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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조례 거부한 아담스 시장 피소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피소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는 전날 아담스 시장에 대해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는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망명신청자 수용 셸터 운영 비용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는 아담스 시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의회 간 이견이 생김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다.   쟁점은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많아지도록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패키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거부했고, 시의회는 고소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1월 10일자 A-3면〉   협회는 새 조례안 패키지에 따라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데지르 협회 변호사는 “아담스 행정부가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홈리스 생활을 하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이들 중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다.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홈리스들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조례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행정부는 CityFHEPS 자격 완화로 향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맞섰다. 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CityFHEPS에 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다. 시는 CityFHEPS로 3만6000가구가 혜택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시는 성인 1인당 1박 136달러 꼴로 연간 약 5만 달러를 사용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1박 188달러로 연간 약 7만 달러 꼴이다.   아담스 시장은 “CityFHEPS 수혜자를 늘릴만큼 충분한 주택이 없다”며 “조례안의 의도는 좋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2400달러 이하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아파트의 공실률은 1% 미만이다. 강민혜 기자주택바우처 아담스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에이드리언 아담스

2024-02-14

뉴욕시, 지출 최대 15% 줄인다

뉴욕시가 급증한 망명신청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시정부 기관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9일 성명을 내고, “도시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 12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됐다”며 모든 시정부 기관들에 앞으로 쓸 예산을 줄일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시정부 기관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5%가량 지출을 줄일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뉴욕시는 11월경 각 기관별 지출삭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1월 예비 행정예산안을 마련할 때까지 추가로 지출을 5% 더 줄이게 되며, 4월 최종 행정예산안을 확정할 때까지 지출을 추가로 5% 더 줄이는 방안을 뉴욕시장실에 제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NYT)는 “향후 몇 개월간 시정부 기관별 지출이 최대 15% 줄어드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담스 시장은 향후 지출 삭감계획에 기존 시정부 인력을 줄이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담스 시장은 시정부 기관들이 계획과 달리 지출을 줄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망명신청자 관리 과정에서) 뉴욕시가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정부 기관 지출 삭감 외에도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들이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후엔 셸터를 떠날 수 있도록 유도해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도 전했다.   뉴욕시에는 매달 약 1만명의 망명신청자가 도착하고 있다.     작년 봄 텍사스주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를 버스에 태워 뉴욕시 등으로 보내기 시작한 후 현재까지 뉴욕시로 유입된 망명신청자는 11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수용할 셸터가 부족한 탓에 뉴욕시는 빈 호텔을 셸터로 전환하거나 텐트 형식의 긴급 셸터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개설된 긴급 셸터는 200개 이상이다.     에이드리언 아담스뉴욕시의장과 저스틴 브래넌 시의회 재무위원장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을 넘은 후 뉴욕시로 유입되는 이들을 위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 지출 뉴욕시 지출 기관별 지출삭감 에이드리언 아담스뉴욕시의장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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