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 세금(excise tax) 계속 올라

MD 10위, VA 48위, 서민 부담 더 늘어나

통신사용에 대한 세금이 소득과 관련없이 정액세로 부과돼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매우 역진적인 세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이동 통신사용에 대한 세금도 4년 연속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난 것.
 
세금관련 비영리 씽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월 100달러의 일반 패밀리 플랜(회선 4개)을 사용하는 가정의 연간 이동 통신 소비세 (excise tax) 부담이 작년보다 30달러가 늘어서 300달러나 됐다.
 
이동 통신 소비세는 연방과 주 를 포함한 지역정부의 지방세, 수수료 및 부가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연방 세율은 11.8%이며 50개주 및 로컬 정부의 평균 세율은 13.16%로 전국 평균치는 24.96%였다.  
 

이동 통신 소비세율이 가장 높은 주(50개 주와 DC·푸에르토리코 포함)는 일리노이주로 연방과 주 및 로컬 정부를 합해서 세율이 34.56%나 됐다.  
 
아칸소(32.04%), 워싱턴(31.81%), 네브라스카(31.36%), 뉴욕(30.73%) 등에 이어 메릴랜드가 27.50%로 10위에 올랐다.
버지니아는 주정부와 지역정부 세금 7.32%와 연방 세금 11.80%를 합쳐 19.12%로 48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한인밀집 거주지역은 24.46%의 애리조나(22위), 24.42%의 조지아(25위), 23.71%의 텍사스(27위), 22.25%의 미시간(33위) 등이었다. 뉴저지(38위)와 오하이오(43위)는 각각 20.97%과 20.37%로 낮은 편에 속했다.
 
연방세(FUSF)가 작년의 9.8%에서 11.8%로 2.0%포인트 뛰면서 2021년 세금 부담 증가를 주도했다. 2008년 이동 통신 전국 평균 소비세율은 15.10%였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 부담이 10%포인트에 가까운 9.86%포인트나 올랐다.  
 
반대로 가장 낮은 주는 아이다호(14.63%)로 52위에 랭크됐다. 네바다(15.53%)와 델라웨어(18.55%)가 각각 51위와 50위를 기록했다.  
18.66%의 몬태나는 49위, 19.12%의 버지니아는 48위, 19.51%의 오리건은 47위로 집계됐다. 이동통신 소비세가 가장 높은 주와 낮은 주의 세율 차이는 무려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성인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5%가 이동 통신 전화만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저소득층 성인의 74%보다 9%포인트 낮은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저소득층이 유선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서 셀폰 의존도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세율은 동일하게 부과돼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역진적인 조세제도인 셈이다.  
 
저소득층의 이동 통신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지만 소비세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