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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송 후보,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의 대표적인 한인타운 중 하나인 파라무스의 한인 2세 조지 송(한국이름 송문수·사진) 교육위원이 공화당 소속으로 뉴저지주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뉴저지주 해켄색에서 태어나 파라무스에서 성장한 송 후보는 오는 6월 4일(화) 열리는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오는 11월에 현재 선거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소속 유대계 조시 고트하이머 연방하원의원과 격돌할 예정이어서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송 후보가 출마한 뉴저지 5선거구는 팰리세이즈파크·포트리·레오니아·테너플라이 등 한인 밀집 타운들이 대거 속해 있어 공화당 예비선거를 통과할 경우 11월 본선거에서 한인 등 유권자들이 정당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설 경우 고트하이머 의원을 누르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송 후보가 한인 2세 정치인으로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명확하다.   송 후보는 "연방하원의원이 되면 한인들이 하나가 되어 이민사회에서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많은 리더들을 후원하고자 한다"며 한인을 대표하는 연방하원의원을 원하신다면 모든 한인들이 6월 4일 예비선거에서 적극 투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송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의 후원으로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면 ▶경제·인플레이션·세금 및 경제 문제 해결과 발전 ▶공공 안전·법 집행기관 및 대응자 지원 ▶교육 자금 지원과 학부모 역량 강화 ▶국경 확보와 망가진 이민 시스템 바로잡기 ▶저렴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그는 "저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중소기업 소유주로서 열심히 일하는 가족과 중소기업 소유주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가족이 더 많은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각종 규제·세금·임금인상 및 의료비 상승 등 경제 수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후보는 "국경 위기와 불법이민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공공자원을 엄청나게 소모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규칙 없는 국경개방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법을 준수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들어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교육과 치안 분야에 대해서도 송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 ▶극좌파가 내세우는 부적절한 성교육에 대한 대안 제시 등과 함께 범죄 발생과 화재 등 재해를 막기 위해 ▶소방관과 경관에 대한 지원 ▶연방보조금과 자금 제공 등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는 민주당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데, 워싱턴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으며 여러분은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저와 유권자들 모두 꿈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4일 예비선거에서 귀중한 한 표를 꼭 투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조지 송 조지 송 후보 조지 송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후보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선거 조시 고트하이머 조지 송 파라무스 교육위원 뉴저지 연방 5선거구

2024-05-29

[기획특집] 뉴저지 2024년 연방하원 9선거구 분석

중앙일보와 뉴저지 스포트라이트는 올해 뉴저지에서 열리는 미국 상원(1석)과 하원( 12석) 경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현재 상원에는 공화당 후보 4명, 민주당 후보 3명이 경쟁중입니다.  하원 후보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각각 25명이 출마합니다. 본지는 몽클레어 주립대학교 협력 미디어 센터와 함께 'NJ Decides 2024' 경선 유권자 가이드를 작성을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의 설문지를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1월 전체선거까지 이어지며, 기자들은 주 전역의 선거와 핵심 이슈에 대해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는6월 4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의 배경과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가이드는 각 선거구 설명 및 해당 출마자의 설문 응답이 포함돼 있습니다. 총 57명의 후보 중 33명이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권자가 가장 많이 밀집된 지역은 제5선거구와 제9선거구입니다.     9 선거구 프로필: 뉴저지 주 연방 하원의원 선거   뉴저지 주의 9번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는 버겐, 허드슨, 패서익 카운티의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버겐 카운티에는 칼스타트, 클리프사이드 파크, 이스트 러더포드, 에지워터, 엘름우드 파크, 페어뷰, 프랭클린 레이크스, 가필드, 해즈브룩, 리틀 페리, 로디, 린더허스트, 무나키, 노스 알링턴, 오클랜드, 리지필드, 로셸 파크, 러더포드, 새들 브룩, 사우스 해켄색, 테터보로우, 월링턴 및 우드-리지 그리고 메이우드의 일부가 속해 있다. 허드슨 카운티에는 세코커스와 커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패서익 카운티에는 클리프턴, 할레이돈, 호손느 노스 할레이돈 패서익 시티 패터슨 폼튼 레이크스 프로스펙트 파크 및 웨인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으로 등록 유권자의 40%가 민주당원이고 20%가 공화당원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무소속이다. 현직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인 빌 파스크렐 주니어는 패터슨 출신으로 1997년부터 의회에 재직 중이며 현재 의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다. 프로스펙트 파크 시장 모하메드 카이룰라가 그에게 도전하고 있다. 공화당은 두 명의 패터슨 출신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경쟁하고 있다.  헥터 카스틸로와 빌리 프렘페 후보는 모두 이전에 출마한 경험이 있다:.   민주당 후보   빌 패스크렐 주니어:   현역 연방하원의원, 설문 조사에 응답하지 않음   모하메드 카이룰라: -나이: 48세 -출생지: 시리아 알레포 -현 거주지: 뉴저지주 프로스펙트 파크 -직업: 교육자, 시장 카이룰라 후보의 개인 배경과 정치 경력 개인적 배경: 나는 시리아 알레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80년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주했다. 이후 1991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다시 미국으로 이민해 뉴저지주 프로스펙트 파크에 정착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윌리엄 패터슨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나는 경영학에서 교육자로의 전환해, 교사로 시작해 현재는 교감 및 행정가로 활동 중이다. 나는 다음 세대를 영감하고 양성하는 데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시리아, 터키, 방글라데시, 아이티 등 여러 국가의 난민 지원 임무에 참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애정을 심어줬다. 나는 다섯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9지구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적 배경: 나는 2001년 시민권을 취득한 후 지방 정치에 입문하여, 프로스펙트 파크 시의원으로 3년간 봉사했다. 이후 시장으로 당선되어  18년간 뉴저지주의 최장기 무슬림 시장이 되었다. 나의 정치적 관심은 이민자로서의 배경과, 우리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준 지역 사회에 보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나는 자원봉사 소방관과 지역 병원 봉사를 통해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는 내가 선출직에 도전하고 유권자를 대변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나는 노동조합 지원, 저렴한 주택 제공, 인프라 현대화, 삶의 질 향상, 녹색 정책 확대 및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정부 효율성 개선 등의 진보적 정책을 주도해왔다. 또한 소외된 소수자 문제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그들을 대변해왔다. 선거 출마 이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투잡’을 뛰거나, 월급을 쪼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형편이다. 9지구 유권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2024년의 문제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는 지방에서 실천해 온 모든 일을 연방 차원에서 계속하며, 통합, 평화 및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하원의원에 출마했다. 내 선거운동은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뉴저지 9지구 주민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을 위해 효과적인 지도자이자 옹호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주요 현안: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모든 사람에게 경제적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직 의원은 낮은 실업률 숫자를 강조할지 모르지만, 식품 배급소 앞의 줄이 길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은 보통 미국인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첫 주택을 구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이 문제는 미국의 외교 정책과 자금 사용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올해 봄에 통과된 950억 달러 규모의 해외 군사 지출 법안이 그 예이다. 국제법 위반과 최근 유엔 휴전 결의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는 이스라엘 극우 정부에 가자 지구 학살을 지속하고 위기를 악화시키기 위해 260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러한 전략은 해당 지역을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우리의 정부는 잔인한 해외 전쟁에 자금을 사용하는 대신, 심각한 홍수 문제와 교육 시스템 개선 같은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정의, 민주주의 및 인권 가치를 외교 정책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세계에서 리더십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 여성 재생산 보건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 연방 정부는 여성의 재생산 보건정책을 규제하는 데 있어 미묘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헌법적 권리를 지키고, 접근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며, 의료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체와 가족에 관해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는 이들의 자율성과 개별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올바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세심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안전하고 저렴한 다양한 피임 옵션과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재생산 건강 관리에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민권법을 집행해야 한다. 동시에, 임신과 출산에 관한 정보에 기반한 선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나치게 세세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 이는 쉬운 해답이 없는 복잡한 문제다. 정책 결정자들은 정의, 신체 자율성, 개인 존엄성의 원칙에 따라 경쟁하는 우선순위와 이익을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연방 정부는 공공 복지를 증진하면서도 민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자유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문제: 미국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의 단호한 조치가 필수적이다. 첫째, 화석연료 종사자와 그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필요에 맞춘 직업 재교육과 경제 다변화를 위한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주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은 원활한 전환을 위해 필수적이다. 둘째, 주 정부가 야심찬 기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술적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 정부의 조치는 주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도록 한다. 셋째, 청정 에너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송전 프로젝트를 가속화하며 국내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규제를 강화하여 기관 권한을 유지하면서 야심찬 기준을 설정하고 연방 청정 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형평성을 우선시하여 소외된 지역 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포괄적이고 공평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와 평화로운 정권이양 강조: 최근 초당적으로 통과된 대통령 선거 개혁법(H.R. 8873)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 법안은 부통령의 의례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반대 기준을 높이며, 선거인단 투표 집계를 위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한다. 이는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민주주의 절차 왜곡 시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규범과 제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야당이 충실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민주적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치적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의 무결성과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유권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안전한 투표 시스템 보장, 허위 정보와의 싸움, 그리고 선거 관리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은 모든 정치 행위자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성실한 협력을 요구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며, 법치와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과제이다. 대외 분쟁에서의 미국의 역할: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서 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가자 분쟁과 같은 대외 분쟁에서 원칙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공격받는 주권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여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은 즉각적으로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서안지구와 가자 지구의 불법 점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인질 석방을 위해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도록 요구하고, 가자 주민들에 대한 비인도적 포위를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 내 모든 불법 정착촌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 오직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만 신뢰할 수 있는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국제법과 인권을 지키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공화당 후보   빌리 프렘페 나이: 34세 고향: 뉴저지주 패터슨   직업: 네트워크 엔지니어 개인적 배경: 나는 자랑스러운 1세대 미국인으로, 평생을 뉴저지주 패터슨에서 살아왔다. 나는 공군 참전 용사로서 보수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해왔으며, 30세에 뉴저지 제9선거구의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다. 나는 헌법 원칙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와 교육 시스템을 재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이러한 이상을 지키고 선도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 목표다. 정치적 배경: 론 폴의 저작을 연구하며 정치적 견해를 형성한 나는 20대 초반부터 보수주의 원칙에 대한 헌신을 다져왔다. 이 견고한 기반은 나를 정치에 뛰어들게 했으며, 2020년 뉴저지 제9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한된 자원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는 공화당 유권자 투표율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31.9%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2022년 선거에서는 이 모멘텀을 이어가며 득표율을 44%로 크게 향상시켰다. 이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도 강력한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진전이었다. 나의 정치 플랫폼은 헌법적 가치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 경제와 교육 시스템을 재활성화하여 미국 시민들에게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출마 이유: 미국의 약속과 헌법적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나는 미국 이민 1세대이자 공군 베테랑으로서, 봉사와 리더십에 대한 깊은 헌신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부터 교육 격차까지 우리 나라가 직면한 도전들을 보며, 뉴저지 9선거구를 대표할 신선하고 역동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낀다.   내 플랫폼은 '리바이브 아메리카 계획'을 통한 경제 활성화, '자유 교육 계획'으로 교육 시스템 강화, 그리고 블록체인 투표 방안과 같은 정책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미국인을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 지역과 국가가 번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군대에서 배운 규율과 미국 우선 정책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나는 의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미국 시민들의 요구와 가치를 위해 싸우며 번영하고 안전한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한다. 주요 현안: 다가오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경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강하고 안전한 국경은 국가 주권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국경이 안전하지 않으면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보호할 수 없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도 없다. 또한, 모든 공립학교에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며 우리의 노동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가치 있는 시장성 있는 기술로 그들을 무장시킬 것이다. 더 나아가, 모든 연방 기관에 임기 제한을 도입해 신선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직업 정치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강력히 찬성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정부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나의 선거 캠페인의 중심이며, 보안, 교육 및 거버넌스의 진실성을 중시하는 나의 헌신과 일치한다. 이는 커뮤니티를 섬기고 발전시키려는 나의 다짐을 반영한다. 여성 재생산 보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역할: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이 뒤집힌 후, 낙태를 포함한 출산 조절과 시험관 아기 시술(IVF)에 대한 규제 권한은 각 주로 돌아갔다. 이는 연방 시스템과 주별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낙태 반대(Pro-life)를 지지하지만, 연방 정책으로서 이 문제는 이제 주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연방 차원에서는, 납세자의 세금을 낙태 서비스기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 같은 조직에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연방 자금은 낙태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대신, 나는 입양이나 생명을 보존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정부가 지원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은 재정적 책임성과 도덕적 통치를 준수하며, 미국 국민 다수의 가치를 반영해 연방 자원이 사용되도록 보장하려는 나의 입장과 일치한다. 미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미국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방 정부는 균형 잡힌 접근을 우선시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핵심 단계 중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우라늄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토륨 기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또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제공하는 지열 에너지 분야에서도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배터리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다. 개선된 전기 저장 능력은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간헐적인 에너지원의 실용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미국은 에너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추 작업도 계속 확장해야 한다. 전통적인 화석 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청정 연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은 가솔린과 디젤 같은 현재의 에너지원들을 갑작스럽게 제거하는 대신, 완전히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대체재를 확보할 때까지 책임 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는 경제 안정성이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공정한 선거와 권력 이양 보장: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와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믿을만하고 투명한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그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통합이다. 블록체인 투표 계획은 암호화와 불변 기록 관리를 통해 선거 과정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투표 계획은 각 투표용지에 고유의 암호화된 식별자를 할당하고, 이를 유권자 등록 세부 정보와 안전하게 연결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무단 접근과 변조를 방지하여 각 표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집계되도록 한다. 또한,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모든 당사자가 유권자의 익명성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 과정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술을 구현하려면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신중한 계획과 조율이 필요하다. 국가 전반에서 일관된 표준과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선거 관리자를 위한 교육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대중 교육도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블록체인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권력 이양이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반영하도록 하여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개입 원칙: 미국은 외국 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정립해야 하며, 이는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전략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Vote For Peace Plan"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국이 외국 전쟁에 개입하려면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 명확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과 군사 지원 등 미국 자원의 사용이 국민의 의지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가자지구와 같은 분쟁에서는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해결책과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군사적 개입은 국민의 명확한 지지가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한다. 이는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평화와 안정성을 옹호하며, 공정한 분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미국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모든 개입이 신중하고 정당하며, 미국 시민들의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도록 보장한다. "Vote For Peace Plan"은 성급한 결정으로 인한 장기적인 군사 개입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정보에 기반한 동의를 얻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민주주의와 원칙에 대한 헌신을 강화한다.     헥터 카스티요 헥터 카스티요 후보는 설문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뉴저지 9선거구 뉴저지 9선거구 분석 뉴저지 연방 하원선거 모하메드 카이룰라 빌리 프렘페

2024-05-20

시는 단일화, 연방은 쪼개진다

 LA시의 한인타운 선거구가 수십 년 만에 단일화를 앞둔 반면 연방하원 선거구는 둘로 나눠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시민선거구재조정위원회(CCRC)가 지난 10일 제출한 새 선거구 지도 초안에 따르면 LA카운티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LA한인타운 선거구가 웨스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갈라진다.   현재 한인타운은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이 관할하는 34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새 지도가 적용될 경우 웨스턴 동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CDNELA)와 웨스턴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10CORR)로 나눠진다.     지도에 따르면 동쪽 지역구의 경우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 피코유니온, 램파트빌리지, 링컨하이츠 등이 포함되며, 서쪽 지역구는 그레이터윌셔주민의회, 올림픽파크, 미드시티, 웨스트애덤스 주민의회 구역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동쪽 지역구의 경우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9.7%까지 올라가나 서쪽 지역구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0%대도 못 미치는 대신 흑인 유권자 비율이 31%, 라티노 유권자는 37%까지 올라가도록 구성돼 있다.   연방의회는 주로 의료보건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한인타운 선거구가 나눠질 경우 지역 인프라 시스템을 균일하게 세우고 발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 등 아시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연방 의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도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지난해 한인 및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증가했을 때 고메스 의원이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 돌아보며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LA시의회는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Ad Hoc Redistricting Commission)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지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도안에는 LA 한인타운 전체가 10지구로 포함됐다. 한인타운이 10지구 선거구로 단일화되면 한인 정치력 신장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전체 유권자 수는 15만2315명으로 지금보다 2만5000명 정도 증가하고 아시안 유권자 수도 2만6515명으로 8000명 이상 늘어난다.     이는 10년 전보다 아시안 유권자 수가 45% 증가한 것이며 10지구 전체 유권자의 1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할 경우 백인 표와 라틴계 표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의 카니 정 조 대표는 “LA시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연방의회 선거구는 나눠져 안타깝다”며 “남은 공청회 기간동안이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CCRC는 오는 17일, 22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연방하원 지도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과정을 거쳐 내달 21일 최종 채택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단일화 연방 la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 선거구 지도

2021-11-14

"대기업에서 후원 안받고 진보적 의제 추진하겠다"

가주 상원에 출마한 피터 최 민주당 후보가 '한인사회의 가장 큰 목소리'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 후보는 23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한인사회의 대표적 올드타이머 민병수 변호사 조슈아 윤 아시안발달장애인서비스(ARH) 이사장이 함께했다. 최 후보는 "거대기업에 후원을 받지 않고 헬스케어와 같이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에서의 한국계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정계 진출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미 50개 주 상원에 한인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최 후보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할리우드에서 배우 및 조감독으로 활동하다 2002년 실버레이크에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서부터 지역사회의 일에 힘써왔다. 실버레이크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템플시티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하버드 대학 2학년 시절 제리 브라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부터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4지구는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 외에도 이글락과 실버레이크 보일하이츠 등과 LA 동부지역도 24지구다. LA카운티 인구의 9.5%가 24지구에 거주한다. 최 후보는 24지구에서 2014년 케빈 드 레옹 상원의장에게 출사표를 던졌다 낙선한 바 있다. 24지구에는 마리아 두라조 후보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끼리 양자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8-04-23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도전길' 복병 출현

내후년 기득권 주장 위한 '알박기' 전략인 듯 "당 분열·정치적 배신" 비난 등 '독' 될 수도 2020년 48지구 '정조준' 스틸 "최선 다할 뿐" 미셸 박 스틸 OC 2지구 수퍼바이저의 '연방하원 도전길'에 복병이 출현했다. 스콧 바 전 OC공화당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이 버티고 있는 연방하원 48지구에 전격 출마한 것. 지난 7일 후보등록 서류를 받아간 바 전 의장은 연방하원 선거 6월 프라이머리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던 9일 등록을 마쳤다. 바의 48지구 출마는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상당수 공화당 관계자들은 카운티 공화당의장을 지낸 바가 오랜 친구이자 같은 공화당원인 로라바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을 '정치적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한인은 "현직이 있는 곳에 같은 당 중량급 인사가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용인되기 힘든 행위"라며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바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의 출마는 오랜 기간 48지구 출마를 기다려 온 스틸 수퍼바이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 2016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라바커와 맞서 출마하진 않겠지만 그가 은퇴하거나 선거에서 지면 곧바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바커는 2020년에 72세가 된다. 스틸 수퍼바이저, 션 스틸 전 가주 공화당의장 부부는 로라바커와 매우 친하다. 로라바커도 자신이 물러난 뒤 스틸 수퍼바이저가 출마하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바가 11월 선거에서 로라바커를 꺾으면 스틸 수퍼바이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선거에 출마하려 할 때, 공화당원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로라바커가 바를 누르고 2020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스틸 수퍼바이저 지지를 선언하면 스틸 수퍼바이저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모든 일이 기대대로 술술 풀린다 해도 2년 뒤, 스틸 수퍼바이저가 예선에서 바와 결선 티켓을 놓고 다투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가에선 바의 출마 선언이 당장 올해 선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혹 올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일단 출마를 해 놓아야 내후년에 다시 출마할 때, 일종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 내 분위기를 전한 한인은 "내후년쯤 미셸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가 일종의 '알박기'를 해놓은 것이다. 약삭빠른 행동이긴 하지만 바 입장에선 감행해 볼만한 모험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의 등장은 48지구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라바커에게 도전하는 후보는 총 15명이다. 이 중 8명이 민주당원이고 1명은 자유당원(Libertarian)이다. 민주당 후보 중엔 줄기세포 연구가 한스 케어스테드가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혀 왔다. 공화당 출마자로는 로라바커와 바 외에 4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정가에선 공화당의 중량급 후보인 로라바커와 바가 6월 프라이머리에서 나란히 11월 결선행 티켓을 따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로라바커와 바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는 민주당 후보 8명이 지지층 표를 고르게 나눠가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선거 출마가 바에게 '꽃놀이패'가 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바의 행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당 인사끼리의 경쟁과 그에 따른 금전적, 인적 자원 분산의 책임은 바에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예선 탈락을 포함, 출마 결과가 영 좋지 않을 경우엔 바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수퍼바이저 선거에 전력을 다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2020년엔 내게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스틸 수퍼바이저는 "결선 상대가 누구든 로라바커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굴 상대하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3-13

앤디 김, 연방하원 본선거 진출 확정

한인으로는 미 동부 최초로 연방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34.사진)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본선거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김 후보 선거 본부에 따르면 최근 벌링턴카운티와 오션카운티 민주당위원회가 잇따라 김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3선거구는 이들 카운티 속한 53개 타운으로 이뤄진다.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주당위원회가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은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김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오는 11월 6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3선거구 현역인 공화당 톰 맥아더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3선에 도전하는 맥아더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척 친밀한 관계다. 세제 개편이나 오바마케어 폐지 등 뉴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맥아더 의원의 아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고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반 트럼프 정서가 결과를 바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이는 지난달 전국민주당위원회가 김 후보를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 올 전략 후보로 내세운 배경이 됐다. 한 지역 주민은 "이번에는 김 후보를 선택하겠다. 맥아더는 과거보다 너무 과격해졌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50개 주의 6000명 이상의 후원자로부터 60만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 서한서 기자

2018-03-12

이민자 단속 놓고 연방·가주 격돌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놓고 연방 법원에서 맞붙는다. 지난 6일 연방 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은 가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가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법집행요원연합 모임에서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주 정부는 연방 요원이 하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가주 피난처 주 선포 법안(SB 54)의 위법성 여부를 연방 법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소장에서 가주 피난처 주 법안이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관계기관에 발설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금지, 가주 관할 구금시설에서 이민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 등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가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주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번 소송은 현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도 "가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7

[현장 르포] 꽹과리 vs 확성기 '격돌'…메워지지 않는 간극

8개 단체 120명 북소리 맞춰 "증오에 저항" 외쳐 DACA 반대 10명 사이렌 켜고 "아메리칸 퍼스트"  지난 5일 오후 5시. 미미 월터스(공화) 연방 45지구 하원의원의 어바인 사무실 빌딩 맞은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중은 삽시간에 150명 가까이 불어났다. 한인은 약 30명이었다. 라티노와 아시아계가 많았지만 백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민족학교가 주최한 'DACA를 대체할 새 이민법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민족학교 외엔 7개의 타인종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11월 선거에서 월터스에게 도전할 민주당의 데이브 민, 케이티 포터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집회 참석자들과 불과 열 걸음 남짓한 폭 좁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둔 월터스 사무실 빌딩 앞엔 DAC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포진했다. 인원은 10명. 아시아계 1명을 빼곤 모두 나이가 지긋한 중, 노년 백인이었다. 일부는 성조기를 복면처럼 사용해 얼굴을 가렸다. 시위대 중 3명의 손엔 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포문은 반DACA 시위대가 먼저 열었다. 메가폰을 통해 나오는 "불법체류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메리칸 퍼스트" 등의 외침이 귀청을 때렸다. 이들에게 물어 리더를 찾았다. 로빈 비드스턴이란 백인 여성이 명함을 건네줬다. 비드스턴은 '위 더 피플 라이징'이란 클레어몬트의 단체 수석 디렉터다. 비드스턴은 "우린 미국의 근로자와 참전군인을 돕는 단체고 이런 시위에 자주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엔 홈리스, 실업자, 참전군인을 포함해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많다. 정부가 이들에 앞서 불체자를 돌봐야 한다면 불공평한 처사다. 미국인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UC어바인의 풍물패 '한소리'와 민족학교 회원들이 북과 꽹과리를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풍물 소리가 확성기의 외침을 묻어버렸다. 뜻밖의 상황을 맞은 반DACA 시위대는 확성기로 사이렌을 울려대며 맞섰다. 이 때, 주최 측의 신호가 떨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순식간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홍해 바다처럼 갈라진 반DACA 시위대를 통과한 집회 참석자들은 월터스 사무실 빌딩 주위를 돌며 행진을 벌였다. '입양아에게도 시민권을' '평등한 캘리포니아' '미움에 저항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광장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둥근 원을 만들었다. 반대 시위자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든 큰 원 밖으로 밀려났다. 풍물은 한동안 계속됐고 사이렌 소음은 계속됐다. 불협화음이 광장을 뒤덮었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청 연사 연설, 기도, 촛불 점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족학교 OC지부 조너선 백 디렉터는 "월터스는 DACA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수 개월째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시위 목적은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북과 꽹과리, 사이렌의 불협화음은 두 그룹의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연히 보여줬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3-06

'한숨 돌린' DACA…향후 전망은 안갯속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은 유지되게 됐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신속히 상고심을 열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이 항소법원의 심리를 건너 뛸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결정의 취지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는 '판결 전 상고(certiorari before judgment)' 절차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대법원이 이를 허락했던 때는 1952년 철강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 직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철강산업을 국유화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소송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에게 (도청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기된 소송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시를 거부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의 4개 주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도 DACA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앨섭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1월 16일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판결 전 상고'를 신청했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DACA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3월 5일 데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둘러 '드리머(Dreamer)'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져 자칫 의회에서 이민문제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날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전반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 승인을 대가로 DACA를 1~3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DACA 문제의 시급성이 사라진 데다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논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 언제 다시 핵심 이슈로 부각될지 불확실해졌다. 박기수 기자

2018-02-26

트럼프 "선택지 없다"…'트럼프케어' 통과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으로 대체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대안은 오바마케어의 시체(dead carcass)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처리까지)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법안 통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솔직히 누구도 완전히 좋을 수는 없다"면서 "모든 편을 만족하게 하는 법안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말했다. 또 "(법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것이 입법 절차이고, 이것은 가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안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화당 내 일부 반대파들에 대해 "그들은 일부 점수를 얻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일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저격수'로 불릴 정도의 정적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상원의원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됐다"면서 "공개석상에서 분노와 적의를 꾸준히 표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말 전국총기협회(NRA) 총회에서 인디언 혈통이 섞인 워런 의원을 지목하면서 '포카혼타스'라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데 대해 "포카혼타스에 대한 모욕이지만, 어쨌든 그냥 (워런 의원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포카혼타스는 과거 미국 개척시대 인디언 원주민 추장의 딸로, 신대륙에 이주해온 백인들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앞서 지난 22일 공화당 상원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케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 100석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52석을 보유한 공화당 내에서 최소 5명이 수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7-06-25

[상원 공화당 헬스케어안 공개] "보험 가입 의무화 완전 폐지"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상원 공화당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면서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폐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딘 헬러(네바다).수잔 콜린스(메인) 등 의원 2명도 지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이 끝가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석 확보는 어렵다. 또 의회독립예산국(CBO)이 발표할 상원 법안 분석 결과에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BO는 하원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약 23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상원 폐지법안은 ▶개인 및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의 완전 폐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하원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의 존폐 여부다. 하원안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상원안은 이 의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초 보험 보장 요건'의 경우 각 주정부가 삭제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하원안과 동일하다. 보험료 보조금 조항에 있어서도 상.하원 법안이 차이가 있다. 하원안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안은 현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소득.연령.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소득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빈곤선의 400% 이하 가입자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원안은 2020년부터는 소득 자격을 빈곤선 350% 이하로 축소한다. 오바마케어에서 수혜 자격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상원안에서도 단계적 폐지된다. 그러나 하원안의 경우 2020년 확대 메디케이드가 완전 폐지되지만, 상원안은 202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후 3년간 순차적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차이가 있다. 이 외에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안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2017-06-22

'트럼프케어' 상원 법안 공개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상원 공화당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면서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폐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딘 헬러(네바다).수잔 콜린스(메인) 등 의원 2명도 지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이 끝가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석 확보는 어렵다. 또 의회독립예산국(CBO)이 발표할 상원 법안 분석 결과에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BO는 하원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약 2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 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상원 폐지 법안은 ▶개인 및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의 완전 폐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의 존폐 여부다. 하원 안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상원 안은 이 의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초 보험 보장 요건'의 경우 각 주정부가 삭제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하원 법안과 동일하다. 보험료 보조금 조항에 있어서도 상.하원 법안에 차이가 있다. 하원 안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도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 안은 현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소득.연령.지역에 다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소득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가입자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원 안은 2020년부터는 소득 자격을 연방빈곤선 350% 이하로 축소한다. 오바마케어에서 수혜 자격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상원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하원 안의 경우 2020년 확대 메디케이드가 완전 폐지되지만, 상원 안은 202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후 3년간 순차적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차이가 있다. 이 외에 하원 안과 마찬가지로 상원 안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ty.com

2017-06-22

오바마케어 보험료 최대 47% 인상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최대 47%까지 오를 전망이다. 7일 뉴욕주 재정국(DFS)은 각 건강보험사들이 최근 제출한 2018년 보험료 인상안을 공개했다, 개인건보료의 경우 16개 보험사가 평균 16.6%, 소기업은 20개 보험사가 평균 11.5%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지난해 개인 건보료 평균 17,3%, 소기업 평균 12% 요청 보다는 소폭 낮은 것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률을 자세히 보면 업스테이트에 보험을 제공하는 헬스나우뉴욕이 47.3% 인상을 요구해 최대 인상폭을 보였고,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실버플랜을 제공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38.5%의 인상을 요구해 두 번째로 높았다. 소기업 보험료의 경우 CDPHP가 21.1% 인상률을 요구해 가장 높았으며 케어커넥트가 19.3%, 애트나라이프 14.2% 등이었다. 소비자들은 재정국 웹사이트(https://myportal.dfs.ny.gov/web/prior-approval/summary-of-2018-requested-rate-actions)를 통해 각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료 인상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30일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 재정국은 소비자 의견 수렴 및 심사와 조율을 거쳐 8월쯤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승인된 보험료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승재 기자

2017-06-08

"이번 선거서 한인 유권자 존재감 입증"

가주 34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가 열렸다.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 레이스는 4월4일에 열린 예비선거를 거쳐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본선거에 이르렀다. 이번 연방하원 보궐선거는 선거 직전 주말에 조기투표가 열려 많은 한인 유권자가 몰렸다.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조기투표 때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인 피오피코 도서관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3일과 4일에 열린 본선거 조기투표 때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수는 총 1226명이었다. 낙선했지만 의미있는 선거 ○…가주 34지구 연방하원 선거에서 로버트 안 후보가 패했지만 의미있는 선거였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은 20년 가까이 불모였던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해 비록 당선은 못됐지만 한인사회에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 4월 예선과정에서 우편투표 및 조기투표 참여로 보여준 한인들의 결집력은 향후 한인정치인 배출에 청신호가 됐다. 주류언론에서도 한인들의 높은 투표참여율과 적극적인 선거후원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한인들의 선거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 이같은 노력이 정치신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던 안 후보를 예선에서 당당히 2위에 올렸고 결선에서도 의미있는 대결을 할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태연씨는 "선거의 결과를 떠나 한인들에게 정치력 신장과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뜻이 깊다"며 "이를 계기로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결집된 한인사회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타운 투표소 60%가 한인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 중 한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인 서울국제공원에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1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들 중 약 60%가 한인 유권자였다. 라틴계 유권자들은 10% 이하였으며 나머지는 타인종 유권자들이었다.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를 안내하던 한인 봉사자들은 "지난 예비선거 때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종따라 표심 갈려 ○…이번 선거는 한인과 라틴계간 인종대결구도로 펼쳐졌다. 본선거에 진출한 두 후보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표심이 갈라졌다. 6일 보도된 NBC뉴스 기사에서 정치데이터분석연구소(Political Data Inc)의 부소장 폴 미첼은 "최근 선거가 인종대결구도로 흘러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LA 4지구 시의원 데이비드 류가 당선됐던 선거를 사례로 들며 "전반적으로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소수민족인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종대결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34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이 존재감을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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