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항소

공화당 유권자들 ‘선거구 다시 그려야’ 판결에 반발
민주당 “작년에 그렸던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 주장

뉴욕주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두고 양 정당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분위기다.  
 
뉴욕주정부와 민주당 정치인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뉴욕주법원 항소부(the Appellate Division)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려진 연방하원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반발한 공화당 유권자들이 또다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욕주법원에 따르면, 공화당 유권자 10인은 25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선거구 재획정 판결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항소(904972-22)를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에 문제가 없는 만큼, 다시 그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이슈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국의 인구조사 결과를 반영, 선거구를 다시 그렸던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지난해 뉴욕주에선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의회 주도로 그려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민주당에 지나치게 유리한 ‘게리멘더링’이라는 지적이 있엇다.  
 

이에 따라 결국 중립적인 ‘특별전문가’(Special Master)가 선거구를 다시 그렸고, 중간선거 일정도 조정됐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전문가가 그린 선거구가 오히려 공화당에 유리하다는 소송이 제기됐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등 주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지지하며 다시 선거구를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주법원 항소부가 선거구를 다시 그리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데 힘이 실리는 분위기었으나, 이번에 공화당 유권자들의 항소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선거구 재조정 전문가인 제프 와이스 뉴욕로스쿨 교수는 “다만 이번 항소에 항소부의 앞선 결정이 발효되는 것을 막는 유예 요청은 담기지 않았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