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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디간 전 IL 하원의장 연루 AT&T 뇌물 재판 시작

마이클 매디간(사진)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과 관련된 재판이 10일 시작됐다. 이 재판은 곧 시작될 매디간 전 의장의 부정부패 재판과 연관성이 크다.     이번 재판에 피고로 지목된 인물은 전 AT&T 일리노이 사장인 폴 라 쉬아자와 매디간 전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마이클 맥클레인, 전 주의원 에드워드 아세베도 등이다.     이번 재판은 이미 유죄 평결이 내려진 컴에드 뇌물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컴에드의 사장 등 중역들은 일리노이에 전기를 공급하는 유틸리티 회사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유죄를 평결받았다.     마찬가지로 AT&T 역시 일리노이에 유선과 무선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수백만 달러의 이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디간 전 의장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피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라 쉬아자 사장은 매디간 의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아세베도 의원에게 월 2500달러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 명목상 아세베도 의원이 속한 라티노 커뮤니티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아세베도 의원이 한 일은 전무했다. 실상은 AT&T에게 유리한 유선 전화 서비스 제공 의무화 법안을 없애는 조건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T&T측은 통상적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뿐 뇌물을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3주 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AT&T 뇌물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AT&T 뇌물 재판이 유죄로 평결날 경우 매디간 전 의장의 혐의가 입증되는 반면 무죄일 경우 기소의 토대 자체가 흔들려 매디간 전 의장에 대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하원의장 연루 뇌물 재판 하원의장 연루 부정부패 재판

2024-09-10

양용씨 사건 예고됐다…경찰 총격 30% 유사

2017년 이후 7년간  LA경찰국(LAPD) 경관 총에 맞은 사람 중 31%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경찰 총에 맞아 사망한 양용씨와 비슷한 사례가 다반사임을 시사한다.     지난 21일 지역 매거진 ‘LAist’는 공공기록 공개법에 따라 지난 2017~2023년까지 LAPD 무력 사용 데이터를 요청했다. 그 결과 이 기간 경찰 총에 피격된 사람 중 31%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거나 정신 건강 위기를 겪고 있었다.   2021년은 경찰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 37건 중 정신질환자 피격이 15건(41%)에 달했다. OIS 피격자 중 거의 절반이 정신질환자였던 셈이다. 작년의 경우 34건의 OIS 중 12건(35%)을 기록했다.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더 많은 경관의 교육과 현장에 정신과 전문의 투입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LAPD는 수요를 맞출 만큼 정신과 임상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LAPD는 자체 보고서에서 ‘전술적인 단계적 긴장 완화 훈련(tactical de-escalation training)’과 특별훈련대응팀을 무력 감소 방법으로 꼽았다. LAPD 30년 베테랑 티모시 윌리엄스 무기사용전문가는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관이 폭력을 쓰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카우보이처럼 (현장에) 들어가서 상황을 악화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을 받은 경관들이 정신질환자와 본인 사이에 물리적 거리를 오래 유지하거나 용의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시간을 늦추어 성공한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양씨의 경우 정반대였다. 당시 경관들은 강제로 문을 연 뒤 단 8초 만에 총격을 가했다. 〈5월 17일 자 A-1면〉 제대로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대목이다.     관련기사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LAPD는 경관과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임상의로 구성된 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를 지난 199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 정신건강 관련 신고 중 SMART가 대응한 것은 3분의 1 미만이다.   LAPD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SMART를 요청한 라디오콜의 70% 이상이 접수되지 못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3월 무어 국장은 SMART의 임상의는 현재 19명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적어도 15~30명은 더 필요하다고 경찰위원회에 전했다.   지난 2017~2023년까지 7년 동안 OIS 사건에 SMART가 몇 번이나 파견되었는지에 대해 매체는 LAPD 측에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정신질환자 대응에 대한 LA시정부의 미흡한 지원과도 연결된다. 경찰 총격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유니세스 에르난데스 LA 시의원(1지구)은 “정신질환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시와 카운티 차원에서 위기대응팀에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한 OIS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시장은 지난 3월에 통과된 가주 주민발의안1을 강조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세금을 정신질환자를 위한 주택과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에 더 많은 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배스 시장은 “정보에 입각한 정신 건강 대응을 우선시하는 것이 차기 경찰국장을 찾는 과정에서 중점 사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정신질환자 경찰 정신질환자 피격 la카운티정신건강국 임상의 경찰 연루

2024-05-22

또 LAPD 경관 총격에 남성 사망…양용씨 피살 17일만에 발생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에 피살된 양용(40)씨 사건이 발생한 지〈본지 5월 3일 자 A-1면〉 17일 만에 또다시 칼을 든 남성이 경찰 총에 맞아 숨졌다.   LAPD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쯤 사우스LA 메인 스트리트와 콜든 애비뉴 인근에서 ‘살상 무기를 이용한 폭력(assault with a deadly weapon)’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국은 현장에서 30대로 추정되는 칼로 무장한 남성과 마주했다고 밝혔다.   LAPD는 “경관들이 순찰차에서 나와 용의자에게 항복할 것을 명령했지만 불응했다”며 “명령을 무시하고 칼을 든 채 경관들 쪽으로 다가오면서 경찰 총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관의 총에 맞은 용의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용의자의 신원 및 정신건강 상태 등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총격을 가한 경관의 신원도 공개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추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사건 역시 경관 총격의 당위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바디캠 공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발생한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만 벌써 26건에 달한다. 한 달에 5건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기사 타운서 양용씨 첫 추모행사…한인 아닌 아시안단체 개최 양용씨 바디캠 공개…단 8초만에 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경관 총격 경관 총격 남성 사망 경관 연루

2024-05-20

위협 상황 없는데 갑자기 "물리력 사용해야"

정신질환을 앓던 양용(40)씨에게 총격을 가한 LA경찰국(LAPD)의 대응 방식은 물리력 사용에 따른 각종 문제를 드러낸다.   이는 LAPD의 경관 연루 총격 건(officer involved shooting)이 타 대도시 경찰국과 비교할 때 왜 가장 많은가를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본지 5월14일자 A-3면〉   16일 LAPD가 공개한 바디캠 영상을 보면 물리력 사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은 불분명하다.   먼저 올림픽 경찰서 수퍼바이저 서전트 루발카바가 현장 도착 후 아버지 양민 박사와 나누는 대화 내용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양 박사에게 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알려주면서 “물리력(use of force)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물리력이 다양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비살상 무기 사용이나 신체적 제압 등 여러 시나리오까지 내포한 용어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물리력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아마도 (아들이) 다칠 수 있다(He might get hurt)”고만 했다.   정신질환에 따른 병원 이송만을 염두에 뒀던 가족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살상 무기 사용은 생각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루발카바 서전트는 아들을 집에서 나오게 하는 걸 강제할 수 없다며 주거침입으로 체포하는 방법을 가족에게 선택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양 박사는 당황하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렇다면 ‘범죄건(criminal thing)’으로 다뤄지는 것인가”라고 되묻는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법집행기관의 생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범죄건으로 가족을 체포할 수 있다는 경찰의 제안을 수용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경관들의 진입 결정 과정에도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루발카바 서전트는 가족과 대화 후 양씨와 대화를 시도하기 전 주변 경관들에게 누가 먼저 앞에 설 것인지 묻는다. 심지어 ‘비살상 무기(less lethal)’를 어떤 경관이 사용할지 묻자 나머지 경관들이 동시에 쭈뼛거리며 손을 드는 장면도 나온다. 이는 위험 상황 대응시 역할 분담이 임의로 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물리력 사용 결정 배경이나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미 현장 출동 경관들의 첫 대화 실패 이후 두 번째 대화에서도 양용씨와 소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관들은 두번의 대화 시도와 가족의 증언을 통해 양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단, 이때까지 아무런 위협 상황이 발생한 건 없었다.     이때 루발카바 서전트는 갑자기 “물리력을 사용해야겠다(we’re going to have a use of force)”고 말했다. 단지, “밖으로 나오라”는 경관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소통이 안 된다는점 외에는 아무런 위협이 없었다. 이는 물리력 사용 결정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인 부분이다.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강압적 분위기의 진입 절차도 문제다.   총격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세 번째 진입에서 맨 앞에선 경관은 동료들에게 갑자기 “(이름을) 불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call out or no call out)”고 묻는다.   이때 이미 경관은 열쇠로 문을 열기 위해 시도 중이었다.   이미 수차례 이어졌던 경찰의 압박으로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을 양씨 입장에서는 실제 대문 손잡이에서 계속 덜그럭 소리가 나면서 문이 강제로 열리는 상황은 더 위험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다른 동료 경관이 “그를 불러라(call him out)”라고 하자 그제야 “우리는 경찰이다. 미스터 용,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문을 강제로 열었고 겁에 질린 양씨의 모습이 그대로 바디캠 영상에 담겼다.   대응 방법도 발포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바디캠 영상을 보면 임의로 정했던 비살상무기 '빈백(bean bag)' 장착 경관은 뒤쪽에 서 있었다. 이 장면은 LAPD의 어설픈 대응 정책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맨 앞에 섰던 경관은 문을 열고 진입할 때 총기를 들지 않은 상태였다. 칼을 든 양씨를 인지하고 나서야 급히 권총을 꺼냈다는 점을 볼 때 진입 전 여러 시나리오를 예측하거나 세워두지 않았고, 별다른 대비책도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뒤쪽에 서 있던 비살상무기인 ‘빈백(bean bag)’ 총을 들고 있던 경관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다. 맨 앞에 섰던 경관이 뒤로 물러서며 총을 꺼내고 “내려놓으라(drop it)”며 소리치는데, 빈백을 사용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경관들이 과연 양씨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올 방안이나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경찰들은 발포 후 소파에 쓰러진 양씨에게 수갑부터 채웠다. 이 과정에서 양씨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풀려있었다. 누가 봐도 경찰에 대항할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경찰들은 양씨에게 계속해서 움직이지 말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 것을 외치면서 총상을 살피기 위해 상의를 벗겼다.   양씨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LAPD의 어설픈 대응이 낳은 비극이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물리력 사용 경관 연루 OIS 양용 LAPD 총기 사용 경찰 총격 경관 총격 올림픽 경찰서 장열 미주중앙일보 LA 로스앤젤레스

2024-05-19

LAPD ‘시민에 총 겨냥’ 2023년 4949건…하루 14번꼴

LA경찰국(LAPD) 경관들의 발포 건이 타 경찰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한인 양용(40)씨가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본지 5월3일자 A-1면〉과 맞물려 LAPD 총기 사용 규정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본지가 LAPD의 무력행사 검토 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LAPD의 경관 연루 총격(officer involved shooting·이하 OIS)은 총 34건으로 조사됐다. LA에서 매달 약 3건씩 OIS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19년(26건)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했다.     LAPD의 OIS 발생 건은 타지역 대도시 경찰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지난해의 경우 LAPD의 OIS 발생 건은 뉴욕 시경(30건), 필라델피아 경찰국(23건), 휴스턴 경찰국(20건), 시카고 경찰국(17건) 등보다 많았다.   심지어 이는 전국 셰리프국 중 가장 규모가 큰 LA카운티셰리프국의 OIS 발생건(21건) 보다 많다.   주목할 부분은 LAPD만 제외하고 비교 대상인 5개 법집행기관의 OIS 발생 건은 모두 감소했다는 점이다.     LAPD도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LAPD는 “지난해 LAPD의 OIS 발생건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며 “OIS 발생건이 두 번째로 높은 뉴욕시경도 25%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OIS에 연루된 LAPD 소속 경관은 총 66명이다. 이 중 4명이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었다. 올림픽 경찰서의 경우 OIS에 연루된 경관은 지난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보고서를 보면 올림픽 경찰서의 OIS 연루 경관은 2019년(0명), 2020년(1명), 2021년(1명), 2022년(2명) 등 매해 늘고 있다.     LAPD전체로 보면, OIS에 연루된 경관 중 절반 이상(52%)은 히스패닉계였다.   이번에 양용 씨에게 총격을 가한 안드레스 로페스 경관도 히스패닉계로 올림픽 경찰서 소속이다. 〈본지 5월13일자 A-1면〉   OIS 경찰관 비율을 보면 사건당 약 2명의 경관이 연루됐음을 알 수 있다. 숨진 양용씨 사건의 경우 당시 9명의 경관이 투입된 것을 보면 과잉 진압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LAPD의 OIS건을 살펴보면 경관들은 지난해 327발을 발포했다. 사건당 무려 9.6발을 쏜 셈이다.   LAPD 경관들은 갈수록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 OIS 사건 대비 발포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총 156발·건당 5.7발), 2021년(175발·4.7발), 2022년(215발·6.9발) 등 발포 횟수는 늘고 있다.   LAPD의 OIS 총 발생 건 중 12건(35%)은 정신질환자와 관련이 있었다.   LAPD 경관들이 총기를 꺼내 용의자 등에게 겨눈 건 지난 한해 총 4949건이었다. 매일 약 14건씩 경찰이 시민을 향해 총기를 겨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APD의 OIS 사건으로 인해 숨진 시민은 모두 16명이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경우 2명 중 1명(47%)이 목숨을 잃은 셈이다. 숨진 시민을 인종별로 보면 히스패닉(9명), 흑인(4명), 백인(3명) 순이다.   한편, 도미니크 최 LAPD 임시국장은 지난달 16일 이 보고서에 서명한 뒤 이를 LA 경찰위원회에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는 LAPD의 무력행사와 관련한 최신 보고서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경관 총기 올림픽 경찰서 연루 경관 경관 연루

2024-05-13

LA 등 가주 인신매매 단속, 500여명 검거

가주 사법당국이 대대적인 인신매매에 단속으로 일주일 동안 500명 이상을 검거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LASD)은 연방과 주, 지역의 95개 사법 및 치안 기관들과 공동으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주전역에서 인신매매 연루 범죄자 검거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구조 작전을 실시했다.     그 결과, 40명의 성매매 및 성착취 용의자, 271명의 성 구매자(sex buyer) 등 539명을 체포했다.     또한 54명의 성인과 11명의 청소년 피해자를 구조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14세 소녀도 포함돼 있었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번 작전 기간 LA카운티에서는 포모나 지역 홀트 애비뉴에서 성 구매자를 위장한 경찰이 잠입 수사에 나섰다. 로버트 루나 LASD 국장은  이를 통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2명을 포함한 총 1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루나 국장은 “인신매매와 아동착취는 커뮤니티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잡아먹는 흉악한 범죄”라며 “일주일 동안 진행된 검거 작전은 인신매매 활동과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범죄에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주에 약탈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신매매 검거 작전은 매년 인신매매 인식의 달인 1월에 진행된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인신매매범 검거 검거 작전 인신매매 활동 인신매매 연루

2024-01-30

전세사기 한인부부, 미국으로 도피해 호의호식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이 현지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에서 다가구주택 빌라 11채를 소유한 임대인 A(48)씨와 일가족은 지난 5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째 도피 생활을 이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현지 한인들을 통해 A씨가 남편, 초등학생인 아들과 함께 미국 애틀랜타에서 최근까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 일가족은 근교 고급 주택에 살고 있고 아들은 현지 고급 사립학교에 다닌다. 특히 전직 선수인 펜싱 강사가 전담해서 A씨 아들에게 펜싱을 가르치는 등 유복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추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A씨 일가족은 급히 다른 곳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선화동에 거주하는 한 20대 피해자는 "범죄자가 이렇게 사기 치고 도망가서 호의호식하는 게 쉬운 일인가, 나는 왜 열심히 돈을 벌었나 싶은 허탈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A씨 관련 피해 세입자 7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으며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는다. A씨는 피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권 효력중지와 적색수배 등 인터폴 공조를 통해 미국에 있는 A씨 검거에 나섰지만 A씨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한 폭로 유튜버는 최근 자신의 영상을 통해 A씨와 A씨 남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한인들의 제보를 받기도 했다. 6월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공동소유주와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지만, 주요 피의자인 A씨가 여전히 미국에서 도피 생활 중이라 수사에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거되면 바로 수사가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연루 공범 조사도 마무리되고 있고, 범죄 성립을 밝히기 위해 A씨가 지급 불능에 빠진 시점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swan@yna.co.kr미국 전세사기범 해외도피 전세사기범 도피 생활 전세사기 연루

2023-11-04

뉴욕시, 총기폭력 예방에 4억8500만불 투자

뉴욕시가 총기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기사고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4억8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31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과 함께 뉴욕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뮤니티 안전을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51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는 지난해 구성된 ‘총기폭력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중심이 돼 작성했다. 청사진은 저소득, 위험지역에서 총기사고율을 낮출 수 있는 근본 해결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총기폭력 예방 청사진은 크게 ▶청소년·청년층 멘토링으로 총기폭력 연루 방지(1억1830만 달러) ▶주택조건 개선(5750만 달러) ▶공공혜택 탐색 프로그램(6780만 달러) ▶공원 등 공공시설 개선(864만 달러) ▶일자리 확대(1억1850만 달러) ▶정신질환 치료(1억666만 달러) ▶커뮤니티와 경찰 간 유대강화(260만 달러) 등으로 요약된다.     총기사건이 발생한 후 경찰력을 투입해 용의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사건 발생 전에 조기에 개입해 총기 접근성을 낮추자는 것이 골자다. 최근 총기폭력이 저소득 청소년층 커뮤니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착안해 이같은 계획을 내놓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뉴욕시는 총기사고가 집중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의 92%가 30개 경찰서 관할구역에 집중돼 있다. 특히 브롱스, 브루클린의 6개 경찰서 관할구역에선 지난해 발생한 총기사고의 39%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자금지원은 6개 경찰서 관할구역에 집중될 전망이다. 브롱스의 40·42·44·47경찰서 관할구역과 브루클린 73·75경찰서 구역이 해당한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총기폭력 태스크포스 출범 등으로 도시 전역에서 범죄가 감소했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공공안전 작업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며 “공공안전은 기본 조건일 뿐만 아니라, 뉴욕시 경제가 번영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정부도 뉴욕시 공공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총기폭력 예방 47경찰서 관할구역 총기폭력 예방 총기폭력 연루

2023-07-31

울산형사변호사와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대응 첫 걸음 요약해보니…

최근 울산경찰청이 지난해부터 실시한 전세사기 단속을 통해 18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년도의 검거인원이 7명인 것에 비해 26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이중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부업체나 시중 은행에서 대출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유형이 38건으로 전체 검거건수 43건의 88.3%를 차지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말경 울산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억 8000만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자수한 것인데, 센터 운영비나 각종 계약 관련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근 수 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일로 울주군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해 경찰은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측이 예산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의심했고, 이어 울주군의 감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한 것으로 봤다.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울산경제범죄변호사는 “지난해 대규모 서민 피해를 낳는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검찰이 과거와 비교해 중형을 구형하는 경향이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 역시 차츰 선고 수위를 강화시킨 추세를 보였다”며 “참고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2022년 1분기 전체 발생 범죄 중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으로 '재산범죄'가 꼽혔는데 특히 비대면 시기에 새롭게 발굴된 온라인 범죄 수법의 경우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연루 폭 또한 광범위해짐으로써 처벌위기에 놓일 여지가 다분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 배임 등 각각의 혐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해놓지 않았을 때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벌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 각각의 주요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다.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함. 이때 우선적으로 살펴야 하는 부분은 ‘기망’ 존재 여부로 기망이 있었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횡령․배임 혐의의 경우 횡령, 배임 등 사안의 경우 신분, 재물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일정 신분을 갖추지 않거나 재물의 성격이 횡령, 배임 대상으로 볼 수 없을 때 혐의 성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병환 울산형사변호사는 “재산범죄의 경우 생각보다 관행적 행위로 인해, 혹은 타의에 의해서도 연루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사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행위나 의도에 비해 수위 높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지체하지 말고 정확한 법리적 검토 및 대응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참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범죄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활용해 정확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혐의 성립 여부부터 범죄 규모산정에 이르기까지 깐깐한 쟁점 파악이 중요함을 기억해두자.   한편, 울산에 소재한 민병환 법률사무소의 민병환 변호사는 울산 출신으로 울산시를 주 무대로 검사 활동 및 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울산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해양, 교통, 문화재, 강력, 지적재산권, 특수, 환경, 조폭/마약, 조세, 관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로 활약하면서 그만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의 법률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고 있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울산형사변호사 재산범죄 민병환 울산경제범죄변호사 재산범죄 연루 사기 횡령

2023-03-07

플로이드 사건 연루 경관들 서로 다른 선택

2020년 미국에서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폭동을 유발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연루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4명에 대한 처벌 수위에 다시 관심이 쏠렸다.   25일 AP통신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플로이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 검찰에 기소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J. 알렉산더 킹(29)과 투 타오(36)에 대한 재판이 전날 미니애폴리스 관할 헤네핀 카운티 법원서 배심원단 선정 작업과 함께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킹이 유죄를 인정하고 타오는 배심재판을 포기하면서 일정이 전격 취소됐다.   킹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유죄협상을 벌여 2급 살인 방조 혐의를 벗는 조건으로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 절차 없이, 재판을 통해 받게 될 형량보다 가벼운 징역 3년6개월형 구형에 합의했다.   USA투데이는 킹에 앞서 토머스 레인(39) 전 경관도 지난달 2급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타오 전 경관은 "유죄를 시인하는 것은 거짓 자백을 하는 것이고 죄"라며 검찰과의 유죄협상을 거부하고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 단 그는 배심원단에 의한 재판을 포기하고 판사가 피고인 진술서 및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합의한 증거들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판사 단독 재판을 받는데 동의했다.   타오는 다음달 17일 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판사는 그로부터 90일 내에 판결을 내리게 된다.   AP통신은 타오가 2급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12년6개월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공영라디오(NPR)는 만일 타오가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 4년 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타오는 유죄협상을 통해 형량을 3년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 무릎으로 9분 이상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선임 경찰관 데릭 쇼빈(46)은 작년 4월 헤네핀 카운티 배심원단으로부터 2급 살인, 2급 과실치사, 3급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받고 두 달 후 징역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4명의 경찰관들은 모두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연방 검찰에도 기소됐다.   쇼빈은 지난 7월 연방법원 미네소타 지원에서 징역 21년 형을 선고받고 애리조나주 투산의 연방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어 킹, 타오, 레인도 플로이드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고 지난 7월 연방법원에서 각각 3년, 3년6개월,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오는 이달 초부터 켄터키주 렉싱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고 NPR은 덧붙였다.   법원은 네 경찰관 모두 주 법원과 연방법원의 형기를 동시에 복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플로이드 연루 플로이드 사망 조지 플로이드 과실치사 혐의

2022-10-26

매디건 부패 사건 연루 AT&T 벌금 2300만불 합의

일리노이 주의 대표적인 전화 회사인 AT&T가 부정 부패 혐의에 연루되면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클 매디간(80) 전 일리노이 주 하원 의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T&T와 일리노이 AT&T 전 사장인 폴 라 시아차는 지난 주 5건의 공모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 역시 공모 혐의가 현재 진행 중인 부정 부패 재판에 추가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디간 전 의장측은 AT&T에 접근해 불리한 규정을 없애주고 일부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AT&T에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디간 전 의장 측근인 에드워드 아베세도 전 주 하원의원에게 2만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회사 이메일이 검찰 증거로 공개됐다.     검찰 증거에 따르면 AT&T는 지난 2017년 실제로 아베세도 전 의원측에 2500달러씩을 아홉 번에 나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T&T측은 이 같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형사 처벌을 피하는 대신 재판에 적극 협조하기로 검찰측과 합의했다. 아울러 벌금 23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했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이 일리노이 주 유틸리티 회사를 압박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전기 공급업체인 컴에드(ComEd)사는 지난 2020년 매디간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억달러의 벌금을 납부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일리노이 거대 유틸리티 회사가 정치권 거물에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사의 이익을 노린 것이 확인된 셈이다.     '일리노이 정계 실세', '정치 머신의 상징'으로 불리던 매디건은 51년 전인 1971년 주하원에 입성해 1983년 하원의장직에 올랐고 1998년부터 민주당위원장까지 겸임하며 일리노이 주 정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대상에 올라 컴에드 관련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치 생명 위기를 맞았고, 결국 지난 해 '미국 지방의회 사상 최장수 하원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 3월 공갈 및 뇌물수수 등 22가지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AT&T 사건을 비롯 계속해서 혐의가 늘어나는 중이며 측근들과 함께 내년 초 재판을 앞두고 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부패 연루 관련부정부패 의혹 부정 부패 일리노이 정계

2022-10-17

오로라시, 사업체들에 보안강화 위한 펀드 지원

 오로라 시는 연방정부가 할당한 미국 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ARPA) 펀드의 일부를 오로라의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그리고 커뮤니티 그룹들을 위해 배포하기로 했다. 1조9천억달러의 ARPA 경기부양책 법령은 지난 2021년 3월에 법제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로라 시는 1회에 한해 연방지원으로 6540만달러의 기금을 받았다. 여기에 추가로 렌트와 하우징 보조도 주어졌다. 펀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경제와 공중보건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오로라시가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커뮤니티 그룹들을 통해 배분하는 펀드는 오로라 안전 보안 그랜트 프로그램부터 시작한다.오로라에서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 비영리 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들은 5월 중순부터 안전과 보안 업그레이드를 위한 목적으로 펀드를 신청할 수 있다. 오로라시는 3백만달러를 이 프로그램을 위해 할당해 둔 상태인데, 이중 500,000달러는 콜팩스와 요세미티 스트리트, 피오리아 애비뉴와 14번가와 16번가 사이의 소위 ‘우범지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지출하게 된다. 그랜트는 선착순으로 배포되며,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펀드가 모두 소진될 경우 프로그램도 자동 종료된다.그랜트는 자격을 갖춘 비즈니스당 10,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오로라시가 승인한 컨트렉터들을 고용해 조명, 알람, 감시 카메라, 창문, 출입문, 거울 등 보안을 강화해 경찰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총기 폭력 등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모든 작업은 시가 승인한 컨트렉터를 고용해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시가 직접 컨트렉터들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그랜트 신청은 5월 중순에 링크가 공개되면 시작된다. 추가 정보는 ARPAGrants@auroragov.org로 이메일하거나, 720-892-0620으로 전화하면 된다.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오로라시에 위치해야 한다. ▶고용인이 500명 미만이거나, 소상공 법령 3항에 규정된 소상공 비즈니스여야 한다. 1인 사업장도 가능하다. ▶오로라시에 세금이나 각종 제반 수수료, 재정적 책임을 준수하는 모범 사업장이어야 한다. ▶콜로라도 주정부의 모든 사업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각종 증서 업로드 필수) ▶비영리 단체는 지난 5년간 IRS 연방 면세자격을 갖춘 단체임을 증명해야 한다. ▶비즈니스는 현행 오로라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한다. ▶다음의 비즈니스 카테고리는 자격이 없다 : 집이나 자동차 안에서 운영하는 비즈니스, 마리화나 비즈니스, 성인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다단계 업체/피라미드, 부동산 투자기업, 투기 비즈니스, 불법행위 연루 비즈니스, 도박 및 정치, 로비활동에 연루된 비즈니스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이하린 기자보안강화 오로라 소상공 비즈니스여야 비즈니스 비영리 연루 비즈니스

2022-05-06

[로컬 단신 브리픙] 매디간 스캔들 연루 컴에드 고객에 환불 예정

▶매디간 스캔들 연루 컴에드 고객에 환불 예정     일리노이 주 전기공급업체 컴에드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컴에드사의 길 퀸이오네스 CEO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모두 21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자사에 유리한 법안 등을 위해 주 의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컴에드사는 지난해 7월 고객에 대한 환불 등을 포함한 법정 합의를 한 바 있다. 마이클 매디간 당시 주하원의장이 연루된 스캔들이다.     컴에드사는 당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신 2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 납부와 고객 환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컴에드사는 “고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환불이라는 추가적인 초치를 취한다. 또한 일리노이 주의 새로운 에너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수사에 협조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NP       ▶일리노이, 올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최다 기록     일리노이 주가 지난 16일 2021년 하룻동안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주 보건부는 16일 모두 1만1858명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와 5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이는 올 들어 1일 최다 확진자로 일리노이 하루 최다 확진자인 작년 12월 1일의 1만2542명보다는 적었다.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리노이 주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93만3291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일리노이 주의 1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율은 5.9%로 알려졌다. @KR       ▶학교 대상 총기 예고 ‘틱톡’ 영상에 경찰 경계 강화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소셜미디어 '틱톡'(Tik Tok)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총기 폭력 및 폭탄 테러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시카고 일원 학교들에 대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일리노이 주 테러관리국은 최근 '틱톡'에 올라온 "17일 미 전역의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는 협박성 영상과 관련, 허위로 추정된다면서도 각 학교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졸리엣 타운십 고등학교•오크파크 리버포레스트 고등학교, 글렌코 35학군, 노스쇼어 112학군 등은 교내 상주 경찰 인력을 늘리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35학군측은 "학생들과 커뮤니티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아무리 협박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틱톡'측은 해당 영상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KR         ▶12월의 보름달 '콜드 문' 뜬다     북반구 겨울의 시작을 알려 '콜드 문'(Cold Moon)이라는 별칭을 가진 12월의 보름달이 18일 떴다.     연방항공우주국(NASA)은 18일 오후 4시에 뜨는 이번 보름달은 오후 10시 36분경 가장 밝게 빛난 뒤 19일 오전 8시에 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가 정보를 제공하는 '파머스 앨머낵'(Farmer's Almanac)은 12월 보름달의 또 다른 별명은 '롱 나이트 문'(Long Night Moon)이라고 전했다. 1월의 보름달은 '울프 문'(Wolf Moon)으로 불린다.     한편, 1년 중 가장 밤이 긴 '동지'(Winter Solstice)는 오는 21일로 약 15시간동안 '밤'이 지속된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픙 스캔들 연루 고객 환불 환불 예정 스캔들 연루

2021-12-17

떼강도 6명 체포…LA 강절도 4건 연루 혐의

지난달 말부터 올해 초까지 LA시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떼강도·절도 사건 용의자들이 추가로 체포됐다.     LA경찰국(LAPD)는 앞서 관련 혐의로 14명을 체포했지만 모두 풀려났다. 〈본지 12월 3일 자 A3면〉     지난 9일 LAPD는 LA시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유리창 등을 부수고 몰려 들어가 고가의 물건들을 훔쳐 달아난(smash and grab) 일련의 절도 사건 용의자 6명을 최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6명 중 4명은 10대 미성년자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발생한 4건의 떼강도·절도 사건에 연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한 용의자는 범행 과정에서 임신한 업소 직원을 바닥으로 밀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모두 21세 이하로, 그중 엔젤 토레스(21)은 강도 혐의로, 마리시오 울로아(19)는 절도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다. 나머지 체포된 용의자 4명은 18세 이하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들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용의자들은 다수의 강도·절도범이 매장에 들이닥쳐 유리 진열대를 부수고 보석, 명품 가방 등을 훔쳐 달아난 최근 사건으로 체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불과 몇 초안에 수천 달러 상당의 피해를 냈다고 덧붙였다.     앞서 LAPD는 11월 22~28일 LA시 내에서 발생한 11건의 떼강도·절도 사건과 관련, 용의자 14명을 전격 체포한 바 있다.  하지만 체포된 이들은  LA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명 ‘제로 베일’(Zero bail) 정책으로 인해 체포 당일 혹은 며칠 안으로 석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플래시몹 형태의 강절도 일당들이 일주일 동안 휩쓴 소매점·대형 쇼핑몰들의 피해만 34만 달러에 이르렀지만, 용의자 개개인으로 놓고 혐의가 중하지 않았던 이들은 체포된 후 곧장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체포된 6명 중 특히 대부분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역시 보석금 없이 석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석방된 범인들이 또다시 거리에 나가 재범을 저지를 우려도 커지면서 제로 베일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을 비난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개스콘 검사장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행사에서 제로 베일 정책이 범죄를 급증시킨다는 것에 대해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공포감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공공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용의자들 권리도 중요하다”며 “카운티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장수아 기자떼강도 강절도 연루 혐의 강절도 일당들 절도 혐의

2021-12-10

시카고 갱 조직 과시용 총격 많다

시카고의 총격 사건이 갈수록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갱 조직간 총격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수사도 강력해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총격 사건 중에서 갱 조직 연루 건수는 적어도 80건이 넘는다.   시카고 연방 검찰은 2017년 이후 모두 54건의 살인 사건과 80건의 기소가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법에 의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법은 갱 조직에 가담한 자가 총격 사건 등의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전까지는 단순 총격 사건으로 분류되던 시카고의 사건들이 이 법을 적용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검찰의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다.     시카고 연방 검찰은 또 최근 갱 조직간 총격 사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처럼 마약 운반과 판매에 연관된 것뿐만 아니라 과시용도 늘었다고 밝혔다.     즉 다른 세력을 견제하거나 온라인에 자기 조직의 잔인함을 과시하기 위해 상대 갱 조직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인 총격적을 벌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갱 조직간 총격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소된 위키드 타운(Wicked Town)파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조직은 최근 수년 새 다른 조직과 세력 싸움을 하면서 모두 19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직은 기존 라틴 킹스, 포 코너 허슬러 등과 같은 거대 조직, 혹은 구니스, LAFA, 오 블록, 밀워키 킹스와 같은 소규모 갱 조직과 함께 시 남부와 서부 지역을 기반으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시카고 연방 검찰은 지난 2017년 임명된 존 라쉬 검사장이 이끌고 있다. 라쉬 검사장은 갱 조직 관련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과시용 조직 과시용 조직 연루 조직 관련

2021-12-08

트럼프 사위 규슈너 "러시아와 공모 안했다"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 중 한 명으로 지목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24일 마침내 청문회 자리에 섰다. 지난해 대선과 정권 인수위 기간을 전후해 러시아 정부 측 인사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그는 이날 오전 상원 정보위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답했다. 정가를 강타하고 특검 수사까지 받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을 놓고 정권 최고의 실세로 불리는 현직 대통령의 사위의 첫 청문회 등장이어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밝은 표정으로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들어 보인 뒤 청문회장으로 빠르게 이동한 쿠슈너 선임고문은 출석에 앞서 공개한 11쪽짜리 성명에서 예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을 했다. 성명에서 그는 "나는 공모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외국 정부와 공모한 대선 캠프 내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나는 부적절한 접촉들을 하지 않았다"며 "민간 분야에서 내 기업활동을 하면서 러시아 자금에 의존하지 않았다. 내 SF-86 양식(비밀취급인가)의 신청에 관해서는 (공개를) 요구받은 것을 넘어 전적으로 투명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쿠슈너 선임고문은 문제의 4차례의 접촉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해명했다. 그는 "내가 제공할 기록과 문건들은 캠프와 정권인수위 기간의 (접촉) 수천 건 가운데 러시아 대표들과의 4차례 접촉을 보여줄 것"이라며 "어떤 것도 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특별히 기억할만한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워싱턴 정가의 '최고 위험인물'로 꼽히는 세르게이 키슬랴크 당시 러시아 대사와 만난 데 대해 "키슬랴크를 포함해 모든 대사와 악수하고 짧은 사교적 인사를 주고받았다"며 그들이 행사에 참석해준 데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즉, 키슬랴크 대사와의 만남은 우연한 사교적 만남이었으며 대선 승리를 위한 '내통'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2017-07-24

트럼프 "6개월간 836번 거짓·오도발언…일평균 4.6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취임 6개월째인 20일 '피노키오'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다시 한 번 부여받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언론 인터뷰 기자회견 등의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그가 지난 6개월간 무려 836번의 거짓말 또는 오도 발언을 했다고 분석했다. 하루 평균 4.6번꼴로 거짓주장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셈이다. WP는 대다수 정치인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면 더는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지출 감세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투자유치 실적 '러시아 스캔들' 수사 관련 언급들을 소개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에 대해 "죽어가고 있고 근본적으로 죽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44차례나 했으나 중립적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내부적으로 붕괴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당분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통령 취임 훨씬 이전에 확정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확대 결정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황당한 습관도 있는데 약 30번에 걸쳐 그런 발언을 쏟아냈다.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의 가격을 자신이 낮췄다는 주장도 거의 20번 정도 했으나 실제 가격 인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내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우리는 중국에 다시 쇠고기를 팔고 싶다'고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은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화답했다. 그걸로 끝났다"고 자랑했는데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이미 오바마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확정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 때문에 총 152번의 피노키오 호칭을 받았고 특히 거짓말 정도를 책정하는 '피노키오 지수'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을 20번이나 받았다면서 "그가 피노키오를 싫어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진실만을 말하라"라고 충고했다.

2017-07-20

트럼프 장남, 러 변호사 만날 때 로비스트도 있었다

'러시아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트럼프 주니어(사진)가 지난해 6월 러시아 여성 변호사와 문제의 만남을 가질 때 러시아측 로비스트가 동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 만남이 미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 NBC와 CNN 등은 트럼프 주니어와 나탈리 베셀니츠카야의 회동에 로비스트 리나트 아흐메트쉰과 러사아 팝가수 에민 아갈라로프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연속 보도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로브 골드스톤(에민 아갈라로프의 대리인)의 e메일을 받고 베셀니츠카야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 이 모임에는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 언론들의 연이은 보도로 참석자가 최소 8명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들은 아흐메트쉰이 한 때 옛 소련 첩보기관과 러시아 정부에서 일한 인물이며, 최근에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을 약화시키기 위한 로비를 벌여온 로비스트라고 보도했다. 아갈라로프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다만 2013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트럼프 그룹 주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아갈라로프 가문이 후원하면서 친분을 맺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AP통신은 연이어 터져나오는 뉴스 흐름이 리차드 닉슨 전 대통령의 하야를 이끌어 낸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보도 양상과 유사하다고 봤다. 이 통신은 설령 대통령 하야 상황까지는 몰고가지 않더라도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손상을 안겨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사건 등 여파로 올 2분기에 법률 비용을 대기 위해 정치 후원금에서 67만7826달 달러 이상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1분기 24만9344달러에 비해 2.5배 정도 늘어난 규모다. 문병주 기자

2017-07-16

'취임 6개월' 트럼프 지지율 36%

취임 6개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6%에 그친 것으로 16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는 지난 70년간 '취임 6개월'을 맞은 미국 대통령들의 국정지지도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6%에 그쳤고 국정 수행에 부정적인 비율도 58%에 달했다. 그의 저조한 지지율은 취임 100일인 지난 4월에 비해서도 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제시한 국정 어젠다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38%에 불과했고 55%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대표해 세계의 지도자들과 협상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했고 48%는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이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약해졌다고 답했다. 절반가량이 공화당의 대안보다 기존의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가 좋다고 응답했으며 '트럼프 케어'로 불리는 대안이 좋다는 답은 24%에 그쳤다. 이날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대선 기간이던 지난해 6월 러시아 변호사를 만나 '내통' 의혹 파문이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63%는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당시 후보에게 타격을 가하는 정보를 건네받기 위했던 그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가 트럼프 캠프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지난 10~13일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2017-07-16

옛 소련 정보요원 출신도 트럼프 장남 모임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과 러시아 변호사가 지난해 6월 회동했을 당시 옛 소련 정보당국에서 방첩요원으로 일했던 인물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NBC방송은 14일 전직 방첩요원인 이 남성은 현재 러시아와 미국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남성이 여전히 러시아 정보당국과 연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는 지난해 6월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건네받기로 하고 러시아 변호사인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만난 사실이 폭로돼 파문의 중심에 섰다. 당시 회동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트럼프 대선캠프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가 함께 해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불을 질렀다. NBC방송은 베셀니츠카야 변호사는 자신이 '제5의 인물'에 의해 그 자리에 안내됐다는 점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이 인물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옛 소련에서 태어나 한때 소련군 방첩기관에서 일했으며 이후 미국으로 이주해 이중국적을 갖고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러시아 언론들은 이 인물이 한때 소련 방첩기관과 러시아 정부에서 일했던 리나트 아흐메트쉰이라고 보도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 뒤 아흐메트쉰은 AP통신에 자신이 트럼프 주니어의 회동에 참석했음을 확인했으나 러시아 정보당국과의 연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만남에 옛 소련 방첩요원까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은 이제 정치적 공세를 넘어 트럼프 정부의 명운을 가를 핵폭탄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런 만남을 했을 것"이라며 "그 모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언론이 일을 너무 크게 만들고 있다"며 장남을 적극 엄호했다. 한편, 상원 법사위는 지난 13일 트럼프 주니어에게 청문회에 출석해 공개 증언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청문회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주니어가 동의할 경우 이르면 내주 초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앞서 자신의 러시아 내통 의혹이 불거진 지난 10일 트위터에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전하도록 기꺼이 위원회와 함께하겠다"며 상원의 공개증언 요청에 응할 뜻을 밝혔다.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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