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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추진

뉴저지주에서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기프트 카드 판매 보안 강화가 추진된다.   13일 주 상원 공공안전 및 준비 위원회에 따르면, 범죄 조직 처벌 강화 및 상습 절도범 형량 확대 및 소매점 직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S 3587)이 추진중이다. 팬데믹 이후 소매절도가 급증한 탓으로, 특히 지난해 10만2724건이 발생하는 등 2019년 9만1942건에 불과했던 것보다 증가세를 보인 것에 착안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3회 이상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에 대한 가중 처벌 ▶소매 절도 범죄 조직 리더에 대한 10년에서 20년의 징역형 ▶상습 절도범에 대해 1년간 훔친 물품에 대한 합산 누적액 기반 기소 등을 가능케 한다. 아울러 도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것도 절도 행위로 간주하게 한다.   법안은 기프트카드 포장을 강화하고 직원 교육을 늘리는 등 스캠을 방지하는 조치도 담았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뉴욕주와 펜실베이니아주 등 인근 지역서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뉴저지주가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왔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스 수위키(공화·12선거구) 주 상원의원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순 없겠지만 지속적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중요한 첫 발”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소매절도범 뉴저지 뉴저지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 강화 추진

2024-11-13

뉴욕주, 조직적 소매절도 근절 나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던 소매절도(shoplifing)범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의회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18일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는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2024~2025회계연도 주 예산 4020만 달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2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지난달부터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매절도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51% 늘어난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통합하면, 이전 대비 86% 상승해 대폭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최근 누적 체포된 소매절도범은 542명으로, 이들은 총 7600번가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소매절도범 기승 ▶약한 처벌로 인한 재범 양성화 등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향후 뉴욕주에선 ▶소매절도 혐의에 중범죄 형사처벌 기준 적용 ▶도난품 액수 모두 취합한 사건 통합 가능화 ▶도난품 판매 양지화 방지를 위한 제3자 온오프라인 판매 금지 및 처벌 ▶절도범의 재산 압류 가능 ▶카메라 등 도난 방지 용품 구매하는 업주에 총 500만 달러 규모 세액 공제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하는 업주에 최대 30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구체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4020만 달러를 들여 경찰 100명 등의 인원 등을 투입, 검경이 협업해 소매절도 단속 팀을 꾸린다.   마지막까지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처벌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호컬 주지사 ▶아담스 시장 ▶뉴욕시경(NYPD)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재범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중복 체포돼도 2019년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에 의해 경범죄인 소매절도범들은 꾸준히 훈방됐다는 설명이다.   남은 숙제는 소매절도범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향후 소매절도범이 업주에게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주 소매절 소매절도범 기승 소매절도 혐의 소매절도 단속

2024-04-19

뉴욕시 소매 매장 빈 자리 는다

뉴욕시 소매 매장 공실률이 팬데믹 이전 대비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시의회 스몰비지니스위원회 청문회에 제출된 재정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이던 소매 매장 공실률은 올해 11.2%로 뛰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그 이유로 ▶소매절도범 증가 ▶랜드로드의 꼼수 등이 꼽혔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실 등이 집계해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매절도로 인한 추정손실액은 연 44억 달러에 달한다. 대부분의 도난품은 이베이나 페이스북 마켓에서 재판매된다.   뉴욕시경(NYPD) 범죄 통계에 따르면, 올해 누적 소매절도 건수는 1만4910건으로 지난해(1만3987건) 대비 6.5% 이상 늘었다.   특히 2019년 보석개혁법 시행으로 소매절도범에 대한 단속이 줄어들며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주지사실 보고서에서도 절도 건수는 2019년 대비 64% 늘었다.   부동산 전문기관 CBRE 데이터에 따르면 맨해튼 소매점 임대료는 6분기 연속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날 청문회에선 맨해튼의 공실률이 특히 높은 이유로 랜드로드의 꼼수가 꼽혔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키기 위해 공실로 두는 경향이 짙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 기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관할의 전철역 지하상가 상권도 위축됐다.     2019년엔 소매점으로 꽉 채울 수 있던 MTA의 전철 내 공간은 현재 상당수 공실이거나 용도가 변경된 채 MTA에 의해 점유돼 있다.     구체적으로, 195곳중 29%인 57곳만이 테넌트를 입주시킨 상태며, 17곳은 공사, 30곳은 계약을 위한 협상중이다.     2019년 당시 MTA는 소매점으로 326곳이 매물로 나왔다고 밝혔으며, 그중 40%인 130곳만이 공실이었다.     승객이 팬데믹 이전의 70%가량으로 집계되는 상태에서 MTA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구제책을 시행해 임대료를 할인, 승객수가 75%선을 회복하면 임대료를 올려받겠다고 했지만 아직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객 감소 이유로 ▶전철 범죄 위험 인식 증가 ▶범죄 방지책에 대한 거부감 ▶상가 디자인의 문제 등도 이유로 꼽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소매 소매절도범 증가 맨해튼 소매점 소매 매장

2024-04-18

LA 소매절도범 20여명 체포…떼강도·절도사건 추적 TF팀

남가주 일대에서 떼강도·절도사건을 추적하기 위해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이 LA지역에서 20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LA경찰국(LAPD)은 13일 웨스트레이크 인근 6가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인근의 소매점을 상대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한 결과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유아용품, 식료품, 컴퓨터 등 약 50만 달러 상당의 도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LA다운타운의 7가와 사우스 피게로아스트리트인근에 있는 용의자들의 활동 장소를 급습해 물건을 훔치던 미성년자 4명을 포함한 총 16명을 체포했다. 용의자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이 중 한 명인 앤서니 윌리엄스(30·LA)는 소액 절도 혐의로 보석금 1만5000달러가 책정된 채 현재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 구금됐다.     같은날 경찰은 웨스트레이크 6가와 알바라도 스트리트 인근에서 30만 달러 상당의 도난물품을 압수했다.       한편 최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는 남가주에서 소매절도조직범 3명을 LA지역의 한 하드웨어 및 배관 공급업체에서 체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용의자는 페르난도 헤르난데즈(43), 로겔리오 라미레즈 솔가도(45), 호세 리베라(54)로 총 50만 달러 상당의 온수기, 고온전기로, 사다리, 배관 설비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당국은 용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 5개와 현금 3만 달러를 압수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남가주 일대의 홈디포, 로우스 등 인테리어 소매업체를 상대로 조직적인 소매 절도를 노렸으며 몇 달간 추적 끝에 절도혐의로 체포됐다.   LA카운티셰리프국(LASD) 로버트 루나 국장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소매 절도 용의자 254명을 체포하고 142건의 수색영장을 발부했으며 약 60만 달러 상당의 도난물품을 회수했다.     경찰은 연휴 기간 증가할 소매 절도 범죄에 대비해 사복 경찰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소매점 절도 관련 범죄 신고(818-374-9420, 37111@LAPD.Online)를 당부했다.   김예진 기자 kim.yejin3@koreadaily.com소매절도범 절도사건 소매절도조직범 3명 절도 용의자 달간 추적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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