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서비스 유료화 될 수도

[뉴스 속으로] 미국 '망 중립성' 폐지
통신사가 서비스 사업자 차별 가능
데이터 많이 쓰면 추가 요금 가능성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고속 전용'과 천천히 달려야 하는 '저속 전용'을 구분해 설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모든 차량이 똑같이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까.

14일 미국에서 폐지가 결정된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은 통신망 사업자들과 서비스 사업자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대립을 잘 보여주는 이슈다. 각국 정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지에 따라 이들 기업과 산업 간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망 중립성이란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망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본지 12월 15일자 c-1면>

통신 전문가들은 망 중립성 원칙을 고속도로와 그 위 차량들에 종종 비유한다. 망 중립성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차량에 비유되는 포털.동영상 등 서비스 사업자들이 모두 똑같은 속도와 품질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고속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번 미국에서처럼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되면 고속도로에 비유되는 통신망 사업자들은 차량(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와 저속도로를 차별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망 중립성 폐지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곳은 구글.아마존.넷플릭스 등 미국의 초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다.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같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서비스는 접속 속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통신망 사업자인 버라이존은 넷플릭스와 비슷한 스트리밍 자회사 파이오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론대로라면 이들 통신망 사업자가 망을 많이 차지하는 경쟁사 트래픽을 아예 차단한 뒤 추가 요금을 내게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월정액을 내고 인터넷을 쓰는 소비자들도 예전처럼 인터넷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내야 하는 '인터넷 종량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무료로 쓸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도 결국 '헤비 유저'들을 위주로 요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 망 중립성 원칙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의 상징이다. 이번에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의결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도 같은 곳이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취임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대표적인 망 중립성 반대론자다. 파이는 망 중립성 폐지로 수혜를 보게 된 통신망 사업자 버라이존 출신이기도 하다.

파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자본주의 시장 원칙에 따라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통신사가 망 중립성 폐지로 얻게 된 이익은 차세대 인프라 투자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망 중립성 폐지도 결국 '트럼프의 오바마 지우기' 대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