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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일화, 연방은 쪼개진다

 LA시의 한인타운 선거구가 수십 년 만에 단일화를 앞둔 반면 연방하원 선거구는 둘로 나눠질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시민선거구재조정위원회(CCRC)가 지난 10일 제출한 새 선거구 지도 초안에 따르면 LA카운티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LA한인타운 선거구가 웨스턴 애비뉴를 중심으로 갈라진다.   현재 한인타운은 지미 고메스 연방하원이 관할하는 34지구에 포함돼 있지만 새 지도가 적용될 경우 웨스턴 동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CDNELA)와 웨스턴 서쪽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구(10CORR)로 나눠진다.     지도에 따르면 동쪽 지역구의 경우 윌셔센터코리아타운주민의회(WCKNC), 피코유니온, 램파트빌리지, 링컨하이츠 등이 포함되며, 서쪽 지역구는 그레이터윌셔주민의회, 올림픽파크, 미드시티, 웨스트애덤스 주민의회 구역이 묶여 있다. 이 때문에 동쪽 지역구의 경우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9.7%까지 올라가나 서쪽 지역구는 아시안 유권자 비율은 10%대도 못 미치는 대신 흑인 유권자 비율이 31%, 라티노 유권자는 37%까지 올라가도록 구성돼 있다.   연방의회는 주로 의료보건이나 교통 등 지역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한인타운 선거구가 나눠질 경우 지역 인프라 시스템을 균일하게 세우고 발전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증오범죄 등 아시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연방 의회 차원의 발 빠른 대응도 지금보다 어려울 수 있다. 한 예로 지난해 한인 및 아시안을 대상으로 증오범죄가 증가했을 때 고메스 의원이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 돌아보며 현안을 챙긴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LA시의회는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Ad Hoc Redistricting Commission)가 제시한 하이브리드 지도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지도안에는 LA 한인타운 전체가 10지구로 포함됐다. 한인타운이 10지구 선거구로 단일화되면 한인 정치력 신장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전체 유권자 수는 15만2315명으로 지금보다 2만5000명 정도 증가하고 아시안 유권자 수도 2만6515명으로 8000명 이상 늘어난다.     이는 10년 전보다 아시안 유권자 수가 45% 증가한 것이며 10지구 전체 유권자의 17.4%를 차지한다. 따라서 앞으로 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할 경우 백인 표와 라틴계 표를 제대로 공략한다면 승산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아태정의진흥협회(AAAJ) LA지부의 카니 정 조 대표는 “LA시 한인타운 선거구가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연방의회 선거구는 나눠져 안타깝다”며 “남은 공청회 기간동안이라도 한인 커뮤니티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CCRC는 오는 17일, 22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연방하원 지도 초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정 과정을 거쳐 내달 21일 최종 채택하게 된다.   장연화 기자단일화 연방 la한인타운 선거구 선거구재조정 특별위원회 선거구 지도

2021-11-14

"대기업에서 후원 안받고 진보적 의제 추진하겠다"

가주 상원에 출마한 피터 최 민주당 후보가 '한인사회의 가장 큰 목소리'를 자처하며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최 후보는 23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했다. 그레이스 유 변호사와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한인사회의 대표적 올드타이머 민병수 변호사 조슈아 윤 아시안발달장애인서비스(ARH) 이사장이 함께했다. 최 후보는 "거대기업에 후원을 받지 않고 헬스케어와 같이 진보적인 의제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K-팝을 비롯한 대중문화에서의 한국계의 활약은 눈부시지만 정계 진출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미 50개 주 상원에 한인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덧붙였다. 최 후보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할리우드에서 배우 및 조감독으로 활동하다 2002년 실버레이크에서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되면서부터 지역사회의 일에 힘써왔다. 실버레이크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템플시티 상공회의소 회장이다. 하버드 대학 2학년 시절 제리 브라운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로 참여하면서부터 정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24지구는 코리아타운을 비롯해 리틀 도쿄 차이나타운 등을 포함하고 있어 아시아계 인구가 많은 편이다. 이 외에도 이글락과 실버레이크 보일하이츠 등과 LA 동부지역도 24지구다. LA카운티 인구의 9.5%가 24지구에 거주한다. 최 후보는 24지구에서 2014년 케빈 드 레옹 상원의장에게 출사표를 던졌다 낙선한 바 있다. 24지구에는 마리아 두라조 후보가 출마해 민주당 후보끼리 양자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8-04-23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도전길' 복병 출현

내후년 기득권 주장 위한 '알박기' 전략인 듯 "당 분열·정치적 배신" 비난 등 '독' 될 수도 2020년 48지구 '정조준' 스틸 "최선 다할 뿐" 미셸 박 스틸 OC 2지구 수퍼바이저의 '연방하원 도전길'에 복병이 출현했다. 스콧 바 전 OC공화당의장이 같은 공화당 소속 데이나 로라바커 의원이 버티고 있는 연방하원 48지구에 전격 출마한 것. 지난 7일 후보등록 서류를 받아간 바 전 의장은 연방하원 선거 6월 프라이머리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던 9일 등록을 마쳤다. 바의 48지구 출마는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상당수 공화당 관계자들은 카운티 공화당의장을 지낸 바가 오랜 친구이자 같은 공화당원인 로라바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을 '정치적 배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내 사정에 밝은 한 한인은 "현직이 있는 곳에 같은 당 중량급 인사가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용인되기 힘든 행위"라며 "많은 공화당 사람들이 바의 결정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바의 출마는 오랜 기간 48지구 출마를 기다려 온 스틸 수퍼바이저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지난 2016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로라바커와 맞서 출마하진 않겠지만 그가 은퇴하거나 선거에서 지면 곧바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라바커는 2020년에 72세가 된다. 스틸 수퍼바이저, 션 스틸 전 가주 공화당의장 부부는 로라바커와 매우 친하다. 로라바커도 자신이 물러난 뒤 스틸 수퍼바이저가 출마하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만약 바가 11월 선거에서 로라바커를 꺾으면 스틸 수퍼바이저는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2020년 선거에 출마하려 할 때, 공화당원끼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반면, 올해 로라바커가 바를 누르고 2020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스틸 수퍼바이저 지지를 선언하면 스틸 수퍼바이저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잡게 된다. 모든 일이 기대대로 술술 풀린다 해도 2년 뒤, 스틸 수퍼바이저가 예선에서 바와 결선 티켓을 놓고 다투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가에선 바의 출마 선언이 당장 올해 선거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혹 올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일단 출마를 해 놓아야 내후년에 다시 출마할 때, 일종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앞서 공화당 내 분위기를 전한 한인은 "내후년쯤 미셸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가 일종의 '알박기'를 해놓은 것이다. 약삭빠른 행동이긴 하지만 바 입장에선 감행해 볼만한 모험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의 등장은 48지구 선거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라바커에게 도전하는 후보는 총 15명이다. 이 중 8명이 민주당원이고 1명은 자유당원(Libertarian)이다. 민주당 후보 중엔 줄기세포 연구가 한스 케어스테드가 결선 진출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꼽혀 왔다. 공화당 출마자로는 로라바커와 바 외에 4명이 더 있지만 이들은 지명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정가에선 공화당의 중량급 후보인 로라바커와 바가 6월 프라이머리에서 나란히 11월 결선행 티켓을 따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로라바커와 바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는 민주당 후보 8명이 지지층 표를 고르게 나눠가질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선거 출마가 바에게 '꽃놀이패'가 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 내에서 바의 행보를 지켜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당 인사끼리의 경쟁과 그에 따른 금전적, 인적 자원 분산의 책임은 바에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예선 탈락을 포함, 출마 결과가 영 좋지 않을 경우엔 바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스틸 수퍼바이저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단 수퍼바이저 선거에 전력을 다해 재선에 성공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면서 "2020년엔 내게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의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스틸 수퍼바이저는 "결선 상대가 누구든 로라바커가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본다"라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굴 상대하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3-13

앤디 김, 연방하원 본선거 진출 확정

한인으로는 미 동부 최초로 연방하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앤디 김(34.사진)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가 본선거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12일 김 후보 선거 본부에 따르면 최근 벌링턴카운티와 오션카운티 민주당위원회가 잇따라 김 후보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3선거구는 이들 카운티 속한 53개 타운으로 이뤄진다.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주당위원회가 공식 지지를 선언한 것은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김 후보가 사실상 확정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오는 11월 6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3선거구 현역인 공화당 톰 맥아더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3선에 도전하는 맥아더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척 친밀한 관계다. 세제 개편이나 오바마케어 폐지 등 뉴저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기반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자랑하는 맥아더 의원의 아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전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김 후보에 대한 평가가 높고 지역사회에 일고 있는 반 트럼프 정서가 결과를 바꿀 변수로 꼽힌다. 김 후보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이는 지난달 전국민주당위원회가 김 후보를 공화당 의석을 빼앗아 올 전략 후보로 내세운 배경이 됐다. 한 지역 주민은 "이번에는 김 후보를 선택하겠다. 맥아더는 과거보다 너무 과격해졌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50개 주의 6000명 이상의 후원자로부터 60만 달러가 넘는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 서한서 기자

2018-03-12

이민자 단속 놓고 연방·가주 격돌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놓고 연방 법원에서 맞붙는다. 지난 6일 연방 법무부 제프 세션스 장관은 가주 제리 브라운 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가주 정부가 이민자 보호를 위한 '피난처 주(Sanctuary State)'를 선포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7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가주법집행요원연합 모임에서 "가주 정부가 연방 이민법에 따라 일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정당한 법 집행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가주 정부는 연방 요원이 하는 일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방 법무부는 가주 피난처 주 선포 법안(SB 54)의 위법성 여부를 연방 법원에서 따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소장에서 가주 피난처 주 법안이 비즈니스 업주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관계기관에 발설하거나 협조하는 일을 금지, 가주 관할 구금시설에서 이민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ICE와 공유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 등은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역신문 새크라멘토비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검찰총장이 7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 정부가) 가주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가주는 미국 경제의 심장이다. 이번 소송은 현명하지도 정당하지도 않다"고 성토했다고 보도했다. 베세라 검찰총장도 "가주는 연방 수정헌법 제10조에 근거해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연방 정부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8-03-07

[현장 르포] 꽹과리 vs 확성기 '격돌'…메워지지 않는 간극

8개 단체 120명 북소리 맞춰 "증오에 저항" 외쳐 DACA 반대 10명 사이렌 켜고 "아메리칸 퍼스트"  지난 5일 오후 5시. 미미 월터스(공화) 연방 45지구 하원의원의 어바인 사무실 빌딩 맞은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군중은 삽시간에 150명 가까이 불어났다. 한인은 약 30명이었다. 라티노와 아시아계가 많았지만 백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민족학교가 주최한 'DACA를 대체할 새 이민법 마련 촉구를 위한 집회' 참석자들이다. 민족학교 외엔 7개의 타인종 이민자권익옹호단체 등이 참여했다. 11월 선거에서 월터스에게 도전할 민주당의 데이브 민, 케이티 포터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같은 시각, 집회 참석자들과 불과 열 걸음 남짓한 폭 좁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둔 월터스 사무실 빌딩 앞엔 DACA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포진했다. 인원은 10명. 아시아계 1명을 빼곤 모두 나이가 지긋한 중, 노년 백인이었다. 일부는 성조기를 복면처럼 사용해 얼굴을 가렸다. 시위대 중 3명의 손엔 확성기가 들려 있었다. 포문은 반DACA 시위대가 먼저 열었다. 메가폰을 통해 나오는 "불법체류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메리칸 퍼스트" 등의 외침이 귀청을 때렸다. 이들에게 물어 리더를 찾았다. 로빈 비드스턴이란 백인 여성이 명함을 건네줬다. 비드스턴은 '위 더 피플 라이징'이란 클레어몬트의 단체 수석 디렉터다. 비드스턴은 "우린 미국의 근로자와 참전군인을 돕는 단체고 이런 시위에 자주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미국엔 홈리스, 실업자, 참전군인을 포함해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많다. 정부가 이들에 앞서 불체자를 돌봐야 한다면 불공평한 처사다. 미국인을 먼저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UC어바인의 풍물패 '한소리'와 민족학교 회원들이 북과 꽹과리를 집어들었다. 순식간에 풍물 소리가 확성기의 외침을 묻어버렸다. 뜻밖의 상황을 맞은 반DACA 시위대는 확성기로 사이렌을 울려대며 맞섰다. 이 때, 주최 측의 신호가 떨어졌다. 집회 참석자들은 순식간에 횡단보도를 건넜다. 홍해 바다처럼 갈라진 반DACA 시위대를 통과한 집회 참석자들은 월터스 사무실 빌딩 주위를 돌며 행진을 벌였다. '입양아에게도 시민권을' '평등한 캘리포니아' '미움에 저항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흔들며 광장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둥근 원을 만들었다. 반대 시위자들은 집회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만든 큰 원 밖으로 밀려났다. 풍물은 한동안 계속됐고 사이렌 소음은 계속됐다. 불협화음이 광장을 뒤덮었지만 집회 참석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초청 연사 연설, 기도, 촛불 점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민족학교 OC지부 조너선 백 디렉터는 "월터스는 DACA 연장에 찬성한다고 했지만 수 개월째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며 "우리의 시위 목적은 정치인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모든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줘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는 평화롭게 끝났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북과 꽹과리, 사이렌의 불협화음은 두 그룹의 쉽게 메울 수 없는 간극을 확연히 보여줬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8-03-06

'한숨 돌린' DACA…향후 전망은 안갯속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당분간은 유지되게 됐다. 26일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행정명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에서 항소법원을 건너 뛰어 신속히 상고심을 열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DACA 프로그램의 존속이 항소법원의 심리를 건너 뛸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날 대법원 결정의 취지다. 하급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대법원이 상고심을 진행하는 '판결 전 상고(certiorari before judgment)' 절차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다. 대법원이 이를 허락했던 때는 1952년 철강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 직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철강산업을 국유화하는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소송과 '워터게이트' 스캔들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에게 (도청된)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아서 제기된 소송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심 개시를 거부한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DACA 프로그램을 오는 3월 5일로 종료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대해 캘리포니아·메인·메릴랜드·미네소타의 4개 주와 재닛 나폴리타노 전 국토안보부 장관 등이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브루클린 연방법원의 니콜라스 가라우피스 판사도 DACA 관련 소송이 종료되기 전까지 트럼프 정부는 해당 프로그램을 종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앨섭 판사의 판결이 내려진 직후 샌프란시스코의 연방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1월 16일에는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판결 전 상고'를 신청했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일단 소송은 항소법원을 거치게 됐고 어떤 판결이 내려지건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이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최소 1년 이상 DACA가 현행처럼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3월 5일 데드라인이 사실상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서둘러 '드리머(Dreamer)' 구제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사라져 자칫 의회에서 이민문제 논의가 표류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날 다시 소집된 의회에서 이민개혁 법안에 전반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국경 장벽 건설 예산 일부 승인을 대가로 DACA를 1~3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연스럽게 DACA 문제의 시급성이 사라진 데다 연방의회가 총기 규제 강화 논의에 집중하게 되면서 드리머 구제안을 포함한 이민법 개정 논의 자체가 활력을 잃어 언제 다시 핵심 이슈로 부각될지 불확실해졌다. 박기수 기자

2018-02-26

트럼프 "선택지 없다"…'트럼프케어' 통과 의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이번 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미국건강보험법(일명 트럼프케어)으로 대체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대안은 오바마케어의 시체(dead carcass)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법안 처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론을 폈다. 그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법안 처리까지)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지 않다"면서 "그들이 법안 통과를 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솔직히 누구도 완전히 좋을 수는 없다"면서 "모든 편을 만족하게 하는 법안으로 가는 길은 좁다"고 말했다. 또 "(법안과 관련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이것이 입법 절차이고, 이것은 가는 바늘에 실을 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안에서 법안을 반대하는 강경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화당 내 일부 반대파들에 대해 "그들은 일부 점수를 얻기를 원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일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저격수'로 불릴 정도의 정적인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 상원의원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됐다"면서 "공개석상에서 분노와 적의를 꾸준히 표출하면서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말 전국총기협회(NRA) 총회에서 인디언 혈통이 섞인 워런 의원을 지목하면서 '포카혼타스'라는 인종차별적 표현을 쓴 데 대해 "포카혼타스에 대한 모욕이지만, 어쨌든 그냥 (워런 의원을)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포카혼타스는 과거 미국 개척시대 인디언 원주민 추장의 딸로, 신대륙에 이주해온 백인들의 정착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인물이다. 앞서 지난 22일 공화당 상원 원내 지도부는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트럼프케어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공개했다.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재적 100석 가운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재 52석을 보유한 공화당 내에서 최소 5명이 수정안에 부정적이어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17-06-25

[상원 공화당 헬스케어안 공개] "보험 가입 의무화 완전 폐지"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상원 공화당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면서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폐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딘 헬러(네바다).수잔 콜린스(메인) 등 의원 2명도 지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이 끝가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석 확보는 어렵다. 또 의회독립예산국(CBO)이 발표할 상원 법안 분석 결과에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BO는 하원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약 23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상원 폐지법안은 ▶개인 및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의 완전 폐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하원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의 존폐 여부다. 하원안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상원안은 이 의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초 보험 보장 요건'의 경우 각 주정부가 삭제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하원안과 동일하다. 보험료 보조금 조항에 있어서도 상.하원 법안이 차이가 있다. 하원안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도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안은 현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소득.연령.지역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소득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빈곤선의 400% 이하 가입자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원안은 2020년부터는 소득 자격을 빈곤선 350% 이하로 축소한다. 오바마케어에서 수혜 자격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상원안에서도 단계적 폐지된다. 그러나 하원안의 경우 2020년 확대 메디케이드가 완전 폐지되지만, 상원안은 202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후 3년간 순차적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차이가 있다. 이 외에 하원안과 마찬가지로 상원안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2017-06-22

'트럼프케어' 상원 법안 공개

연방상원 공화당의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상원 공화당은 22일 142쪽 분량의 폐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상원 법안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을 폐지하면서 지난 5월 하원에서 통과한 폐지 법안의 일부를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대해 "약간의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좋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테드 크루즈(텍사스) 등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딘 헬러(네바다).수잔 콜린스(메인) 등 의원 2명도 지지 유보 입장을 보였다. 이들 의원이 끝가지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필요한 50석 확보는 어렵다. 또 의회독립예산국(CBO)이 발표할 상원 법안 분석 결과에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CBO는 하원안에 대해서 오는 2026년까지 약 23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예측한 바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하원 법안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양원이 절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일 안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서명해야 정식 발효된다. 상원 폐지 법안은 ▶개인 및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보험 가입 의무화의 완전 폐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 확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폐지 ▶개인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합산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메디케어 급여세 0.9%와 순투자소득에 대한 3.8% 세금 부과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지병을 가진 환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의 존폐 여부다. 하원 안은 각 주정부에 기존 환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상원 안은 이 의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한다. 단, 보험사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초 보험 보장 요건'의 경우 각 주정부가 삭제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해 하원 법안과 동일하다. 보험료 보조금 조항에 있어서도 상.하원 법안에 차이가 있다. 하원 안은 소득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도 연령에 따라 세액 공제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상원 안은 현 오바마케어와 마찬가지로 소득.연령.지역에 다라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단, 소득의 경우 오바마케어는 연방빈곤선의 400% 이하 가입자만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원 안은 2020년부터는 소득 자격을 연방빈곤선 350% 이하로 축소한다. 오바마케어에서 수혜 자격이 확대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상원 안에서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그러나 하원 안의 경우 2020년 확대 메디케이드가 완전 폐지되지만, 상원 안은 2021년까지는 유지를 하고 이후 3년간 순차적 폐지 절차를 밟게 돼 차이가 있다. 이 외에 하원 안과 마찬가지로 상원 안도 연령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적용을 5배(현행 3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ty.com

2017-06-22

오바마케어 보험료 최대 47% 인상

연방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및 대체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료가 최대 47%까지 오를 전망이다. 7일 뉴욕주 재정국(DFS)은 각 건강보험사들이 최근 제출한 2018년 보험료 인상안을 공개했다, 개인건보료의 경우 16개 보험사가 평균 16.6%, 소기업은 20개 보험사가 평균 11.5% 보험료 인상을 요청했다. 지난해 개인 건보료 평균 17,3%, 소기업 평균 12% 요청 보다는 소폭 낮은 것이다. 각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률을 자세히 보면 업스테이트에 보험을 제공하는 헬스나우뉴욕이 47.3% 인상을 요구해 최대 인상폭을 보였고, 뉴욕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실버플랜을 제공하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38.5%의 인상을 요구해 두 번째로 높았다. 소기업 보험료의 경우 CDPHP가 21.1% 인상률을 요구해 가장 높았으며 케어커넥트가 19.3%, 애트나라이프 14.2% 등이었다. 소비자들은 재정국 웹사이트(https://myportal.dfs.ny.gov/web/prior-approval/summary-of-2018-requested-rate-actions)를 통해 각 보험사가 제출한 보험료 인상안을 열람할 수 있으며, 향후 30일간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 재정국은 소비자 의견 수렴 및 심사와 조율을 거쳐 8월쯤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승인된 보험료 인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서승재 기자

2017-06-08

"이번 선거서 한인 유권자 존재감 입증"

가주 34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가 열렸다.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한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이번 선거 레이스는 4월4일에 열린 예비선거를 거쳐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본선거에 이르렀다. 이번 연방하원 보궐선거는 선거 직전 주말에 조기투표가 열려 많은 한인 유권자가 몰렸다.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조기투표 때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인 피오피코 도서관에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3일과 4일에 열린 본선거 조기투표 때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 수는 총 1226명이었다. 낙선했지만 의미있는 선거 ○…가주 34지구 연방하원 선거에서 로버트 안 후보가 패했지만 의미있는 선거였다는 분석이 많다. 일단은 20년 가까이 불모였던 연방하원의원에 도전해 비록 당선은 못됐지만 한인사회에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 4월 예선과정에서 우편투표 및 조기투표 참여로 보여준 한인들의 결집력은 향후 한인정치인 배출에 청신호가 됐다. 주류언론에서도 한인들의 높은 투표참여율과 적극적인 선거후원에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한인들의 선거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 이같은 노력이 정치신인이었고 아웃사이더였던 안 후보를 예선에서 당당히 2위에 올렸고 결선에서도 의미있는 대결을 할 수 있게 한 동력이 됐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김태연씨는 "선거의 결과를 떠나 한인들에게 정치력 신장과 투표참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 것만으로도 이번 선거의 뜻이 깊다"며 "이를 계기로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 결집된 한인사회의 힘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타운 투표소 60%가 한인 ○…한인타운에 위치한 투표소 중 한인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곳인 서울국제공원에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100여 명이 다녀갔다. 이들 중 약 60%가 한인 유권자였다. 라틴계 유권자들은 10% 이하였으며 나머지는 타인종 유권자들이었다.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를 안내하던 한인 봉사자들은 "지난 예비선거 때보다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낮은 편"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종따라 표심 갈려 ○…이번 선거는 한인과 라틴계간 인종대결구도로 펼쳐졌다. 본선거에 진출한 두 후보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인종에 따라 표심이 갈라졌다. 6일 보도된 NBC뉴스 기사에서 정치데이터분석연구소(Political Data Inc)의 부소장 폴 미첼은 "최근 선거가 인종대결구도로 흘러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LA 4지구 시의원 데이비드 류가 당선됐던 선거를 사례로 들며 "전반적으로 선거 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소수민족인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인종대결에서 승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34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도 한인 유권자들이 존재감을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6-06

가주 34지구 연방하원선거…로버트 안 '절반의 성공' 아쉽다

로버트 안(41) 후보가 캘리포니아 34지구 연방하원선거에서 패배해 20년 만의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이 좌절됐다. 6일 열린 선거에서 로버트 안 후보는 39.9%를 득표해 60.1%의 표를 받은 지미 고메즈 후보를 끝내 넘지 못했다.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 커뮤니티가 연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기성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 후보는 아웃사이더로 분류됐다. 4월 열린 예선에서도 안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지미 고메즈 후보가 과반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우편투표용지에 안 후보의 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로버트 안 후보는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며 고메즈 후보와 '톱2'에 올랐다. 특히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를 통해 많은 표를 확보해서 3위를 차지한 마리아 카빌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본선에 진출한 뒤 선거운동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15명의 라틴계 후보가 출마하면서 표심이 갈렸던 예선과 달리 본선은 '인종간 세대결'의 형태로 가면서 라틴계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34지구에서 당선이 힘들다는 예견이 많았다. 고메즈 후보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시장 등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 다양한 단체의 공식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표를 모았다. 안 후보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의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토론회에서 고메즈 후보를 압도하는 활약을 보이는 등 선전했지만 표밭을 넓히는데 실패했다. 안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짧았던 것이 가장 아쉽다"며 "한인분들의 투표참여를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투표기간 자신을 지지하고 성원해 준 한인사회에 거듭 감사함을 표시하며 앞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7-06-06

로버트 안, 20년 만 한인 연방의회 진출 좌절

로버트 안(41) 후보가 캘리포니아 34지구 연방하원선거에서 패배해 20년 만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이 좌절됐다. 6일 열린 선거에서 로버트 안 후보는 39.9%를 득표해 60.1%의 표를 받은 지미 고메즈 후보를 끝내 넘지 못했다. 김창준 전 의원 이후 20년 만에 한인 커뮤니티가 연방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지만 기성정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안 후보는 아웃사이더로 분류됐다. 4월 열린 예선에서도 안 후보가 본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의 지지를 받은 지미 고메즈 후보가 과반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우편투표용지에 안 후보의 번호가 잘못 기재되는 등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려운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 로버트 안 후보는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하며 고메즈 후보와 '톱2'에 올랐다. 특히 우편투표와 조기투표를 통해 많은 표를 확보해서 3위를 차지한 마리아 카빌도 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본선에 진출한 뒤 선거운동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특히 15명의 라틴계 후보가 출마하면서 표심이 갈렸던 예선과 달리 본선은 '인종간 세대결'의 형태로 가면서 라틴계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은 34지구에서 당선이 힘들다는 예견이 많았다. 고메즈 후보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에릭 가세티 LA시장 등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은 물론 다양한 단체의 공식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표를 모았다. 안 후보 또한 다양한 커뮤니티의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토론회에서 고메즈 후보를 압도하는 활약을 보이는 등 선전했지만 표밭을 넓히는데 실패했다. 안 후보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짧았던 점이 가장 아쉽다"며 "한인들의 투표참여열기를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투표기간 자신을 지지하고 성원해 준 한인사회에 거듭 감사함을 표시하며 앞으로 보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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