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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망 중립성’ 원칙 폐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했다. 지난달 말 망중립성 정책 폐기 최종안이 나온 이후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콘텐츠 및 플랫폼 사업자들은 물론 미 전역에서 수 백건의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이날 표결에서 5명의 FCC 위원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이 찬성하면서 3대2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된 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망 중립성 정책이 폐기된 14일 워싱턴DC FCC 건물 앞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펼치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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