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벌금'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노크로스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지자체 벌금 의존도 주민 벌금 지자체 예산

‘메디케어 의존’ 시니어 증가…민간보험 동시 가입자 감소

시니어들의 메디케어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니어의 의료 접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2022년 민간 건강보험과 메디케어에 동시에 가입한 65세 이상 성인의 비율은 39.6%다. 2017년에는 전체 시니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7.9%였는데, 5년 만에 뚝 떨어졌다. 민간 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가입한 시니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메디케어만 가입한 인구의 비율은 37.6%에서 44.8%로 증가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입할 수 있다. 영주권자라도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났다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2022년 65세 이상 인구의 메디케어 가입률은 98.9%에 달했다. 민간 보험의 경우 직장의 보조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엔 비싼 비용이 문제다. 통계적으로도 직장 유무에 따라 민간 보험 가입률이 크게 차이가 났다. 풀타임 근무 시니어의 경우 2022년 민간 보험과 메디케어에 모두 가입한 경우가 40%다. 파트타임 근무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52%에 달했다. 일하지 않는 시니어는 이중 보장률이 37.8%로 가장 낮았다. 이들은 메디케어 이중 보장률이 단독 가입률(49.2%)보다 낮은 유일한 그룹이다. 보고서는 “통상 고용주를 통해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 비교적 저렴하게 민간 건강 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고용 상태와 관계없이 이중으로 보장받는 시니어의 비율은 모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17~2022년 이중 보장률은 풀타임(48.9%→40%), 파트타임(58.4%→52%), 미고용(46.2%→37.8%)으로 모두 감소했다. 문제는 민간 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이용할 경우 보장 범위가 제한되는 점이다. 보고서는 “민간 건강보험 없이 메디케어만 이용할 경우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하은 기자메디케어 민간보험 메디케어 가입률 메디케어 의존도 시니어 증가

[연금과 은퇴플랜] 은퇴 자금 안정적 확보하려면 시장 의존도 줄여야

경기지표가 나쁘게 나오자 증시로 돈이 몰린다. 금리인상 사이클과 함께 시작된 이상한 환경이다. 경기둔화 시그널이 명확하면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저금리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이 금리인하를 시장의 상승 모멘텀과 동일시하고 있다. 데이터가 나쁠수록 이런 기대감은 고조되고, 주식으로 사자 주문이 몰리는 것이다. 올해는 이 ‘테마’가 어느 정도 먹혔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래 이런 등식이 유지될까. ▶현 상황 연준의 금리인상은 이제서야 서서히 시스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도 상승률이 꾸준히 내려고 있고, 고용시장도 둔화 조짐을 보인다. 여전히 양호한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실업률은 확실히 올라가는 추세다. 자동차 시장은 올라간 금리가 소비 수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아직 모르는 상태다. 부동산 시장도 ‘버블’ 얘기가 나온 지 오래지만 금리인상의 충격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기 힘들다. 버블은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상업용 부동산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주택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은행권도 상반기 흔들리는 듯했지만, 시장은 이를 무시하는 듯하다. 은행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은 적이 없다. 그런데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최근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이 은행들의 재무상태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 움직임을 보인다. 신용등급은 매번 뒷북을 치지만,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금융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이 많이 회복했다. 투자자들은 저점에서 올라온 것만 생각한다.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시장은 지난해 말 저점 형성 이후 사실상 횡보 답보 상태다. S&P 500의 상승 모멘텀이 그나마 고무적이었지만 이는 소수 하이테크 종목의 역할이 컸다. 러셀이나 러셀 소형주, 나스닥을 보면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보기 힘들다. 지난해 연초 고점을 찍었던 시장은 이후 10월까지 하락했고, 지금은 이 고점 아래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회복장을 유지해 왔다. 단기적인 흐름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지만 18개월 뒤로 돌아가서 보면 여전히 횡보 상태일 뿐이다. 새로운 대세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섣불리 낙관하는 것은 지금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은퇴자산 관리와 시장 의존도 은퇴자산은 일반적인 여유자금 투자와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여유자금 투자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지만, 손실이 날 경우 그나마 생활에 타격은 덜하다. 은퇴자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 변동성 리스크가 높은 데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는 이유다.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적정 인출률은 전통적으로 4%가 언급돼 왔다. 하지만 시장하락으로 포트폴리오 가치가 떨어지면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인출률은 포트폴리오 대비 5%, 6%, 그 이상이 되어야 할 수도 있다. 하락장에서 인출률이 이렇게 올라가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입는 타격은 훨씬 커진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은퇴자산 포트폴리오의 시장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시장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효과적인 것 중 하나가 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시장 의존도 줄이는 연금 은퇴자금의 시장 의존도를 줄인다는 것은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은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을 줄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은퇴자금을 모아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매년 필요한 생활비는 6만 달러고, 이 중 2만 정도는 소셜시큐리티나 다른 고정자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자. 결국 4만 달러가 은퇴 포트폴리오에서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4% 인출률을 적용하면 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은퇴소득 6만 달러를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의존도는 67%다. 반면 100만 달러 중 25만 달러를 연금에 적립한 경우 65세에 매년 보장되는 연금 수령액이 1만4000달러 정도라고 하자. 실제 연금 수령액은 연금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는 연금의 보장 인출률 5.6%를 전제한 수치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충당이 필요한 금액은 2만6000달러정도다. 이는 3.5% 인출률로 가능한 금액이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빼 쓰는 인출률도 4%에서 3.5%로 낮췄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존도 역시 43%로 내려간다. 은퇴자금의 시장 의존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정한 시장환경의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적용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다. 필요한 생활비도 다르고 모아둔 자금 규모도 다를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은퇴 시기와 그때까지 남은 기간, 예상되는 은퇴 기간 등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감안해 각자에게 가장 적절한 연금이나 적립 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더 많은 자금을 연금에 배치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모아둔 자금 대비 필요한 인출률이 높은 상황, 즉 필요한 은퇴 생활비 규모가 모아둔 자금 대비 크다면 특히 시장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수용 능력 또한 낮다면 역시 포트폴리오의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필요한 인출률이 낮고 리스크 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시장 의존도 역시 상대적으로 높아도 무방할 것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외한 은퇴소득을 충원할 수 있는 다른 소득원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이렇게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이 은퇴자산 관리를 위해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은 강조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전히 변동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연금을 활용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고 필요 인출률을 낮추고 포트폴리오 전반의 시장 의존도를 낮춰 줄 수 있다. 반면 잠재적 수익률은 낮을 수 있고 유동성은 떨어질 수 있다. 잠재적 수익률이나 유동성의 문제는 요즘 새로운 연금들로 해결이 가능해지고 있다. 시장 리스크를 일부 수용하는 투자성 지수연금을 활용하면 잠재적 수익률의 제한성은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투자성 연금과 지수형 연금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100% 유동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 역시 양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요즘은 손실위험이 없는 안전성 최고의 지수형 연금도 유동성이 100% 보장되는 플랜들을 찾을 수 있다. 주로 자문사들이 활용하는 연금상품들이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연금과 은퇴플랜 연금 의존도 여유자금 투자 부동산 시장 시장 의존

콜로라도 2위 … 유타주 1위, 3위 플로리다주

콜로라도주가 미국에서 ‘가장 독립적인 주’(Most Independent States) 순위 조사에서 유타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개인 금융 자문 사이트 ‘월렛허브’(WalletHub)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공개한 미국에서 가장 독립적인 주 순위 조사에 따르면, 콜로라도는 종합점수 64.79점으로 전국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웰렛허브는 재정 의존도(Financial Dependency), 정부 의존도(Government Dependency), 고용 시장 의존도(Job Market Dependency), 국제 무역 의존도(International Trade Dependency), 개인 악덕 의존도(Vice Dependency/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한 음주와 약물 의존) 등 5개 주요 부문과 아울러 신용 카드 빚에서 알코올 남용 비율에 이르는 39개의 개별 측정 자료를 평가해 50개주의 순위를 정했다. 콜로라도는 높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으로 미국의 경제 토템(totem) 기둥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몇 가지 뚜렷한 이점이 있다. 재정 의존도는 전국 5위, 정부 의존도는 8위, 고용 시장 의존도는 15위, 국제 무역 의존도는 6위, 개인 악덕 의존도는 24위였다. 특히 콜로라도는 경제의 국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 주목된다. 수출 상품이 지원하는 일자리 비중이 두 번째로 낮고 다른 국가로의 수출로 창출되는 국내 총생산(GDP) 비중도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콜로라도는 오레곤, 알래스카, 버몬트에 이어 성인 마약 사용자 비율이 50 개주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가장 독립적인 주 순위 전국 1위는 67.82점을 얻은 유타였다. 3위는 플로리다주(61.63점), 4위는 워싱턴주(61.00점), 5위는 버지니아주(60.47점), 6위는 캘리포니아주(59.51점), 7위는 아이다호주(59.02점), 8위는 매사추세츠주(58.95점), 9위는 위스칸신주(58.31점), 10위는 아이오와주(57.88점)이었다. 반면, 루이지애나주는 35.11점에 그쳐 꼴찌를 기록했으며 미시시피(35.74점), 켄터키(36.28점), 알래스카(40.11점), 웨스트 버지니아(40.59점)가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이밖에 뉴욕주는 26위(53.51점), 조지아주는 29위(52.99점), 일리노이주는 37위(50.15점), 텍사스주는 39위(49.38점)에 각각 랭크됐다. 한편, 재정 의존도 전국 1위는 미네소타주였고 정부 의존도와 고용 시장 의존도 전국 1위는 유타주였으며 국제 무역 의존도 전국 1위는 몬태나주, 개인 악덕 의존도 전국 1위는 뉴저지주였다. 이은혜 기자미국 플로리다주 정부 의존도 재정 의존도 악덕 의존도

[J네트워크] EU 위원장의 중국 정공법

지난 7일 밤 베이징 싼리툰(三里屯)의 유럽연합(EU) 주중국 대표처를 찾았다. 인민대회당에서 연쇄 회담을 마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측 발표문에는 없는 유럽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였다. 독일 국방장관을 6년여 역임한 일곱 자녀의 어머니 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유럽·중국이 펼치고 있는 글로벌 삼국지를 보여줬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들었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라이엔 위원장은 “침략자를 무장시키는 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이는 EU와 중국의 관계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단호했다. 중국 기자가 ‘전략 자주(strategic autonomy)’를 물었다. 미국과 유럽을 가르는 중국이 선호하는 용어다. 위원장은 ‘개방’으로 맞받았다. “유럽은 팬데믹 3년간 다른 지역이 공급체인을 봉쇄했던 것과 달리 개방된 전략 자주를 유지했다”며 문을 닫아걸었던 중국과 차별화했다. 러시아도 공격했다. “러시아산 화석연료 의존도를 악용한 협박에 맞서 유럽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다”며 에너지의 전략 자주를 말했다. 위원장은 대중국 적자와 무역 의존도를 우려했다. 모두 발언에서 “지난 10년간 EU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4000억 유로(약 4351억 달러)에 육박했다”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대중국 적자는 2020년 1823억 유로(약 1983억 달러), 2021년 2492억 유로(약 2710억 달러)로 폭증세다. 그는 EU산 농산물과 의료기기 등이 중국의 차별 정책으로 중국 시장 접근을 방해받고 있다며 불공정 행위를 비판했다. 공정한 경기장을 촉구했다. 대신 유럽의 중국 접근법은 ‘탈동조화(de-couple)’가 아닌 ‘리스크 축소(de-risk)’임을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의 차별 포인트다. 중국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고위급 경제 및 무역 대화, 고위급 디지털 대화 등 ‘외교’를 강조했다. 동행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환대에 빠져있을 때 라이엔 위원장은 원칙을 말했다. 한국도 대중국 무역이 적자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보유 자원, 특히 희토류의 제련 노하우를 무기화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럽은 행정 수반이 바로잡기에 나섰다. 이제 중국과의 무역 역조가 한국의 5년 임기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EU 위원장의 기자회견장은 이를 확인한 자리였다. 신경진 / 베이징 총국장J네트워크 중국 위원장 라이엔 위원장 무역 적자 무역 의존도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 2년간 3300개

팬데믹 이후 해외에 있던 사업체를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제조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공급망 우려,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적인 요인은 물론, ‘메이드 인 USA’에 대한 예우가 개선된 데 따른 성과로 풀이된다. 미국 기업의 회귀를 연구하는 비영리단체인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3300개 이상 기업이 해외에 있던 사업체 전체 또는 적어도 일부를 다시 미국으로 옮겼다고 최근 발표했다. 기업의 본국 회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Reshoring)과 해외 직접 투자(FDI)의 회수를 합한 결과,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에는 1484개 기업이 미국으로 돌아왔고 지난해는 상반기 통계를 기준으로 연말까지 추정치가 1844개로 사상 최대였다. 〈표 참조〉 이로써 2020~2021년 2년간 되돌아온 기업은 총 3328개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누적 3418개에 육박했다. 단적으로 팬데믹 이후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펠로톤, 윌리엄 소노마, 코닥 등 다양했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제약과 희귀광물 등의 제조업체 컴백이 두드러진다”며 “이를 통해 지난해는 리쇼어링으로 전년 대비 38% 많은 22만400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주별로는 오하이오가 1만2423개 일자리(37개사) 증가로 리쇼어링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가장 컸고 캘리포니아는 6330개 일자리(55개사)가 늘어 5위를 기록했다. 반대로 미국 기업과 자본이 떠나며 일자리를 뺏긴 국가 중에는 한국이 일자리 1만904개를 잃어 가장 많았고 이어 독일(7286개), 캐나다(5900개), 네덜란드(5525개), 일본(5441개), 호주(2700개), 중국(2183개), 멕시코(1462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에 투자됐던 미국 기업들의 FDI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복귀가 많았다”며 “다만 중국은 통계의 신뢰성이 높지 않아 제대로 연구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 원가는 독일보다 15%, 중국보다 40%가량 높아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이 한때 대세였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해외 공장 셧다운, 물류비 증가, 화물 적체 등이 발생하며 해외 이전이 오히려 독이 됐고 리쇼어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조달시장에서 미국산의 비중을 현재 55%에서 2029년까지 75%로 높인다고 밝히면서 리쇼어링은 가속화되고 있다. 매년 6000억 달러 이상의 거대 시장에서 기회가 커지면서 인텔, GM, US스틸 등 대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고 록히드 마틴, GE 등도 리쇼어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쇼어링 이니셔티브의 해리 모서 회장은 “미국인에게 필요한 제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더는 높여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리쇼어링은 미국 제조업을 살리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정일 기자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컴백 해외 의존도 일자리 1만904개

온주정부, 대학들 유학생 의존도 낮춰야

온주정부가 최근 대학재정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온주 대학들이 해외유학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니 리식 온주감사관은 "최근 진행한 온주 내 학교들의 재정 자립도 등을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금 수입의 68%가 해외 유학생을 통해 벌어들인 것"이라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13학년도와 2020-21학년도 대학 등록생 비율을 비교 분석했을 때 국내 학생비율은 15%가 감소한 반면 국제 학생비율은 34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비교해보면 국제학생의 등록금이 국내학생과 비교했을 때 약 5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리식 감사관은 "국제 정세에 따라 학생비자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나 코로나 대유행으로 해외 유학생이 급감할 수 있다"며 "대학 재정을 해외 유학생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온주 교육부가 해외유학생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학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온주 교육부는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우정 기자유학생 의존도 해외유학생 의존도 대학들 유학생 해외 유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