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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항소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두고 양 정당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분위기다.     뉴욕주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뉴욕주법원 항소부(the Appellate Division)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반발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10인은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선거구 재획정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항소(904972-22)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다시 그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슈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 선거구를 다시 그렸던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뉴욕주에선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의회 주도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게리멘더링’이라는 지적이 있엇다.     이에 따라 결국 중립적인 ‘특별전문가’(Special Master)가 선거구를 다시 그렸고, 중간선거 일정도 조정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전문가가 그린 선거구가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 주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지지하며 다시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법원 항소부가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었으나, 이번에 공화당 유권자들의 항소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인 제프 와이스 뉴욕로스쿨 교수는 “다만 이번 항소에 항소부의 앞선 결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 유예 요청은 담기지 않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하원 선거구 뉴욕주법원 항소부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재획정

2023-07-26

[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시의원 지역구 재획정

최근 일리노이 주의회가 내년 선거부터 사용할 연방 하원 의석 지역구 재획정안을 통과시켰다. JB 프리츠커 주지사의 서명까지 이어져 새로운 선거 지역구가 나오게 됐다. 선거구는 정치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고 유권자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대표하는 선출직을 뽑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조정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일리노이 연방 하원 지역구 재획정은 기존 18석에서 17석으로 한 석이 줄어들면서 현역 의원간 지역구 겹침 현상을 피할 수가 없었다. 또 주의회 상하원과 주지사직을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러한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느 지역구를 더 유리하게, 다른 지역구는 더 불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누렸다.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적용하면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은 14석, 공화당은 3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다음은 시카고 시의원 지역구다. 이 역시 최근 10년 간의 인구 증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인구 센서스 결과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즉 백인이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유지한 채 두 번째 많은 비율이 흑인에서 라티노로 넘어갔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시안 인구 증가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아시안 지역구가 새로 만들어지느냐 여부다. 지금까지 시카고에서 아시안 지역구는 없었다. 시카고 시의회 역사에서 아시안 시의원도 단 한 명에 그쳤다. 그나마 지금은 없다. 지난 10년간 시카고에서의 아시안 인구 증가가 어느 인종보다 높았기에 이제 아시안 시의원 배출을 위한 지역구 만들기 논의가 가능해졌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리고 가장 유력한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차이나타운이다. 시카고에서 가장 많은 아시안 인구가 몰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흑인 시의원과 라티노 시의원들이 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시안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인종 구성에 맞는, 보다 공평한 지역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는 아시안 시의원 배출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상황이 대두됐다. 쉽게 말해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구 재획정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흑인과 라티노 시의원들이 아시안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카고 시의회는 지금까지 지역구 재획정을 두고 논의를 계속해왔다. 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려 있어 합의에 쉽게 도달하지 못했다. 시의회에서 절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지역구 재획정이 통과되지 못하면 결국 주민투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흑인 지역구는 줄게 되고 라티노 지역구는 늘어나야 하는 상황, 거기에 아시안 지역구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어떤 과정과 협의, 타협을 통해 결과가 도출될지는 지켜볼 수 있다. 그 과정이 썩 유쾌하거나 매끄럽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할지라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서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의원을 뽑는 경계를 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인들이 시카고를 대거 빠져 나와 서버브에 거주하는 현실을 감안한다 하더라고 미국 3대 대도시를 기반으로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의 숫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시의원 한 명, 한 명이 주민과 사업체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막대하다. 하물며 집 앞 도로에 쌓인 채 오랫동안 치워지지 않는 눈 때문에 제설작업을 요청하려 할 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시의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바뀔 수 있는 문제다. 로컬 정치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살며시 들어오곤 한다. 그리고 더 가깝게 체감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Nathan Park 기자의 시사분석 시카고 시의원 지역구 재획정 아시안 지역구 시카고 시의원

2021-12-01

[커뮤니티 광장] 4개 선거구로 쪼개진 뷰포드 하이웨이

지난 칼럼에서 LA한인타운이 4개 지역구로 쪼개져 정치인들에게 주목받지 않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사실 이런 사례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과거 애틀랜타 한인타운이었던 도라빌 일대의 사례가 그 좋은 예이다.   빅토리아 후인(Victoria Huynh)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 부회장은 조지아 이민자 권리연합(Georgia Immigrant Rights Alliance, GIRA)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Ethnic Media Services) 주최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주 선거구 재획정의 중요성을 뷰포드 하이웨이(Buford Highway)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도로는 인터내셔널 빌리지(International Village)를 관통하는데 , 이지역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이후 인프라 및 건설을 위해 유입된 다양한 배경의 이민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는 “뷰포드 하이웨이를 지나다 보면 다양한 언어로 된 간판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만들어낸 자원들이 이 지역으로 환원되고 있는지, 이 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인터내셔널 빌리지가 4개 지역구로 찢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인터내셔널 빌리지 지역 주민들은 공공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어느 지자체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된다.   그는 또 학창 시절에 집에서 5분 거리의 고등학교에 다니려고 20분씩 스쿨버스를 타야 했던 예를 들었다. 그는 또 학창 시절 마그넷 스쿨에 다니고 싶었지만 학군이 달라 다니지 못했던 때도 회상했다.   4개 선거구로 찢어진 도라빌 뷰포드 하이웨이 일대의 사례는 귀넷카운티를 중심으로 한 현재 한인타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조지아 주의회가 오는 11월 3일부터 센서스 인구자료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주의회는 최소 2주간 회기에서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린 후, 새로운 연방의원 및 주의원 선거구 지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구 지도 획정에는 최근 10년간 집계된 센서스 자료가 반영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조지아주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주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선발된 의원들이 조지아주 선거구획정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주지사는 주의회가 제출한 선거구 재획정 지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인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영리단체 우먼 와치 아프리카(Women Watch Afrika, Inc)의 글로리킬란코(Glory Kilanko) 창립자 겸 CEO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센서스 당시 각 커뮤니티의 참여를 홍보했던 것처럼, 선거구 재획정에도 더 많은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목소리를 내서 참여하지 않으면 ‘인구집계가 어려운 집단’으로 무시당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무시하기 어려운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애틀랜타 한인들에게도 귀 기울여야 할 충고다. 이종원 / 변호사커뮤니티 광장 하이웨이 선거구 조지아주 선거구 뷰포드 하이웨이 선거구 재획정

2021-10-29

[커뮤니티 광장] LA선거구 재획정과 조지아

지난 10월 23일 애틀랜타 중앙일보 1면에 “선거구 재획정에 목소리 내야”라는 기사가 나왔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기사다. 선거구 재획정은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미래와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LA한인타운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은 애틀랜타에도 참고가 될만하다. 지난 10월 16일 LA중앙일보에서도 주목할만한 기사가 나왔다. LA시의회의 4개 선거구(1·4·10·13지구)로 쪼개졌던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10년 만에 진행된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당초 LA한인타운이 10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3선거구나 4선거구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10 선거구의 현직 흑인 시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한인타운이 10선거구에 포함할 경우 자신을 지지하는 흑인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당선에 방해가 되는 LA한인타운을 다른 지역구로 보내거나 쪼개버릴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LA시선거구재조정위원회(LACCRC)가 이 과정을 관장하며, 한인타운선거구재조정 태스크포스(Ktown-RTF)가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한인타운은 최근 10년간 4개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 타운에 현안이 생겨도 각자 다른 4명의 시원을 찾아가서 호소해야 하고, 시의원들은 저마다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A한인타운의 한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도 힘드니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힘들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공정한 선거구법(Fair Maps Act)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현직 정치인 편들기 또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통과된 Prop 11과 2010년 통과된 Prop 20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있어 주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은 집권당이 아닌 초당파적인 재획정 위원회(nonpartisan redistricting commission)가 관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사라나 사드와니(Sara Sadhwani) 위원장과 린다 아쿠타가와(Linda Akutagawa) 위원은 지난 10월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설명했다. 사드와니 위원장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커뮤니티 의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한다. 많은 커뮤니티가 각자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서비스와 우려에 우리는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 위원은 “우리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위원 대다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인타운도 LA한인타운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조지아주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선거구 재획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반대당 및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다. 11월부터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주의회 특별회기가 시작되지만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조지아주와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종원 / 변호사커뮤니티 광장 la선거구 재획정 한인타운선거구재조정 태스크포스 선거구 재획정 캘리포니아주 la한인타운

2021-10-28

선거구 재획정에 "이민사회 목소리 내야" 조지아주 선거구 재획정 앞두고 이민단체들 정치 역량 결집 고심

조지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을 앞두고 아시안을 비롯한 이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은 센서스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회와 연방의회 의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리는 것으로 향후 10년간 정치 지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다음달 초 본격적인 선거구 재획정 작업에 들어간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조지아의 이민사회, 선거구 재획정에서 목소리 높여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민사회 단체들이 재획정 과정에서 이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결집시키는데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에서 가장 먼저 반영해야 할 대목은 인구구성 변화이다. 현재 조지아 주민 10명 중 1명은 외국 태생일 정도로 이민사회의 저변이 확대됐다. 1980년 0.5%에 불과하던 아시안 주민의 비중이 4%로 높아졌다. 조지아 예산정책국 추정에 따르면 라티노 인구는 향후 30년간 1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마디로 이제 조지아주에서 이민 인구는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조지아주의 정치적 주도권을 쥐고 있는 공화당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통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민주당의 블루 물결을 어떤 식으로든 차단하려고 고심하고 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이고 불공평하게 획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주의회의 다수당과 주지사가 선거구 재획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은 특히 1세대 이민사회의 요람인 뷰포드 하이웨이 선상과 귀넷, 캅 카운티 지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귀넷 카운티의 경우 이민 1세대인 외국 태생 인구 비중이 26%에 달하는 만큼 공화당의 게리맨더링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이민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지아 이민자 권리동맹, 조지아 재획정 연맹, 라티노 커뮤니티 펀드,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 협회(AAAJ) 등 다양한 이민자 권인 옹호 단체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귀넷, 캅, 사바나, 클락스턴 등 이민사회 규모가 큰 카운티와 도시들을 중심으로 선거구 재획정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유권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시 아브람스의 페어 파이트(Fair Fight) 조직의 연계 단체인 페어 카운트(Fair Count),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등 아프리카 여성 이민자들의 단체인 위민 워치 아프리카 등도 선거구 재획정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의회가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시할 것과, 영어에 더해 소수계 언어로 재획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의 1100만 인구 중 15%가 영어외 소수계 언어를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 선거구 재획정 이민사회 선거구 조지아 재획정

2021-10-22

[커뮤니티 광장] 선거구 재획정의 중요성

최근 조지아주에서도 선거구 재획정(redistricting) 이야기가 정치권의 화제가 되고 있다. 2020센서스 조사 결과 나온 인구를 바탕으로 크게는 연방하원 선거구부터, 주의원, 시의원 선거구 경계선을 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가 늘어난 메트로 애틀랜타의 귀넷, 풀턴, 포사이스 등 아시안 거주지역의 선거구 경계선이 다시 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과정을 선거구 재획정(Redistricting)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선거구 재획정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선거구 재획정 및 경계선에 대한 절차는 매우 복잡해서 미국인들조차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은 우리가 사는 지역의 복지 및 인프라에 큰 영향을 끼친다.   애리조나주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일은 애틀랜타에도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애리조나 AANHPI (Arizona AANHPI — Asian Americans, Native Hawaiians, Pacific Islanders for Equity)의 제니퍼 차우(Jennifer Chau) 사무국장은 “선거구 재획정은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수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차이나타운 커뮤니티가 4개 지역구로 갈라지면서(“cracked”)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다. 그는 “차이나타운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4개 지역구 중 어느 쪽도 복구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며 “차이나타운이 4개 지역구로 갈라졌기 때문에 , 각 지역 대표자는 누가 돈을 낼지 서로 다투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막으려면 한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이 공청회(hearing)에 나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청회 참석자의 절대다수는 백인들인 것이 현실이다. 차우는 또 200여명이 참석했던 애리조나 투싼의 공청회 참가 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공청회 참가자 가운데 아시안은 우리 뿐이었다”며 “선거구 획정위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제쳐놓고, 아시안 커뮤니티에 홍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95%에 달하는 백인들은 어떻게 알고 공청회에 왔는지, 그리고 왜 아시안들은 공청회에 대해 전혀 몰랐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애틀랜타 한인들이 밀집된 귀넷, 풀턴, 포사이스 카운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은 소수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기 보다는, 몇조각으로 쪼개어 각기 다른 선거구에 조금씩 배정함으로서 소수민족의 표심이 별 효과가 없도록 만든다. 반대로 아시안 인구를 특정 지역구에만 몰아넣어, 나머지 지역구는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수도 있다.   최근 조지아주 선거구 재획정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조지아주 연방하원 7지역구는 귀넷카운티와 포사이스카운티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재획정을 통해 포사이스카운티만 따로 떼어놓고 별도의 선거구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백인 위주의 포사이스 카운티가 아시안이 많은 귀넷에서 떨어져 독립된 선거구가 되면 특정 정당 정치인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인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들이 선거구 재획정 공청회에 참석하고, 직간접적으로 한인들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직간접적으로 한인들의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이종원 / 변호사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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