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광장] LA선거구 재획정과 조지아

이종원 / 변호사

지난 10월 23일 애틀랜타 중앙일보 1면에 “선거구 재획정에 목소리 내야”라는 기사가 나왔다.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기사다. 선거구 재획정은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미래와 권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LA한인타운의 선거구 재획정 과정은 애틀랜타에도 참고가 될만하다. 지난 10월 16일 LA중앙일보에서도 주목할만한 기사가 나왔다. LA시의회의 4개 선거구(1·4·10·13지구)로 쪼개졌던 LA 한인타운 선거구가 10년 만에 진행된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변화의 바람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당초 LA한인타운이 10선거구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13선거구나 4선거구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10 선거구의 현직 흑인 시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인 유권자들이 많은 한인타운이 10선거구에 포함할 경우 자신을 지지하는 흑인 표심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당선에 방해가 되는 LA한인타운을 다른 지역구로 보내거나 쪼개버릴지도 모른다는 주장이다. LA시선거구재조정위원회(LACCRC)가 이 과정을 관장하며, 한인타운선거구재조정 태스크포스(Ktown-RTF)가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LA한인타운은 최근 10년간 4개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많은 손해를 봤다. 타운에 현안이 생겨도 각자 다른 4명의 시원을 찾아가서 호소해야 하고, 시의원들은 저마다 자기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LA한인타운의 한인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도 힘드니 정치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주목받기 힘들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공정한 선거구법(Fair Maps Act)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현직 정치인 편들기 또는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2008년 통과된 Prop 11과 2010년 통과된 Prop 20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 있어 주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 재획정은 집권당이 아닌 초당파적인 재획정 위원회(nonpartisan redistricting commission)가 관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 선거구 재획정 위원회 사라나 사드와니(Sara Sadhwani) 위원장과 린다 아쿠타가와(Linda Akutagawa) 위원은 지난 10월 11일 에스닉미디어서비스(EMS) 주최 기자회견에서 선거구 획정 과정을 설명했다. 사드와니 위원장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커뮤니티 의견에 귀기울이게 해야 한다. 많은 커뮤니티가 각자 다른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그들의 서비스와 우려에 우리는 귀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 위원은 “우리는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위원 대다수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며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인타운도 LA한인타운과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조지아주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선거구 재획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반대당 및 일반인의 참여가 쉽지 않다. 11월부터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주의회 특별회기가 시작되지만 한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지 아직 알 수 없다. 조지아주와 애틀랜타 한인타운의 선거구 재조정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기회에 소개하고자 한다. 
 
 

이종원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