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결정

공화당 추천 위원 3명 찬성
대기업에 통제권 허용 조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도입한 '망 중립성 원칙(Net Neutrality Rules)'이 결국 2년 만에 폐지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표, 반대 2표로 망 중립성 원칙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 추천을 받은 FCC 위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른 오바마 흔적 지우기라는 분석이다. 폐지안은 관보에 게재돼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시행된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콘텐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버라이존이나 AT&T와 같은 이동통신사가 거액을 들여 광대역 망을 깔지만 이 망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서비스로 간주하며, 오바마 전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규제다.

하지만 이날 FCC는 인터넷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시장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보서비스라며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이에 따라 네트워크 사업자는 특정 웹 콘텐트를 차단하거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데이터 전송 서비스 속도와 망 이용료도 제어할 수 있게 됐다.

FCC 측은 이동통신사 AT&T나 버라이존, 최대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등 광대역 공급자들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 옵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 업체들은 향후 비용 부담이 커질 수도 있어 망 중립성 폐기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