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마스크 규제 해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K-12 공립학교에 대한 마스크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 종합병원및헬스케어연합회는 “이번 팬데믹의 제5차 유행 시기에 매우 위험한 행동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는 이제 더이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세 이상의 어린이가 K-12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린지 마르 버지니아텍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감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가적인 방법이 바로 마스크 착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며 연방정부는 N-95 등 마스크의 질을 높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지사의 이같은 조치는 교육자치 정신을 훼손할 뿐더러 현재의 교육정책 주도권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정부 교육청은 계속해서 마스크 규제 의무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지사 행정조치로 부모가 지역정부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가 마스크 규제를 금지할 수 없긴 하지만,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 대한 교육주권을 인정해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주지사는 “백신과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며 의무화해선 안된다”면서도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킨 주지사는 제이슨 미야레스 검찰총장과 함께 연방정부의 백신의무화 정책에 반발해 연대 소송에 합류했다.  
그는 “백신이 코로나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매우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방정부가 규제를 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목) 연방정부의 기업 근로자 백신 접종 의무화 중단 결정을 내렸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