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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시위 동참 시의원 자중해야”…LA시 검찰, 법 위반 경고

호텔과 패스트푸드 업계 노동자들이 연이어 파업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LA 시검찰이 정치인들의 파업 시위 동참이 의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호텔 노동자들이 LA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파업 시위를 벌일 때 LA시의회 휴고 소토-마르티네즈(13지구)와 니디아 라만(4지구) 의원이 차량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검거된 바 있다. 다른 시의원과 주하원 의원들도 할리우드 작가 파업 등의 시위에 함께 피켓을 들기도 했다.     시검찰은 일단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하이디 펠드스타인 소토 시검사장은 7월 초 시의회에 보내는 메모를 통해 “만약 파업과 시위에 공개적으로 동참했다면 시의원들은 노조 또는 호텔과 관련된 발의안이나 투표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는 것이 옳다”며 “노조와 노동 단체들이 연관된 시의회의 결정 사항에 이미 해당 시의원들이 선입견을 가진 것이 확인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시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고 투표해야 하는데 이미 중립성을 잃은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검찰은 “파업과 시위에 동조 의사를 밝히려면 정치인 개인으로서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호텔 업주와 노조와의 계약 내용에 공개적인 반대 또는 지지 입장을 밝힌다면 더더욱 중립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텔 노동자들에게 동조 의사를 공개 표시한 바 있는 케빈 드레온 의원은 “나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발언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시검찰의) 법적인 의견이 선출직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앞설 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시의원들의 시위 참가는 홈리스 이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검찰 측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LA그랜드 호텔은 매월 5000여 달러를 받고 관내 홈리스의 임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이 나서서 파업 지지를 표시해 호텔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시와 호텔의 계약에 위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시검찰 중립성 호텔 노동자들 투표 안건 파업 시위

2023-07-17

구글·페이스북 서비스 유료화 될 수도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고속 전용'과 천천히 달려야 하는 '저속 전용'을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든 차량이 똑같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14일 미국에서 폐지가 결정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통신망 사업자들과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을 잘 보여주는 이슈다. 각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이들 기업과 산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5일자 C-1면> 통신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고속도로와 그 위 차량들에 종종 비유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차량에 비유되는 포털.동영상 등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두 똑같은 속도와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서처럼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고속도로에 비유되는 통신망 사업자들은 차량(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저속도로를 차별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망 중립성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의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는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통신망 사업자인 버라이존은 넷플릭스와 비슷한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많이 차지하는 경쟁사 트래픽을 아예 차단한 뒤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월정액을 내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인터넷 종량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결국 '헤비 유저'들을 위주로 요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다. 이번에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의결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같은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파이는 망 중립성 폐지로 수혜를 보게 된 통신망 사업자 버라이존 출신이기도 하다. 파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신사가 망 중립성 폐지로 얻게 된 이익은 차세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도 결국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대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선영 기자

2017-12-15

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이 결국 2년 만에 폐지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추천을 받은 FCC 위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오바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폐지안은 관보에 게재돼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버라이존이나 AT&T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거액을 들여 광대역 망을 깔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규제다. 하지만 이날 FCC는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보서비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특정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속도와 망 이용료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FCC 측은 이동통신사 AT&T나 버라이존,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업체들은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망 중립성 폐기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은 기자

2017-12-14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인터넷 지형 큰 변화 예상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2015년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즉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 어떠한 차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FCC는 이날 망 중립성 정책 폐기안을 표결에 부쳐 3대 2로 통과시켰다. 이 결정으로 미국의 인터넷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연합]

2017-12-14

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 중립성 정책이 폐기된 14일 워싱턴DC FCC 건물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AP]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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