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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시장의 주택바우처 확장 거부는 합당”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노숙자·망명신청자·저소득층 등에 지원하는 렌트보조 프로그램(CityFHEPS) 확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일 뉴욕주법원은 지난해 6월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CityFHEPS 확장 패키지 조례를 재의결한 뉴욕시의회(이하 시의회) 행위는 주정부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확장 권한은 주정부에만 있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앞서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와 시의회가 지난 2월 아담스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기각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거주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정부가 부담하는 프로그램이다. 현행 규정에선 수혜자가 되려면 셸터에 먼저 입주해야 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규정을 없애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렌트보조를 받을 수 있는 소득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아담스 시장은 이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시장실은 현재 1만1000가구가 렌트보조 바우처를 받아 렌트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170억 달러가 들고 프로그램의 질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담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의회가 월권행위를 했다는 점이 주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감사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뉴욕시의장 등은 주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주택바우처 주택바우처 확장 아담스 시장 렌트보조 프로그램

2024-08-04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관련 소송 합류

뉴욕시의회가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 관련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한 소송에 동참했다. 〈본지 2024년 2월 15일자 A-3면〉   21일 시의회는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가 지난 13일 아담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라는 조례안에 잇달아 아담스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자는 소득 규정 완화와 셸터 거주 요건을 없애는 것이다. 아담스 행정부는 후자에 대해서는 지지했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다. 또한 해당 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한 수정 권한이 시의회에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공개한 청원서를 통해 "에릭 아담스 시장은 매일 그의 일을 터부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거주권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시의회는 "지원자가 많음에도 CityFHEPS 바우처는 극도로 제한돼 있다"며 "결코 많은 돈을 벌지 않는 이들이 90일 거주 요건 등으로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대변인실은 이날 관련 반박 자료를 내지 않았다.   리사 존버그 시 변호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조례안의 의도가 좋았다 해도 조례안 내용이 시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기존의 주법이 우선이다. 법정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애나 아일라 시의회 부의장은 "행정부는 조례안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며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이 홈리스가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협회는 "시의회 참여에 감사하다"며 "시민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뉴욕시의회 주택바우처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2024-02-21

주택바우처 조례 거부한 아담스 시장 피소

임대료 지원 주택바우처 ‘CityFHEPS’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결국 피소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법률구조협회(Legal Aid Society, 이하 협회)는 전날 아담스 시장에 대해 CityFHEPS 수혜자를 늘리는 조례안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를 제기했다.   이는 망명신청자 수용 셸터 운영 비용이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끼친다는 아담스 시장과 그렇지 않다는 시의회 간 이견이 생김에 따라 예상된 수순이다.   쟁점은 망명신청자 셸터가 늘어남에 따라 수혜자가 더 많아지도록 지난해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 패키지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 거부했고, 시의회는 고소 방침을 밝혔다. 〈본지 2024년 1월 10일자 A-3면〉   협회는 새 조례안 패키지에 따라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어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버트 데지르 협회 변호사는 “아담스 행정부가 조례안을 거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홈리스 생활을 하거나 홈리스 위기에 처한 이들 중 CityFHEPS 수혜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이 있다. 이들이 안전을 확보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ityFHEPS는 시가 셸터 홈리스들 문제를 다루는 대표적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수입의 30% 이하를 렌트로 내고, 나머지는 시가 부담한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회 의장은 “아담스 행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하다”며 “행정부는 조례안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담스 행정부는 CityFHEPS 자격 완화로 향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맞섰다. 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지난해 시는 CityFHEPS에 5억 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2021년 대비 두 배다. 시는 CityFHEPS로 3만6000가구가 혜택받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망명신청자 6만6000여명이 시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시는 성인 1인당 1박 136달러 꼴로 연간 약 5만 달러를 사용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 1박 188달러로 연간 약 7만 달러 꼴이다.   아담스 시장은 “CityFHEPS 수혜자를 늘릴만큼 충분한 주택이 없다”며 “조례안의 의도는 좋지만 남용의 우려가 있다. 더 많은 주택을 짓는 게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2400달러 이하 임대료로 머물 수 있는 아파트의 공실률은 1% 미만이다. 강민혜 기자주택바우처 아담스 아담스 시장 아담스 행정부 에이드리언 아담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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