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조례 거부한 아담스 시장 피소

지난해 통과된 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안
아담스 행정부, 수차례 거부권 행사해 반대
시의회, 지난달 제소 방침 밝힌 후 결국 실행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피소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는 전날 아담스 시장에 대해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는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망명신청자 수용 셸터 운영 비용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는 아담스 시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의회 간 이견이 생김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다.
 
쟁점은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많아지도록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패키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거부했고, 시의회는 고소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1월 10일자 A-3면〉
 
협회는 새 조례안 패키지에 따라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데지르 협회 변호사는 “아담스 행정부가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홈리스 생활을 하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이들 중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다.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홈리스들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조례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행정부는 CityFHEPS 자격 완화로 향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맞섰다. 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CityFHEPS에 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다. 시는 CityFHEPS로 3만6000가구가 혜택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시는 성인 1인당 1박 136달러 꼴로 연간 약 5만 달러를 사용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1박 188달러로 연간 약 7만 달러 꼴이다.
 
아담스 시장은 “CityFHEPS 수혜자를 늘릴만큼 충분한 주택이 없다”며 “조례안의 의도는 좋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2400달러 이하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아파트의 공실률은 1% 미만이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