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 Daily Los Angeles

위험한 작업 환경 [ASK미국 노동법-박상현 변호사]

▶문= 공장에서 금속을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금속을 구부리는 장비에 손 보호 덮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쓰는 장비에는 손 보호 덮개가 떨어져 나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고용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니 그럴 거면 일을 그만두라고 합니다. 소송이 가능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직장인은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과 지침을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연방 법인 직업안전보건법(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직장 내 안전장치, 보호 장비, 작업 환경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정과 기준들을 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역시 OSHA의 기준을 기반으로 더욱 엄격하고 높은 수준의 규정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장에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경우, 환기나 소음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 이는 OSHA 규정상의 기준에 대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장 내의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고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직업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장 장비에 필요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작업자가 손이나 다른 신체를 다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OSHA 규정에 대한 위반이 됩니다. 고용주는 OSHA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교체나 수리 등을 통해 직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한 장비를 취급하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작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 교육을 실행하고 필요한 경우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작업장에 안전 문제가 있다면 서면상으로 고용주에게 보고하여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에게는 직장의 안전과 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직원이 관련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인사상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의:(213)282-5100 / www.lachowiczpark.com 박상현 변호사미국 노동법 작업 환경 안전장치 보호 박상현 변호사

안전장치 많아 유리…10대 자녀용으로도 신차 추천

졸업 후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녀들을 위한 자동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모들의 부담과 고민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천 신차, 중고차 리스트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컨수머리포트는 최근 안전성부터 신뢰성, 경제성까지 따져야 하는 부모들의 자녀용 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와 함께 베스트 신차 26개 모델, 베스트 중고차 33개 모델을 각각 추천했다. 컨수머리포트 자동차 테스트센터의 제니퍼 스톡버거 운영 책임자는 “10대 자녀가 차를 몰고 나가게 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일을 부모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녀가 운전하게 될 차종에 대해서 부모가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천 리스트가 항목별로 검증된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중고차를 사주는 경향이 강하지만 신형 모델은 최신 충돌 회피 및 방지 기술이 탑재됐다는 측면에서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기왕 추가 비용을 들여 신차를 사준다면 가장 안전한 모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추천 차량 선정을 위해 컨수머리포트와 IIHS는 10대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고 방지, 충돌 방어, 성능 및 신뢰성 등을 모델별로 비교 분석했다. 주요 선정 기준으로는 ▶IIHS의 충돌 테스트, 전조등 평가, 보행자 전면 충돌 방지에서 각각 우수 또는 양호 판정 ▶자동비상제동(AEB) 시스템 기본 장착 ▶시속 60마일 주행시 제동거리 140피트 미만 ▶차체 총중량 2750파운드 이상 ▶컨수머리포트의 사용 편의성에서 우수 또는 양호 판정 ▶전국도로교통안전국(NHTSA) 4 또는 5스타 평가 등이다. 켈리블루북 4월 19일자 기준으로 추천 신차의 평균 가격은 2만3400달러에서 3만9600달러로 전체 평균 신차가격인 4만7218달러보다 16%에서 50%까지 저렴하다. 추천 신차 가운데 한국차로는 현대 투싼, 투싼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싼타크루즈, 아이오닉6와 기아 스포티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텔루라이드 등 8개 모델이 포함됐다. 특히 아이오닉6는 전체 신차 중 유일한 전기차로, 싼타크루즈는 경쟁이 치열한 픽업트럭 부문에서 각각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나머지 18개 추천 신차 모두 일본차가 선정된 가운데 혼다가 6개 도요타와 마쓰다가 각각 4개, 렉서스와 스바루 각각 2개로 나타났다. 2만 달러 이하의 중고차 60여대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 평가한 중고차 선정 기준도 신차와 대부분 동일하지만 다루기 힘들 수 있는 대형 SUV와 픽업트럭은 제외시켰다. 중고차에서도 현대 쏘나타, 투싼, 싼타페, 기아 스포티지 등 한국차 4개 모델이 추천됐다. 일본차는 도요타 9개 모델을 포함해 총 23개 모델이 선정됐으며 미국차와 유럽차가 각각 3개씩 추천됐다. 한편, 최근 자녀용 차 구매 수요와 관련해 LA한인타운 소재 에덴자동차 제이 장 부사장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 1만~1만5000달러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려는 손님들이 늘었다. 대부분 일본차 또는 한국차를 선호한다. 신차의 경우 현대 엘란트라, 기아 포르테, 도요타 코롤라를 많이 찾는데 역시 이자율 영향으로 월할부금이 비싸게 나오니까 구매를 꺼려 지난해에 비해 슬로한 편”이라고 밝혔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안전장치 베스트 신차 추천 차량 자녀용 자동차 10대 자녀 신차 중고차 컨수머리포트 Auto News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한인 개발 차 안전장치 호평…이영국 대표 FBL 전방 제동등

한인이 개발한 자동차 안전장치가 북미 최대 규모의 자동차부품박람회에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제의 주인공은 유나이티드 세이프티 프런트 브레이크 라이트(usfbl.com)의 이영국 대표. 이 대표가 개발한 특허품은 자동차 제동 시 점등하는 LED 프런트 브레이크 라이트(FBL)로 차량 전면 또는 운전석 대시보드에 부착해 전방이나 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에게 차량의 정지 의사를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SEMA쇼(자동차특수장비전시회)와 AAPEX(자동차애프터마켓제품박람회)에 USFBL 제품들을 출품해 주최 측으로부터 사고 미연 방지 혁신 제품으로 호평을 받으며 쇼케이스에 특별 전시됐다. 특히 테슬라에 장착한 FBL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테슬라 관계자들이 찾아와 상담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길에 건널목에서 차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목격한 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면서 고안하게 됐다는 이 대표는 “2018년부터 시작해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 13개국에서 특허를 받았으며 제품이 본사 웹사이트와 이베이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아마존서도 판매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생명을 지키자는 목적으로 개발한 만큼 미국,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FBL 장착이 법제화가 돼 모든 차에 사용되기 바란다. 자율주행차량 시대에 꼭 필요한 기능으로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위산업체 록웰 인터내셔널서 근무한 바 있는 이 대표는 FBL이 장착된 자동차의 주차 위치를 GPS로 기록해 넓은 주차장에서 찾기 쉽게 도와주는 모바일앱 ‘USFBL FRONT BRAKE LIGHT’도 개발, 애플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안전장치 한인 개발 전방 제동등 이영국 USFBL SEMA FBL AAPEX Auto News

[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없이 칼 진열해 중상 초래"

홈리스로부터 피습당한 대한항공 여승무원이 대형 소매 업체 ‘타깃(Targe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손해배상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가해자인 홈리스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타깃 매장 내 칼 판매 진열대에 배치돼 있던 ‘정육용 칼’이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과실(negligence)’ 혐의를 지적하면서 “타깃 측은 개방되고 접근 가능한 곳에 칼을 진열해 가해자가 칼을 집어 들 수 있게 했다”며 “이는 사람들에게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조건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원고 측 로버트 글라스먼 변호사는 “타깃 측은 사건 이후 칼을 진열장 안에 넣고 잠그는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피습 사건이 발생했던 LA다운타운 ‘피그앳세븐스(FIG at 7th)’의 타깃을 지난 30일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칼들은 모두 자물쇠 등이 있는 진열장 안에 배치돼있었다.(사진) 이와 관련, 이미수 변호사는 “타깃 측에서 사건 이후에 칼을 진열장 안에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나 배심원 재판이 이뤄지면 범행에 사용된 칼이 칼집에 넣어졌는지 아닌지를 비롯해 진열대 높이, 접근 편의성 등 칼에 대한 세부적 요인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 측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양측이 재판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번 사건은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쟁점들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준 변호사는 “원고 측은 타깃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칼이 초래한 위험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배심원단에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경비 요원이 가해자를 즉시 저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도 배심원단을 설득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전했다. 원고 측이 타깃은 물론 쇼핑몰 관리 회사 등을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구내 책임(premises liability)’ 부분도 향후 재판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제이미 김 변호사는 “가주에서는 부동산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구내 책임’ 법률에 따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할 수는 있다”며 “이번 소송은 관리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반적 관리(ordinary care)’를 어떤 관점,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예비 조사 결과 피해자 송모씨가 피습당한 장소가 첫 번째 피해자(9세 소년)가 칼에 찔린 장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점도 경비 업체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쟁점이다. 당초 언론 등은 송씨가 소년을 보호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즉, 첫 번째 피해자와 두 번째 피해자의 사건 장소가 다르다는 점은 범행 시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사이 경비원이 가해자를 제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글라스먼 변호사는 “가해자는 소년을 잔인하게 공격한 뒤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데도 매장을 걸어 다녔다”며 “칼을 휘두르며 매장을 돌아다니는데 무장 경비원, 직원 등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송씨가 공격을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일단 법리적 해석보다 피해 금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할지가 관건”이라며 “일단 피해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을 두고 재판 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 당시 송씨의 긴급 수송을 도왔던 USC 외상 전문 간호사 이모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9세 아이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는 말은 송씨에게 직접 들은 건 아니다”라며 “당시 송씨는 사건 정황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나는 단지 사건 현장에서 전해 들은 것”이라고 말했다.장열 기자의 법정 스트레이트 안전장치 진열 판매 진열대 타깃 매장 김기준 변호사

[보험 상식] 필수 안전장치 생명보험

미국에 사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일반 가구의 70%는 가족의 소득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수개월 이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수개월이 아니라 당장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도 40%나 됐다. 지난 2020년 한 경제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굳이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일반 가구들이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이 발생하면 이른 시일 내 경제적 궁핍함에 시달릴 것이라는 것은우리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현실이다. 당장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불과 1~2개월의 경제활동 마비가 개별 가구들의 경제는 물론 미국과 전 세계 경제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목격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 19가 다 지나간 후 개개인이 직면할 경제 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가장의 사망으로 인한 수입 중단의 불상사를 대비하기 위해 생명보험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의 85%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생명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정작 생명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62%에 불과했다. 보험을 가진 경우에도 현재의 보험금 액수가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이들이 40%에 달했다. 이런 통계를 보면 국민은 대부분 생명보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모습이지만 정작 현실은 이런 통계 수치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현재 미국 내 가구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44%로 이는 지난 60년 이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1960년대 가입률이 72%에 달했고 1992년도의 조사에서도 55%를 나타낸 바 있다. 오늘날 미국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 생명보험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정작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보험가입에는 이전보다 소극적이라는 얘기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는 인식인데 여기에는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작용한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생명 보험료가 실제 가격보다 약 3배 정도 비싼 수준으로 인식한다고 한다. 응답자들의 83%는 30세 남성이 25만 달러의 20년 기간형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1년 보험료가 40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답했는데 실제 보험료는 15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은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불행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안전하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우리는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배워왔다. 생명보험을 그저 여유가 생기면 가입해야 할 것 정도로 치부하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꼭 마련해 둬야 할 필수적인 안전장치로 여기는 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생명보험 안전장치 생명보험 가입률 정작 생명보험 기간형 생명보험

'일상으로부터 탈출' 바이크 동호회

최근 한국에선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바이크 동호회가 인기라고 한다. 온몸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답답했던 일상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고 그간 놓쳤던 경치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바이크를 즐기기엔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미국 남부만한 곳이 없다. 그래서인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20년이 넘은 바이크 동호회가 있다. 바로 '조지아 한인 모터사이클 클럽 (KMCG)'이다. KMCG의 회원들은 나이는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하고 총 인원은 30명이다. 이들 중 여성회원도 1명 있다.회원들이 보유한 바이크 중에는 할리 데이비슨, 인디안, 혼다, 스즈키, 야마하, 카와사키,BMW 등 다양한 브랜드의 바이크가 있어 처음 이 동호회에 참석한다면 이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들은 매달 정기 투어를 일주일에 한번씩 번개 모임을 진행한다. 가볍게 한시간 동안 바이크를 즐기기도 하고 , 최대 9시간 주행을 한 적도 있다. 추운 겨울에는 남쪽 플로리다 해변가로 뜨거운 여름에는 북쪽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산길을 따라 달리기도 했다. 이상원 KMCG 회장(49)은 5년 전 애틀랜타에서 5명의 친구들과 소소하게 바이크를 즐기던 바이커였다. 이들과 바이크를 타고 잠시 들른 식당에서 어떤 한 바이커가 이 회장에게 다가와 '모터 사이클 클럽'에 한번 나오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그 제안에 솔깃해 한번 KMCG 정모에 참석한 이후 열혈 회원이 돼 회장까지 맡게 됐다. 이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바이크의 매력에 대해 "차량 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라며 "같은 도로를 운전하더라도 바람을 맞고 땅 냄새를 맡으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KMCG의 바이커들은 일상 우리가 알고 있는 폭주족과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안전하게 바이크를 즐기기 위해 보호장치를 매번 착용하고 있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있다. 바이커의 상징인 '가죽재킷'도 빼먹지 않고 있다. 바이크에 관심 있는 누구나 KMCG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이크와 안전장치, 보호장치는 필수이다. KMCG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도라빌 H마트에서 정모를 갖는다. 참가 가입을 원하는 이들은 당일 출발지로 오거나 미리 이메일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email protected] 박재우 기자동호회 바이크 바이크 동호회 탈출 바이크 안전장치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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