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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노동자, 미 대기업 위장취업"…미국인 신분 위장해 원격근무

연방 정부가 미국 회사에 위장 취업해 68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를 찾기 위해 최대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국무부는 16일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 for Justice)’을 활용해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에 따르면 한지호(Jiho Han), 진천지(Chunji Jin), 쉬하오란(Haoran Xu)이란 가명의 북한 IT 노동자들은 미국 회사의 원격 근무계획에 불법으로 관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 60명 이상의 미국인 신분을 가짜로 사용했다. 이 불법 계획에 따라 최소 680만 달러를 벌었다.   이 계획에는 이들의 관리자인 ‘중화(Zhonghua)’라는 사람도 관여했다.   또 미국 국적자인 크리스티나 채프먼(49)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이들 북한 IT 노동자 3명이 원격 소프트웨어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로 다양한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부터 업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채프먼은 북한의 IT 노동자들이 실제 미국 시민들의 유효한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도왔다.   그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미국 고용주로부터 노트북을 받았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미국 회사의 IT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매일 지원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채프먼은 이를 위해 자기 집에 이른바 ‘노트북 농장(laptop farm)’을 운영했다.   노트북 농장은 동일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수의 노트북이 있는 곳이라고 주류 언론은 전했다.     채프먼은 여기에서 90대 이상의 컴퓨터를 활용해 북한 노동자들이 마치 미국에 있는 것처럼 위장 취업한 회사에 원격 접속하는 것을 도왔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채프먼은 나아가 미국 기업들이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받고 분배하는 등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도 도왔다.   북한 IT 노동자들은 2곳의 연방 정부 기관에도 최소 3차례에 걸쳐 유사한 업무로 취업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이들 북한 IT 노동자는 탄도미사일 개발,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는 북한 군수공업부와 관련돼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채프먼과 함께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 취업을 도운 외국 국적자 4명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외국 국적자 4명 중 한 명은 우크라이나 국적자 올렉산드르 디덴코(27)로, 그는 지난 7일 폴란드에서 체포됐다.   법무부는 다른 외국 국적자 3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위장 취업했던 회사에는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도 포함돼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해당 기업(실명은 미공개)은 상위 5위 안에 드는 전국 TV 네트워크, 항공 및 방위산업 제조업체, 실리콘 밸리 테크 회사, 상징적인 자동차 제조업체,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 등이라고 ABC 등이 보도했다.북한 미국 위장 취업 it 노동자들 외국 국적자

2024-05-16

덴버, 외국 다국적 기업 투자 선호도‘시들’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미국 도시 순위 조사에서 덴버가 1년전에 비해 21계단이나 하락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공개한 미전역 91개 주요 도시의 외국 기업 투자 편의성 순위 조사에 따르면, 덴버는 평균 58점을 얻어 91개 도시 가운데 중상위권인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조사에서 덴버는 지난 조사 때의 전국 17위에서 무려 21계단이나 하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후 관리, 투자 동향, 인력 및 인재, 개방성해외사업의 필요성, 비즈니스 환경, 삶의 질등 총 7개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정했다. 덴버는 사후 관리(100점 만점에 100점), 투자 동향(81점), 인력 및 인재(79점) 부문에서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개방성(51점), 해외사업의 필요성(50점), 비즈니스 환경(49점), 삶의 질(20점)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작년보다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콜로라도 주내 다른 도시 중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평균 47점으로 전국 71위에, 오로라는 46점으로 전국 75위에 각각 랭크됐다. 이 두 도시도 전년에 비해 순위가 각각 3계단, 11계단 하락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 전국 1위는 텍사스주 휴스턴(평균 72점)이 차지했다. 이어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70점)가 2위, 텍사스주 플레이노(69점), 어빙(69점), 댈러스(68점)가 3~5위를 기록했다. 6~10위는 마이애미(68점), 텍사스주 오스틴(67점), 노스 캐롤라이나주 샬롯(66점)과 그린스보로(66점), 시애틀(66점)의 순이었다. 이밖에 보스턴은 전국 11위, 시카고는 19위, 애틀란타는 21위, 뉴욕은 23위, 샌프란시스코는 31위, 로스앤젤레스는 37위, 라스베가스는 56위, 샌호세는 46위를 기록했다. 텍사스주는 휴스턴을 비롯해 플레이노(3위), 어빙(4위), 달라스(5위), 오스틴(7위) 등 5개 도시가 톱 10에 랭크돼 관심을 끌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텍사스는 낮은 세율과 인재 채용의 용이성, 물류·교통 인프라, 행정 역량 등에 강점을 갖고 있어 외국 기업들이 투자 적격지로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주내 도시는 단 1곳도 1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거나 비즈니스를 확장할 때 동부나 서부 해안지역 보다는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은혜 기자미국 다국적 외국 다국적 외국 기업들 투자 동향

2024-04-12

한국 정부, 호텔‧콘도업에 외국인력(E-9) 허용 [ASK미국 이민/비자-조국현 미국 변호사]

▶문= 한국 정부는 호텔‧콘도 업에 외국 인력 (E-9)을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지요?     ▶답=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 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되었던 호텔‧콘도 업에 대해 외국 인력 (E-9) 고용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임금을 어느 정도 올려주고, 야간 교통비, 숙식 등을 제공해 준다고 해도 젊은 사람들을 구하기 어렵고, 특히 객실 청소는 외국인 아니면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 조사 등을 거쳐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 (호스텔 포함)의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 인력 (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청소원’은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고용을 허용하고, ‘주방보조원’의 경우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를 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심각한 노동시장 내 구인난에 대응하여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E-9, 2024년 16만 5천 명), 고용 허가서 조기 발급 및 신속 입국, 도입 업종 확대, 사업장별 외국 인력 고용한도 2배 상향 등 원활한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참고로 E-9 도입 규모는 2021년도 5만 2천 명, 2022년도 6만 9천 명, 2023년도 12만 명이고, 2023년 10월 말 기준 E-9 체류인원은 30만 7천 명으로 2019년 말 27만 7천 명 대비 110.8%로 코로나19 이전 체류인원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도입 업종과 관련해서도 서비스업 내 6개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 신선식품 도매업 등) 업종의 상‧하차 직종 +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E-9의 고용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인력 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앞으로 송출국, 인력 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 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문의: 82-2-586-2850, 82-10-6434-9107미국 외국인력 호텔 콘도업체 한국 정부 외국 인력

2024-01-17

“국적 상실해도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과거 재외국민 등록을 했다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는 청원이 제기됐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민권자 등의 경우 부동산 처분 등을 위해 과거 주소를 소명하기가 어려워서다.   27일 한국 정부의 온라인 청원서비스 청원24에 따르면 최근 “재외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등록부 발급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동생이 미국 영주권자였다가 얼마 전에 시민권을 받았는데, 시민권을 받기 전 등기된 부동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졌다”며 “시민권자도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 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동산 취득 당시의 주소를 소명해야 한다. 재외국민일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부동산 취득을 등기하면 이후 거래할 때 문제가 없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진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국적자는 재외국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등록 또한 말소된다.   결국 시민권자는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증을 받거나, 미국 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원인은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사망으로 폐쇄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국적 상실자는 재외국민등록부를 발급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취득 당시 한국 거주를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문제다. 미국 내 거주 여부는 렌트 계약서, 교회 출석 증명서 등으로 간접 증명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문주한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중요한데, 이를 미국에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며 “재외국민 등록은 한국 외교부 관할이기 때문에 국세청과 판단 방식이 다를 순 있지만, 정부가 발행한 서류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런 점을 들어 과거 한국 국적 소유 시 재외국민 등록을 마쳤다면, 이후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등록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이 이뤄지려면 재외국민등록법 등이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간 한국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원을 처리한다. 처리기관은 재외동포청이다. 청원 내용은 청원24 웹사이트(www.cheongwon.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12월 26일까지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재외국민등록부 국적 재외국민등록부 발급 외국 국적자 국적 상실자

2023-11-27

[글로벌 아이] 중국은 정보 공백 지대? 이해의 적자 <赤字>

지난해 9월 말 중국공산당의 최대 정치 이벤트인 20차 당 대회를 보름여 앞두고 FT는 중국 관련 ‘정보의 진공’을 우려했다. 중국이 외국 전문가의 중국 연구를 막으면서 베이징을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비용은 크다. 외국의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 중국과 교류를 주장하는 관여(Engagement)는 이미 더러운 용어로 전락했다. 반면 세계 도처에 퍼진 중국의 정보원들은 시시콜콜한 소식을 모두 중국에 타전한다. 이해의 적자(赤字) 현상이다.   최근에는 유학의 적자로 번졌다.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명문대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는 많은 한국 유학생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전문가의 꿈에 부풀어 선택한 중국 유학이 점점 두터워지는 만리장성급 벽에 부딪혀서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부터 학위 논문 심사를 기존의 예심·본심 2단계에 교육부 심사를 추가했다. 다섯 명으로 구성된 교육부 심사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학위는 물 건너간다. 해당 학과 전체가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지도교수조차 심사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   결국 교수들은 당국이 꺼리는 주제를 피하라고 권한다. 현지조사나 설문, 인터뷰 등 연구 방법이 불가능해졌다. 신방첩법(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이후 국가안전부가 나서자 중국인끼리도 말을 조심하는 요즘이다. 외국인 중국 전문가는 싹부터 사라질 처지다.   역으로 중국 유학생은 해외 도처로 나가 첨단 학문과 민감한 이슈를 연구한다. 박사로 돌아와 중국을 위해 봉사한다. 이해의 적자, 유학의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철수는 빙산의 일각이다. 중국에 쓴소리를 하면 비자를 막는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운동을 다룬 ‘천안문 페이퍼스’를 펴낸 앤드류 네이선(80) 컬럼비아대 교수는 비자 발급이 막혀 중국을 갈 수 없는 중국 전문가가 됐다. 한국에도 비자 장벽에 중국을 갈 수 없는 중국 전문가가 있다는 후문이다.   외국 특파원의 취재도 녹록지 않다. 얼마 전 영국 국적의 화교 외신 특파원을 만났다. 중국인 전문가 코멘트 등 취재의 ABC조차 힘들어지는 처지를 함께 개탄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평화적자, 발전적자, 안보적자, 거버넌스 적자가 늘면서 인류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정작 이해의 적자는 무시했다. 만리장성에 막힌 실크로드가 매력을 잃고 있다. 신경진 / 한국 중앙일보 베이징 총국장글로벌 아이 중국 정보 교육부 심사관 외국인 전문가 외국 전문가

2023-11-10

[글마당] 구글 맵(google map)

국경 넘어 떠나려는 자식   주머니에서 외국 지도 뺏어 던지고     옷자락 붙잡고 발길 돌리라 달래다가     없는 자식 셈 치마 부디 몸 성히 잘 지내라       명절 되어 천리만리 밖에서 전화로     안부 인사 올리던 불초소생 장남       제사상 앞의 갈수록 커지는 빈자리 두고     한 해 두 해 떠나신 어른들           경북 안동 땅     어머니 누워 계신 산소 주위를   벌초하듯 자주 둘러보며     고향산천을 마우스로 더듬거린다 권정순 / 시인글마당 google 구글 google map 불초소생 장남 외국 지도

2023-10-20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세가지 유형: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자산 보호 트러스트 (APT: Asset Protection Trust)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답= 자산을 보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에는 세 가지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 보호 트러스트(APT)는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일단 트러스트 만들어 놓으면 수탁자의 승인 없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트러스트를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극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유형에는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 (FAPT : Foreign Asset Protection Trust)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외 트러스트 (Offshore Trust)라고 불리는 이 외국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설정됩니다. 이 트러스트를 설정해 놓으면 앞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 잠재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더욱 효과적인 트러스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트러스트가 설정된 각 국가에 따라 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의 일반적인 국가로는 버뮤다와 케이맨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해외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형사 사건과 유죄 판결에 대한 집행을 존중합니다. 따라서 자산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자산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문의:(833)256 -8810미국 트러스트 역외 트러스트 자산 보호 외국 자산

2023-10-16

역대 최대 규모, 한국 간호사가 온다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한 한국 국적자가 올해만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 하반기까지 집계할 경우 한국 국적자 응시생 수는 미국 간호사 시험 역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간호사시험 주관기관협의회(이하 NCSBN)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1~6월) 간호사 면허 시험(이하 NCLEX)에 처음으로 응시한 한국 국적자는 총 2142명이다.   이는 응시생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6년(2146명)에 육박하는 수치로 재 시험자 등을 합한다면 이미 최다 응시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간호사 시험 응시 국가 중 ‘탑 3’에 속했다. 올해 상반기 통계를 보면 한국 국적 응시생은 필리핀(1만8104명), 인도(374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이어 케냐(1198명), 네팔(1044명) 등의 순이다.   NCSBN 누어 라와니 언론 담당은 “한동안 한국 국적의 응시생이 감소했지만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한국은 최근 수년 사이 외국 국적 응시생 순위에서 매번 ‘탑 5’ 국가 안에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 국적자 응시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팬데믹 기간(2020·2021년)을 제외하고 2016년(응시 588명·합격 300명), 2017년(응시 746명·합격 348명), 2018년(응시 783명·합격 418명), 2019년(응시 834명·합격 476명), 2022년(1817명·합격 961명) 등 응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프 참조〉   간호사 조정아씨는 “한국서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NCLEX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별도로 간호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최근 미국 간호사 부족 현상, 한국 간호 업계의 열악한 직업 환경 등이 맞물리면서 처우가 더 좋은 미국 병원으로 눈길을 돌리 한인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 응시생의 합격률도 높다.   NCSBN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한국 국적자 응시생의 합격률은 52.9%다. 시험을 치른 2명 중 1명이 미국 간호사가 된 셈이다. 이는 외국 국적자 전체 합격률(43.3%)을 훌쩍 뛰어넘는다. 한국 국적 응시생의 합격률은 지난해 미국 간호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인 필리핀(41.7%), 인도(36.5%)보다 높다.   한때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행 열기는 2000년대 중후반까지 매우 뜨거웠다. NCSBN에 따르면 2006년(응시 2146명·합격 1363명), 2007년(응시 1915명·합격 1186명), 2008년(응시 1638명·합격 973명), 2009년(응시 1193명·합격 723명) 등 응시생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2015년에는 한국 국적 응시생이 413명(합격자 184명)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최저 응시 기록이었다.   간호사 미셸 최씨는 “당시 2000년대는 지금과 상황이 비슷했는데 당시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하자 간호사를 해외 인력으로 충당하기 위해 문호를 넓혔었다”며 “이후 서브 프라임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인 고용 중심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외국 간호사들의 진출이 줄어들었다가 요즘은 다시 상황이 변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간호대학협회(AACN)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들의 평균 연령은 46세다. 이 중 25%가 향후 5년 내로 간호사를 그만두거나 은퇴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1060만 명의 신규 간호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간호사 시험 간호사시험 주관기관협의회 간호사 시험 외국 간호사들

2023-08-20

"도청 장치 있는지 지금도 찾아본다"

북한에 최초로 설립된 미국 언론사인 AP통신 초대 평양 지국장인 진 이(Jean Lee.사진)씨는 북한에서 지낸 3년간의 기자 생활을 회고했다.   지난 2012년 1월 AP통신의 초대 평양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씨는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한 곳인 북한에서 지국을 운영한 최초의 미국인이다.     26일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 머무는 이씨는 방에 들어갈 때면 첫 번째로 눈이 가는 곳은 천장 쪽 코너다. 북한에서 항상 도청 장치를 찾으며 생긴 습관이다.     이씨는 “북한을 떠난 후 편집증이 생겨 다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독립 언론은 없다. 모든 언론 매체들은 당이나 정부기관이 직영하며 오로지 국가 선전을 위한 수단이다.     북한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씨는 전 세계에 북한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수록 감시와 신변위협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다. 이씨는 북한에 한번 갈 때마다 한 달씩 머물렀다.     그는 “북한은 접근이 어렵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며, 정보원을 구축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며 “북한을 잘 다루려면 엄청나게 수완이 풍부하고 영리하며 창의적이고 개방적이며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시의 정도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무서웠다”고 회상했다.       또한 이씨는 자신의 생활 조건이 북한 엘리트와 비슷할 것 같지만, 극한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음식과 물은 때론 오염돼 있었고, 겨울이면 지독한 추위에 몸을 떨어야 했다. 또 정전에 너무 익숙해져 손전등을 항상 들고 다녔다.     이씨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인터뷰 중 하나는 북한 주민들과 녹음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대화였다고 전했다.     그는 “평양에 있는 것은 외부에서 취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며 “북한에서 보는 것의 많은 부분이 연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마지막이라고 전하면서 그곳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도 전했다.     그는 “북한 동료들과 친밀한 우정을 쌓았다. 그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고 그들도 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며 “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는 접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국경이 폐쇄된 상황에서 외국 언론인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욱 알기 어렵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북한 도청 도청 장치 외국 언론인 초대 평양

2023-07-27

이민 다시 늘었다…외국 출생자 비율 15% 육박

미국 내 외국출생 인구 비율이 15%에 가까워지면서 사상 최고치에 육박했다. 주춤하는 듯했던 이민이 최근 다시 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11일 뉴욕타임스(NYT)가 이민정책연구소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20년 기준 미국 인구 중 타 국가에서 출생한 인구의 비율은 약 15%였다. 이 수치는 1890년 최고치에 도달했던 미국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15%)에 근접한 수치다.     지난해 연방 센서스국이 공개한 ‘2021년 아메리칸커뮤니티서베이(ACS)’ 통계에서도 미국 내 외국출생 인구 비율은 13.6%로 파악됐다.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 내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12.9%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0.7%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일하는 미국 인구 중 외국출생 비율은 더 높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노동인구 중 외국출생 비율은 18.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자 5명 중 1명은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인 셈이다.     이외에도 호주의 경우 전체 인구의 30%가 해외에서 태어난 인구였으며, 스페인(15%), 영국(14%), 네덜란드(14%), 프랑스(13%) 등의 외국 출생 인구 비율도 10% 중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대한민국은 외국 출생 인구 비율이 3%에 불과했으며, 일본(2%), 중국(0.1%)의 해외출생 인구 비율도 매우 낮았다.     NYT는 팬데믹 이후 다시 이민자들이 유입된 국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이민을 반기지 않는 기존 거주자들이 있고, 이에 따라 진보 정치인들의 입지가 약해졌다는 설명이다.   NYT는 “과거에만 해도 과도한 이민 유입은 오히려 이민자들의 임금 수준을 낮춘다며 반대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같은 진보 정치인들이 있었던 반면, 요즘에는 망명신청자 이슈 등 때문에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을 하는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없다”며 “대부분은 망명신청자와 이민을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뉴욕시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허덕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출생자 외국 외국 출생자 외국출생 비율 외국출생 인구

2023-07-11

[J네트워크] 한국 브랜드 실종 사건

중국 시장에 한국 브랜드가 없다. 자동차, 핸드폰, TV, 심지어 화장품도 이젠 찾기 힘들다. 거의 실종 수준이다. ‘어쩌다 이리됐지?’ 중견 화장품 회사의 K사장은 사내 중국 팀장을 불러 시장 상황을 묻는다. 팀장의 답은 이랬다.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 성향으로 외국 브랜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인가? 핑계는 아닌가?   맞다. 수퍼급 글로벌 브랜드라도 ‘국뽕(애국주의)’의 공격 타깃이 되면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애국 소비는 더 기승을 부린다.   스포츠업계의 최고 브랜드인 나이키도 당하는 판이다. 이 회사는 2021년 초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이유로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타도’ 대상이 됐다. 결국 지난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 브랜드 안타(ANTA)에 내줘야 했다.   핑계도 된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외국 브랜드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퀄리티와 가격이 더 중요할 뿐이다”라고 분석한다. 애국 소비보다 중국 기업의 제품 혁신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유튜버조차 ‘안타의 농구화 품질이 나이키에 못지않다’고 인정한다.    억울하다. 스마트폰 갤럭시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1위다.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대차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내 탓이오!’, 자책만 하라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게 국가의 개입이다. 나이키가 그랬다. 이 회사는 사건 후 중국 관영 언론의 불매 운동 논조에 시달렸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나이키는 중국에서 한 푼도 벌지 못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갤럭시와 현대차가 사드 사태 와중에 급격히 시장을 잃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젊은이들의 애국 소비에는 이같이 중국 기업의 품질 혁신과 당국의 공공연한 개입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뭉쳐 거슬리는 외국 브랜드를 몰아내는 꼴이다. 한국 제품 실종 사건의 배경이기도 하다. 화장품 회사 중국 팀장이 좌절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 방법은 하나다. 중국 제품을 압도할 수 있도록 품질 혁신을 이루고, 안정적인 한-중 관계 관리로 외풍을 막아야 한다. 전자는 기업의 몫이요, 후자는 정부가 할 일이다. 그게 안 된다면 ‘한국 브랜드 실종’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한우덕 / 차이나랩 선임기자J네트워크 브랜드 한국 한국 브랜드 외국 브랜드 브랜드 안타

2023-06-30

[중국읽기] 한국 브랜드 실종 사건

중국 시장에 한국 브랜드가 없다. 자동차, 핸드폰, TV, 심지어 화장품도 이젠 찾기 힘들다. 거의 실종 수준이다. ‘어쩌다 이리됐지?’ 중견 화장품 회사의 K사장은 사내 중국 팀장을 불러 시장 상황을 묻는다. 팀장의 답은 이랬다.   “중국 젊은 소비자들의 ‘애국 소비’ 성향으로 외국 브랜드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타개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맞는 얘기인가? 핑계는 아닌가?   맞다. 수퍼급 글로벌 브랜드라도 ‘국뽕(애국주의)’의 공격 타깃이 되면 하루아침에 중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애국 소비는 더 기승을 부린다.   스포츠업계의 최고 브랜드인 나이키도 당하는 판이다. 이 회사는 2021년 초 중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을 이유로 신장(新疆)산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타도’ 대상이 됐다. 결국 지난해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중국 브랜드 안타(ANTA)에 내줘야 했다.   핑계도 된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중국의 젊은 소비자들은 외국 브랜드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 퀄리티와 가격이 더 중요할 뿐이다”라고 분석한다. 애국 소비보다 중국 기업의 제품 혁신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미국 유튜버조차 ‘안타의 농구화 품질이 나이키에 못지않다’고 인정한다.   억울하다. 스마트폰 갤럭시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22%로 1위다.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는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대차도 상황은 비슷하다. 그런데도 ‘내 탓이오!’, 자책만 하라고?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게 국가의 개입이다. 나이키가 그랬다. 이 회사는 사건 후 중국 관영 언론의 불매 운동 논조에 시달렸다.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나이키는 중국에서 한 푼도 벌지 못할 것’이라며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갤럭시와 현대차가 사드 사태 와중에 급격히 시장을 잃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젊은이들의 애국 소비에는 이같이 중국 기업의 품질 혁신과 당국의 공공연한 개입이 도사리고 있다. 소비자와 기업, 정부가 뭉쳐 거슬리는 외국 브랜드를 몰아내는 꼴이다. 한국 제품 실종 사건의 배경이기도 하다. 화장품 회사 중국 팀장이 좌절할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되찾아야 할까. 방법은 하나다. 중국 제품을 압도할 수 있도록 품질 혁신을 이루고, 안정적인 한-중 관계 관리로 외풍을 막아야 한다. 전자는 기업의 몫이요, 후자는 정부가 할 일이다. 그게 안 된다면 ‘한국 브랜드 실종’은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한우덕 / 한국 중앙일보 차이나랩 선임기자중국읽기 브랜드 한국 한국 브랜드 외국 브랜드 브랜드 안타

2023-06-26

[김형석의 100년 산책] 한·일관계 닦는 길,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야기들

박대인(朴大仁)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30여 년을 보내고 귀국한 일이 있다. 그는 내 집 바로 옆에 살았고, 해서 매우 가까이 지냈다. 박 선교사가 교회에서 전해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가 동남아시아에 와 있는 외국 선교사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다. 일본에서 온 한 선교사를 만났다. 일본 선교사는 박 선교사가 한국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야기는 나누게 되었다. 그 일본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다.   태평양 전쟁이 종반기에 이르면서 일본 도쿄 시민들이 미국의 공습을 피해 피난을 서둘렀다. 그 선교사는 갈 곳을 찾다가 어떤 시골로 갔다. 아는 사람도 없지만 모두가 전쟁에 시달려 자신들을 위한 걱정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가정 내외가 찾아와 인사를 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며 친절을 베풀었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도와야”   이후 두 가정은 서로 친해졌고, 그 선교사는 마음으로부터 감사했다. 피난 온 객지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세월이 지나 전쟁은 끝나고 선교사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때, 자기를 도와 준 가정이 한국인으로 일본에 귀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말은 안 했으나 크리스천 가족이었다. 선교사 가정을 떠나보내면서도 “편안히 가시고 행복하시기를 계속 기도드리겠다며”는 송별 인사를 하였다. 자기는 도움을 받았으나 떠나면 그뿐이라는 생각이었는데 “기도해 드리겠다”는 사랑의 음성이 감동으로 남았다.   몇 해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그때까지는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한 교회당 앞을 지나다가, 피난지에서 만났던 가정이 생각나 교회당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경험이었으나 두세 차례 교회 집회에 참석하면서 담임목사와 말문을 트고, 친교도 깊어졌다.   그런 일이 계기가 되어, 신앙을 얻은 그는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 일본보다는 불교사회로 볼 수 있는 지역에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름 없는 한 한국 교인의 기도로 자신이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고백하였다.   일본 선교사의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박 선교사는 그 한국인은 일본인의 모범이 되었고, 선교사를 보내는 숨은 공로자가 되었다면서 일본인의 존경을 받는 한국인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또 하나 오래 전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다닌 숭실중학교에서는 매일 채플 시간이 있었다. 그때마다 피아노 반주를 하는 이현웅이라는 같은 반 친구가 있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교회에서 피아노를 배웠던 것 같다. 3학년 때 내가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를 떠나면서 헤어지고는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다.   그간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친구의 행적을 짐작해 보았다. 나와 비슷한 나이에 일본으로 간 친구는 음악 공부를 하던 중 학도병으로 끌려가 남태평양 전선까지 갔다가 종전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왔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그런 처지에 놓인 한국인들이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음악 공부를 계속하다가 사랑하는 일본 여성과 결혼했다. 이제는 떳떳한 한국인으로 국제 결혼을 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의 음악 실력과 작곡이 인정과 평가를 받아 일본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이름을 바꾸고 국적을 옮겼다. 나중에는 저명한 작곡가와 연주가로 교수가 되었다. 우리는 그의 일본 이름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고 지냈다. 중학교 선배인 그의 친형을 통해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형도 특이한 생애를 살았다. 숭실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일찍 미국 유학을 했다.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으나 미국 교회나 한인 교회를 떠나 미국 원주민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 원주민은 물론 미국 기독교계에서도 관심과 존경을 받는 목사가 된 것이다. 그리고 두세 차례 한국을 다녀갔다.   그 형 목사의 얘기다. “내 동생은 지금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한국인들로부터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나는 동생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는다. 일본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한국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두 나라 젊은이들이 협력해야”   2001년 1월 26일에는 일본 도쿄를 여행하던 이수현군이 전철 선로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출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27세의 젊은 대학생이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일제강점기에 탄광에 징용되어 갔던 과거가 있었다. 73세가 된 이군의 어머니는 “역사의 과거를 잊기는 힘들어도 두 나라의 젊은이들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심정을 고백했다. 해방과 더불어 우리는 일본과 동등한 위상의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 서로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넘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을 전해 주었다.   역사의 과거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미래 창출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그 의무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는 국가에게는 영광스러운 희망이 찾아오지 않는다. 김형석 / 연세대 명예교수김형석의 100년 산책 일본 이야기 선교사 가족 외국 선교사 선교사 가정

2023-04-14

버나비 유학생 대상 납치 보이스 피싱 사건 발생

 외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 피싱 사건이 버나비에서 발생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버나비RCMP는 관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 유학생에게 납치됐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virtual kidnapping' scams) 사건이 발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8월 늦게 유학생에게 2명이 자신들이 중국 경찰이라며 유학생이 한 사건의 용의자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그러면서 용의자들은 유학생에게 몇 개의 인질이 된 비디오를 촬영하라고 지시했는데, 납치 피해자처럼 보이는 동영상이 유학생의 재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속였다.     또 용의자들은 유학생에게 재판 비용에 필요한 돈을 온라인 송금 앱을 통해 보내라고 압박을 했다.   그리고 11월 초 중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가 찍은 인질 비디오와 함께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는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연락을 취해 다행히 유학생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버나비RCMP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지난 2달간 크게 늘어나고 있다여 모든 국제 유학생들이 이런 식의 납치 사기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버나비RCMP는 가상 납치 사기 범죄는 주로 해외에 있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속여 몸값을 받아내려는 범죄인데, 이들 범죄자는 피해자에게 캐나다 경찰에도 체포될 수 있다고 피하도록 속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외국 방문자를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범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자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고 지역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 정보를 전화로 알려주지 말고, 가족들에게 미리 이런 사기 전화에 대해 주의하라고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표영태 기자유학생 보이스 보이스 피싱 외국 유학생 국제 유학생들

2022-12-20

[우리말 바루기] 북한산·에베레스트산

우리나라 산을 적을 때 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외국의 산 이름은 어떨까?   ‘에베레스트 산’ ‘킬리만자로 산’과 같이 습관적으로 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전엔 띄는 게 올바른 표기법이었기 때문이다. 외래어 표기법 제4장 3절 1항의 ‘해, 섬, 강, 산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는 규정에 따라서다.   이 항목이 2017년 6월 삭제됐다. 띄어쓰기 규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외래어 표기법이 일부 개정돼 ‘에베레스트산’ ‘킬리만자로산’처럼 붙인다.   바다 이름도 마찬가지다. 개정 전에는 ‘해’가 외래어 뒤에 오면 ‘카리브 해’ ‘발트 해’와 같이 띄고, 고유어나 한자어 뒤에선 ‘홍해’ ‘지중해’와 같이 붙였다. 개정 후에는 일관되게 띄어쓰기를 적용해 ‘카리브해’ ‘발트해’로 붙인다.   강 이름도 ‘나일 강’으로 띄지 않고 ‘나일강’처럼 붙여야 한다. 섬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섬’으로 통일해 적는다. 제주도로 부르는 우리와 달리 외국 지명의 경우 ‘해남도(海南島)’로 안 쓰고 ‘하이난섬’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외래어 표기법에서 해(海), 섬, 강(江), 산(山)처럼 띄어쓰기가 변경된 말은 가(街), 고원(高原), 곶(串), 관(關), 궁(宮), 만(灣), 반도(半島), 부(府), 사(寺), 산맥(山脈), 성(城), 성(省), 어(語), 왕(王), 요(窯), 인(人), 족(族), 주(州), 주(洲), 평야(平野), 현(縣), 호(湖) 등이다.우리말 바루기 북한 에베레스트산 외래어 표기법 외국 지명

2022-11-21

한국 유학생 소폭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소했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신 유학생들도 다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교육연구소(IIE)가 13일 발표한 ‘오픈도어’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2학년도에 등록한 미국 내 외국 유학생은 94만8519명으로, 전년도 91만4095명보다 3.8% 늘었다.   　특히 신규 등록 유학생 수는 26만1961명으로 전년도(14만5528명)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19~2020학년 이후 3년 만에 보인 증가세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2년 만에 유학생 수가 회복세에 들었다”고 밝혔다.   　국가별 유학생 규모를 보면 한국 출신은 4만755명으로, 전년도의 3만9491명에서 3.2% 증가했다. 미국 내 최대 유학생 출신은 중국으로 29만86명이며 그 뒤로 인도가 19만9182명이다. 중국 유학생의 경우 전년 대비 8.6% 감소했지만, 인도 출신의 경우 18.9% 증가하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유학생들의 학업 분포도를 보면 34만4532명이 학부 과정, 38만5097명이 석사 과정에 등록했다. 비학위 과정은 3만4131명이며 졸업 후 현장실습(OPT)에 등록한 학생도 18만4759명이다.   　한편 유학생이 가장 많이 등록해 있는 대학은 뉴욕대(2만1081명), 보스턴 노스이스턴대(1만7836명), 컬럼비아대(1만6956명) 순이다. 가주에서는 USC(1만4992명)에 이어 UC샌디에이고(1만824명), UCLA(1만273명) 순이다. 또 캘리포니아주(13만4043명)에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뉴욕(11만3666명)이 2위로 파악됐다. 장연화 기자미국 유학생 한국 유학생 국가별 유학생 외국 유학생

2022-11-14

외국 방문객 지출 크게 늘었다…8월 137억불로 103% 증가

미국내 여행·관광 사업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여행관광국(NT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들은 여행관련 비용으로 지난 8월 한 달간 무려 137억 달러를 소비했다. 음식, 숙소, 오락, 기념품 구매, 이동수단 등을 포함한 지출로 지난해 동기대비 103% 증가했다.   반대로 해외로 나간 미국인들은 총 134억 달러를 소비해 약 3억6000만 달러 상당의 무역 흑자를 냈다. 이로써 미국은 여행·관광 시장에서 두 달 연속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     올해 8개월간 해외 방문객들이 미국서 소비한 관광 및 여행 관련 비용은 972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105%나 증가했다. 미국 경제에 매일 약 4억 달러씩을 기여한 셈이다.   한편 방문객들이 8월 한 달간 미국 항공사에 지불한 운임요금은 23억 달러로 작년 대비 약 2배에 달했지만, 팬데믹 이전 시기인 2019년의 33억 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최근까지도 공항 및 항공사들이 노선과 운임을 제한하면서 관련 경제 수치 회복 또한 더딘 모습을 보였다.     단기 근로자들과 교육 및 의료 목적의 여행자들이 지난 8월 지출한 비용은 42억 달러였다. 역시 지난해보다 성장한 수치이나 48억 달러였던 2019년보다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훈식 기자미국 전년대비 외국인 방문객들 외국 방문객들 여행관련 비용

2022-10-10

"미주노선 일부 외국 항공사에 넘겨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미주와 유럽, 호주 노선에서만 주 69회의 항공편을 다른 항공사에 내줘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미주와 유럽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한국내 항공사가 부족하다 보니 대한항공이 포기하는 노선 대다수를 외국 항공사가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장거리 노선 대체 필요 항공 편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양사가 운항하는 미주·유럽·호주 노선의 운항 편수(2019년 기준) 주 183회 중 69회를 다른 항공사가 대신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규제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노선 점유율을 일반적인 독과점 기준인 50% 이하로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노선의 경우 주 44회의 항공편을 대체 항공사가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0%인 LA노선에서 주 14회를 비롯해 100%인 뉴욕 11회, 83%인 호놀룰루 10회, 69%인 샌프란시스코 7회, 64%인 시애틀에서 2회를 내줘야 한다.   LA~인천 노선, 시드니~인천 노선은 한국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와 티웨이항공이 각각 취항함에 따라 국적 항공사의 운항을 일부 유지할 수 있지만, 나머지 노선에서는 외항사가 국적 항공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LA~인천 노선에서는 베트남 항공사가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항공사가 LA~인천 노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항공회담을 통해 이원권을 배분해야 한다. 이원권이란 항공협정을 체결한 두 국가의 항공사가 자국에서 출발해 서로의 국가를 경유한 뒤 제3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대한항공은 이미 인천~런던 노선에 영국 항공사인 버진애틀랜틱의 운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을 위해 이원권까지 배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가 항공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항공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로 외항사가 아닌 한국 항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합 항공사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회수하는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 내 이전하면 된다고 결론 내린 만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거리 노선에서 주 69회 운항편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형 항공기 20여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국내 LCC(저비용항공사)도 10년 이내 대형기 10여대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에서 무조건 운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공항 슬롯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통합 항공사의 슬롯을 제공한다는 것”이라며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더라도 통합 항공사의 운항 규모가 유지되는 노선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수권이 필요 없는 항공 자유화 지역에 해당하는 미주와 유럽 대다수 노선의 경우 국내 항공사가 언제든 신규 진입할 수 있다”며 “중·장거리 노선에서도 운항 의지가 있는 국내 LCC와 활발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다만 LCC들이 대형 항공기를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항사와도 협의하는 것”이라며 “통합 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항공산업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미주노선 항공사 외국 항공사 통합 항공사 한국 항공사

2022-10-06

‘국적이탈’ 기한 연장 가능해졌다

한국 국회가 1일(한국시간) 본회의를 열어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한해 한국 국적 포기(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개정안은 복수 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탈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심사할 별도의 국적심의위원회도 둔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국적 포기 신고제도 외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0년 9월 복수 국적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1~3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 외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 하게 하는 국적법 조항에 대해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국적이탈 연장 국적법 개정안 국적법 조항 외국 국적

2022-09-02

외국 국적의 미군·가족 추방 중단…ICE 새 지침 발표

외국 국적을 갖고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기록이 있는 이민자나 가족들에 대한 추방 조치가 중단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7일 범죄기록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할 때 미군에 복무한 기록이 있거나 가족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침을 산하 각 지부에 전달했다.   ICE는 이번 조치 대상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방위대까지 포함된다. ICE는 이 지침이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의 추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사실상 추방 대상 해외국적 미군과 가족들의 구제안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한 불법이민자 추방 강화 정책에 따라 미군에 복무했거나 현역인 병사와 가족들도 추방 대상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해왔다. 이처럼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받아 왔다.     실제로 범법 기록 등으로 추방 재판에 넘겨져 한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한 한인 미군 케이스들도 다수 있다.     한 예로 이라크전 파경 경험이 있는 김정환씨는 2017년 방화미수 전과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가 ICE와 소송 끝에 가까스로 구제됐다. 5살 때 미국에 이민 온김씨는 미군에 입대해 오리건주 방위군으로 6년 동안 근무하다 이라크전에 1년간 파병됐다. 하지만 전역 후 전쟁터에서 겪은 외상후 스트레스 증세로 노숙자 생활을 전전하고 절도와 방화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ICE는 김씨를 체포해 이민구치소에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이민자 인권 단체의 도움으로 소송 끝에 풀려났다.   한국어 특기자로 미 육군에 입대해 훈장까지 받았던 남가주 출신의 김도훈씨 경우 2018년 미 육군의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각된 후 체류 신분 만료로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소송 끝에 시민권을 받아내기도 냈다.     연방 회계감사원(GAO)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개정이민법이 발효된 후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 국적 출신 미군은 9만6000명이 넘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미군에 복무중인외국 국적자는 2만5000여명이며, 가족이 외국 국적자도 1만 명이 넘는다. 이에 연방상원은 올초외국 국적 출신 미군의 추방을 금지하는 법안(S 3212)을 상정했다.   장연화 기자외국 국적 해외국적 미군 불법이민자 추방 외국 국적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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