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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적자 속 불체자 메디캘 확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379억 달러의 적자 예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자에게 메디캘 혜택 확대 제공을 약속했다.     반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을 잠정 연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주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지사 사무실이 10일 공개한 2024-25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2915억 달러다. 이 중 48억 달러는 메디캘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2025년부터는 연간 37억 달러가 사용된다. 가주는 올 1월부터 메디캘 수혜 대상을 26~49세 사이의 서류미비자에게도 확대해 연령대에 상관없이 모든 가주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기후변화, 주택 프로그램 및 학교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85억 달러를 삭감했다. 교통 및 시외철도 프로젝트, 조기교육 기금 및 청정에너지, 정신건강 주택 기금에서도 70억 달러를 축소 조정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서명한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5달러로 인상하는 법을 늦추는 안도 언급했다. 주지사는 법 조항에 주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급여인상 시행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지출 규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의료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2025년 이후로 미룰 수 있게 된다. 단, 이 경우 주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섬 주지사는 예비비에서 130억 달러를 인출해 지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주 의회와 최종 예산안을 협상할 때 인출 금액이 재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뉴섬 주지사는 “예상보다 부진한 주 세입, 세금 납부 기간 지연 및 부정확한 예산 예측에 따른 초과 지출이 합쳐지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서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부유세 등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100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 예산을 기록했으나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2년 연속 적자로 돌아섰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지원 불체자 예산안 규모 예산 예측 최종 예산안

2024-01-10

한인피살 양로시설에 경고등 수차례…사회복지국 감사보고서 분석

한인 여성 시니어 2명이 간병인에게 피살된 한인 운영 다이아몬드바 ‘해피홈케어(The Happy Home Care for Elderly)’〈본지 6월 26일 A-1면〉는 불만 신고 등으로 주정부 조사를 잇따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양시설이 평소 각종 사건 및 사고 등에 취약한 환경이었음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본지는 가주사회복지국(CDSS)의 너싱홈 관련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설립된 해피홈케어는 최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 7월 CDSS감사관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직원이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직원이 처방 약품을 거주자에게 제때 지급하지 않음 ▶직원이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음 등 총 3건이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조사를 진행한 엘리자베스 이라 감사관은 보고서에서 “조사 과정에서 시설 관리자, 직원 등을 인터뷰했고 이들은 처방약 지급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인터뷰와 검토된 문서들이 (불만건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해피홈케어는 ‘유형 A 티켓(citation)’도 3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DSS에 따르면 A 티켓은 해당 요양 시설의 건강,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발부된다.   이외 접수된 각종 불만 신고에 대한 보고서 내용도 살펴봤다. 주로 ▶방문객 접견 금지 ▶거주자 소지품 관리 소홀 ▶시니어 의료 지원 소홀 ▶이용객 불법 퇴거 ▶환불 거부 등의 불만 건이다.   불만 건과 관련, 보고서에는 “관련 시니어가 해당 시설에 더는 머물지 않아 입증이 어렵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난 2021년 5월 17일에 제기된 불만 건의 경우 해피홈케어가 시설 거주자(시니어)와 가족 간의 면회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는 시니어의 한 가족이 제기했는데 감사관은 다른 거주자와 인터뷰를 시행한 뒤 “다른 시니어는 가족과 연락을 한다고 진술했다”며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LA카운티 셰리프국은 사건 발생 사흘째인 26일까지도 사건과 관련된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시설의 중국계 간병인 지안천 리(40)의 범행 방법과 동기 등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해피홈케어 김모 원장,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해피홈케어는 2017년 9월 가주에 정식 등록된 원호생활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이다. 원호생활시설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니어 생활을 보조하는 거주시설로 일명 양로호텔로도 불린다. 간호사와 전문 주치의가 상주하는 너싱홈(Nursing home) 같은 전문 요양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한 한인 너싱홈 관계자는 “다이아몬드바 지역 해피홈케어는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니어를 위한 양로호텔로 알려져 있다. 가족의 동의를 받으면 (시니어가)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피홈케어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단독주택의 방 4개를 활용해 시니어 약 6명을 대상으로 최상의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원장은 지난 2011년 11월 웹사이트 홍보영상을 통해 소셜 워커로 10년간 일한 뒤 현재 남가주에 양로원 3곳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홍보 영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60세 이상 시니어를 대상으로 365일 식사, 취침, 빨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복용 보조와 병원 방문도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그는 “차별화를 위해 한 시설에는 6명만 소수정예로 24시간 집중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집을 개조한 곳으로 (시니어는)친구와 같이 집에서 지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정원에 유기농 채소를 심어 매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장수아 기자 [email protected]케어시설 시니어 시니어 가족 시니어 의료지원 시니어 생활

2023-06-26

국제기아대책기구 미주본부 ‘튀르키예 대지진 긴급구호’

미주기아대책(KAFHI)이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에 나선다며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10일 미주기아대책은 “지난 7일 긴급구호팀을 급파해 현장에서 가장 급히 필요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아대책 파트너들과 함께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 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 긴급구호 사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주기아대책은 2004년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반다아체 쓰나미, 동일본 대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아이티 지진, 에티오피아 내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구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왔다.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구호 현장에 미주 한인들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활동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및 현장 지원사업에서는 한국기아대책과 공조해 100만 달러 규모 지원을 한다. 긴급구호팀을 현장에 파견할 뿐만 아니라 식료품과 긴급구호키트, 의료지원 등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1차 긴급구호지원은 현재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은 대지진 지역 구호개발 사업에 나선다. 지진으로 붕괴해 재건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기아대책 구호 개발팀 및 현지 파트너 비영리단체(NGO), 정부 관계자 등과 함께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착촌 등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미주기아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진으로 무너진 이들을 미주 동포들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주기아대책은 체크나 은행 송금 등으로 지진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온정의 손길을 나눌 것을 당부했다.   미주기아대책 단기 지원팀 활동의 경우 개인 또는 교회별로 참여 가능하며 물류지원 배후도시나 가지안테프주, 안전캠프가 확보된 시리아 북부 등에서 사역을 펼치게 된다. 의료 보건 지원, 긴급구호품 지원 등의 사역을 하게 된다. 참여 문의는 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전화(703-473-4696), 이메일([email protected]), 카카오톡(아이디 kafhi) 등으로 하면 된다. 김은별 기자지진 국제기아대책기구 긴급구호키트 의료지원 지원 긴급구호품 시리아 긴급구호

2023-02-10

베트남 참전 한인 시민권자도 의료지원

베트남전에 한국 군인으로 참전한 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도 미군과 동일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국가보훈처와 연방 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4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방한 중인 마크 타카노 하원 보훈위원장을 용산구 하얏트호텔에서 만나 한미 양국의 베트남 참전군인에 대한 의료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지난해 1월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인 시민권자에게 미군 참전용사와 동등한 보훈·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발의한 당사자다. 법안은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이다.    타카노 의원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재미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워싱턴 DC에서 열린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의 벽’ 준공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박 처장은 타카노 위원장을 만나 이 법률안 통과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타카노 위원장은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양국에서 동일한 보훈 혜택을 받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며, 이미 미국은 다른 동맹국과는 이러한 보훈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우리도 그에 준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면, 한·미가 동맹국으로서 베트남전쟁에 함께 참전한 양국 군인에 대해 처음으로 상호 호혜적인 의료지원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시민권자 의료지원 베트남 참전군인 한인 시민권자 참전용사 보훈법안

2022-08-04

"저소득 재외국민 한국서 의료지원" 국회에 정식 상정

재외국민 중 생활이 어렵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한국정부가 의료 지원을 실시하자는 법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정식 상정됐다. 재외국민은 영주권자.유학생.장기 체류자 등 대한민국 국적(여권)을 갖고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박주선(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12명 의원이 서명한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안(의료지원사업 신설)'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는 자 중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재외동포재단이 의료지원 사업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 상정 배경과 목적은 미국의 경우 의료비와 보험료가 높아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많은 재외국민이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박주선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기체류 재외국민에게 의료 지원 등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라며 "본 개정법률안으로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잇는 약 290만명의 재외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조국애를 드높이는 한편 생활형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잇을 것이라고"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뉴욕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이 "동포들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이 없다"며 "이들을 위해 한인 의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자"고 주장〈본지 10월13일자 A-5면>한 바 있다. 한편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박주선.김동철.김영진.전병헌.김재균.이미경.전혜숙.이윤석.김우남.안규백.최영희.신학용.송민순 의원 등이다. 이송원 기자

2009-10-13

"재외동포 의료지원사업 강화해야"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한국 정치권의 시선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10일 뉴욕총영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참정권과 체류신분 건강보험 등 동포들의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며 한인사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 같은 관심은 2012년부터 재외국민에게도 참정권이 부여돼 미주 한인들의 표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선거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태풍의 핵'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2년 재외국민 선거때 '우편투표'가 도입되면 미주지역 투표 수는 80만표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고 있어 한국 정치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건강보험이 없는 한인 무보험자를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의원은 "동포들은 절반 이상이 보험이 없다"며 "한인 의사들은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도 상당히 진출해 있어 이들네트워크를 활용한 '교민의료조합'을 결성하게 하자"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의 박주선 의원도 "미국은 의료비가 너무 높고 보험료도 너무 비싸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동포들이 의료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사업 중에 의료 지원이 누락돼 있더라. 동포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이상 지원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포들은 복수 국적을 기대한다" - 국감 말말말 10일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경근)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다양한 지적들을 쏟아냈다. 국감장의 '말말말'을 모았다. "오늘 국정감사를 1년 간 준비했다는데 늦어서 미안하다."(한나라당 박진 의원. 점심식사 지연으로 총영사관 감사가 늦어져 미안하다며) "아프리카 재외공관을 왜 10여개씩 두나? 외교도 선택과 집중이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 외교도 미국 중국 일본 중동 등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국민 부정선거 묵인되면 대한민국 선거 엄청난 파장 온다."(민주당 박주선 의원.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 이탈 신고없이 투표할 수도 있다면서) "아직 바쁘지 않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민주당 이미경 의원. 재외동포 참정권과 선거 준비로 바빠지겠다는 얘기에 김경근 뉴욕총영사가 '아직은 바쁘지 않다'고 하자 지금부터 준비할 일이 많다며) "메일로 홍보한다구? 나만 해도 국회 메일 안 열어본다."(한나라당 권영세 의원. 총영사관이 오피니언 리더에게 이메일 홍보를 한다는 말에 스팸 메일 때문에 사장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한식 세계화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고 값도 비싸게 생겼다."(한나라당 이춘식 의원. 한국 음식도 일본 스시 이탈리아 스파게티 미국 햄버거처럼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간편한 메뉴가 필요한데 총영사관의 홍보사진이 너무 복잡하다며) "동포들이 복수 국적을 기대한다."(김경근 뉴욕총영사. 동포들의 현안이 무엇이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의에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복수 국적을 원하고 있다며) 뉴욕=최은무 기자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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