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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이 찾아왔을 때

민권센터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이어지고 있는 이민자 단속에 맞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 타운 곳곳에서 이민자 단속 대처 핫라인(1-844-500-3222) 포스터와 명함을 배포, 부착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주간 미 전역에서 300여 통의 핫라인 전화 상담이 이뤄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이민단속국에 잡혀가기 직전 걸려온 전화였다.     또 이민단속국(ICE)이 업소에 왔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도 배포, 부착하고 있다. 한인 업주들의 문의도 늘고 있는 까닭이다.   ICE가 업소에 찾아오는 것은 ‘기습단속’이라고 불린다. 고용주에게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들이닥치기 때문이다. 이때 ICE 요원들은 ‘연방 요원’이라고 쓰인 옷을 입고 있으며 총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심문하고 체포할 수 있다.   이때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침묵을 지키고 변호사를 부르는 것이다. 직원들은 본인 앞으로 나온 영장이 없는 한 신분증이나 신분 서류를 ICE 요원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다.     ICE에 제공한 모든 정보는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업주나 직원들이 원할 경우 ICE 요원의 직무 수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녹음할 수 있다. 만약 업주나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   업주가 기습단속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일부 구역을 ‘비공개 구역(Private Place)’이라고 표시해서 문을 닫거나 잠그고 방문자나 일반인이 허가 없이 이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다. ICE 요원이 아무에게나 질문하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영장이 없이 비공개 구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업주는 이를 막을 수 있다.     때로 ICE 요원이 법원 영장이 아닌 ICE 행정 영장을 가지고 올 때가 있다. 이 영장에는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고 적혀 있고 I-200 또는 I-205 양식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판사의 서명이 없는 이 영장으로는 기습단속을 펼칠 권한이 없다. 법원 영장에는 윗부분에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 법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단속 요원과 대화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ICE 요원이 법원 영장 없이 직원들에게 질문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업주와 이야기하라”고 하면 된다. 누구든 도망을 쳐서는 안 된다. 체포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헌법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서류미비 이민자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는 법원 영장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구금할 수 없다. 만약 ICE가 집으로 찾아왔다면 문을 열어주지 말고 영장을 문 아래로 밀어 넣으라고 한 뒤 확인해야 한다.     또 영장이 나왔어도 미국 헌법 수정 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인 정보나 신분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말고, 신분증 등 그 어떤 서류도 넘겨주지 말고, 변호사와의 상의 없이는 ICE가 제공하는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ice 요원 단속 요원과

2025-02-20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에 관련 업계 ‘우려’

시카고서 대대적인 서류미비자 체포 작전이 시행되자 관련 업계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들의 노동력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업계에서는 일손 부족 등으로 걱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26일 시카고에서 몇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됐는지 등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전국적으로 26일 956명이 체포됐고 전날인 25일 286명이 붙잡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주에만 7300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말까지는 하루 평균 311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는 300여명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된 자료가 동영상을 통해 공개된 바 있지만 이중 얼마나 많은 서류미비자들이 체포돼 구금됐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시카고와 서버브를 가리지 않고 대대적으로 실시된 서류미비자 체포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요식업과 건설업, 농업, 숙박업, 식품업 등 서류미비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걱정은 더욱 크다. 더욱이 연방 정부는 이번주에도 26일보다는 작은 체포 작전을 시카고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식당협회는 아직까지 식당에까지 ICE 요원들이 찾아와 체포한 사례는 없다고 파악하면서도 체포에 직면하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언급했다. 즉 ICE가 체포 영장을 지참할 경우 이에 따를 것과 규정에 따라 I-9는 72시간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I-9는 신분증과 노동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방 양식이다. 업주는 채용 직후 I-9 양식을 확보해 놔야 한다. 또 만약 피고용인이 체포됐을 경우 협회로 연락하면 무료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민 변호사와 연결해줄 수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서류미비자들이 가장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요식업계는 대표적인 스몰 비즈니스 업종이다. 26일 시카고 유명 셰프들을 선정하는 반쳇 시상식에서는 업계의 우려와 근심이 표출됐다. 웨스트 루프에 있는 맥스웰 트레이딩 식당의 한인 2세 크리스 정 셰프는 이날 떠오르는 셰프상을 받은 뒤 “다문화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 시카고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라고 밝혔다. 시카고 유명 베이커리인 엘리스 치즈케익도 그간 난민, 이민자들을 채용하면서 베이커리가 잘 운영될 수 있었다면서 1906년 난민이 베이커리를 세운 뒤 코소보와 콩고,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난민 등이 일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민자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장에서도 이번 체포 작전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줄어들지에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서류미비자 체포 서류미비자 체포 체포 작전 체포 영장

2025-01-30

ICE 단속에 떠는 이민자들... 법률가들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LA를 비롯한 전국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소식에 법률 전문가들은 침착한 대응을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불체자뿐 아니라 영주권자까지도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천관우 변호사는 “통상 중범죄를 저질러서 당국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원래부터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번 계기를 통해 체류 신분과 관련한 법적 권리, 지침 등을 명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법률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일례로 이민 및 국적법(INA 264조)에 따라 18세 이상은 영주권 카드(I-551)나 노동허가증(I-765) 등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요청할 시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민법 송정훈 변호사는 “영주권 카드 소지 규정은 단속 강화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원래 법으로 규정돼 있었다. 엄격히 집행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또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도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길거리, 직장 등에서 ICE 등을 상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물론 주의할 부분은 있다. 경범죄 등으로 구금될 경우, 수감돼 있는 동안 ICE가 구치소를 방문하게 되면 신분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중범죄 기록 등이 드러날 경우 자칫 추방 절차를 밟게 될 위험이 있다.   변호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금되는 일은 피하고 ▶멕시코와 인접한 국경 지역 여행을 피하며 ▶음주운전 등 위법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밖에도 이민법 변호사들과 이민자 보호 단체들이 소개하는 대응 방법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봤다.   -영장 없이 무작정 교회, 학교, 집을 수색할 수 있나.   “안 된다. 수색 영장(search warrant)은 ‘추방에 관한 영장(warrant of deportation)’과도 구분된다. 만약 수색 영장이 없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영장이 있다 해도 창문이나 문틈 아래로 전달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영장에 판사 서명이 누락됐다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ICE 요원이 공공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한다면.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이름을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Am I free to go? (저 가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라. 만약 요원이 ‘No(못 간다)’라고 했다면 ‘I want to use my right not to answer questions(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그리고 ‘I want to speak to a lawyer(나는 변호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하라. 요원이 ‘Yes(가도 좋다)’라고 대답해놓고 계속 묻는다면 ‘I don’t want to answer your questions (당신 질문에 대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또는 ‘I’d rather not speak with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한 후 떠나라.”   -몸수색을 시도하면.   “도망가거나 저항하지 말고 침착하게 ‘I do not consent to a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민 신분이나 출생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절대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으로 찾아오면.   “일단 국토안보부(DHS)인지, ICE 요원인지 알아보고 침착하고 공손하게 ‘I don’t want to talk to you right now(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 그리고 ‘영장(warrant)’ 여부를 확인 후 있다면 문 밑에 틈으로 전달해달라고 하라. 판사 서명이 없거나 영장이 없으면 거부해도 된다.”   - 그래도 집에 들어왔다면.   “분명하게 ‘I do not consent to you being in my home. Please leave.(나는 당신이 집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집안의 방이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면 ‘I do not consent to your search.(저는 수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말해야 한다. 그리고 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고 묵비권 행사와 변호사 선임을 하겠다고 대답하라.” 장열 기자음주운전 구금 법적 권리 이민법 변호사들 수색 영장

2025-01-28

여행 가방 속 숨진 5세 남아의 엄마 2년만에 체포

인디애나에서 여행 가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5세 남아의 엄마가 그의 죽음과 관련한 혐의로 아카디아에서 체포됐다. 2022년 4월 16일, 인디애나주 워싱턴 카운티의 한 시골 지역에서 라스베이거스 디자인의 밝은 색 여행 가방에서 소년의 시신이 발견됐었다. 6개월 후, 소년의 신원은 애틀랜타의 카이로 조던으로 밝혀졌다. 그가 사망했을 때 5살이었다. 경찰은 2022년 10월 카이로의 어머니 데쥰 앤더슨에 대해 살인, 부양가족 방치 사망,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발표했다. 인디애나주 경찰은 15일 기자 회견에서 이번 주 초 한 형사가 "앤더슨을 14일(목) 밤 아카디아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 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두 번째 용의자인 던 콜먼은 2022년 10월 부양가족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법방해 혐의로 체포됐었다. AP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콜먼이 카이로의 어머니가 소년의 시신을 처리하는 것을 도왔다고 밝혔다. 콜먼은 살인 음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23년 11월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고 5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AP는 전했다. AP에 따르면 카이로는 시신이 발견되기 약 일주일 전에 사망했으며 부검 결과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행 가방 여행 가방 체포 영장 인디애나주 경찰

2024-03-15

지난해 비시민권자 매일 400명씩 추방…바이든 정부 이민정책 강화

지난해 매일 400명에 가까운 비시민권자가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방 건은 전년보다 급증,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연방이민단속국(ICE)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30일)에 각종 범죄자 등 총 14만2580명이 추방됐다.   추방자는 매해 계속 늘고 있다. 회계연도별로 보면 2020~2021(5만9011명), 2021~2022(7만2177명) 등 증가세다. 특히 추방자는 전년 대비 97%나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한인 추방 건도 크게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인은 총 54명이 추방됐다. 비율로만 보면 전년(22명)과 비교했을 때 무려 145% 이상 급증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한동안 시행됐던 ‘타이틀 42’가 지난 5월에 종료됐지만, 기존의 이민법인 ‘타이틀 8’을 통해 추방 건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켰다”며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과 관련해 총 17만590건의 행정 체포 건이 시행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19.5%나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단속은 ICE 산하 단속추방팀(ERO)이 진행하고 있다.   ERO는 지난 회계연도에 총 12만5358건의 구금연장 영장도 발부했다. 구금 영장 발부 역시 2021년(6만5940건), 2022년(7만8829건) 등 계속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구금 연장 영장이란 추방 대상자로 의심될 경우 ICE가 피의자 조사를 위해 지역 사법기관에 구금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구금 연장 영장이 증가했다는 점은 그만큼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회계연도 체포자 중 7만3822명은 범죄기록이 있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폭행(3만3209명), 불법 무기 소지(7520명), 절도(6964명), 성폭행(4390명), 강도(3097명), 갱단원(3406명), 살인(1713명), 납치(1655명) 등으로 나뉜다.   이 밖에도 국토안보부(DHS)도 각종 범죄 활동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HS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지난 회계연도에 총 3만3108명을 체포했다. 120만 파운드 이상의 불법 약물 등을 압수했다.   ICE는 보고서에서 “DHS를 지원하기 위해 ERO 직원 1300명 이상을 재배치했다”라고도 밝혔다.   한편, 한편, 타이틀 42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됐던 공공보건 관련 연방법이다. 팬데믹사태 때 국경을 넘어 망명 신청을 할 경우 곧바로 국경 밖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단, 이민법상 불이익은 없었다. 반면, 타이틀 8은 기존의 이민법이라 할 수 있다. 밀입국하다 적발돼 추방되면 기존 규정대로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이민정책 구금연장 영장 한인 추방 추방 작전과

2024-01-02

[애틀랜타 한인 여성 살인사건] 집단생활·종교의식…시신도 태웠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여성 살인 사건〈본지 9월 15일자 A-1면〉과 관련, 한인 용의자들은 집단생활을 했고 범행 후 시신을 불에 태워 은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귀넷카운티치안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리에서 치안 판사는 이가원(26), 이준호(26), 이준현(22), 이현지(25)에 대한 보석 요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현재 살인을 비롯한 감금, 증거 조작, 사체 은닉 및 은폐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판단했다.   치안 판사는 “증거 조작과 감금 행위는 중범죄”라며 “특히 이들은 살인과 함께 피해자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 용의자들의 증거 조작 및 사체 은닉 등의 행위는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을 의미한다.   귀넷카운티경찰국 후안 마디에도 공보관은 15일 본지에 “검시소 측은 피해자가 약 3주간 감금돼 구타를 당하다가 8월 말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발견 당시 시신은 불에 타 담요에 싸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또 다른 용의자인 에릭 현(26)은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이준영(15)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청소년 법원에서 별도의 심리 절차를 밟게 돼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군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살인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에 성인과 같이 실명 공개를 결정했다.   이날 경찰은 용의자 6명에 대해 갱 조직범죄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조지아주 법에 따르면 3인 이상이 집단으로 범죄 활동에 가담했을 경우 갱 조직범죄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그만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범죄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체포 영장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조세희(31)씨다. 조씨는 지난 7월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 3개월 단기 체류인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조우형 경찰 영사는 15일 본지에 “한국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14일에 연락이 됐고 현재 시신 인도 절차 등을 협의 중”이라며 “피의자들이 귀넷 경찰에 모두 ‘한국 국적자’라고 주장해서 우리 정부도 지금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용의자들은 범행 장소였던 로렌스빌 지역 주택(2415 Stable Gate)에서 함께 집단생활을 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가 귀넷카운티 수감자 기록을 살펴본 결과 15일 심리에 나선 형제인 이준호, 이준현을 비롯한 이가원, 이현지의 거주지는 모두 범행 장소였던 주택 주소였다. 이 주택은 이준호, 이준현의 아버지가 지난 2021년에 샀다. 용의자 중 막냇동생인 이준영 역시 한집에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지역 매체는 “공범인 에릭 현 역시 이들과 함께 한집에 거주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용의자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들(Soldiers of Christ)’이라고 밝힌 것을 고려하면 이들이 특정 종교의 신념 또는 교리 등에 의해 집단생활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   폭스뉴스5는 15일 “경찰은 피해자의 상처나 부상 정도가 특정 종교의식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용의자 중 한명인 이준호는 지난 2019년 7월 애틀랜타 인근 J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다. 본지 확인 결과 J교회는 이준호의 아버지가 당시 사역 목사로 활동했던 교회다.   J교회 민모 담임목사는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씨는 약 5개월 전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임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했다”며 “그때 준호는 간증까지 할 정도로 신앙생활에 열심이었고 에모리대학에 다닐 정도로 모범적이고 착실했던 청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이 목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엘리트 출신이다. 2021년에 그 집을 사서 내가 심방까지 갔었는데 그 집에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아버지인 이모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마디에도 공보관은 “현시점에서는 다른 용의자나 피해자가 더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용의자들이 성매매에 연루됐거나 범죄에 성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고 밝혔다.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본 용의자들은 평소 건실했던 청년으로 보였다. 이가원은 서울 N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에릭 현씨는 조지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한 유명 온라인 결제 솔루션 업체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 중이었다.   한편, 이모 목사는 지난 2022년 애틀랜타한인목사회에 가입했다. 이씨 부부와 용의자 가족은 사건 발생 전인 지난 6월 둘루스 지역 감리 교단인 S 한인교회에 등록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열·장수아 기자애틀랜타 한인 여성 살인사건 집단생활 종교의식 조직범죄 영장 용의자 6명 중범죄 혐의

2023-09-15

1년 추적 귀넷 갱단 색출, 25명 체포

귀넷 카운티 경찰이 일년간의 대대적인 조사 후 갱 범죄에 가담한 26명을 용의자로 기소되고 25명을 체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나머지 1명의 행방을 찾고 있다.     히데시 발 귀넷 경찰 대변인은 "디케이터의카리 켈리(22)에 대한 수배 영장이 떨어졌다"며 켈리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를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용의자들은 ‘'56 갱'과 '드러그 리치 갱'의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두 갱단이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지난 2021년 8월, 56 갱의 조직원인 둘루스에서제레미프레토(18)라는 청년을 총으로 쏜 사건이 발생 후 경찰의 조사 끝에 밝혀졌다.     이 사건 외에도 두 갱단이 무장 강도, 가중 폭행, 차량 탈취 등의 강력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 대변인은 전했다. 발 대변인은 이어 체포된 용의자 중에는 지도자급 조직원이 둘 포함되어 있으며, 25명의 피고인이 이름을 올린 기소장에는 총 210개 개별 항목이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조사에 의하면 이들의 범죄 행각은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 외에 캐롤 카운티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귀넷 카운티 경찰과 지방 검사실, 귀넷 셰리프국, 연방 보안관청, 연방수사국(FBI) 등의 기관이 협력해 체포가 이뤄졌다.     아직 당국은 카리 켈리의 행방을 찾고 있으며,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770-513-5300 윤지아 기자갱단 색출 갱단 색출 수배 영장 카운티 경찰

2023-03-14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집행 방식 바뀐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 쿡 카운티 검찰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최근 킴 폭스 쿡 카운티 검사장은 경찰이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따라야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시행될 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검찰은 관련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색을 진행해야만 하는 합당한 이유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수색 영장 집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승인되면 경찰은 96시간 내 이를 집행해야 한다.     쿡 카운티 검찰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수색을 마친 뒤 검찰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는 판사의 서명을 받도록 명문화했다. 어떤 물품을 압수했는지, 누구를 어떤 이유로 체포했는지 등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압수를 줄이고 체포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수색 영장을 승인 받은 경찰이 45일 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후 요청하는 수색 영장을 검토하지 않게 된다.     또 경찰이 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한 뒤 결과물을 보고하는 과정을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화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일부에서 주장한 노크 없는 수색 영장 집행은 도입되지 않았다.     시카고 경찰의 수색 영장 집행은 지난 2019년 2월 발생한 안자넷 영 사건으로 이슈화가 됐다.     당시 시카고 경찰은 잘못 전달된 주소를 바탕으로 수색 영장을 집행해 영의 집에 들어갔고 당시 알몸으로 수갑을 찬 채 영문도 모른 채 체포되는 영의 동영상이 공개되며 시카고 경찰의 무분별한 수색과 체포에 반대 여론이 일었었다.     쿡 카운티 검찰은 “새로운 규정은 수색 영장 집행이 얼마나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며 커뮤니티와 함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작용하고 있는지는 매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경찰 시카고 경찰 수색 영장 영장 집행

2022-12-12

우병우, 세번째 영장 끝에 결국 구속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였던 우병우(50·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5일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관계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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