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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연방지원금 수천만불 중단 위기

LA시와 LA경찰국(LAPD)이 연방 법무부의 결정으로 인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공공 안전 및 국토 안보 보조금을 못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LA시가 이른바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 정책을 유지하며, 지역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LA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이민자 보호 도시’ 조례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 공무원과 경찰은 연방 이민 단속을 돕는 행위를 금지당하며, 시의 자원도 사용될 수 없다. 동시에 LA시는 2017년부터 시행된 관련 가주법(SB-54)에 따라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 왔다.   지난 5일 파멜라 본디 신임 연방 법무장관은 “연방법 집행 활동을 방해하는 주 및 로컬 정부에는 더는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발표한 바 있다. 즉, LAPD의 단속 협조 요청 거부도 방해 행위로 간주해 연방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LA시가 올해 받을 예정이었던 연방 보조금 수천만 달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LA시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예정된 지원금에는 국토 안보 프로그램 660만 달러, 법무 지원금 230만 달러, 경찰관 20명 채용 지원금 95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자금은 이미 지급됐으며 아직 전달되지 않은 지원금도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실 잭 세이들 대변인은 “LA시는 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 우리는 LA시의 공공 안전을 위한 지원금이 끊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LA시는 자랑스러운 이민자 도시이며, 모든 주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원금이 끊기면 경찰 수사와 치안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LAPD 관계자들은 여러 연방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경찰관들의 급여, 초과근무 수당, 장비, 차량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연방 기관이 제공하는 특수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도 갖고 있어, 이번 지원 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LAPD의 수사 및 운영에 적잖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청 관계자들은 향후 LA시와 연방 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원금 la시 채용 지원금 법무 지원금 la시가 올해

2025-02-11

“ICE 이민단속 협조해야 MTA 연방지원금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각 지역 사회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메모를 통해 지난달 29일 연방보조금과 대출금을 각 지역 대중교통 기관과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 “연방 이민 조치에 협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기타 목표를 준수하는 기관”을 우선순위로 둘 것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 사회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명시했다. 또 교통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마스크 착용 또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애런 도노반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대변인은 “아직 직원들에게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들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대중교통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향후 연방 정부의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전철·버스 등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언급을 거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 역시 대중교통 시스템 내 이민 단속 조치에 협력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MTA의 각종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교통부는 뉴욕시 2애비뉴 전철 연장 공사에 3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퀸즈와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경전철 ‘BQ IBX’ 프로젝트에는 약 3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교통 옹호 단체인 ‘라이더스 얼라이언스(Riders Alliance)’는 “모든 승객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며 “전철 및 버스에서 이민 단속이 이뤄진다면 누구도 대중교통에서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연방지원금 이민단속 ice 이민단속 대중교통 시스템 지역 대중교통

2025-02-02

조지아 교육청, 코로나 연방지원금 받고도 반 이상 금고에

조지아 전역의 교육청이 연방정부로부터 학생들의 학업능력 손실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받은 연방 지원금의 절반 이상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방송인 채널2액션뉴스는 최근 보도를 통해 "2021년 미국 구조계획(ARP)에 의거, 교육청은 지원금의 최소 20%을써야 하지만, 최소 절반을 지출한 교육청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케네소 대학의 교육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벤 스카피디 교수는 "조지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추가비용의 20~50%를 학생들의 학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미 학생들의 학업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정도 비용으로 효과를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2021년 조지아주에서 발행한 코로나19 지원금 사용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180개 학군 중 24개만이 학력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지원금의 50%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었다. 또 26개 학군은 최소 20%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피디 교수는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왜 심각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말 슬픈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걸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리트로자 조지타운 대학 교육학연구소 소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이들의 학업능력이 정상궤도로 오르기 위해서는 지원금의 20%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상대적으로 큰 학군을 가진 디캡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보다 더 적은 비용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풀턴이 66%, 귀넷이 51%, 애틀랜타가 39%, 캅이 28%라고 주 정부에 보고했지만, 디캡은 단 22%만 지출할 계획을 밝혔다.     디캡 교육청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성명서에는 연방 지원금에 대한 지출 계획은 언급되지 않았다.     채널2액션뉴스는 올해 초부터 디캡 교육청의 지원금의 행방에 대해 조사해 보도했다. 조사 결과 "디캡은 직원 유지 보너스에 86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그 절반에 못 미치는 3800만 달러만이 학업능력 회복에 사용되었다"며 "또 그중 대부분이 학생들의 컴퓨터에 쓰였다"고 보도했다.     채널2액션뉴스는 디캡 교육청의 교사 보너스는 다른 지역을 훨씬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사들에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주 기록에 따르면 디캡의 교사 유지율은 2020~2021년 80%에서 91%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2022학년도의 유지율은 85%로 떨어진 바 있다.  윤지아 기자연방지원금 조지아 조지아 교육청 의거 교육청 조지아 전역

2022-10-17

'샌디' 피해 10년 지나도록 연방지원금 27% 미사용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로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연방정부 지원금 중 27%가 아직 사용되지도 않았을 정도로 복원과 예방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하다.       13일 브랜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허리케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뉴욕시의 조치가 지나치게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샌디 피해 복구를 위한 150억 달러 연방지원금 중 110억 달러만 사용되고 40억 달러는 사용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은 10년 동안 묵혀있는 셈이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허리케인이나 기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피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     허리케인 샌디 피해 이후 뉴욕시에서 홍수 피해 취약 지역은 44%나 늘었다. 자산가치로 따지면 무려 176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이 홍수 취약 지역 내에 놓여있는 셈이다. 또, 오는 2050년까지는 2420억 달러 자산이 취약 지역에 놓이게 되는 등 점점 악화 일로다.     이같이 잠재적인 취약 지역이 늘어나는 현실은 기후변화 심화 뿐만 아니라 해안가 개발이 급증하는 등 개발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리케인 샌디 이후 피해 복원과 예방을 위한 대책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한가지 사례로 맨해튼 동쪽에 2.4마일의 장벽과 수문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전체 19억 달러의 예산 중 13%만 사용됐을 정도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보고서는 해안 복원 작업 중 일부는 오는 2030년까지도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카일라 마메락 뉴욕시 대변인은 "해안 복원 프로젝트는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지원금 미사용 허리케인 샌디 예방 프로젝트 동안 허리케인

2022-10-14

시카고, 연방지원금 25% 선지급 한다

시카고 시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은 팬데믹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전체 금액의 25%를 현금으로 선지급한다는 방식만 내놓은 상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지난 5일 열린 온라인 회의를 통해 연방 정부 지원금 사용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     이날 회의는 라이트풋을 비롯해 토니 프렉윙클 쿡카운티 의장, 줄리아나 스트래튼 일리노이 부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라이트풋 시장은 이날 지원금을 받게 될 자영업자들이나 비영리단체, 커뮤니티 단체 등은 지원금의 25%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상화로 가는 자금을 미리 지원받게 될 것이라는 게 라이트풋 시장의 설명이다.     시청측은 지원금 수령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청은 또 지원금 수령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과 투명한 지출 내역 보고 등과 함께 과도한 행정 업무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한 추가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프렉윙클 의장은 연방 정부가 로컬 정부와 주민들에게 이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1930년대 이후 처음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단체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2021년 발생한 총격 사건 데이터를 사용해 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관련 지원금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카고 시는 연방 정부로부터 19억 달러 규모의 팬데믹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번 발표를 통해 선지급 방식만 확정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정적인 필요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지원금 수령 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지원금을 집행할 정부가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연방지원금 시카고 시카고 연방지원금 선지급 방식 시카고 시장

2022-02-07

볼더카운티 산불피해 연방지원금 5,200만달러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민주당)가 볼더 카운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화재 피해 주민 지원과 코로나19 변종 오미크론 대응 등 현안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밝혔다.폴리스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1월 25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수는 총 1,547명으로 이는 24일보다 4명이 줄어든 수치라고 전했다.그는 주민 대상 무료로 마스크를 제공하는 새로운 주정부 프로그램 시행 첫 주에만 총 170만개 이상의 의료용 마스크가 주전역에 배포됐으며 최소한 주내 270개의 장소에서 KN95와 외과용 등급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료 마스크 배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공중보건환경국 웹사이(https://covid19.colorado.gov/freemasks)를 참조하면 된다.주보건환경국(CDPHE)은 지난주부터 오미크론 확산세가 주춤하기 시작했지만 환자 발생률과 입원율은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CDPHE의 전염병학자 레이첼 헐리히 박사는 “오미크론 확산이 코로나19 대유행의 종말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특성 때문에 이같은 시나리오가 확실하다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한편,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FEMA)은 볼더카운티 산불 화재와 폭풍우(wind storm)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재난 발생이후 3주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4,360만 달러의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폴리스주지사는 1월 20일 현재 연방지원금 액수는 5,200만 달러로 좀더 늘었다고 전했다.연방중소기업청(U.S. Small Business Association/SBA)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주택 소유자, 세입자, 사업체를 위한 총 4,280만 달러의 저금리 재난 대출을 승인했다. 폴리스 주지사는 집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1.8% 저이자, 30년 상환, 융자 최대액 20만 달러인 SBA 주택 대출 프로그램에 299건이 승인됐다고 밝혔다.볼더 카운티에서는 총 2,645명이 FEMA 지원을 신청했으며, FEMA는 개인과 가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80만2,354달러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주택 수리 및 임대 비용 67만9,540.95달러와 개인 재산 수리 또는 교체, 차량 수리 또는 교체, 이사 비용 및 기타 재난 관련 필요에 대한 지원 12만2,813.35달러가 포함돼 있다.FEMA는 산불 화재와 폭풍우로 피해를 입은 볼더 카운티 주민들은 ▲웹사이트: DisasterAssistance.gov 접속 ▲전화: 800-621-3362(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스마트폰용 FEMA 모바일 앱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신청하고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마감일은 3월 2일이다. 이은혜 기자연방지원금 산불피해 현재 연방지원금 주민 지원 무료 마스크

2022-02-01

일리노이 연방지원금 170억불 받는다

최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법안으로 일리노이 주는 최소 170억 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전망이다.     이 같은 지원금 규모는 일리노이 주가 최근 수 십년 동안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인프라 지원금이다.     지난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인프라 예산법안은 대대적인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와 관련 "기념비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리의 '일리노이 재건'(Rebuild Illinois)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의 인프라 예산에는 초고속인터넷망 보급과 상수도 현대화, 도로 건설과 보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일리노이 주에는 최소 170억달러 이상이 투자된다.   일리노이 주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가운데 17억 달러는 상하수도 현대화, 98억 달러는 연방 고속도로 프로젝트, 14억 달러는 교량 교체와 수리, 40억 달러는 대중교통 개선, 1억 달러는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에 사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리노이 주 2374개의 교량과 총 연장 6218마일의 고속도로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6억 달러는 공항 현대화, 1억4천만 달러는 전기차 시설 추가, 2200만달러는 사이버공격 대비 프로젝트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 예산안은 경쟁적 그랜트(competitive grant) 조항도 담고 있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면 추가 예산 집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연방지원금 일리노이 일리노이 연방지원금 프리츠커 일리노이 일리노이 주가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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