Days’의 방영은 통제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권소희 / 소설가열린광장 통제 진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후쿠시마 원전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핵심

2023-06-25

버몬트 길 '올림픽 카니발' 열린다…경찰후원회 기금모금 행사

이번 주말 LA한인타운에서 ‘올림픽 스프링 카니발’이 열리면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통제 기간은 28~30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고, 통제 구간은 버몬트 애비뉴 선상 올림픽~피코 불러바드다.   올림픽경찰서후원회(OBA)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LA경찰국(LAPD) 올림픽 경찰서와 카니발 업체 ‘바크브로스(Baque Bros)’가 함께 하는 펀드레이징 행사다.   카니발 업체는 수익의 25%를 올림픽 경찰서에 기부하고 경찰서는 해당 기금을 카뎃(cade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경찰후보생 교육 및 훈련에 사용한다.   올림픽 경찰서는 해당 카니발 행사를 10여 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전에는 워싱턴 불러바드에서 하던 행사였지만 지난해부터 시 허가를 받고 버몬트 길에서 진행하고 있다.     28일 OBA 브래드 이 회장은 “매출, 이익, 지리적 이점에 따라 카니발 업체 측에서 장소를 변경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이어 그는 “평소 디즈니랜드 등과 같은 대형 놀이공원을 가보지 못한 저소득층 아이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다녀가고 즐거워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버몬트 애비뉴를 막고 하는 행사인 만큼 불평을 토로하는 주민들도 많다.     Wi 코리안 BBQ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작년에도 그랬고 매출이 20~30% 감소했다”며 “오늘(28일)도 15명 예약이 취소됐다. 영업하는 입장에서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거주민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조이 배(23)씨는 “가뜩이나 막히는데 우회해서 가니까 퇴근 시간이 1.5~2배 더 늘어났다”면서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OBA 브래드 이 회장은 “경찰서로 직접 컴플레인 들어온 것이 없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다음 행사부터는 주민들과 비즈니스에 지장이 안 가는 곳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다”며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께서 조금만 너그러이 양해해주면 좋을 것 같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니발은 29일과 30일 각각 오후 2~11시에 열리고 이벤트브라이트 웹사이트(eventbrite.com/e/olympic-spring-carnival-tickets-582285129497?aff=ebdsoporgprofile)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은 30달러이며, 라이드 10번을 탈 수 있다.     장수아 기자사설 올림픽 올림픽 카니발 출입 통제 김상진 기자

2023-04-28

[수필] 몸이 하는 말

“에이취 에취” 또 기침이다.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다가도 발동이 걸리기만 하면 통제 불능으로 터져 나오는 기침. 한바탕씩 치르고 나면 목이 깔깔해지고 따끔하게 아프다. 잊을 만하면 활화산같이 터지는 기침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나타난다.     이 불청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처음에는 집 안 창과 창틀을 모두 바꾸고 나서 시작된 것이기에, 창틀의 독소가 목을 자극하여 나오는 알레르기 현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 창틀의 독소가 모두 빠졌다고 생각될 즈음에도, 그것은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극성을 부렸다. 아니, 오히려 증상은 더욱 심해져서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추운 날씨로 히터가 켜져도 반대로 꺼져도, 그것은 비열한 숨바꼭질을 하듯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며 고통을 치르게 했다. 그러다 내 순간적 감정에까지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기분의 높낮이에 따라 변덕스러운 곡선을 오르내리며 작은 폭탄들을 마구 터뜨렸다. 단순한 알레르기일 것이라는 스스로의 진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나의 여린 영혼의 팔목을 세게 비틀어 갔다.   기침이 끊어지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소화기내과 문을 두드렸다. 심각하게 엑스레이를 찍고 거쳐야 할 검사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리 몸이 큰 문제 없이 깨끗하다는 게 아닌가. 다만 칠 년 전에 생긴 약간의 천식 기가 못된 기침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의사는 일시적 기침을 달래줄 작은 알약과 스프레이를 처방해 주었다.   그렇다면 기침은 도대체 왜 생겨나는 것일까. 혹시 가슴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삶의 상처들이 응어리져 버겁다고, 때때로 참을 수 없이 억울하다고 세상에 소리 내어 외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몸은 기침으로, 삶을 짊어진 육신의 어깨가 무거웠다고, 올곧은 생을 지키느라 앞만 보고 달리던 눈이 침침해졌다고, 온갖 세상일에 열리던 귀가 더 이상 또렷하지 않다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은 아닐까. 그것도 아니라면, 영혼의 지시에 맞춰 온 평생 움직이던 몸이 쉬어가고 싶다고, 나름대로 삶의 고달픔을 기침을 통해 넋두리하는지도 모른다. 힘겨운 삶을 한바탕 크게 쏟아내고 나면, 잠시 시원한 쾌감 같은 것이 생길 법도 하다.   그런데 다시 헤아려보니 기침은 삶을 견뎌 나가는 몸이 힘들다고 흘리는 눈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눈물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했던가. 한동안 진하게 울고 나면 가슴에 맺힌 한이 풀릴 수도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또 다른 삶으로의 출발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다.      이제 잊을 만하면 흐르는 삶의 눈물들을 아침마다 알레르기약으로 달래고, 목 깊이 스프레이를 뿜으며 토닥여 준다. 한동안 흘릴 눈물들은 고달픈 삶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다시 일어설 지팡이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기침은 귀소본능이 강한 철새인지도 모른다. 여름 한 철 어딘가에서 생존해 있다가 날이 차가워지면 존재를 드러내는 철새. 그것이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이로움을 지녔는가 하면 조류독감이라는 해로움도 지녔듯, 기침이 시작되면 나의 몸은 괴로워지지만, 한편으로는 흐르는 삶 속의 나를 반추하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게 된다.   쓸데없는 것에 영육을 빼앗기며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몸을 돌보지 못한 나. 그런가 하면 제한된 시간 속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한계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미욱함과 물질인 육신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휘말렸던 자신이 아닌가.     삶 속에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질 때마다 철새처럼 찾아오는 몸의 통증과 불편함은 나의 게으름과 나태를 일깨워주리라. 삶을 경질하는 몸이 때리는 회초리는 형이상학적이지도, 모호하지도 않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현실이다. 그것은 육신이라는 한계와 세월의 유한성을 내게 일깨운다.   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제한된 시간 속에 삶의 중요성을, 따끔한 채찍질로 깨우쳐 주기 위해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기침이 고맙다. 김영애 / 수필가수필 일시적 기침 게으름과 나태 통제 불능

2022-12-29

[LAPD 시위·집회 대응 매뉴얼] “인파 이동 속도까지 파악”

“5가하고 웨스턴이면 한인타운이죠? 지금 차 사고 났네요. 경찰이 출동했어요.”     2일 LA경찰국(LAPD) 본부 2층에 위치한 공보실. 한 공보관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불과 몇 분 전에 발생한 사고를 파악한다.     ‘퍼스트 얼러트(First Alert)’는 LAPD 공보실이 사용하는 SNS(소셜미디어) 기반 실시간 사건.사고 확인 시스템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포스트되는 사건 정보들이 축약돼 온라인 맵에 표시된다.     옆에 있던 한인 크리스토퍼 노 공보관이 뒤쪽 벽면에 달린 사람 키만 한 대형 스크린을 가리킨다. 스크린에는 각종 SNS에 실시간으로 포스트되는 내용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SNS에 포스트하는 것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SNS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시위나 범죄 사건을 예측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공보실은 미디어 유닛과 SNS 유닛, 비디오 유닛 3개의 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2010년 신설된 SNS 유닛은 최근 들어 그 임무가 막중해졌다.     노 공보관은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웬만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며 “특히 시위는 경찰에게 ‘언제 일으킬 거다’ 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SNS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릴지 평가하고 사전에 인근 치안기관들과 미리 협력해 대비한다.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공보실은 한국 이태원에서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압사 참사에 대해 LA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대니 차우 AAPI 커뮤니티 담당 공보관 “알다시피 LA시 거리는 폭이 넓고 비탈길이 적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며 “뿐만 아니라 행사를 열려면 책임질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사전에 LAPD를 비롯해 LA시와 교통국 등에서 퍼밋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퍼밋 발급 과정에서 해당 장소에 수용 가능 인원을 평가하고 이를 초과하면 당연히 퍼밋 발급은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퍼밋이 없거나 퍼밋의 내용과 다른 규모의 행사는 경찰이 바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공보실은 설명했다.   노 공보관은 “공인되지 않은 시위(unauthorized protest)는 바로 제지할 수 있다. 시위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다운타운에서 벌어진 램스 슈퍼볼 우승 기념 현장에서도 일정 규모를 초과하고 폭력성이 비치면 위험 상황이라고 판단, 바로 해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공보관은 “모임 해산에 관한 프로토콜이 있다. 300명, 500명 등 모임 규모에 따라 경찰력 투입 규모도 다르다”며 “에어 서포트 디비전(Air Support Division)이 헬기에서 보고 평가해 지상에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150~200명이 넘으면 보고된다. LAPD에는 21개의 지서가 있고 5분이면 출동한다”고 말했다.     LAPD 산하 에어 서포트 디비전은 헬기 17대를 보유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찰 항공지원대다.     노 공보관은 “헬기에서 사람들을 분산시킬 길을 파악해 지상에 안내한다. 모임 규모가 크면 기마 유닛(horse unit)과 모터사이클 유닛도 투입돼 사람들을 여러 방향으로 몰고 길을 막아 해산시킨다”고 설명했다.     에어 서포트 디비전은 LAPD 본사에서 차로 5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오후 1시쯤 건물 옥상에서는 경찰 헬기 3대가 동시에 이륙을 준비 중이었다.     26년 베테랑 경관인 숀 파커 캡틴은 “매 2시간 반마다 헬기 2대씩 교대해 순찰을 나간다. 지상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면 순찰 헬기를 제외한 나머지 헬기가 투입된다”며 “경찰지휘관, 특수기동대(SWAT), 수사관팀의 범죄현장 수송 등 수많은 현장을 서포트하느라 쉴 새가 없다”고 전했다.   파커 캡틴은 군중이 몰리는 곳에도 어김없이 경찰 헬기가 출동한다고 전하면서 “규모가 클 경우 행사 동안 군중 위에 머물며 동태를 살핀다”며 “특히 규모도 중요하지만 움직임의 속도와 행동에 중점을 둔다. 지상에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단 1명만 모여도 나간다”고 말했다.     비행장을 나오는 길, 경찰 헬기에 적힌 한 LAPD의 모토가 눈에 띈다. “To Protect and to Serve.”(보호하는 것, 그리고 봉사하는 것)   장수아 기자군중 통제 에어 서포트 경찰력 투입 일정 규모

2022-11-02

[J네트워크] 선한 의도, 나쁜 결과

얼마 전 이곳 워싱턴에 있는 한 국제기구 이코노미스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플레이션 문제로 대화하다가, 화제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한국의 경제부총리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킨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경영계에선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야기였다.     그는 선진 경제권인 한국에서 그런 논의가 공공연히 이뤄진 것 자체가 의아한 일이라고 했다. 물가가 널뛰는 국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가격 통제, 임금 통제는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끝났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작용만 커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세계은행(WB)이 발간한 보고서를 추천했다. 제목은 ‘선한 의도, 나쁜 결과(Good Intentions, Bad Outcomes)’였다. 2차대전 기간에는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정부가 나서 직접 경제 요소를 통제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신흥 경제권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개별 사례를 분석해 보니, 모두 선의를 가지고 도입한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가로막고, 재정적인 부담이 됐으며 금융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처음엔 반짝 효과를 보는 듯했지만, 통제된 분야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공급 부족을 일으켜 가격도 불안정해졌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임금 통제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다. 1971년 8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치솟는 물가를 직접 잡겠다며 TV에 나와 “오늘 나는 미국 전체의 모든 가격과 임금을 동결한다”고 선언했다. 반짝 주가가 뛰고,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예언한 대로였다. “완전한 실패와 억압형 인플레이션의 출현”이었다. 물가를 잡겠단 닉슨 정부의 선의는 이후 10년 이상 미국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졌다.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임금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추 부총리의 발언도 나름 ‘선한 의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정부 개입의 부작용 사례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쁜 결과’를 피해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속도 없이 국제사회에서 ‘관치’의 이미지만 또 한 번 부각하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의도 임금 통제 기획재정부 장관 임금 인상

2022-07-14

물가 폭등…‘자이언트 스텝’도 안 통했다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9%를 넘어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다음 움직임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 ‘울트라 빅스텝’(한번에 1%포인트 금리 인상) 단행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예상은 소비자물가지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이언트 스텝(한번에 0.75%포인트)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에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연준 기준금리 1%p 만지작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연준이 고강도 긴축 행보를 확정할 가능성도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연준의 7월 75bp(0.75%p) 인상 시나리오를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2주 뒤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100베이시스 포인트(bp, 1bp=0.01%)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13일 오후 4시(동부시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7월에 금리를 100bp 인상할 가능성은 82.1%로 전장의 7.6%에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전날의 92.4%에서 17.9%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시간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CPI 발표 직후 전날 종가대비 7bp 이상 오른 3.0505%에 호가된 뒤 5bp 이상 하락한 2.9189%로 호가를 급격하게 낮췄다.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증시·달러·금·유가 ‘혼조’   CPI 급등이 발표되자 뉴욕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1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08.54포인트(0.67%) 하락한 3만772.79로 마감됐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02포인트(0.45%) 떨어진 3801.78,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15포인트(0.15%) 떨어진 1만1247.58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거래일 기준 대비 5.40bp 하락한 2.908%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8월분은 전날보다 0.46달러(0.5%) 오른 배럴당 96.3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런던 국제선물거래소(ICE)에서 북해산 기준유 브렌트유 9월 인도분도 전일보다 0.08달러(0.1%) 오른 배럴당 99.57달러로 마감했다.   뉴욕 금 선물 가격은 3일 만에 올랐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8월물은 전날보다 10.7달러(0.6%) 오른 온스당 1735.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한편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근원 CPI가 너무 높다며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으면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연준은 성장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준의 지난달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중요한 신호였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면 경제는 중기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재 기자자이언트 물가 자이언트 스텝 연준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통제

2022-07-13

국경 넘는 이주자 통제 협정 LA미주정상회의서 추진

연방정부가 국경을 넘어오는 미등록 이주자 급증에 대응해 중남미·카리브해 국가들과 이주자 감축·관리를 위한 협정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6∼10일 LA에서 열리는 미주정상회의에서 가칭 ‘이주와 보호를 위한 LA선언’을 발표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선언문 초안에는 미등록 이주자 유입 통제, 합법적 일자리 제공 등으로 협력하는 데 일조한 국가들에 재정 지원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자들이 작성한 이 선언문은 합의 도출을 위해 수개월 동안 논의하며 각국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은 전했다.   다만 문서는 아직 협상 단계에 있으며, 이주에 따른 영향이 균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회의에서 서명할지도 불분명하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이번 협정은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미주정상회의에서 미주 경제, 보건과 식량 안보 등의 의제와 나란히 다루는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방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언문에 서명할 계획으로, 선언문에 서명한 국가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la미주정상회의 이주자 이주자 통제 미등록 이주자 이주자 감축

2022-06-07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 어떻게 할 것인가”

뉴욕총영사관·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는 11일 공동으로 ‘대 러시아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온라인 줌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연사들은 한국에 소재한 전략물자관리원 관련 전문가들이다.     세미나 첫 번째 연사인 이인선 지역연구 팀장은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동향 및 유의사항’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월 24일 이후 대부분의 전략 물자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제재를 원유 정제산업은 물론 사치품에 대해서도 통제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팀장은 “상업용 및 민간 항공기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며 “수출 통제 범위는 상업 제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미국산 전략 물자(기술 포함)의 수출을 불허했는데 전자·컴퓨터·정보통신·정보 보안과 센서·레이저·항공 전자 등에 해당되며, 해당 물품을 일정 기준 이상 편입한 물품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구재림 심사판정실장은 “수출 통제와 관련해 한국도 지난 3월 24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과 기술의 대 러시아·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회사들이 관련 품목을 이들 국가에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상황 허가)가 시행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떤 품목들이 수출 통제 품목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상황허가와 수출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와·벨라루스 수출 관련 한국정부의 상황 허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반도체·전자 부품·통신 장비·컴퓨터·카메라·레이저, 항법·항공기·선박 등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미한국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러시아 수출 통제 이인선 지역연구 팀장 구재림 심사판정실장 황보원 코참 회장

2022-05-12

[시론] 김정은 10년, 발전한 건 핵무기뿐

2012년 4월 많은 이들이 이 젊은 스위스 유학파 지도자가 북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후 10년,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변화와 현대화를 시도한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무엇을 이뤘고, 북한은 어떻게 변했나.   집권 초기 그는 수차례 경직된 북한 경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협동농장의 처분 작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시장과 장마당도 용인했다. 일부 주민의 생활 수준도 나아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개혁은 뒤집혔고 통제경제가 재천명 됐다. 2021년부터 북한 지도부는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 자유화 측면에서 2012년과는 딴판이고, 식량 문제도 훨씬 나빠졌다. 김정은은 집권 후 첫 연설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경고하고 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이웃들이 생사 확인에 나선다는 보고도 나온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이켜보면 애초 실패할 운명이었다. 먼저, 경제 자유화와 엄격한 정치 통제 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북한은 정치 통제를 택했다.     둘째, 경제 자유화 조치는 늘 엄청난 부패를 불러왔다. 사상(思想) 강국을 강조하는 연설들로 미뤄 북한 내 부패 문제는 심각한 것 같다.     북한은 또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군대가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문을 걸고 식량 수입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김정은은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도 시도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긴 했지만,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용기를 낸 건 사실이다. 북한 원로들의 만류에도 회담하러 왔다던 김정은의 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실패할 경우 국내 위상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김정은 자신이 잘 알았을 테다.     하지만 김정은은 도박에 나섰다. 그리곤 잃었다.   애초 협상 성공에 절대적인 양측의 접점이 없었다. 제재 완화, 핵 사찰, 영변 원자로 등을 둘러싼 디테일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미국의 약속이 있기 전엔 핵 포기 프로세스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초기에 김정은은 내부 조직도 개혁했다. 노동당 규칙을 재정립해 당 대회를 복원했고 당의 활동과 단체도 부활시켰다. 이 덕에 북한의 정치 절차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모습을 장기간 감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안정성은 손상됐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부재는 혼란과 의구심을 낳는다. 북한 체제는 실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북한 바깥 세계를 알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졌고 외국인 접촉도 크게 줄었다. 2012년 평양에는 외교관, 국제기구와 비영리기구(NGO) 인사 등 서방 출신 수백 명이 주재했지만,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금은 거의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유일하게 발전한 부문은 무기 분야다. 집권 후 4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추가 핵실험 우려도 제기된다. 미사일 기술 진전도 엄청나다. 북한군 장비도 개선됐다. 국제사회가 기대한 ‘발전’은 아니다.   향후 10년 북한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10년 전 시점보다 더 어렵다. 북한은 해답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이어지고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일도 거듭된다) 가장 나쁜 건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다시는 경제 개혁과 탈냉전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행보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사회·정치·외교적으로 경직된 보수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젊은 개혁가로 비친 김정은의 이런 변화 과정이 씁쓸할 따름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김정은 핵무기 경제 자유화 정치 통제 식량 문제

2022-05-02

[시론] 김정은 10년, 발전한 건 핵무기뿐

2012년 4월 많은 이들이 이 젊은 스위스 유학파 지도자가 북한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후 10년, 희망은 실망으로 변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북한의 변화와 현대화를 시도한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은은 무엇을 이뤘고, 북한은 어떻게 변했나.   집권 초기 그는 수차례 경직된 북한 경제를 개혁하려고 시도했다. 협동농장의 처분 작물량을 조금씩 늘리고, 시장과 장마당도 용인했다. 일부 주민의 생활 수준도 나아졌다.     하지만 오래가진 못했다. 개혁은 뒤집혔고 통제경제가 재천명 됐다. 2021년부터 북한 지도부는 계획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경제 자유화 측면에서 2012년과는 딴판이고, 식량 문제도 훨씬 나빠졌다. 김정은은 집권 후 첫 연설에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금 유엔 기구들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경고하고 있다. 굴뚝에서 연기가 안 나면 이웃들이 생사 확인에 나선다는 보고도 나온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돌이켜보면 애초 실패할 운명이었다. 먼저, 경제 자유화와 엄격한 정치 통제 병행은 불가능에 가까운데, 이 둘이 충돌할 때마다 북한은 정치 통제를 택했다.     둘째, 경제 자유화 조치는 늘 엄청난 부패를 불러왔다. 사상(思想) 강국을 강조하는 연설들로 미뤄 북한 내 부패 문제는 심각한 것 같다.     북한은 또 먹여 살려야 할 거대한 군대가 있다.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문을 걸고 식량 수입을 중단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했다.   김정은은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도 시도했다.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실패하긴 했지만, 김정은이 회담에 나올 용기를 낸 건 사실이다. 북한 원로들의 만류에도 회담하러 왔다던 김정은의 말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실패할 경우 국내 위상이 치명상을 입는다는 걸 김정은 자신이 잘 알았을 테다.     하지만 김정은은 도박에 나섰다. 그리곤 잃었다.   애초 협상 성공에 절대적인 양측의 접점이 없었다. 제재 완화, 핵 사찰, 영변 원자로 등을 둘러싼 디테일보다 중요한 건 북한이 미국의 공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런 공격이 없을 거라는 미국의 약속이 있기 전엔 핵 포기 프로세스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초기에 김정은은 내부 조직도 개혁했다. 노동당 규칙을 재정립해 당 대회를 복원했고 당의 활동과 단체도 부활시켰다. 이 덕에 북한의 정치 절차를 어느 정도 예측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모습을 장기간 감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안정성은 손상됐다. 북한 같은 나라에서 지도자의 부재는 혼란과 의구심을 낳는다. 북한 체제는 실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북한 바깥 세계를 알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도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어려워졌고 외국인 접촉도 크게 줄었다. 2012년 평양에는 외교관, 국제기구와 비영리기구(NGO) 인사 등 서방 출신 수백 명이 주재했지만, 코로나로 국경을 봉쇄한 지금은 거의 없다.   김정은 체제에서 유일하게 발전한 부문은 무기 분야다. 집권 후 4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추가 핵실험 우려도 제기된다. 미사일 기술 진전도 엄청나다. 북한군 장비도 개선됐다. 국제사회가 기대한 ‘발전’은 아니다.   향후 10년 북한이 나아지길 기대하긴 10년 전 시점보다 더 어렵다. 북한은 해답 없는 문제에 직면해 있고 김정은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이어지고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추는 일도 거듭된다) 가장 나쁜 건 실패를 경험한 김정은이 다시는 경제 개혁과 탈냉전을 위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지난 2년간 행보로 볼 때 북한은 주체사상으로, 사회·정치·외교적으로 경직된 보수주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한때 젊은 개혁가로 비친 김정은의 이런 변화 과정이 씁쓸할 따름이다. 존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시론 김정은 핵무기 경제 자유화 정치 통제 식량 문제

2022-04-29

내일 LA마라톤…코스 주변 도로 차단

LA마라톤을 앞두고 주최 측과 LA교통국이 도로통제 주민협조를 당부했다. 제37회 LA마라톤이 열리는 20일 오전부터 정오 무렵까지 LA도심 마라톤 구간 도로 및 구간을 지나는 교차로 통행이 차단된다.   대회를 주최하는 맥코트재단에 따르면 2022 LA마라톤은 2년여 만에 3월에 열린다. 화창한 봄날에 다시 열리는 만큼 많은 참가자가 예상된다.   LA마라톤 구간이 포함된 주요 대로는 선셋 불러바드→할리우드 불러바드→샌타모니카 불러바드가 포함됐다.     〈지도 참조〉   LA교통국과 경찰국은 20일 오전 4시부터 선셋 불러바드, 리틀도쿄 등 LA다운타운 등 LA마라톤 구간 통행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구간별로 최대 6시간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마라톤 구간을 남북으로 지나는 교차로도 지나갈 수 없다.     LA교통국 측은 각 구간별로 마라톤 참가자 마지막 주자가 지나간 뒤 30분 뒤부터 통행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올해 LA마라톤 구간이 포함된 지역은 다저스타디움→웨스트 할리우드→베벌리힐스→웨스트LA→센추리시티다. 참가자들은 출발점 다저스타디움에서 LA다운타운 리틀도쿄와 도심으로 이동한다. 이후 서쪽인 할리우드와 베벌리힐스를 지나 웨스트우드 샌빈센테/몬타나 교차로 전환점까지 간 뒤, 다시 돌아 동쪽 구간인 센추리시티의 결승점에 도착하게 된다.     LA마라톤은 총 26.2마일 구간이다. 전체 구간에는 총 26지점 거리 안내판, 21개 랜드마크, 9개 현장 진료텐트, 21개 식수대가 설치된다.     마라톤은 20일 오전 6시30분 휠체어 장애인팀부터 시작한다. 6시40분부터는 여성 프로와 엘리트 그룹, 6시55분부터는 남성 프로와 엘리트 및 전 구간 참가자가 달리기에 나선다. 참가자는 마라톤 1/2구간, 전구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LA마라톤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웹사이트(www.lamarathon.com)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사설 la마라톤 교통통제 사인 교통 통제 김상진 기자

2022-03-18

수퍼볼 소파이 스타디움 도로 통제

오는 13일 잉글우드 소파이(SoFi)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56회 슈퍼볼을 앞두고 10일(오늘)부터 인근 도로들이 통제된다.     잉글우드시가 공개한 교통 통제 구간에 따르면 10일에는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센추리 불러바드와 스타디움 드라이브 사이 유콘 애비뉴 구간 차량 운행이 통제된다.     같은 시각 사우스 도티(Doty) 애비뉴부터 팬핸들 랏(Panhandle Lot) 입구 사이 스타디움 드라이브도 차단된다.     또 이날 빅토리아 스트리트에서 터치다운 드라이브 사이 프레리(Prairie) 애비뉴의 교통이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통제된다.     오는 13일 슈퍼볼 당일에는 새벽 1시부터 이튿날인 14일 새벽 2시까지 센츄리 불러바드부터알버비테(Arbor Vitae) 스트리트 사이 프레리 애비뉴 북쪽 방면 모든 차선은 차단된다.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유콘 애비뉴와 에어포트 불러바드 사이 센추리 불러바드가 차단된다.   맨체스터 애비뉴와 핀케이(Pincay) 드라이브 사이 카레엠 코트(Kareem Court) 구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4일 새벽 1시까지 교통이 통제된다.     프레리 애비뉴와 크렌쇼 불러바드 사이 맨체스터 애비뉴는 오후 4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차단된다.     또 프레리 애비뉴와 카레엠 코트 사이 핀케이 드라이브 구간은 새벽 1시부터 14일 새벽 2시까지 차단된다.     한편, 잉글우드시는 셔틀 예약이 많아 평시즌보다 교통량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장수아 기자스타디움 수퍼볼 스타디움 드라이브 교통 통제 프레리 애비뉴

2022-02-09

야생사슴서 코로나 확산…인간 전파 숙주 우려

  미국 야생 사슴 무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으며 인간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다시 전파할 수 있는 동물 숙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USA투데이와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수의학 연구팀은 아이오와주 흰꼬리사슴 무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널리 퍼져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작년 4∼12월 조사 대상 흰꼬리사슴의 약 30%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고, 작년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겨울철 대유행 기간에는 사슴 80%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이끈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수의학 미생물학자 비벡 카퍼는 "100여 마리 야생 사슴을 포함해 거의 300마리 사슴 림프샘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NPR은 "이번 연구 결과는 흰꼬리사슴이 코로나바이러스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며 "동물들이 바이러스를 주기적으로 인간에게 다시 퍼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연구진이 코로나 감염을 확인한 사슴에는 사냥꾼들이 식용으로 잡은 야생 사슴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로드 킬' 피해 사슴 등이 포함됐다.   연구에 참여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수의학 바이러스학자 수레시 커크푸디는 "만약 코로나바이러스가 인간 외에 다른 숙주를 찾는다면 그 동물 숙주는 바이러스에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바이러스 통제와 퇴치가 점점 더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수의학 전문가들도 이번 연구 결과에 우려 섞인 반응을 보였다.   오하이오주 주립대 수의학자 린다 사이프는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에서 사슴의 코로나 감염률이 꽤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사슴 무리에 퍼진 코로나바이러스가 진화해 새 변종을 만들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침팬지와 고릴라 등 유인원, 큰 고양잇과 동물, 족제비, 밍크 등의 포유류 동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야생사슴 코로나 코로나 감염률 코로나바이러스 저장소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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