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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도 안되는 서민 아파트 대기 기간

LA한인타운에 있는 서민 아파트나 시니어 아파트 입주가 하늘의 별 따기다. 입주 대기 기간이 평균 10년은 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아파트 입주는 로토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런 입주 전쟁의 원인은 심각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있다. 입주 신청자는 많은데 아파트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LA한인타운은 LA시에서도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곳이다. 전체 3스퀘어마일 정도의 면적에 거주 인구는 1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가 많다 보니 자연히 서민층과 시니어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다.     반면 이들을 위한 아파트 공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한인타운의 아파트 신축은 활발하지만 대부분이 임대료가 비싼 고급 아파트들이다. 서민층이나 시니어는 입주를 고려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 재개발 여파로 서민들이 입주할만한 수준의 아파트는 갈수록 줄고 있다.       LA시가 서민 주거지 확보를 위해 TOC(대중교통인접커뮤니티),DB(밀집지역 보너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다. TOC와 DB는 일정 비율의 유닛을 서민층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대중교통 인접 지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의 신축 아파트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즉, 해당 아파트에는 규정보다 많은 유닛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서민용 유닛의 임대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 정부가 서민층·시니어용 아파트를 직접 개발해 운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개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LA시와 가주 정부는 노숙자 주거 문제 해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민층과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확보하고 있는 기존 유닛의 운영 실태도 점검이 필요하다.사설 아파트 서민 서민 아파트 시니어용 아파트 시니어 아파트

2024-07-31

'서민에 주도권' 새 정치 약속

‘삼세번 만의 행운’을 꿈꾸는 데이비드 김(사진) 후보는 일관된 공약으로 같은 당 소속의 현역에 세 번째 도전 중이라 주목을 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된 연방하원 가주 34지구는 63%의 라틴계 주민 파워에 힘입어 80년대부터 줄곧 라틴계 의원을 배출해온 곳이다. 아시안의 비율은 2022년 기준으로 19%다. 김 후보의 지난 득표는 사실 기적같은 일에 가까운 이유다.       김 후보는 진보성향이 강하며 성소수자에다가 법정에서 이민자 가정과 아이을 돕는 변호사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80~90년대를 포함해 한인 이민자 가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런 그의 호소가 민심을 파고드는 증거는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얻은 표의 비율이다. 2020년에는 결선에서 현역에 맞서 47%를 얻었다. 표차이는 1만2238표. 두 번째 도전인 2022년 11월에는 이를 3021표로 줄였다. 1500여 표만 더 끌어냈으면 승패가 뒤바뀌는 셈이었다.     34지구는 LA 다운타운 북쪽으로 글렌데일과 패서디나 남쪽, 버논 북쪽, 몬테벨로 서쪽까지 포함하는 넓은 도시 지역이자 서민 주거지다.     김 후보는 생명 존중의 정책, 주민 참여 행정, 사람 중심의 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새로운 정치를 통해 조명받지 못했던 서민들에게 주도권을 돌려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보건, 제약, 무기 제조 대기업과 정치 로비 후원회들의 돈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더이상 일을 맡기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후보는 당선되면 로비 기업들의 돈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캠페인 정보:davidkimforca.com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주도권 서민 정치 약속 정치 로비 라틴계 주민

2024-02-27

[음악으로 읽는 세상] 벼락부자 풍자 ‘서민 귀족’

태양왕 루이 14세가 군림하던 시절, 프랑스 궁정은 유럽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곳이었다. 그는 파리 근교 베르사유에 거대한 궁전을 짓고, 정사를 보는 틈틈이 사냥과 기마, 트럼프와 당구, 연극과 음악, 발레를 즐겼다.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한 프랑스 궁정의 이 ‘화려하고 떠들썩한 놀이문화’는 그 후 전 유럽 왕가의 모델이 되었다.   당시 이 궁정에서는 작곡가 륄리와 극작가 몰리에르가 손잡고 왕과 귀족들의 화려한 취미생활에 봉사하고 있었다. 륄리와 몰리에르는 오페라와 발레, 연극을 결합한 코미디 발레라는 새로운 양식을 선보였는데, 그 대표작이 바로 유명한 ‘서민 귀족’이다. ‘서민 귀족’은 주르댕이라는 주인공을 통해 부자들의 위선을 풍자적으로 폭로한 코미디 발레의 대표작이다. 주인공 므슈 주르댕은 당시 새롭게 부상한 신흥 중산층, 말하자면 ‘벼락부자’다. 돈은 많지만 평민에 불과한 그는 자신의 재력에 맞는 품위를 갖추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안고 음악, 무용, 검술, 철학 선생 등을 고용해 귀족의 생활을 배운다. 하지만 워낙 무식한 탓에 그 과정에서 온갖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의 딸 루씰은 클레몽트라는 청년과 결혼하려고 하지만 주르댕은 그가 평민이라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자 클레몽트는 튀르키예 왕자로 분장해 주르댕 앞에 나타난다. 그는 엉터리 튀르키예 말을 하고 엉터리 터키식 종교의식을 치르지만, 무식한 주르댕은 그것도 모른 채 자기도 왕족이 되었다고 좋아한다.   사람들이 모두 합심해 주르댕을 속이며 엉터리로 튀르키예식 종교의식을 치르는 우스꽝스러운 장면에서 륄리의 ‘튀르키예 의식을 위한 행진곡’이 연주된다. 여기서는 대사, 음악, 연기, 연주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게 과장되어 있다. 배우들도, 악사들도 과장된 몸짓으로 깔깔거리며 연기하고 연주한다. 부자들의 허위의식을 까발린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속이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다. 진회숙 / 음악평론가음악으로 읽는 세상 벼락부자 풍자 벼락부자 풍자 서민 귀족 코미디 발레

2024-02-05

민화, 서민들 생활 철학 담겼다

한국 민화의 전통성과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EK갤러리(관장 유니스 김)가 이숙 민화 작가 초대전 ‘헬로 민화’를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습작 작품 포함 총 45여점이 소개되며 한지뿐만 아니라 소나무, 벽지, 옻지, 광목 등 다양한 재료에 그린 독특한 민화 기법도 감상할 수 있다.     이숙 작가는 “가로 그림인 서양화와 다르게 민화는 세로 그림으로 감상하는 관점부터 다르다”며 “서민들이 그린 비전문적인 그림이지만 생활에서 가져온 자유로운 소재, 창작, 색다른 구도가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민화는 한국전통 회화와 많은 부문이 접목되어 있다. 그림 하나하나가 유교 사상의 휴머니즘과 자연주의 사상은 물론 우리 민족의 자연관과 생활 속 철학까지 담겨있다.   예진민화연구소 이경숙 소장은 전시회 축사에서 “민화의 오방색을 혼합하는 채색 기법은 많은 작품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다”며 “단시간 내 습득할 수 없는 전통기법과 많은 장르가 혼합돼 생각보다 어려운 그림”이라고 설명했다.     이숙 작가는 파인 송규태 은관문화훈장수훈 기념 LA 초대전, 중국 국제초청교류전 등 다수 그룹전을 열었고 김삿갓 전국민화공모전, 한국전통문화예술 공모대전 등을 수상했다.     EK갤러리 유니스 김 관장은 “너무도 한국적인 민화 특유의 아름다운 색체에 매료되었다”며 “서민들의 예술을 놓지 않고 계승하려는 작가 작품을 통해 한국 고유의 예술을 감상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리셉션은 6일 오후 6시에 열린다.     ▶주소:1125 S.Crenshaw Blvd. LA     ▶문의:(323)272-3399 이은영 기자민화 서민 예진민화연구소 이경숙 김삿갓 전국민화공모전 한국 민화

2023-04-30

[뉴스 포커스] 서민들에게 떠넘긴 ‘이자율 폭탄’

‘냉면갈비 45달러, 여기에 세금 9.5%와 팁 18%’.   LA한인타운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한 유튜버가  ‘미친 LA물가’를 강조하며 공개한 영수증 내역이다. 냉면갈비가 원래 비싼 메뉴이기는 하지만 45달러는 놀랄만하다.  LA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6.04달러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이 업소에서 냉면갈비를 먹으려면 3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식당만 비싼 것은 아니다. 업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가격을 올렸다. 체감상 작년보다 평균 20~30%는 오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이제 10달러 미만 점심 메뉴는 거의 자취를 감췄다. 둘이서 간단히 점심을 먹어도 세금, 팁까지 포함하면 40달러는 쉽게 넘는다. 업주들은 식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 탓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고객들은 부담이 크다.        그런데 음식 가격만 오른 게 아니다. 개솔린 가격, 유틸리티 요금, 심지어 스포츠 경기장 입장료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 40년 만에 최고라는 인플레이션 파고가 일상으로 밀어닥친 것이다.   전문가들이 진단한 인플레 원인은 복합적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롯된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낮은 실업률과 임금상승에 따른 수요 증가 등이다.     여기에 유동성 문제도 있다.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얘기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연방과 주정부들은 조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다. 연방정부의 투입 예산만 4조5000억 달러에 달한다. 바이든 정부의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 규모가 5조80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중 지난 5월 말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조8000억 달러 정도라고 한다. 그래도 연방정부 연 예산의 65%가 넘는 돈이 2년 여 동안 추가로 풀린 셈이다.     지원금은 연방중소기업청(SBA),노동부 등 43개 정부 기관들을 통해 집행됐다. 물론 꼭 필요한 조치였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도 위기를 맞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감원 바람도 거셌다. 정부는 긴급 자금 투입을 통해서라도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과연 경기부양을 위해 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투입되었는가 하는 면에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 전례가 없는 사태인데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허점도 많았다. 실적도 없는 업체가 간단한 서류 몇장으로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가 하면 아예 유령회사를 만들어 돈을 받기도 했다. 재소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거액의 실업수당을 챙기는 일도 벌어졌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니 구멍이 생긴 것이다. 이런 상황을 틈타 사기꾼들은 긴급 지원금을 ‘눈먼 돈’쯤으로 여긴 것이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저택과 고급 승용차를 매입하고 호화 해외여행을 즐겼다. 이제 서야 서류 조작 등 허위 신청자를 단속한다고 부산을 떨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연방준비제도(Fed)는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올해 초만 해도 연착륙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실기에 대한 책임론을 의식해서인지 최근 분위기는 사뭇 비장해졌다. 어느 정도 불경기의 위험성을 감수하더라도 인플레를 잡겠다는 것이다.  지난 6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회의록에서도 이런 의지가 보인다. 결국 이달(26~27일) 예정된 FOMC에서의 금리인상도 확실시 된다. 다만 인상폭이 0.5%p가 될지, 아니면 0.75%p가 될지만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또 한 번의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서민들 앞에는 또 한 번의 이자율 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김동필 / 논설실장뉴스 포커스 이자율 서민 인플레이션 파고 2023회계연도 연방예산 투입 예산

2022-07-07

[커뮤니티 액션] 억만장자와 서민들의 예산 싸움

최근 뉴욕주정부가 버펄로 빌스 풋볼팀 경기장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8억5000만 달러를 쓰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프로 풋볼팀 경기장 건설 지원에 쓰인 정부 예산 가운데 최고 액수라고 한다.   물론 그냥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주정부가 6억 달러, 경기장을 짓는 이리카운티에서 2억5000만 달러, 내셔널풋볼리그(NFL)가 2억 달러를 빌려주고 버펄로 구단주가 3억500←0만 달러를 낸다. 버펄로 경기장이 지은 지 50년이 다 되어 개보수하기 힘들 정도로 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장은 주정부가 갖고 버펄로팀이 30년 리스를 한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새 일자리 1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주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주의회와 카운티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버펄로팀은 주정부 지원금을 다 갚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언제나 따라오는 지역 경제 발전 논리가 펼쳐진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스포츠 경기장 지원이 지역 경제 발전에 큰 혜택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결국 내셔널풋볼리그와 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버펄로 구단주는 테리 페굴라와 킴 페굴라 부부다. 킴 페굴라는 입양인 출신 한인 여성이다. 석유 채굴 사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그들의 재산은 58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포브스가 밝혔다.   정치권의 반대는 만만치 않게 터져 나왔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민자와 세입자 등 커뮤니티 권익 단체들의 반대다. 현재 이민자 커뮤니티는 서류미비자 건강보험과 추가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예산을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정의연맹 등 커뮤니티 단체들은 최근 올바니주청사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지금은 수많은 세입자가 거리로 쫓겨나고 노숙자가 폭증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며 “경기장 지원 대신 세입자와 노숙자 지원에 예산을 쏟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그냥 ‘퍼주기’가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억만장자와 저소득층 이민자 커뮤니티, 이 둘 가운데 어디로 예산을 몰아줘야 좋을까?   답은 오래전부터 나와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렌트가 오르고, 이를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이 길거리로 쫓겨나 노숙자가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일쑤다.   최첨단 업체들의 성장으로 부자 동네가 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지에서 노숙자 사태로 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뉴욕시는 이미 미국에서 노숙자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다. 이번 버펄로 경기장 지원은 업스테이트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노숙자 급증을 부르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서민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은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가 달 착륙 사업을 위해 연방정부에 100억 달러 기금을 요청했다는 소식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베조스의 재산은 1800억 달러다. 만약 그가 달이나 화성에 가고 싶다면 그건 그의 일이다. 맘껏 해보라. 하지만 이 나라 납세자들이 그의 우주여행에 보조금을 줘야 할 까닭은 없다.”   억만장자를 지원하면 그가 돈을 벌고, 서민을 지원하면 서민이 혜택을 본다. 그뿐이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억만장자 서민 주정부 지원금 경기장 지원 노숙자 지원

2022-03-31

신축 승인 부족…서민들 집 장만 힘들다

캘리포니아의 주택 신축이 고소득층 수요자 위주로 이뤄져 중간소득층 이하 주민들을 좌절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A 데일리 뉴스는 ‘남가주 뉴스 그룹(SCNG)’의 연례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가주에서 이뤄진 주택 신축 퍼밋 중 저소득층 이하가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16%에 그쳤다며 전체 인구 중 41%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이 힘든 이유라고 29일 보도했다.   SCNG는 가주 전체를 538개 구역으로 나눠 지역별로 4~8년 주기로 필요한 소득대별 주택 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있다. 가주 전체는 지난해 14만5000유닛의 주택 퍼밋이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10만9000건에 그쳤다.   SCNG는 “이들 10만9000건 중 극빈층과 저소득층이 살 수 있는 비중은 16%, 중간소득층이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11%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73%는 고소득층만 보유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지역별 주거 수요 목표(RHNA)’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전했다.   가주 전체적으로 극빈층은 지역중간소득(AMI)의 50% 미만으로 약 330만 가구, 저소득층은 AMI의 51~80%로 200만 가구, 중간소득층은 AMI의 81~120%로 280만 가구, 중간 이상 소득층은 120% 초과로 560만 가구로 추산된다.     LA 카운티는 2013~2021년 목표치가 극빈층 신축 주택 2만427유닛이지만 지난해 말까지 7년간 실제 누적 퍼밋은 7012건으로 34%로 나타났다.     또 저소득층 목표 1만2435유닛 대비 실제 퍼밋은 3727건으로 30%였으며, 중간소득층 주택 신축은 1만3728유닛이 목표인데 퍼밋은 827건으로 목표 대비 6%에 그쳤다.     그러나 중간 이상 소득층은 목표 3만5412유닛의 300%를 넘는 10만5522건의 퍼밋이 승인돼 대조를 이뤘다.   OC는 극빈층 목표는 1240유닛이지만 실제 퍼밋은 81건에 그쳤고, 저소득층은 879유닛이 필요하지만, 퍼밋은 151건이었으며, 중간소득층은 979건 목표에 못 미치는 180건 퍼밋을 나타냈다. 대신 중간 이상 소득층을 위한 신축 주택은 2174유닛 목표를 2배 이상 넘어선 4338건의 퍼밋이 승인됐다.   가주 상원의 스콧 위너(민주·SF) 의원은 “가주 전체 538개 지역 중 20개만이 목표치에 부합했다”며 “실망스럽고 슬프지만 놀랍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역별 평가에서 F 평가가 줄고, A 평가가 늘어난 점과 뒷마당 별채(ADU) 퍼밋이 지난 2년간 매년 1만2000건 이상으로 과거 1000건 미만에서 많이 늘어난 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한편 지난 10월 시작된 새로운 향후 8년간의 사이클에서 남가주 6개 카운티에 필요한 새로운 주택은 134만채로 이전 8년 동안 필요했던 것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류정일 기자신축 서민 저소득층 목표 가구 저소득층 가구 중간소득층

2021-11-29

셀폰 세금(excise tax) 계속 올라

통신사용에 대한 세금이 소득과 관련없이 정액세로 부과돼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매우 역진적인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이동 통신사용에 대한 세금도 4년 연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난 것.   세금관련 비영리 씽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월 100달러의 일반 패밀리 플랜(회선 4개)을 사용하는 가정의 연간 이동 통신 소비세 (excise tax) 부담이 작년보다 30달러가 늘어서 300달러나 됐다.   이동 통신 소비세는 연방과 주 를 포함한 지역정부의 지방세, 수수료 및 부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연방 세율은 11.8%이며 50개주 및 로컬 정부의 평균 세율은 13.16%로 전국 평균치는 24.96%였다.     이동 통신 소비세율이 가장 높은 주(50개 주와 DC·푸에르토리코 포함)는 일리노이주로 연방과 주 및 로컬 정부를 합해서 세율이 34.56%나 됐다.     아칸소(32.04%), 워싱턴(31.81%), 네브라스카(31.36%), 뉴욕(30.73%) 등에 이어 메릴랜드가 27.50%로 10위에 올랐다. 버지니아는 주정부와 지역정부 세금 7.32%와 연방 세금 11.80%를 합쳐 19.12%로 4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한인밀집 거주지역은 24.46%의 애리조나(22위), 24.42%의 조지아(25위), 23.71%의 텍사스(27위), 22.25%의 미시간(33위) 등이었다. 뉴저지(38위)와 오하이오(43위)는 각각 20.97%과 20.37%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연방세(FUSF)가 작년의 9.8%에서 11.8%로 2.0%포인트 뛰면서 2021년 세금 부담 증가를 주도했다. 2008년 이동 통신 전국 평균 소비세율은 15.1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10%포인트에 가까운 9.86%포인트나 올랐다.     반대로 가장 낮은 주는 아이다호(14.63%)로 52위에 랭크됐다. 네바다(15.53%)와 델라웨어(18.55%)가 각각 51위와 50위를 기록했다.   18.66%의 몬태나는 49위, 19.12%의 버지니아는 48위, 19.51%의 오리건은 47위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소비세가 가장 높은 주와 낮은 주의 세율 차이는 무려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성인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5%가 이동 통신 전화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 성인의 74%보다 9%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저소득층이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서 셀폰 의존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율은 동일하게 부과돼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역진적인 조세제도인 셈이다.     저소득층의 이동 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지만 소비세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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