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VA 지역정부 식품 판매세 폐지 반대

판매세 대체할 재정 수단 없어

 북버지니아 지역 정부가 글렌 영킨 주지사와 공화당의 식품 판매세 폐지 정책에 대해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식품 판매세 폐지는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영킨 주지사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주정부 1.5%, 카운티 정부 1%),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하지만 판매세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양당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주정부 식품 판매세 1.5%만을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영킨 주지사는 식품 판매세 2.5% 전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버지니아 세무국은 영킨 주지사 방안대로라면 연간 7억달러 세수 감소분을 주정부와 지역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페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판매세 수입 중 7천만달러 이상을 매년 공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제프 맥코이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주의회 청원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지 식품 판매세를 폐지할 경우 지역정부는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버지니아 지역 전체적으로 식품 판매세 폐지로 인해 연간 교통문제 해결 보조금 800만달러 이상을 잃게 된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