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조직적 소매절도 근절 나서

절도범 처벌 강화 방안 의회서 합의
방지 용품·시스템 구입시 세액 공제

18일 맨해튼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매절도범 처벌 강화안 등을 발표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사진 주지사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추진하던 소매절도(shoplifing)범에 대한 처벌 강화안이 의회에서 극적 합의에 도달했다.
 
18일 호컬 주지사는 맨해튼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44억 달러에 이르는 피해가 보고된 바 있는 소매절도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에  2024~2025회계연도 주 예산 4020만 달러 투입한다고 밝혔다. 〈본지 3월 22일자 A-2면〉 칼 헤이스티 주하원의장이 지난달부터 꾸준한 반대 의사를 표해왔지만,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모양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소매절도는 지난 6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으며, 2017년 대비 지난해 기준 51% 늘어난 범죄 건수를 기록했다. 모든 형태의 절도 행위를 통합하면, 이전 대비 86% 상승해 대폭 늘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실에 따르면, 최근 누적 체포된 소매절도범은 542명으로, 이들은 총 7600번가량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소매절도범 기승 ▶약한 처벌로 인한 재범 양성화 등의 문제로 인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주지사 발표에 따르면 향후 뉴욕주에선 ▶소매절도 혐의에 중범죄 형사처벌 기준 적용 ▶도난품 액수 모두 취합한 사건 통합 가능화 ▶도난품 판매 양지화 방지를 위한 제3자 온오프라인 판매 금지 및 처벌 ▶절도범의 재산 압류 가능 ▶카메라 등 도난 방지 용품 구매하는 업주에 총 500만 달러 규모 세액 공제 ▶도난 방지 시스템 도입하는 업주에 최대 3000달러 세액 공제 등의 구체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4020만 달러를 들여 경찰 100명 등의 인원 등을 투입, 검경이 협업해 소매절도 단속 팀을 꾸린다.
 
마지막까지 합의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였던 처벌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호컬 주지사 ▶아담스 시장 ▶뉴욕시경(NYPD)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재범자 관리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간 중복 체포돼도 2019년부터 시행된 보석개혁법에 의해 경범죄인 소매절도범들은 꾸준히 훈방됐다는 설명이다.
 
남은 숙제는 소매절도범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이다. 향후 소매절도범이 업주에게 물리적 폭행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가중처벌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민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