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줄이고 판매세 올리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낮추고 판매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부자의 세금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킨 주지사는 “버지니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다른 주와의 세금경쟁에서 밀려나는 것 때문”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행 버지니아 소득세는 연소득3천달러 미만은 2%, 3000-5000달러는 3%, 5000-1만7천달러는 5%, 1만7천달러 이상은 5.75%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영킨 주지사는 최저세율을 2%에서 1.75%로, 최고세율을 5.75%에서 5.1%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소득세율을 이처럼 낮출 경우 기존 소득세 대비 감세율은 12%에 달하며 2025회계연도 세수가 11억달러, 2026회계연도 세수가 23억달러 감소하게 된다. 영킨 주지사는 “지난 2021년 이후 전국 26개주가 개인 소득세를 낮추며 주민 생활비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줄어든 세수를 메꾸는 방법으로 판매세 세율 인상을 요구했다. 현재 주정부 판매세 세율은 4.3%, 지역정부 판매세 세율은 1%(북버지니아 등은 1.7%)  등 총 5.3%(북버지니아는 6%)다.  
 
영킨 주지사는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4.3%에서 5,2%로 인상하고 판매세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면 소득세 감세분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득세 같은 직접세를 줄이면 부자들의 절세 효과가 매우 크고,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올리면 가난한 사람의 세금이 증가해 결국 부자의 세금 부담을 가난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차량 재산세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복수차량 소유자, 고급차량 소유자인 부자를 배려한 감세정책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영킨 주지사는 주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전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를 폐지했던 장본인인데, 이제와서 주정부 판매세 세율을 0.9% 포인트나 인상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1월 총선거 패배로 대선 출마의 꿈이 좌절되자 임기중 자신을 지지했던 계층에게 보은할 목적으로 패륜적인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저소득층 부의 소득세 제도인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연방 EITC 공제액의 20%에서 25%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영킨 주지사는 이밖에도 교육, 메디케어, 정신질환, 차일드 케어, 빗물 배수 및 홍수 통제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북버지니아 지역의 메트로전철 예산 적자 7억5천만달러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한푼도 배정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지지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보조금 예산을 증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