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렌트 컨트롤 적용할 권한…지역정부 위임 여부 결정

11월 일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주 전체 발의안 10개가 공식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은 공공서비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이며 최저임금 상승과 렌트비 규제 내용도 포함됐다.     발의안 2번은 100억 달러의 공채 발행으로 관내 주요 교육시설에 대한 증축 또는 개보수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당 발의안은 토런스 출신인 알 무라츠치 하원의원 등 대다수의 민주당 출신 의원들의 지지로 통과된 AB 247 법안에 바탕을 둔 것으로 현재의 교육 시설이 열악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통과되면 85억 달러는 초중고 교육구에, 15억 달러는 커뮤니티 칼리지 건물 증축에 투입된다. 공채 발행에 대해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온 보수진영 유권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발의안이다.     발의안 3번은 동성 커플의 혼인 권한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번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다. 당시 발의안 8번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했다.   발의안 4번은 100억 달러를 환경보호 프로그램에 투입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식수, 산림보호, 해수면 상승 대책 등 각종 프로그램을 위해 만들어진 계획에 해당 재정을 즉시 투입하자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주 재정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더 늦추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발의안 5번은 카운티와 시 등 지역정부들이 주거지 개발과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채 발행시 투표를 통한 승인 규정을 완화하자는 내용이다. 다시 말해 지역 정부가 더 손쉽게 주거지 개발에 나설 수 있게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위정자들의 결정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자는 취지도 포함됐다.       발의안 32번은 가주 내 시간당 최저 임금을 18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미 패스트푸드 업계가 시간당 20달러로, 의료 보건업계가 25달러로 올린 상태라 통과가 확실시 된다.     발의안 33번은 렌트 컨트롤 적용 권한을 지역정부에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와 카운티 정부가 렌트비 억제에 직접적인 주체가 되면 안된다는 내용에 대한 개선안인데 통과가 유력시 된다.     상정 발의안들에 대한 투표는 오는 11월 5일 진행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지역정부 컨트롤 렌트비 규제 혼인 권한 공채 발행

2024-07-07

"소득세 줄이고 판매세 올리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낮추고 판매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자의 세금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주와의 세금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때문”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버지니아 소득세는 연소득3천달러 미만은 2%, 3000-5000달러는 3%, 5000-1만7천달러는 5%, 1만7천달러 이상은 5.7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영킨 주지사는 최저세율을 2%에서 1.75%로, 최고세율을 5.75%에서 5.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율을 이처럼 낮출 경우 기존 소득세 대비 감세율은 12%에 달하며 2025회계연도 세수가 11억달러, 2026회계연도 세수가 2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전국 26개주가 개인 소득세를 낮추며 주민 생활비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메꾸는 방법으로 판매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주정부 판매세 세율은 4.3%, 지역정부 판매세 세율은 1%(북버지니아 등은 1.7%)  등 총 5.3%(북버지니아는 6%)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4.3%에서 5,2%로 인상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소득세 감세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줄이면 부자들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고,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증가해 결국 부자의 세금 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재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소유자인 부자를 배려한 감세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를 폐지했던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0.9% 포인트나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월 총선거 패배로 대선 출마의 꿈이 좌절되자 임기중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게 보은할 목적으로 패륜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저소득층 부의 소득세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연방 EITC 공제액의 20%에서 25%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교육, 메디케어, 정신질환, 차일드 케어, 빗물 배수 및 홍수 통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메트로전철 예산 적자 7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지지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보조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소득세 판매세 주정부 판매세 주정부 소득세 지역정부 판매세

2024-01-03

워싱턴 대기오염 줄이면 90% 혜택 주민들에게

 워싱턴 지역정부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 혜택의 90% 이상이 워싱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며, 전국적으로 연간 5만명의 조산아 사망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위스콘신대학-메디슨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 감축으로 인한 미국인들이 누릴 수 있는 건강 베니핏 효과는 연간 6천억달러가 넘었다. 화석연료를 줄일 경우 전기생산과 자동차 운행, 냉난방 등의 과정에서 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해로운 미세먼지, 이산화항, 이산화질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수잔 애너버그 조지 워싱턴대학 교수는 "이제는 에너지 정책과 대기오염 감소에 따른 베니핏 효과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오염물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배기가스였다.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온실개스는 기후변화를 야기해 인류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기고 있다.   연구를 주도한 조나단 파츠 교수는 "우리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이로인한 베니핏 혜택을 계산해야 한다"면서 "대기오염을 줄이려는 관점에서 정책을 펼친다면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탄소 발생을 제로로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정부와 지역정부는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예산 집행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연방환경보호청(EPA)의 탄소-베니핏 위험 측정관리 시스템(COBRA) 자료를 토대로 제시한 결론에 의하면, 해당 주와 지역정부가 오염물질 감소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 경제적 혜택의 32%에서 최대 95%를 해당 주와 지역정부가 가져가게 된다.   고지대 지역의 경우 기류에 의해 혜택이 다른 주 지역으로 넘어가 32%만을 기대할 수 있지만, 버지니아 등 워싱턴 지역과 남서부 지역은 혜택의 90% 이상을 얻을 수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대기오염 워싱턴 워싱턴 지역주민 워싱턴 대기오염 워싱턴 지역정부

2022-06-03

북VA 지역정부 식품 판매세 폐지 반대

 북버지니아 지역 정부가 글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의 식품 판매세 폐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식품 판매세 폐지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영킨 주지사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주정부 1.5%, 카운티 정부 1%),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하지만 판매세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양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 1.5%만을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식품 판매세 2.5% 전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버지니아 세무국은 영킨 주지사 방안대로라면 연간 7억달러 세수 감소분을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판매세 수입 중 7천만달러 이상을 매년 공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주의회 청원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 판매세를 폐지할 경우 지역정부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전체적으로 식품 판매세 폐지로 인해 연간 교통문제 해결 보조금 800만달러 이상을 잃게 된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지역정부 판매세 식품 판매세 지역정부 수입 판매세 수입

2022-03-08

K-12 마스크 규제 해제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K-12 공립학교에 대한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종합병원및헬스케어연합회는 “이번 팬데믹의 제5차 유행 시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세 이상의 어린이가 K-12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린지 마르 버지니아텍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가적인 방법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연방정부는 N-95 등 마스크의 질을 높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조치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할 뿐더러 현재의 교육정책 주도권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정부 교육청은 계속해서 마스크 규제 의무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사 행정조치로 부모가 지역정부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가 마스크 규제를 금지할 수 없긴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주권을 인정해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백신과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며 의무화해선 안된다”면서도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킨 주지사는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에 반발해 연대 소송에 합류했다.   그는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목) 연방정부의 기업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마스크 규제 마스크 규제 마스크 착용 지역정부 규제

2022-01-16

식품 판매세 폐지 본격 추진

랄프 노덤(민주) 버지니아 주지사가 식품 판매세 폐지와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납세자 전원에 대한 1회 현금 리베이트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세 폐지와 소득세 감면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의 공약사항이다.   영킨 당선자는 “노덤 주지사가 예산안을 상정하고 내년 1월12일 소집된 새로운 주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내가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킨 당선자 진영의 매컬레이 포터 대변인은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영킨 당선자는 앞으로 더욱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당선자는 내년 1월15일 취임한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주정부 1.5%, 카운티 정부 1%),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하지만 판매세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판매세 식품 식품 판매세 지역정부 수입 식품 이외

2021-12-14

VA 식품 판매세 폐지하면…..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해 식품 판매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지역정부는 새로운 재정원천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판매세를 폐지하면 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식품 판매세 2.5% 수입의 20%도 카운티 정부가 직접 가져가며 20% 이상은 지역 공립학교 재원으로 충당된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판매세 식품 식품 판매세 지역정부 수입 식품 이외

2021-12-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